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동구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는 대입제도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고교등급제 문제 등은 교육 주체간의 문제를 넘어 지역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반 문제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슬기롭게 해결되고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6월에 초ㆍ중등학교 운동장에 야간조명시설을 밝혀 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질문에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실시함에 있어서 140만을 대표해서 김원본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내실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지정 12개 학교, 시 교육청 지정 60개 학교, 환경청 지정 등 기타 연구학교가 8개교로 총 80개 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1951년부터 교육의 이념과 방침 및 기술을 연구하고 실천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시범학교를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운영해오면서 타성에 젖어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에 비해 현장 교원의 보고서 작성 등에 업무량만 과중시키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부정적인 요소는 과감히 제거하고 장점을 살려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시범학교 성과물의 적용 기간이 짧고 충분한 자료검토가 되지 않아 현장 공헌도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구학교 지정기간이 1∼2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 실제로 학교와 학생 교육에 적용하는 기간이 짧아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취약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연구의 목적은 이론 추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연구학교에서의 연구는 실천형 연구이며 연구학교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재의 1∼2년 단위의 연구시범학교 지정 및 적용기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과보고에 있어서 문제점 도출이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대체로 연구의 내용은 엄밀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함으로 현장 연구의 가상적인 설정이 잘못될 확률은 낮은 것이 사실이나 직접 학교와 학생교육에 적용하는 연구이므로 가상 설정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은 대단히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사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상의 문제점이나 예상하지 않은 애로사항이 보고됨으로써 일반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계속 연구의 문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원 참여의 폭이 좁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연구시범학교의 기획, 진행, 보고가 연구주임을 위시한 소수 인원에 의하여 진행됨으로서 전체 교원에 대한 연수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설사 연구의 설계과정에 전체 교원의 참여의 폭은 다소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구의 구체적인 계획 작성 이후에는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체 교원이 연구주임과 같은 수준에서 참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임이 없으면 연구 내용 설명조차도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연구시범학교의 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원 참여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연구추진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보고회 운영이 획일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연구, 실험, 시범학교는 각기 그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과제 수행과 보고에 혼란이 있어 왔으며 보고서의 논리적 체계성 등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시범학교 공개 보고회는 일반화를 위하여 연구과제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화되어야 하나 현장의 실태는 대체로 보고, 수업공개 전체협의 순으로 획일화되어 보고자나 참관자가 진지하게 보고내용을 검토하는 연구집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지정기관과 지도기관의 역할 미흡을 지적합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지정기관과 지도기관은 학교에 대하여 연구시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도기관은 학교의 요청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반적인 수준의 방향제시와 부분적인 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학교현장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고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교육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를 통한 환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 일각에서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당초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을 위해 전 교사와 학생들이 들러리서는 교육정책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상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향후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유가 시대 교육부문 에너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에너지원의 고갈과 국제분쟁 등으로 인해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이상의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류 소비율 세계 6위국임에도 1차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수개월간 지속되면 우리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지역에너지 이용 주체들의 실질적인 노력들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지역의 에너지 소비현황은 현재 전국 에너지 소비량의 1.2%수준이나 소비증가율은 전국 연평균 4.9%보다 높은 6.7%가량 증가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최근 솔라시티를 선언하고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선진도시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호보다는 작은 실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 교육청은 산하 260개 학교와 10여개 이상의 대형 교육기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에너지 사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하며 이와 아울러 교육적 차원의 접근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고효율기자재 사용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공공건물은 신축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신축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규정에 명시된 총 31개의 적용범위 중 4∼5가지 정도만 지켜지고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너지 절감 대책 소홀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1999년 이후 정부 국무총리지시 2002-4호의 적극 권장사항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대체사업인 ESCO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도부터 3천㎡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 타당성 검토 의무화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장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무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에너지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처가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에너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체에너지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시설물 중 바닥 합계가 3천㎡ 이상의 건축물은 대체에너지 설비 투자비율을 건축비의 5%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향후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 가기 위한 효율적인 절약대책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에너지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을 교육감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