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겸일 의원 발언
호길
윤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설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이 2003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되고 2004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주차장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3- 개정해야 할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제2조에서 법률용어 정의를 개정하면서 주차단위 구획이라 함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의미하고 주차구획이라 함은 1대 이상의 주차단위 구역으로 이루어진 구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용어를 개정하였는데 우리 구 조례의 경우 제9조에서 해당 용어에 맞도록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조례 제9조 제목 중 하역주차 구간을 하역주차 구획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하역주차 구간을 각각 하역주차 구획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부산광역시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차장법 용어 정의가 다음과 같이 2003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되고 2004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도 주차장법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가진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주차장법 제2조 제3호의 용어 정의가 개정되어 200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행정의 용어만 단순하게 바뀌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용어를 바꿈으로써 주차에 관련한 주차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개인주차장을 만들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이득이라든지, 피해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그런 이득 실리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구획이란 사항을 주차장하는 사람한테, 사실은 구간, 구획은 한글 사전 상으로 해석을 하자면 구간은 하나의 일정히 잘라서 만드는 것이 구간이고 구획이라 함은 차를 댈 수 있는 구간을 정함으로써 이것은 용어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큰 피해가 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한테 구획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국장님 지금 영도구에 화물주차장이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현재로써는 구에서는 해당이 안되네요.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영향이 미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상위 법규에 맞도록 하위 법규를 고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54-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지목이 대지인 매수 청구에 따른 매수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재원조달방법에관한규정조례안 제3조 대지보상의 특별회계의 세입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검사 순세계잉여금의 15%의 해당에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및 법 제47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채권이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조례안 제4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 내용으로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 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조례안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의 채권의 상환 기타 회계의 관리 운영을 위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예고는 2004년 8월 30일부터 동년 9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과장님의 제안사유와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 예산은 예산계와 합의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2003년 8월 30일부터 2004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기타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4052, 2004년 7월 12일 표준안 및 참고사항을 참조바랍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고 영도구 공고 제2004-390호로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아울러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제3조에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도시관련 특별회계는 어떤?-55-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 부산시 표준안을 그대로 용어를 적용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는 아직까지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세입에 벌써 하나 빠진다 그렇죠? 거기에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한다 했는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 연말 결산을 하다 보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15%에 해당하는 것을 특별회계에다가 적립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음해에 이월되는 이월금 중에서 15%를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순수하게 예산에 없는 돈이 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되어있는데 책정이 되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상당히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부산시에서도 600억 정도 정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였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영도만 해도 매수하고자 하는 부지랄까 건수랄까 신청이 들어온 것이 몇 건 됩니까?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9월말까지 접수받은 것인데 110필지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140억 정도
순필
정순필간사
매입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보상하는 순위는 저희들 당초에 하는 접수받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중기재정계획상 뒤에 후 순위에 있는 것을 돈만 내주고 실효는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서 집행하는 순서 같은 것을 별도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과장님 보실 적에 우리 영도구가 110건, 이것 확실한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면적이나 대략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9월말까지 접수된 그 현황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거보다 엄청난 건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정리된 것이 9월말까지 110필지에
갑용
고갑용위원
저희 동네에만 하더라도 신고한 사람이 있고, 신고 안한 사람이 대략 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각 동별로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접수 현황은 나오는데 동별로 편입 필지, 면적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동별로 현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동별로 현황을 만들어서 건설과에 비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 그 다음에 동별로 신고된 현황은 있으면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분류 안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하도록
갑용
고갑용위원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분류를 안 하더라도 대장을 복사하면 되잖아요.
겸일
김겸일위원
사실 고갑용 위원님이나 권영대 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의견이 홍보가 너무 미비하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차일피일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도소식지에도 냈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두 번 냈습니다.-56-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각 구별 통계 낸 것이 있는데 저희 영도구가 단연 제일 많습니다. 다른데 동구나 중구는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8월 달에 부산시에 접수받은 것이 있는데 통계를 내니까 저희 영도구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10억 신경도 안 씁니다. 영도는 홍보가 얼마나 잘 됐는지 100 몇 십억, 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김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더 하여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미 신고자가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예산이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홍보를 하여서 그걸 받아 놓으면 어디 한해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보를 하면 지금 너도나도 되는 것 같이 다 와서 합니다. 다 하면 잘못하면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홍보하고 있는 이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갑용
고갑용위원
위원장님, 그런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누구는 신고가 되고 누구는 미 신고될 적에 위원이 뭐 했느냐 지적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위원이 다니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하고. 홍보도 돈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여서 유관단체원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으니까 회의할 때 알려 주라 하는 식으로 건설과에서 각 동으로 홍보 해줘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홍보도 물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집행을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채권 발행을 하여서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채권 발행도 재원 범위 안에서 채권이 발행 되야지.
영대
권영대위원
앞으로 경정장 설치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그것 가지고 하면 되겠네.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매수가 안된 부지에 대해서 건축물 허가권은 완화가 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건물 그런 것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갑용
고갑용위원
조건이 맞으면 해준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안병일 건설과장 문양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