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 남의원외12인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만 아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희복 아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상남 의원 외 12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조정위원회를 탈피하고 상대 민원을 보다더 공정하고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중 공무원을 과반수 이내로 줄여 구성토록 하였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민원조정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통지 일자를 조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를 7인 이상 11인 이하로 하고, 공무원을 위원회의 과반수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위원회의 소집전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 도록 하고 간사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회의소집 요구를 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으로서 타 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구체화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및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시 방위지원본부반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읍·면·동의 방위지원본부 편성을 명시하였으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을 삽입하였고 실무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에 대한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상위지침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 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상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어 그 근거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염치초등학교 삼서분교 폐교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취득사유는 지역민을 위한 복지 및 농촌체험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지역 주민의 구심점 역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장소를 마련한다는 사유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전체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 확인한 결과 취득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추경예산에 동시 편성하는 등 이는 지방재정법과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위한한 행위로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나 절차를 무시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신중한 의견과 중지를 모아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산시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아산시장례지원운영조례안은 지원근거 법령의 충분한 검토와 전통적 상부상조의 관행과의 조화 및 수요예측 등 전반적인 사업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하고 본희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용적률 250%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한하여230%를 적용하고, 용적률 280%인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의 경우 250%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지역개발 및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현행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 아산시 용화동 72번지 일원에 조성계획인 55만 2,138㎡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의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의은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0월 11일과 10월 1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존예산액보다 8.2%가 증액된 5,110억 9,600만 원으로 국·도비 변동사항분 조정과 경찰서 이전부지 매입 및 호우피해 복구비를 증액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형태의 추경으로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기정예산 편성시 의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가 하면 학교 및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선심성 예산편성의 의구심을 불러와 소비성·선심성·중복성 예산의 편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제해야 타당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 시설관련 편성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심의중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확인시 확인된 과다한 사업예산의 편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선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어 위원님들의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등 취득절차가 미 이행된 중요 사업예산과 막연하고 현실성에 동떨어진 예산안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으며, 향후부터는 사전 치밀한 계획과 예산 편성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또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회계에서 37억 9,220만 1,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예산 심의시 집행부 실·과장님들의 답변준비 소홀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어느 분야에는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명쾌한 설명 부족으로 애써 올린 예산이 삭감되는 등 심지어는 질의하는 위원님보다도 예산편성 내역을 파악하지 못 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기에 향후부터는보다 더 충실한 준비와 노력으로 실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정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학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