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2003년 11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의 비용일부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시행 첫 해에는 공동주택의 주민의 안전과재해예방, 담장 개방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액의 총 규모는 자치구세의 3%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약 69억2,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둘째, 적용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위주의 임대주택은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지원시설의 범위는 공동주택의 단지내의 공용시설물로써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응급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보수, 벤치 파고라의 보수, 경로당 보수, 담장 개방에 따른 주민 안전시설의 설치보수, 재난위험시설의 긴급 안전점검 등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지원액의 범위와 지원방법으로 구 예산의 지원은 당해 사업비의 계약액의 50% 이내로 하였으나 하수도 준설 및 응급보수, 담장 개방에 따른 주민안전시설의 CCTV 등의 설치보수, 재난위험시설인 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의 긴급 안전점검 등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지별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별 지원금액은 총 지원 예산액의 5%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구 기능부서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과 구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각 단지별 신청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단지별 규모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2004년 9월 17일에 입법예고를 거쳐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금번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있도록 원안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16일 의안 제14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69억을 계산 했다는데 금년도 우리 예산만 해도 4, 000억원대가 넘고 내년도 5, 000억대를초과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액수가 너무 적게 편성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3 5=15 적어도 150억원 이상이 초과되리라고 보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지원 총액의 안은 자치구세 3%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추정을 한 결과 약 69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항을 추정을 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는 그때 한 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씩을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자치구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면 이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70억에 가까운 이 예산은 물론 우리가 4, 000억, 5, 000억이라고 하는 규모의 예산에 비해서 뜯어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사업 하나에만 편성되는 금액으로 봐서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추가로 묻겠습니다. 담장 개방에 따른 (다)항에 주민안전시설 CCTV 등 설치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CCTV 규모와 운영주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중간에서 5조 뭐 별안간에 7조 물을 것이 아니고 1조부터 11조 준용까지 이 조항을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조 목적부터 2조 지원계획 종목을 목적마다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질의응답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성용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하나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봐 가지고 고쳐야 되지 않을 사항 또 별 이의가 없는사항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검토된 사항이니까 꼭 의문나고 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및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장 개방에 따라 가지고 CCTV설치 및 보수는 저희들이 우리구 예산으로 해 드리되 관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 만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내용 것은 대당 800만원에서 1, 00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드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각 골목길에 설치한 CCTV 및 기타 저희들이 다른데 알아본 결과 그 정도 대당 800에서 1, 000만원 정도 4대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4, 000만원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및 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해 드리고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도록즉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할 경찰서 강남 및 수서에 지원하고 있는 CCTV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특정한 지역에 모니터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경찰 보다는 단지 내에 있는 시설 및 출입자를 CCTV를 보는 것이니까 경찰하고의 직접적인 연계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CCTV를 무조건 해 줄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공식으로 들어서 찬성이 예를 들면 80% 이상이 되어야 설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단지에 따라서는 주민들 의사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받을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게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저희들이 입주 대표회의 의결을 거칠 것인가, 80%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가는 주택관리령이나 기타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6조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등 1. 구 예산의 지원은 당해사업비 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로한다. 다만 5조 2호, 6호, 7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의 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은 돈을 낼 사람이 없는데 이런 거를 전액을 지원을해 주어야지 지금 회비도 월 1, 000원에서 3, 000원도 다 못내는 회원들이 다수인 걸로 알고있는데, 경로당 분들이. 이것을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면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보수는 예를 들어가지고 겨울철에 혹독한 추위로 난방시설이 동파가 되었다 이럴때 보수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의 공사비의 2분의 1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나머지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는 하수도 준설 및 응급보수, 즉 폭우가 와가지고 물이 넘친다든지 해가지고 재해가 발생할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은 전액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일반주민, 일반 입주민들이 사용할 시설에 대해서의 보수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이 회비 2, 000원, 3, 000원 못 낸다고 하시는 말씀은 운영에있어 가지고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나오셔 가지고 점심을 못잡수신다든지 할 때 경비 회비조로 받는 그 경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범위 시설보수에 대한범위는 저희들이 포함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보수의 2분의 1 범위하고는 조금성격이 틀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그걸 돈을 걷어서 반반 부담 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파트의 관리는 준공되고 입주자가 2분의 1 이상 입주하기 전까지는 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2분의 1 이상 입주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아파트 운영권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데에서 시설보수비는 얼마 해 가지고아파트 주민들한테 관리비 및 기타 해가지고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사안 하나 하나에 따라 가지고 공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15인 이내로 위원 구성 하는 것은 수긍이 가는데 시행과정에서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2항에 구의원 1인 가지고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힘드니까 5인 정도로 하고 3항에 이것을 심사하는데 무슨 특별히 조경이나 건축, 토목 이런 기술자들은 수긍이 가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심사하는 데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구에 대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에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자,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범위에 있어가지고는 2분의 1 범위,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공사, 그 다음에 신청을 할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신청서에 보면 총 공사금액은 얼마 들어가고 희망 신청 지원액은 얼마이고 여기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고 보기 위해 가지고 회계사를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문제는 앞으로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저희들이 공동주택 내의 시설을 관리를 지원해 주는것 만큼 앞으로 일어날 혹시나 법적인 그러한 시비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한 번 검증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계약은 모든 계약에 변호사 인증제를 거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변호사 하나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의 숫자 정원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내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전체 주민의 61%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조례가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 한 분 한 것은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한 분을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구의회에서 어차피 동을 통해서 오면 구의회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올라오지만 같이 심사할 때는 구의회를 대표해서 오셔가지고 이 조례 지원할 때 심사를 해 달라 하는 뜻으로 한 분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뭡니까? 그리고 변호사는 우리 고문 전속변호사가 즐비하게 있는데 구태여 이 위원회까지 변호사를끌어들일 필요가 뭐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의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공사라든지 기타할 때 사안별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분을 활용해도 좋은데 이 내용은 구 중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맞는 그러한 변호사 분을 저희들이 위촉할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기준 및 기타 이런 것에도 좋으신 고견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참고할려고 공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단에 넣은 겁니다.