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통하여 주민혼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대비 및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근무시간을 5시에서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통하여 주민혼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대비 및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11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더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기관별 근무시간 불일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와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우리 구도 이에 상응하는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절기 근무시간이 41년 동안 아무 불편 없이 유지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당장 저녁 6시까지 하라는데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서 발을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와 그 구청하고는 연계관계도 있고,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아무 불편도 없이 동절기에 17시까지 했는데 특별히 이런 일이…… 겨울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18시까지 한다면 시간적으로 홍보부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때까지 우리 구민들도 동절기에는 5시까지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동네에서 유관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는 보통 16시 이렇게 하고 여름에는 17시로 무슨 회의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뿐만 아니고 구민 전체도 홍보가 아주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실시하기에는. 그리고 또한 정부시책에 의하면 ‘에너지 절약해라’, ‘유가가 50%인데 어떻게 하라’, 차도 5자 붙은 것은 5일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금 있으면 11월부터는 5시부터 해가 질 겁니다. 그래서 전기도 켜야 되고, 그리고 또한 기름도 난방을 위해서 쓰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해서 하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토요휴무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주 40시간을 보수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8시간씩 해야 5일간 근무하면 주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맞추다 보니까 천상 8시간 하려고 하면 6시까지 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토요일 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40시간이 되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28-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 저희들이 5시까지 동절기에 근무하는 걸로 거의 체질화하다시피 해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별 무리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6시까지 해 가지고 한 시간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말씀 드린 그 대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이런 관계로 물론 낭비요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타 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하고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같은 시간대로 같이 녹을 받고 있으면서 근무시간이 틀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불합리한 것은 새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조정하는 방법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입법을 해 가지고 같이 조정을 하도록 노조 측에서도 그런 입장표명을 해서 건의를 하면 지금 행자부에서는 입법을 하려고 작업 중에 있고 그 때 가서 통일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현재 당장 1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도록 전체가 같이 따라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 영도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구청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 일을 다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8시까지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시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민원인이 만일 점심시간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서로 협의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조 측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팽팽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까지는, 노조가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점심시간에 근무 안 한다고는 아예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출근시간 30분 더 일찍 나와 가지고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었고 그것도 잘 한다고, 공무원들이 주민편의에 의해서 잘 한다고 그런 시책도 한 적이 있고,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오면 당연히 그것은 민원을 봐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의 의식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까지는. 점차 의식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6시까지 하므로 인해서 점심시간에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투쟁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해놓은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입법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법령으로 하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공무원은 6시까지 근무하고 어떤 공무원은 5시까지 근무하고, 같은 녹을 받으면서 안 맞습니다.-29-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지 제가 생각할 때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조례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은 근무하는 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전체 근무하는 시간 말고 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것은 조례로써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9시에 시작하는 것을 8시부터 해 가지고 6시에 마치는 것을 5시까지 마치고 가는 것으로, 그러한 탄력운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토요휴무가 격주로 해서 휴무로 하고 있지요?

예,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합니다.

왜 6월말까지 합니까?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휴무에 들어갑니다.

그 때에 어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면 시행을 대비해서 하는 거지요.

제일 최초에 행자부에서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라고 하달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행자부에서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했을 거라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6시까지 연장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죠?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시까지 근무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다만, 주 40시간을 채우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함이지, 5시에서 6시까지 연장을 해서 한다는 게 불필요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는 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행자부에서 어떤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불이익을 당할까 이것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불이익 당할까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공무원이면 같이 맞추어 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지방분권을 부르짖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분권을 하더라도 통일을 해야 될 부분은 통일이 되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방분권이 되야지. 이것을 가지고 지방분권을 해 가지고 어느 구는 5시까지 근무하고 어떤 구는 6시까지 근무하고, 봉급은 전부다 똑 같은데 그게 저는 분권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송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동절기 때는 5시 이후가 되면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달밤에 체조하는 사람은 있지만 어두운데 구청에 민원인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구청 일이 자꾸 민원 민원 하는데 민원 보는 일이 민원 부서에서 민원을 보지, 일반적인 지원부서는 그 민원 보려고 근무하는 것 아닙니다.-30-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시간인 5시에 퇴근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무슨 일이 남아있다 하면 연장근무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연장근무하지요.

당연히 하셨잖아요?

당연히 하지요.

그러면 동절기에 이 큰 청사 하루에 난방비,

대신 토요일에 근무가 안 되잖습니까?

