김원덕 의원 발언

조우진 의회사무과 조우진입니다. 의사담당의 서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제가 의사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7일 제9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및 중장기계속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원덕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낙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간사에는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28일 오늘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석에 배부해드린 중장기계속사업장에 대해 내일까지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원안가결을 해서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가는 쪽으로 개정이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이런 입법예고 대상이 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도 없이 조례 개정한다는 자체가 총무과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기장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에 보면 주민과 직접 관련 사항은 예고토록 하였으나, 본 조례는 행정내부적인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례로서 개정되는 복무조례는 간접적으로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 입법예고 생략을 했습니다. 전례를 보면 광역시에도 입법예고를 3일하고 그 다음에 타 구청에도 입법예고를 안 한 데가 7개 구청이 되고 한데도 3일, 7일인데 원칙으로 하면 입법예고를 20일 이상해야 됩니다. 우리 규칙에도 보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도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현재 민주노동당 박주미 의원입니까, 그 분이 지금 현재 소송을 걸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주민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왜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그 답변은 제가 들어봐도 옳지 않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게 상위법에서 법령 제정할 때 전 국민에게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기이 됐고, 단지 하위법령인 조례에 위임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입법하는데 사실상 보면 직접적인 민원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고…

과장님, 민원하고 관련 없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왜 존재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걸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면.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주민의 이해관계나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고.

과장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잘못하신 것 같고, 공무원들 복무 시간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생활패턴도 바뀌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근무시간 자체가 그렇게 소홀히 다뤄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무를 적게 하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많이 가는데 우리가 연장을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거는 없지 않겠나.

연장을 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는 바람에 그렇지. 오히려 한주 토요일 전체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형식으로 보는데 그것은 오히려 민원인들 더 손해가 많죠. 토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방침이 주40시간 근무의 그런 시행을 위해서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간다고 이해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반대급부 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한 시간 더 연장을…

크게 맞지 않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만큼 더 피해를 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점심시간 한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죠?

지금은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시까지 하는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도 이번에, 지금까지 그 내용은 그대로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그 내용이 그대로 관행대로 있어 왔는데 하나의 명문화를 해서 계수상 명문화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평일날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일날은 점심시간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민원이 와도?

민원실은 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토요일 이것은 지금 사실상은 휴무를 안 하고 있는 상탠데 이게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평일날 점심시간을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이 찾아올 때 민원을 봅니다.

예. 교대 근무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실정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법 제8조에 공청회를 못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를 공고 자체를 안 했거든요. 조례상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남이 한다고 올린다든지 그냥 따라가자는 식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제운영 규칙 제7조2항에 보면 자치법규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예고가 곤란한 경우라 함은 입법예고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이나 저해되거나 행정목적달성에 역행하는 초래가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전혀 법에 준거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분야에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주민한테 수혜사항이지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다?

예.

거꾸로 이걸 잘못해서 입법예고도 안 된 상태에서 타에 보면 부산시에서 각 구에 보니까 통과된데, 안 된 데 자료가 있네요?

예.

근데 거의 보면 통과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개별 의회의 권능인데.

여기서 부결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적에는 참 중앙의 지침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봐지거든요. 동절기에 해가 떠서 9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요즘 해지는 시간은 5시쯤 되면 해 진단 말입니다. 중앙에서 차라리 한 시간 더 근무를 더 시키려면 8시 반에 출근하고 5시 반에 퇴근하는 것으로 잡았으면 상당히 좋은 건데, 행자부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한 에너지 소비가 된다고요. 사실은 해지고 나서 관공서에 일 보러 오는 사람 별 없거든요. 전국 관공서에 한 시간 전기 켜고 히터 틀어야 되고 엄청난 손핸데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만 조례를 통과 안 시킬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전국하고 안 맞아 집니까?

굉장히 주민의 혼란이 오는 것이 각종 인감증명이나 도시계획자료가 시에서 주 전산에서 하는데 어떤 구에는 되고 여기는 안 되니까 안 됨으로 해서 상당한 주민의 혼란이 옵니다. 됐을 때는 주민이 크게 불편한 거 없고 볼일 볼 거 없어서 안 오면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어떤 구청에는 가니까 인감이 떼 지는데 기장군은 오니까 안 되더라. 어떤 구청에는 가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이 떼 지는데 어떤 구청에는 안 되더라 하면 굉장히 주민의 혼란이 초래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방법도 한번 아마 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 우리 기장군은 문을 닫아도 중간에서 어떤 회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봐도 조례가 전국적으로 안 맞는 것 같기는 같은데 전국의 통일을 기해줘야 하는 절박감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근무시간을 차라리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는 이런 것을 건의라도 해서 돼야지. 정말 촌 같은 데 면 서기 앉아 있어 봐야 누가 일 보러 오겠어요. 날도 춥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40년 이상을 동절기에 오후 5시에 업무를 마감하는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바르게 가고 법 절차를 지킨다고 보면 이번 조례입법절차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행정상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거치고 의회에 제출돼야만 의회에서 심의해서 가부의 결정이 나야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본 위원은 꼭 그걸 얘기하고 싶고,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도 지방의회의 법인데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준수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는 입법예고의 기간과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5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 중단하시고.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장기계속사업장에대한현장확인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