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김명현위원이 질의하듯이 15인인데 어떻게 구의원은 1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구의원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1인은 내가 봤을때 잘못됐고 5인은 너무 많고 2인이나 3인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주택과장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는 도중에나 회의에 앞서 가지고 위촉된 분이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면 그때 그때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회의를 하게되면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15인이 될지 12인이 될지 그건 위원회 구성의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 못하시는 분도 불가피하게 계시니까 만일의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시면 사전에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의원님 의견이 고려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인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내가 봤을 때 잘못된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똑같은 동감이실텐데 그래도 외롭잖아, 그래도 2인 정도는 끼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 범위에 대해서 1항, 2항 그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1항의 범위에주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크기라든가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또 하수도의 준설에서도 보면 관의 지름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심의하는데 오히려 더힘들고 주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런데 이런 크기라든가 규격을 좀 어떻게 지금 세부지침이 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도로 및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는 큰 간선도로에서 아파트 단지하고 접할 때 폭이 6m 이상으로 되도록 시행규정에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안의 도로는 최소 4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주도로와 간선도로에서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도로는 최소 6m 이상에서 20m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큰 간선도로에서 막바로 들어가는 단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논현동이라든지 삼성동이나 보면 주택지 내의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단지는 보통 6m 이상 도로를 끼고 아파트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따로 규정을 하지 않고 그 도로의 주도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했고요. 특히 주도로의 개념은 큰 간선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통과되는 도로그 다음에 관내 입주민 과반수 이상이 사용하는 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도로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수도 준설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간선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내로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나오는 하수가 연결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역류라든지 기타 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을 특별히 넣어 가지고 이것은 전액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큰 단지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일 때는 그것도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재난위험시설 7항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수관거라든가 전기, 가스이런 것이 상당히 관리를 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관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 나온다면 평소에 그 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긴급복구할 때도 오히려 관리하던 업체가 그것을 사항을 죽 알고서 무슨 긴급상황이 나왔을 때 그걸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데 이걸 서로 잘못하다 보면 미루는 결과가 나오고 또 이런 것이 보면 큰 사고를 예방하는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 충분히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서 주도로에서 아파트 진입로까지 들어가는 도로의 폭이 6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300세대 미만 단지는 모든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폭이 6m 이상이 되어야 되고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8m 해 가지고 2, 000세대 이상이 될 때는 20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 돼 가지고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재난 위험시설 즉 사고발생 했을 때 재난이 크다는 하수관거라든지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전액 지원하면 자체관리에 약간 느슨해지지 않겠냐는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아파트관리주체에서 연 2회 자체 시설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2회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지적되면 자기 자체로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긴급안전점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지역에 뭐 도시가스시설이 배관이 오래 부식돼 가지고 가스가 누출될염려가 있다 이럴 때 긴급안전점검으로 비용을 100% 지원해 주는 것이지 평소에 하는 안전점검비용, 보수비용은 아파트 자체에서 자체의 비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그 주도로라든가 하수도 이거를 단지내 비용으로써 하다보니까 그것을 그 공사범위가 크든 적든간에 별도 비용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다보면 간선도로 할 때 아파트진입로도 같이 포장을 해 주어야 그 분위기라든가 이게 여건에 맞지 이걸 심사해 가지고 따로 하고 한다면 그간선도로는 포장이 잘 돼 있고 진입로는 잘못돼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하수도보수라든가 준설공사 할 때도 거기까지 해 놓고 나중에 또 한번 20m, 30m 따로 하고 이런 번복스러운 게 있는데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을 간선도로라든가 하수도 할 때 같이그 주변을 같이 계획에 잡아가지고 한번에 처리한다면 오히려 심의라든가 이런 거 불필요한 과정 없이 비용만 여기에서 일부 부담하고 할 수 있는 대안도 있을텐데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진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께서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서 평소 느낀 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어차피 위원들이 저희들 토목과장, 치수과장이 저희 위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 위원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급한 일 있으면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한번 공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건 하나의 조례운영상의 하나의 챙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운영할 때 명심해 가지고 그런 이중으로 투자된다든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이제 이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내의 사설경로당과 단독주택 내의 사설경로당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지금. 그 두 가지 운영에 공동주택 내에 사설경로당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내의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원할 수가 없지요? 이 법을 갖고 어차피 공동주택도 사설경로당이고 단독주택 내의 경로당도 사설경로당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사설경로당은 지원할 수 있고 단독주택 내의 사설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답변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이 한 116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 내의 경로당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숫자는 답변을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제가 옛날에 모지역의 동장을 할 때도 개인주택 내의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도 겨울에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비용을 뽑아가지고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는것으로 저희들은 그걸 유추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도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약간의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도 할수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또 의논하기로 하고요. 4조에 보면 4조에 적용범위에서 끝에 보면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를 한다는 그런 문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저희들이 규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 내에 170여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임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는 단지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역삼동에 하나, 논현동에 하나, 삼성동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3개소에 319세대만 해당이 되지 않고 지금 수서동이나 일원동에 있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도 역시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3개 그것만 구청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3개 단지에 있는 분들도 강남구민입니다. 어차피 따로 자기들이 재산이 넉넉지 않아서 임대아파트 그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영세민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이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나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강남구 전화번호 전표를 받았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 찾아보다 보니까 없는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공동주택조경및꽃묘식재사업 부분이 이 부서가 새로 전화번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우리가 조경을 하나? 공동주택의 꽃묘식재를 우리가 하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5조6항에 담장 개방에 따른 안전시설및 설치보수 갖고 공동주택의 조경 및 꽃묘식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의 조경 및 그런 걸 갖고 6조 가지고 그렇게 조경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담장 개방은 우리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 구룡터널을 개통을 하면서개포4동과 개포1동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담장 개방을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담장 개방이 최초 1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이 지원할 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개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 조경시설이나 꽃묘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담장 개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거기에 새로 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조3항에 지원사업의 시행은 구의 기능별 관련 부서장이 행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관리부서장이 행하며 하지 않고 어떤 주택과장이면 주택과장님 이렇게 못박아서 명시할 수는 없는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조항이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가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 하수도 준설은 치수과가 전문이고 또 주도로 보수는 토목과가 우선이니까 유관부서 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넣은 것입니다. 그 사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강남구공동주택관리안 이 조례가 굉장히 모순이 많이 있는 조례를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제4조를 보면 주택법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주택법에 규정된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나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현재의 규정은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세대는 다같이 20세대입니다.