에너지 절약 적인 차원에서 보면 좀 불합리합니다.

당연한 이야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판단하기가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는데 몇 가지 것들을 전개된 현황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정확한 시점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6시까지 동절기에 하는 것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예. 주 5일 근무제 시행하면서.

동절기 6시까지로 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개정할 때는 왜 행자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31-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내용을 보면 네 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안이 제일 근본이 되는 게 ‘토요휴무제’ 해 가지고 지난번 7월 달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가결을 시켜 가지고 토요휴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7월부터 내년 7월까지는 격주,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매주 토요일 휴무제가 시행되는 그게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건이 오늘 거론하고 있는 ‘연장근무시간’ 이게 한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은 ‘비밀엄수’ 하는 항목을 삽입하는 내용이 한 건 있었고, 또 하나는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를 하는 그러한 네 가지의 중요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시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아예 세 가지는 제외를 시키고 토요일 휴무제 한 가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가결을 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안대로 시행이 안 되고, 전부 변칙적으로 다 각기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 틀리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통일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새로이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표준안대로 시행을 하라 하는. 그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표준안대로 물론 해주는 게 위에서의 요구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상정을 의뢰를 했고, 나머지 2건은 그게 전국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체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현재 입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가 초기에 그런 방향들을 뚜렷하게 정하지 못한데서 그런 부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다른 상황이 나오고, 그 때는 충분하게 그 지침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가 1차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표준안을 내려주면 그대로 시행이 안 되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을 가져온 1차 적인 책임이 행자부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점심시간 이것 한 시간 근무로 봅니까, 안 봅니까?

지금현재로써는 근무시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판례는 어떻습니까?

판례에서는 일부 민원 부서는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직원들 봤을 때는 근무시간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중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사고를 당했으면 그것 공상으로 칩니까, 안 칩니까?

그것은 공상으로 쳐야지요. 출근하다가 또는 퇴근하다가 사고 나는 것 그것도 공상으로 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대한 판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원 부서에서는 점심시간으로 본다,

나머지 부서는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예.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맞네요. 그러면 근무시간도 아닌데 그것을 공상으로 보는 것은 다른 규정입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하나의 통례, 판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시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출근하다가 다친 것도 공상, 퇴근하다가 다친 것도 공상, -32-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 부서에서는 교대를 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예,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일관성 없는 문제네요. 이것도 딱 어떤 뚜렷한 규정을 가지고 근무로 본다, 안 본다,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민원을 본다 하는 내용은 지금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대근무를 하느냐 하면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묵인 하에서 1시간 정도씩은 교대근무만 했지, 실질적으로 한 시간 동안 근무를 안 해도 저희들이 제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으로 본다면.

보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점심시간에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규정대로만 딱 따져보면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노동법에 규정한 시간보다 더 노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교대근무시간을 점심시간 한 시간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교대를 해 가지고 2명이 반반해 가지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식사를 하러 나가는 사람은 갔다오면 그 한 시간 빠집니다. 또, 그 사람 밥 먹고 오면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다음 사람이 식사하러 가면 내나 1시간 근무 안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대근무는 그런 식으로 교대 근무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점심시간은 한 시간 자기 자유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청이 지금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조례가 얼마 전에 의결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5시로 정했을 때 먼저 그 관계를…… 그렇게 정해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업무의 연계관계를 어떻게 봅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6시까지로 일단 상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5시까지 근무인데 5시까지 하고 집에 가겠다,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직원들이 규정에, 조례에 5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은 근무 못하겠다, 집에 가도 별 문제가 없지요?

할 말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거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5시까지 근무하도록 조례상 그리 만들어 놓으면 도리 없이 5시까지 가야 됩니다.

시청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시청과의 한 시간 갭을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시청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 여러 가지 일이 연계가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을 때……

문제가 노출이 되지만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에 우리 부산시만 먼저 보십시다. 부산시 자치구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황이?

