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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준우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본회의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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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 1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그리고 김택우 의원외 13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후 후속조치로 감사원에 청구권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택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급여의 접수 신청에 의한 조사, 급여의 결정, 변경, 중지등에 대한 통지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례개정 판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의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행정사무감사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목록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통사항 18건, 운영위원회 소관 5건, 총무위원회 소관 15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23건으로 작년보다 29건이 많은 총 404건 목록이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총 404건으로 확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은 의회사무국에서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99건은 집행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드린 감사자료 목록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현안 사항으로 수차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어서 김택우 의원님 외 13명이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발의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 감사원감사청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의원

김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감사원감사청구의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감사원감사청구의건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송준우의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택우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단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감사원감사청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박찬훈의원

의장님!

송준우의장

예, 박찬훈 의원님

박찬훈의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 특위 위원장으로서 선비촌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무사안일하고 원인에 대한 반성과 검토에 대한 미비한데 대해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반성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줄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차례 논의를 했고,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는 것을 간담회에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의 답변서를 받고, 또 간담회를 열었고, 또 그 외 또 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었는 것이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단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감사원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증축안과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각각 심사보류 및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금번 임시회 9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하게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영창 시장님, 차정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7분 폐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