20세대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 법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마을에서도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고그러면 영세한 연립주택 같은 거 소수 20세대미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더 사실 영세하거든요. 집값 문제도 그렇고 생활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례가 출범을 하려고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20세대미만에 대한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원방안이 없잖아요, 여기 조례에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 5세대 이상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공동을 빼버리고 주택관리조례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주택법 43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에 근거한 공동주택은 물론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이됩니다. 되는데 주택법에 의한 허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는 20세대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모 최하 하한선을 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강남구 주택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로 되기 때문에 너무나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시행 첫해는 20세대 이상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확산되고 염려할 그런 수요가 생기면 그때 아마 검토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저 주택과장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런 조례가 출범했다는 것을 일반 영세한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20세대미만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구민인데 누구는 어느 단지는지원을 해 주고 상대적으로 넉넉한 아파트는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영세한 단지는 지원 안해 준다고 하면 이 법이 이 조례가 과연 형평성에 맞고 객관성으로 구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리 김세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도 상당한 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법적근거는 주택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역시 대상은 한정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건립된 공동주택 일 수밖에 없다, 이 조례를 적용 받는 것은 그렇게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다만 우리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러면 영세한 20세대미만의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동네 이러한 동네의 것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이런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 사업에 편성을 해서 어느 다세대 주택이 있는 골목을 뭐 도로보수를 한다 아니면 하수도 준설을 한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구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내용은 사실 단독주택은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독주택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네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20세대로 규정을 하지 말고 10세대 이상으로 다시 여기 조례에 규정하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주택법에 의해서 건립된 주택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법은 20세대 이상만 적용하는 법이거든요. 모법이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도 역시 모법근거에 의해서 20세대 이상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토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벌써 금년도 초부터 본위 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3월 11일날 구청장이 바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된 이후에 오늘에서야 올라와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가장 이 조례를 피부로 느꼈던 것은 이제껏 없었던 공동주택, 주택법이 변경됨으로써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탄력세율 재산세가 올해 아파트만이 5배, 6배씩 올랐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우리가 탄력세율 50%에서 30%로 내려오면서 사실 이것을 각 신문이나 보도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러이러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시설을 보수하겠다, 이렇게 전 주민이 지금 다 알고 있고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200여개 단지 입주자 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구의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구의원들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게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분명히 1차 의견이 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안대로 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에서 다시 우리가 하겠노라고 의견을 바꿈으로써 사실 저희가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비용 일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전부 건설교통부 담당 사무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공동 부대 복리시설은, 부대시설은 아파트의 시설이나 설비고 복리시설은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200개 이상이 됩니다, 그 부대 복리시설이. 그 많은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보수를 100%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마움도 알고 또 이제껏 그러니까 1차, 2차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껏 보수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한 시설물을 이번에 한 번 보수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웬만한 큰 아파트 노인정을 가 보세요.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 가보면 녹이 슬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왜 이걸 보수를 않느냐 하면 그걸 아파트에서 저같은 경우는 20년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것 당장 긴급한 시설보수 때문에 지금 조사해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잖아요. 법으로 있는 충당금만 해도 세대당 20만원도 안됩니다. 이 정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것을 보수할 시간도 없었고 또 워낙 광범위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과천시나 아파트 많은 구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5조나 6조 봤을 때 5조에도 한가지 정도는 더 여기서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평행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아주 녹슬어 있고 그리고 6조가 가장 중요한데 6조에도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수 백개 가지 중에서도 몇 가지 골라서 완벽하게 해 주면 법적인 취지도충족을 할뿐더러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설을 어떻게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선별을 할 것이냐, 이것은 다른 구를 하는 것을 봐도 심의위원이 뭐하는 심의위원입니까? 1년내내, 전부 올려와라 해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적정하게 당신네 아파트는 15가지 들어왔으면 한 가지만 해 준다, 그 돈이 지금 60억에서 20분의 1로 제한을 했으니까 3억 넘어가면 안된다, 3억 이하에서 얼마든지 심의회에서 운영의 묘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2분의 1로 제한을 했는지 이것이 참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만들 때는 전체 다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나 범위에서도 한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운동시설 정도만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 6조에서는 전체 다 보수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 다른 구 것을 제가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구 해당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도 구의원들을 3명 정도 포함을 시켜서 그 동에 3명이나 5명 정도 포함을 시켜서 그 동네 심의할 때는 그 의원은 빠지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대치동에 미도아파트나 은마아파트를 보수할 때 내가 들어가서 길길이 뛸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 빠지면 돼요,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세부지침을 만들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상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니었고 제가 사실어제도 우리 위원들끼리 다 심사숙고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굳이 안들어도 된다고 하는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조금 우리 원천적인 제정취지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구 예도 아까 송파구라든지 전면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강준규위원 질의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래의 법 취지에서 일부 지원한다 라는 개념과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구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는 측면은 그냥 무작정 어떤 지원해 줄 수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시설에 대해서 구 예산을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법적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한정적이고 협의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기본 원론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서 구의회 의원 3인이나 2인으로 이렇게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방금 어느 동네 안건 하나하나를 그렇게 순번제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렇게 기간도 한달이면 한달 기간 신청을 전 구청 것을 다 받아가지고 일괄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할 때는 심의하다가, 중간에 심의하다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괄심의를 보통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동네를 얼마 주고 어느 동네를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일괄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 것은 할 때는 안하고 이렇게 사실상 운영하기가 사실상힘들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구와 의회의 이 한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예산, 입법권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충분한 어디 어디사업,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심사하는 것은 집행부쪽에서의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를 너무 의회 입법권한 쪽에 있으신 위원님들이 너무도 깊숙이 관여를 집행까지 직접 관여를 하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 대표적인 아까 일괄 심의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우리 초안을 잡을 때는 여기재무건설위원회에 어떤 대표적인 그 위원님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의 그런 내용들을 심의과정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2분의 1 이 부분은 원칙적인 문제가 절반이다, 절반 절반, 구 예산도 절반 들고 주민들도 절반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자, 이런 기본적인 문제이고 일부적인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포함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학원이 신설된다 이거죠? 대학원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상지 건물주변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하였다고 그러는데 의견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의견제시된내용이.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일간 신문지 2개 신문지에 신문공고를 했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게시판 게첨 공고를 했는데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물론 공고를 광범위하게 했겠지만 그 대상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공람하는 방법을 일간신문지 2개 이상 신문사에다 공고를 하고 동사무소하고 게시판에 게첨공고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주변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학교인가를 위해서 지금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사실은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데 학교 행사나 이런 데 주차장 문제나 교통문제가 거기에 따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용도를 굳이 바꾸는데는 인가상 문제인지 용도를 바꾸어서 그 토지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는 과정에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수가 5개 학과에 50명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학교 행사 이런 문제에 많이 붐비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소규모에 이런 단위 학생이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인근에 그 지하철선릉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이렇게 학교로 지정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연구원으로 쓰고있는 부분을 대학원 대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이미 교육부로부터 대학원 대학교 설립 정관변경인가를 이미 받은 상태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현재 교육연구시설에서 대학원 대학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명칭만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인데요 과장님께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의심이 나서. 맨 뒤에 보면 위치도에 보면 대상지가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선정이 두 곳으로 되어 있네요. 대상지가.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학교 정관변경 인가를 받을 때 교지확보를 1, 200㎡ 이상으로 하도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접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바람직한 사항인데 먼저 907-13호를 200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바로 인근부지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매입이 안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떨어져 있는 한 200m 떨어져 있는 906-18호를 매입을 해 가지고 중간에 변경인가를 받고 지금 현재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별안간에 도시계획조례안이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아직 이 안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한마디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벌써 2003년 1월 1일날 공포가 돼서 시행은 됐고 우리 서울시도시계획조례도 작년 7월 25일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이 조례가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었는데 이제서야 이 안건이 1년 6개월 후에 지금 상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옛날 바뀐 법으로 사실 이게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조례가 운영이 됐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신설을 하시겠다는 조례 내용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자문단으로 해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를 자문을 받고 있었는데 기술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신설조례에 5명을 상임으로 그러니까 5명을 상임으로 직원화 해서 지금 기획단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 기획단이 주로 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을 주로 하게 되는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성용위원님!