지금현재 5개 구가 기이 가결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까지 포함해서 6개가 가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될 구가 8개 구가 오늘 심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11월 1일이 1개 구가 있고, 11월 3일이 1개 구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상 늦어진 것 같습니다.-33-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왜 이것은 6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앞에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주장을 해왔는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통일을 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이 자치단체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노조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집행기관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불합리하다기보다도 비현실적이다는 거지요.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그런 것을 결정 할 때에 최소한 요즘은 노조가 있고 그 구성원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까라면 까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기대응은 잘못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노조의 주장이 지금 잘못되었습니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잘못이라기보다도 노조가 좀 불합리한 주장을 하느냐,

…… 부분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추어야 된다, 노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안 하는데 하는 방식을 저는 행자부와 전체적으로 놓고 협상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래 가지고 틀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 혼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분명하게 어느 단체든, 한 개 단체든 2개 단체든지 이게 5시에 마치는 단체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어느 단체든. 행자부에서 봤을 때 지시일방 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예에 대한 것들이 훼손되고 이렇게 될텐데 노조입장이 다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노조의 입장도 일리가 있고, 집행부의 입장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죠. 문제인데 이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게 절충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민스러운 사항인데,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논리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됐을 때 노조는 노조대로 행자부한테 안 밀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하게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틀린 말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 시와의 당장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의논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한 쪽에서 노조도, 노조위원장도 오셨는데 노조위신, 자존심, 체면만 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현실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 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나와야 될 문제들은 거의 얘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결정만 남아 있는데 이게 사실 과장님 말 맞다나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로 쉽게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의논을 해보고, 이 자리는 노조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기는 좀 어렵겠죠?

노조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일단 속기를 중단시켜 놓고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조로 듣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오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일단 오셨으니까 서로 입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34-

그런데 어저께 노조위원장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 어저께도 과장님 이야기도 들었고, 또 현장에 와 계시니까

어저께 충분히 심도 있게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다 이야기했고 과장님은 조례심사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 참석하신 거고,

좋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합시다.

예, 정덕치 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물어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복무규정이 바뀜으로써 그러니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이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쌍방간에 이야기는 다 들어왔기 때문에 결정만 남아있다고 보겠는데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은 지금 내년 7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되면 당장 11월 1일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은 격주 휴무 아닙니까, 토요일? 그러면 주 40시간을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버되지요?

그렇지요.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약 2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40시간이 아니고 42시간 정도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44시간 하다가 지금 40시간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격주니까 44시간이 아니고 42시간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44시간을 하다가 40시간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근무하는 걸로 합니다.

2시간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내년 7월 이전에 소급해서 실시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40여년 동안 토요휴무제 하고 관계없다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해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는 그 시점부터라야 맞지 않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따질 때 그게 안 맞습니까, 주 40시간이라면? 그런데 11월 1일부터 당장 시행된다 하니까 제가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외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체도 말입니다. 30분을 연장을 해도 30분 시간외 수당을 줍니다, 개인기업체도.

그게 모든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주 44시간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요-이 땅’ 해 가지고 주 40시간 근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 과정에 주 44시간을 입법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는 42시간, 언제까지는 가서 40시간 하자는 그 단계지요. 그것을 44시간 하다가 어느 날 바로 40시간,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6시까지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요.-35-

그러면 옛날 하던 그대로 5시까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40년 동안 했던 것처럼 겨울동안에는. 그런데 그것을 당장 1시간 연장한다는 것은 주 4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 시간 연장한다, 법리해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이야기는 그러면 40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원래 44시간 되어 있을 때도 토요휴무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 놀았을 때는 주 44시간 이래도 더 적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과정, 절차를 거치는 그 중간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연간을 따져서 볼 때 11월부터 2월 이내는 6시까지 근무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8시간 아닙니까? 8시간을 하니까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토요일 날 쉬게 되면 40시간을 그렇게 맞추어 지니까 6시까지, 이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 이후에 해도 맞지 않느냐, 내 생각으로는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데 당장 내일 모레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불합리성이 안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되면 전체적으로 주 40시간이 안 되거든요.

아니지요. 격주니까 내년 6월말까지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모든 법이라는 것은 유예기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 중에, 하나의 과정 중에 들어갈 때는 그것을 원칙대로 그 대로 다 적용할 수가 없지요.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예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지금 거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요.

그래, 여기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이 되고 또, 아까 말씀가운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할 겁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사항일 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6시까지 연장근무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불필요성은 느끼고 있죠?

부분적으로는 느끼고 있죠. 저도 부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해온 과정을 보면.

도회지 같은 경우야 덜 하겠지만 농어촌 지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4시 반정도 되면 해 넘어가거든요. 산골지역에는 사실 6시 되면 한밤중이에요. 실질적으로 민원 민원 이렇게 하지만 6시 되면 큰 민원 없습니다, 그죠?

예, 별 민원 없을 겁니다. 어쩌다 하루 한두 명 올는지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6시라는 게 통일이 되고 나면 맞추어 가지고 얼마나 늘어날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올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는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36-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