세곡동의 이성용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기존의 기술자문단이 두 가지가 운영이 되게 되는 조항이 됩니다. 이 조항을 어느 것을 폐쇄할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달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진작에 바꿨어야 맞는데 서울시 조례가 2003년 7월말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러다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우리도시계획조례를 만들면서 새로 신설되는 상임기획단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은 저희들이 5명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5명 이내로 한 이유는 최대한 5명까지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구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대로 3명이나 4명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앞으로 구청장이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이라든지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시도 및 조사연구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또 도시관리계획 심사 및 자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계획이 우리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입안하기 전에 상당히 심도있는 이러한 연구검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기획단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성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렇다면 종전에 운영하던 기술자문단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상임기획단이 운영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술자문단은 폐지가 됩니다. 양쪽으로 같이 예산을 주시지도 않을뿐더러 운영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요.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전임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임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가)급인 경우는 5급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원에, 공무원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안에 구 정책회의 하기 전에 각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총무과에서 그런 정원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비전임 계약직으로 하면 정원 외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 정책회의에 그때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은 정원에 포함이 안되고 나중에 채용할 때는 금액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원에 포함이 안되는 공무원이 비전임 계약직이란 이 말씀이네요?

예. 정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구정의 재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서영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건전한 균형재정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에 전념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과 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6조제1항 중 단서조항 신설로 수수료 면제증명에 대하여는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관련 용어를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6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 선양 및 예우가 증진될 수 있도록 보훈처로부터 수수료 감면을 요구하는 협의가 있어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넷째, 별표1의 가. 인감에 관한 사항은 인감증명법의 규정에 따라 삭제하였고 라. 사실 및실적에 관한 사항중 실수요자 증명은 행정자치부 사실 확인서 발급지침에 의거 삭제되었으며 마.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중 무적 증명과 부양사실 증명은 행정자치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의하여 무적자 사실확인과 부양가족 사실확인으로 각각 종목이 변경됐습니다. 다섯째, 별표2의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중 시유재산 대부신청과 시유재산 매수신청은 각각 국공유재산 대부신청 및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으로 종목 변경과 동시에 서울시 권고 안을 반영 요율을 변경하였고 인감신고는 인감증명법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또한 입찰참가 신청은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행으로 인한 행정비용감소 및 공정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삭제되었고 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 등 사항 중 1번부터 7번까지의 7종 모두 별표5로 이동되면 서 삭제하였으며 별표5에서는 "가"는 의료기관, "나"는 치과기공소, 안경업으로 구분하여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표의 내용과 같이 일부 종목변경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2일 의안 제14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은 세무1과장이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가지고 회의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무관리담당주사 이승배 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강남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을 이끄시는 서영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예산심의, 구정현안 등에 전념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건물 2건에 4, 899㎡, 1, 385평과 토지 2건 1, 033㎡ 312평의 취득입니다. 내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남구 구청 본관 증축은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향후 신청사 건립시 구청을 이전하지 않고 제3별관 사무실 철거 후 신축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 신축시점에서 증축하는 것 보다 사전에 본관 청사를 증축하여 신청사 건립시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남국제유치원 부지매입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강남국제유치원을 설립, 외국인도 살기좋은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외자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노인시설, 복지시설 매입은 현재 주택으로 돼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들이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25일 의안 제15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구립 국제유치원 구유재산 건에 관련하여 김승돈의원 지역 출신의 제보에 의하면 이게 원래 2003년 3월 3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원동과 수서동 지역에 장애인 900여세대 2, 678명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장애인 재활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미 아시다시피 그 지역주민들은 이게 재활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돼 그 9평 임대아파트를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치 임대아파트가 바로 이웃에 있는 900여세대의 장애인과 특히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위치상이라든가 그 주변환경으로 볼 때 장애인 재활이 알맞지또 시에서도 그렇게 또 용역을 보고했고 그것을 국제유치원으로 쓸 때는 환경과 위치가 걸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재무국장 공식의견을 발표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상부지가 그 재활치료시설에 적합한 부지로써의 그 언급이 되기 시작한 것이 그 보건지소가 그쪽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재활치료시설이 필요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서사회 체육관에 1층에 약 400평 규모의 보건지소와 함께 그 재활치료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지역에 재활치료,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치료시설은 수서사회체육센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우리구에도 일원지역에 두 군데다가 재활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부적합하다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던 과에서 중단을 했고요. 그 중단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국제유치원 설립이되어야 된다는 그 내부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 대상부지를 국제유치원 설치부지로써 저희가 내부방침을 세운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당국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용산구 지역에 똑같은 국제유치원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국내 관련법규가 미비하여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사업이 중단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제유치원 관계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당장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제유치원이 아니고요. 물론 유치원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특별하게 어떤 법률에 제약을 받아서 문제가 있을 경우가 없습니다.

내국인이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내국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배정을 했습니까?

그건 아직 사업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합니까? 본위원은 이게 환경적으로나 또는 국내 여건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유치원 하던 것 끝마무리를 위해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구 지금 여기 가정복지과장도 계시고 그런데 강남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이 있습니까? 강남구민을 위한 유치원.

구립으로 말씀입니까?

예.

구립으로는 유치원이 없죠.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는데 우리 애들을 위한 유치원도 못 지으면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사람 거주를 위해서 유치원부터 만드는 그렇게 순서가 틀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 대답 좀 해 보세요.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하나 못 지어요. 이렇게 좋은 땅 가지고. 이 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땅은 진짜 우리가 구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외국인 애들을 몇 사람, 우리 참 물어봅시다. 강남구에 지금외국인 유치원 다닐만한 자녀가 몇 명입니까? 여기 지금 강남구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애들이 몇 명이예요? 주민등록이나 하여튼 대사관에 와 있을 것 아니에요. 많다고 얘기 했을 때는 몇 명이라는 것 알거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일괄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고 강남구에 외국인 애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등록된, 외국인 등록된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몇 명이예요. 그거 당장 갖고 오라고 하세요. 얼마나 많기에, 얼마나 많기에이들을 위해서 유치원까지 지어줘야 되는지 말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되고 또 한 가지 그거끝나기 전에 답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연면적이 748평 규모입니다. 우리 유아원이라든지우리가 지금 구립에서 가정복지과장님 대답좀 해 보세요. 어린이 집 평균이 몇 평이죠?

보통 평균 대지가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요?

보통 80명 규모니까 한 100평 정도입니다.

그렇죠. 80명 규모에 100평 하는데 우리 돈으로 남의 애들 호강시켜 줄일 있습니까? 몇 명이나 들어온다고 740평 규모의 건물을 짓고 200평, 300평에 지금 몇 평이에요? 지금짓는게요. 몇 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대주의 사상에 휘말려 있는 것 아닙니까?

박춘호위원님! 나중에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도대체 이게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답한 것, 외국인이 몇 명 살며도대체 이 평균에서 넘쳐가지고 할게 뭐며 더군다나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신문도 우리가 지금 통과도, 의결도, 통과도 안한 걸로뭘 벌써 다 됐다고 온갖 신문에 이걸 다 줍니까? 강남구에서 신문에 정보 안주기로 유명한데인데 이런 것은 왜 쓸데없이 이렇게 먼저 앞질러서 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언제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거 통과해서 다 짓게 해 줬는지 자기 멋대로야, 하여튼. 이놈의 강남구에는 의회는 없고 집행부만 있습니까? 왜 의회는 통과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멋대로 신문에 다 내요, 도대체. 언제부터 짓는다고. 그런데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는 규정에따라 유치원 건물을 우리가 지어주고 그리고 외국에다가 유명 대학, 어떤 대학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임대해 준다, 그거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맞아요?

제가 지금 산발적으로 뭘 얘기를 하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뭘 질의하는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정리해 줘요?

예.

그럼 맨 처음에 외국인 몇 명, 몇 명인가? 또 두 번째는 왜 면적이 이렇게 쓸데없이 호화판으로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그 건물까지 짓는데는 얼마 예산이 들어가며 건물 총 비용은 얼마 들며 외국대학은 어느 대학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의회에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온갖 신문에다가 함부로 낸 이유

아니 지금 외국 대학을 어디다 준다는 거에요?

이거 유치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유명대학에다가 이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과연 그 유명대학이 무엇인지 그거 답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강남구에 한 만여 세대로 돼 있고요. 지금 부지가 200평인데요 우리가 이 지역에 최대 용적률과 이런 것을 몇 개 반으로 편제해 가지고 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호화판이다 그러는데 지금 건물지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뭐를 호화판으로

그런데 신문에다가는 왜 쓸데없이 이런 건 다 내느냐고요.

그 신문 낸 것은 기자가 어느 인터넷에다가 그냥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만들 때는 그 도안을 설계사에 미리 맡겨가지고 이게 도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떠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을 때 인터넷에서 다른 건물 되어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건물을, 형체를 건물을 짓겠다는 것, 그것을 한 것을 가지고 그 기자들이 인용보도 한 것이지 우리가 정식으로 그것을 보도자료를 낸 바도 없고요 이걸 하겠다고 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남구에서는 지금까지 문서를, 결재문서를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개된 창에 들어와서 기자가 보고 이런 것을 강남구에서 할려고 그런다 하고 기자가 스스로 보도를 한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한 바도 없고 보도자료를 제출한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대학에 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물론 그때 그 시기에 준공시기에 가가지고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개방식이 되지 않을까, 공개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산발적으로 강남구의 뭐 어린이들은 하나도 구립 유치원도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경제가 활성화 돼야지만이 세계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 강남구에다가 뭐 IT분야가 됐든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자금이 유치가 된다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분야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큰 안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건 왜 강남구에서 우리가 낸 세금인데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안목에서 우리 강남구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으뜸된 도시의 선도적 역할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초적인 발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더 해야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지금 과장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임의대로 이거는 강남구에서 정식으로 보도한 게 아니니까 이 신문사에다 이렇게 보도 정식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니네가 이렇게 보도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법적인 아무 하자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아니 우리 계획을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계획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계획으로 이거를 인터넷을 냈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어느 계획 항에다 인터넷에

우리 인터넷에 들어오게 되면 강남구 인터넷에 들어오면 우리가 결재 공개문서는 문서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땄느냐고요.

아니 그걸 홈페이지에서 들어왔지요.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게 있느냐고요, 이사람들이.

구청이요.

구청에 무슨 사이트 총무과 계획이요?

공개문서 찍으면 다 나와요.

아니 글쎄 왜 이렇게 답을 간단한 걸 비틀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자라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다는 게 있느냐고요.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있다니까요.

홈페이지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요?

예.

몇 월자에?

그거 뭐 강남구 공개문서 딱 나와요.

아니 글쎄 그게 많은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3월 30일날에 일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다 3월 30일, 29일판에 나왔는데 그러면 그 공개문서에 29일판에다 내셨습니까? 내셨냐고. 누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딸려면 공무원이 이걸 냈을 거아니에요. 이 사람이 인터넷에 나와서 홈페이지에 나와서 들어갔다며요?

공개문서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문서를 언제 했기에 이 사람이 땄느냐고요. 29일날에 공개문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최종결재가 나면 그 결재날 때마다 그 날짜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최종결재를 총무과에서 이 건을 하셨지요? 29일 날짜에. 그런데 지금 그거는 결재가 났다는 거는 공식적인 자료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아무 발표한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낸 게 없다 이 보도자료를

그렇지 보도자료를 낸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 신문사에다 제가 다시내겠다고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니까 니네가 딴 거 잘못 땄다 이렇게 이건 아니다

뭐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원님!

따지고 들어가 보자고. 내버려 두세요. 이게 도대체 의회는 있으나마나 한거지.

김명현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김명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매일경제 3월 30일판을 비롯해서 동아일보, 중앙일보, 코리아타임스, 전국매일, 한국일보, 와이티엔 TV까지 내용의 골자는 뭐냐하면 78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년 10월 개원예정으로 국제유치원을 개설하는데 외국의 유명한 대학과 위탁운영을 하고 나아가서는 유치원 외에 초 중 고등학교까지 설립하는 거를 검토중이다 이런 내용을 여기 바로집행부에서 제출한 구유재산 자료에 나와있기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기자가 신문에 낸 게 문제 됩니까?

당연히 문제 되지요.

총무과장님! 기자가 신문에 낸 게 문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낸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거지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그 자료를 안 내도 우리가 모든 문서는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이 건으로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이 건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기자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보고, 아니 제 답변을 듣고

아니 과장님은 했다 안 했다만 결정하시면 돼요. 이 기자가 알아서 하던지 그거는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제목과 이 내용을 보고 우선 기자가 기사를 쓰려고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하지요.

총무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계획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이트에 보면 자세히 돼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고

설명 필요 없이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이 국제유치원 건으로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또는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설명 생략하세요.

보도자료 제공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이 문의한 바는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30p에 보면 지금 개포동 12-10 여기의 지정용도가 공용의 청사라고 했는데 공용의 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용의 청사라면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게 파출소, 동사무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공용청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용도가 이렇게 확정돼 있는 이 땅을 사가지고 저희가 국제유치원이라는 이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예. 크게 넓게 생각하면 학교도 공용건물이고 넓게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가 사전에 내력적으로 다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럼 학교도 공용의 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국제유치원이.

예.

알았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용도를 명시적으로 유치원으로 받을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이런 건물을 짓는데 매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절차 용도부분은 사후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회에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건물분 2번 재너머경로당 신설은 원안가결하고 1번 강남구 구청본관 증축은 부결합니다. 토지분 2번 재너머경로당 신설은 원안가결하며, 1번 강남국제유치원 부지는 부결하도록 분리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선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의결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리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드릴 주차장특별회계분 3건은 각 동에서 주차장 경비 부지매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첫 번째 논현1동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현1동 189-3 외 4필지는 총면적이 402평으로 논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4년 10월 7일 의결하여 주차장부지 매입을 요청하였으며, 두번째 논현2동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현2동 221-1호 부지가 위치한 와이엠씨에이 지구 일대는 논현2동 전체 인구의 21. 3%가 거주하는 지구이며 부지의 여건은 논현로와 인접하고 부지형태가 정방향이며 면적은 약 287평으로 향후 주차빌딩 건설이 용이한 곳으로 현재는 유료주차장 주택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치3동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치동 59-6 외 한 필지 120평은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성돼 있고 그동안 인근주민들의 무료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변환경침해로 인하여 정비대상인 공유지입니다. 토지 형상은 시유지 및 구유지가 각각 세모꼴로 되어 있어 어느 한 필지로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형태이고 부지 정면의 노상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부지중 시유지 79평은 우리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각대상 부지로써 대치3동 쌍용아파트 부녀회 및 주변 상가에서는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개인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우리구에 매입하여 추후 구유지와 함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 10월 20일 의안 제14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강남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못해서 묻습니다, 몰라서. 조건부가결 되었다는데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강남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의 조건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매입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세원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원이기 때문에공원은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주차장 특히 주차장수급률이 평균 70% 이하인 이 강남구에서 주차장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상에 공원을 조건으로 매입하지 말고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상공원이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그냥 부지매입으로 주차장 용지로 부지매입 하기로 한다 이렇게 의결됐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위치도 아주 좋고 양호한 위치고 그 주변에 다세대 주택과 많은 상업지역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술적으로 주차타워의 높이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주차빌딩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주차빌딩은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 지구의 건축법 범위 내에서 층수가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건축조정위원회에서 인근주택의 높이 이하로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200m 정도 내려가니까 개인사설 유료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외형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추하게 생겼던데 우리가 구상하는 주차장 형태는 미래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강남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여태까지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위주를 뒀습니다. 이제는 더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입한 땅을 입체식으로 하는 게 투자정책인데 강남구의 특수한 도시여건상 변두리 백화점이나 변두리에 있는 그냥 밖에서 보이는 이런 식의 입체식 주차장 가지고는 도시환경에도 안 맞고 그 다음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일단 빌딩식 주차장을 하기로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독일에 가서 현장답사를 폭스바겐형이 이게 맞습니까?

로버트팔 그리고 빌딩식하고 그 다음 주차타워하고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선진국에서 최근에 개발돼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로버트팔식 주차장이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그것은 지역여건상 땅의 모양이라든지 땅의 위치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주차장부지 한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그걸 한번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좀 조건부가 1층이 공원으로 하는데 그걸 마다했다니 참 유감스럽네요. 왜냐하면 여기 가격을 보십시오. 이게 강남구 워낙 땅값이 비싸가지고 논현1동에 지금 한 350평 사는데 그렇지요. 한 72억을 투자하고 논현2동 땅도 지금 73억 300평 사는데 지금 그렇게 투자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비싼 땅을 우리가 장래에 진짜 지금 10년을 바라보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50년, 100년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도 쓰고 지상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물론 지하로 파면 돈이 조금 더 들거예요. 그래도 공원을 따로 부지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제안하고 싶은데 제발 이들 세 군데 전부 다 앞으로도 계속 1층은 공원을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해서 주민들이 거기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지금 예산의 출처 그러니까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상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땅 매입은 일반회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주차장 시설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비를 대주고 땅 매입은 일반회계로 매입을 해야지만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반회계로 만약에 샀다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을 여기서 보류를 하고 일반회계로 사고 일반회계에서 관리계획을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바꿔서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 1층에 공원이고 지하에 2층이든 3층이든 주차장 할 때 그 시설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이 회계법상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만에 박춘호위원이나 논현1동, 2동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일반회계로 그걸 분명히 사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사야 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해서 주차장 건설비만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역삼1동은 왜 그렇게 했지요?

역삼1동은 공원으로 이미 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산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공사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땅 매입을 제가 알기로는 역삼1동 특별회계로 산 걸로 압니다. 특별회계로 샀어요.

그거는 그때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역삼1동은 당초에 체비지로써 거기에 노인정하고 일부 공원이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니 그런데 돈을 그때 누구 돈으로 샀느냐, 특별회계로 샀어요.

특별회계를 그래가지고 체비지로 돼 있는 것을 이미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샀어요. 특별회계로 샀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는데 지난번 임시회 속기록에도 나와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차특별회계의 기본설치 목적에 부합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원칙을 답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면을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주차서비스를 해 주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반회계로 해야 되느냐 하면 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을 중복결정을 합니다. 지상에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 도시계획결정은 중복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라는 것은 지상권의 지하기 때문에 지상권에 부속되는 것이 지하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하는 게 맞다. 그 예로 우리가 문화복지회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보고드린 대로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강남구에 있는 19개의 공원을 전부 용역을 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려고. 그런 식으로 이미 기존 공원으로 돼 있는 것도 지하를 팔 때는 주차특별회계로 파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특별회계 재원이 1년에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의 주차장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70억 밖에 안됩니다, 주차장사업비로. 특별회계 세입이 380억인데 일반경상비 빼고는 170억인데 이걸 가지고는 주민들이 매년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한 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재정 허락하는 범위에서 입체화 해 나가는데 지금 이걸 조건을 달은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 구입을 하겠다고 우리가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들이 특별회계법에 맞게 구입을 하라 라는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할 때는 부지매입은 특별회계로 하고 사업시행을 할 때는 주민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할 것인데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로 구입한 땅에는 주차면을 가장 많이 늘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공원으로 특별회계로 사가지고 지상을 공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적인얘기예요. 그걸 원칙적인 얘기를 여기서 국장님이나 제가 특별회계로 사주면 지상에 공원해주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승미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주차장 밖에 아까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강도 있게 어필을 하셨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주민이나 거기 모든 편의시설을 위해서 용도를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런 거는 나중에 그 주차장 건설비나 이런 거를 일반회계에서 건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 주차공급률이 한 70% 정도 되고 또 주택가는 50% 미만이다 하는데 사실참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지금 주차특별회계가 지금 우리 강남구 주차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지표조사나 이런 것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주차수급률이 극히 저조해 가지고 주차장 공급이 빨리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시민이나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 1년에 세입 380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조성비는 175억 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시민들이 구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수급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 공원, 문화복지관 지하, 각종 학교 지하 이런 전부 적은 돈을 가지고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건에 70억씩 하는 이런 땅을 170억 가지고 부지만 매입해도 돈이 모자라는데 거기다 주차장 건설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면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것 즉, 주차특별회계는 주차면을 늘리는 쪽으로 쓰고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본예산에 설명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들어가는 약 10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걸로 이번에 내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학교지하주차장, 공원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일반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매입한300평이상의 부지에 입체식 하는 것은 전부 계획대로 다 주차장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성명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 주차장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격려를 주시면 우리가 일반회계도 전입도 하고 시비도 하고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이번에 대치3동에 공영노외주차장 토지매입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로 이 땅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현 쓰고 있는대로 놔두실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지실 것인지 그것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땅이 좁아가지고 건물은 지을 수가 없고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땅, 소유권이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공영주차장으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공영주차장, 평면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드리기위한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공영노외주차장의 부지들이 보면 논현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대치동도 그렇고 개별공시지가로 보면 평당으로 따지면 700 800만원밖에 안되고 사실 이것이 현 시가로 소요예산을 보면 거의 매매를 예상으로 하는 가격들 가는데 보통 한 2, 000에서 2, 500사이거든요, 지금 가격들이. 그렇다 보면 감정평가를 할 때 물론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 게, 현재 현실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감정평가금액하고 실거래가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버렸을 때 그 극복을, 그 차이의 극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저히 나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해 주더라도 이것을 못 살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요. 거기에 문제가 원인이 시기의 문제입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할려고 그러면 이런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시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협의를 할 당시의 가격하고 할 수 있을,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때 하고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차이나니까 가격차이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매년 1건 내지 2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에도 박춘호위원님이 이런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올릴 때는 반드시 매수동의서가 인감하고 전제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가의 적용률을 보통 2% 정도를 잡았습니다, 여태까지. 잡아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하면 거의 아래 위로 특별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 9 조치라든지 특별한 조치, 국내적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황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평 예년으로 보면 2. 0으로 해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단, 이제 올해부터 대두되는 것이 참고로 이것은 본건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12 9조치 이후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의 해결방안 이것 때문에 요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뭐 지금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매수하는데 다소간 걸림돌은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대치3동 경우는 아파트지구의 자투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2, 000만원, 2, 500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논현1동도 가보면 음지여 가지고 사실상 못쓰는 땅이에요. 이것이 가격이 최고로 낮았던 땅인데 이것도 2, 000만원이 넘도록 예산을 잡아놨거든, 그래서 이것이 감정평가해서는 도저히 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도 감정평가를 많이 해보지만.

작년에 우리가 청담1동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청담1동도 그 뒤쪽에 교회 옆에 들어가 가지고 제3자가 볼 때는 거의 가격이 안 나올 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감정을 해가지고 거래할 때는 거의 2, 00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강남구 관내의 땅 중에 주택가 속에 있는 땅도 최하 1, 500에서 2, 000만원 전부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 900 아닙니까? 처음에 1, 600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1, 500에서 2, 000만원이 다 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세 문제는 이석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자가 꼭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관련된 국 과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관리계획승인은 땅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만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저희가 가격을 여기다가 제시를 한 것은 이 정도의 가격이 위원님들께 관리계획을 승인하는데 참고자료 뿐이지 반드시 관리계획승인에 따라서 이 돈으로 사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실 때 논현1동 땅을 얼마에 사느냐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얼마에 책정을 해 주시냐에 따라서 다르지, 다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낼 때 땅값의 그지가에 대한 것을 내놓은 것은 참고자료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모든 땅값을 매매와 매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거기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을 확정을 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한 대로 지금 12 9 부동산 조치 때문에 세금이 지금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해서도 지금 세금관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다시 저희가 세금문제 때문에 정정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땅이 지금 부지가 주차장부지 뿐이 아니고 일반부지에도 그런 부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모든 것이 한번에 끝나는데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다보면 최장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최단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예산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는 그런 면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한다 그래도 지금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9명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 맞을 수 있는가 이것도 의문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동자치위원회에 건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노력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진한 시기가 2003년부터 했는데 지금 거기에 전체 9인의 인원이 각서까지 다 써서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04년도강남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김선희위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