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19회 제5차 본회의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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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의원께서 먼저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기섭 입니다. 먼저 강석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청양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청양 상설시장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양 상설시장내에 비가림 시설과 장옥을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총 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장옥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 발주예정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실시설계를 하려고 점검을 해보니까 사업지내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못한 일인데요. 추가사업비가 6억 6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설시장내에 상인이 총 몇 명이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상가는 49동인데 현재 소유자는 41명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한 사람이 두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41명중에서 39명을 받고, 2개가 미실시된 것으로.......

석호

강석호의원

두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동의를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을 싫어 하나.......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켜보겠다? 하기는 하는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사업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해야 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지금 사유지가 10㎡이고 국유지가 597㎡가 있는데 국유지가 어느 재산이예요? 어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재무부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할 때 어떻게 했나는 몰라도 현재법으로는 매입하지 않으면 신축은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관계부서와 대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시장 장옥내에 국유지가 있을 수가 있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예요. 한 가운데 박혀 있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한 가운데요? 이상한데요? 당초에 시장부지를 할 때 73년도에 상설시장할 때는 군에서 전부 매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들었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유지는 매입하고 국유지는 매입을 안 한 것 같애요. 현재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국유지내에다가 상설시장을 지을 수가 있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예기치 못한 일인데 이런 문제점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개인사유가 10㎡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 땅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누구 땅인가 내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10㎡ 3평정도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당초에 1973년도에 상설시장을 건립할때에 사유지가 있었으면 사유지도 이게 매수를 했을 것이고 국유지가 있었으면 국유지도 당초에 매수를 해서 상설시장의 장옥을 세웠을 건데 이게 국유지가 상설시장 한 가운데 있어서 건축물이 지금 서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때 당시에 73년도 당시에 상설시장 설립할때에 그 서류를 다 찾아보셨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서류를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 지금 토지대장하고 도면을 다 떼서 대조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토지대장을 번지별로 다 떼보니까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이게 재무부소관이다 이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재무부 소관이면 재무부쪽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안 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관리는 하고 있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왜냐하면 그 재산관리를 하면 재산관리를 할 때에는 각실ㆍ과별, 부서별로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부, 건설부면 건설부, 재무부면 재무부, 이 재산관리 현황을 매년 연말되면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 당시에 재무부에서 이게 안 나왔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 군에서 재무과에서 증감보고를 해마다 연말에 할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시장가옥내에 이것이 들었다는 것이 안 나와있었느냐 이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전혀 몰랐던 것 같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대장을 떼고 도면을 떼서 하나하나 대조하다 보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결론은 재산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조금 허술했다는 점이 있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설시장을 다시 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이 국유재산있는 재산은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이 돈이라는 것이 6억 6,700만원이네요. 무려 예상하는 돈인데, 6억 6,7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투입한다는 결론이네요. 23억원속에는 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안 들어가 있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6억 6,700만원이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국비도 신청을 해보고, 또 그것이 정 여의치 못할 때는 군비확보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법률적 검토도 해보고.........

석호

강석호의원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이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중소기업청에 다시 자금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기간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거든요. 앞으로 무려 1년이라는 경과가 되는데 그 상인 점포들이 1년동안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놀아야 하는지, 현재 있는 물건도 있을텐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송방천 복개주차장쪽으로 장소는 확정 안 됐는데 그쪽으로 이설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설건물을 건축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송방천에서 가건물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가건물을 지어야 하나 어떻게 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겠다고요? 생계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이게 사업명칭이 뭐가 맞아요? 여기 보면 세군데가 나오는데 금액하며, 전부 틀리네요. 청양시장 상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이예요? 정비사업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따올 때 비가림시설, 장옥정비 이런 내용을 전부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에는 사업비가 23억원으로 나왔고, 8페이지 청양시장 정비사업은 2억 9,700만원으로 나왔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된 것이 2억 9,800만원이 있고, 3억원이 있고, 금년도에 중기청에 10억, 2회추경에 군비를 10억원을 확보해서 20억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또 12페이지에는 20억원으로 나와있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을 분리를 안 해 놔서.......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현재 장옥을 전부 헐고서 다시 짓는 거예요?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가운데 통로를, 일단은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짓는 거나, 리모델링이나 돈이 차이가 안 난 답니다. 그럴 바에는 새롭게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전부 뜯고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장사를 이동해서 해야 겠네요. 상인들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지장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 다시 신설하면 주차장도 시설이 되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주차장은 내년도에 별도의 사업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시장주변에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하고서 도로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축협이라든지 청양농협 앞으로 가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상 선을 확실히 이번에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에 한 줄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선을 그려주고 그리고서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인근 타시ㆍ군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리고서 주변상인들은 차를 다른 데다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해서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해야 할 것 같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그럼 49명중.......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49개 점포가 있는데 소유자가 41명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41명중 2명만 남았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39명을 동의서를 했고 2명만 남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언제 착수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하는데 내년도 구정이 지난 다음에.......

영기

윤영기의원

구정이 지난 다음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 구정이 지난 다음에 실시설계 계획이 되면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정환경 내수면 전시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내수면 전시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교부세 10억원, 군비 3억원, 자담 7억원을 해서 내수면 전시관 1동을 건립하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의 대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우리가 군정조정위의 심의를 2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로부터 수용여부를 우리가 회신요구를 냈습니다. ‘7월 10일까지 회신을 해달라, 회신이 없으면 수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수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주민여론이나 우리 청양군의회에서는 적어도 청양군민이 낸 혈세 3억원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봐라 해서 의회에서 심의 통과를 시켜 줬어요. ‘사업을 해라,’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변죽 울리는 소리로 말이에요. 뭐 군정조정회 심의를 주민의 제보 내지는 여론에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7월 10일까지 회신토록 한 바 있으나 미수용 및 회신이 없어서 수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군청 당국에서 7월 5일날 발송을 했어요. 이런 중대한 한 2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 3, 4일 남겨놓고 결정하라, 7월 5일자 문서발송 해놓고 10일까지 해라,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어디 불났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7월 5일자가 아니라요. 7월 1, 2일정도 했을 겁니다.

윤명희의원

여기 지금 7월 5일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윤명희의원

왜 거짓말을 해요? 7월 5일날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7월 5일날 발송하고 7월 10일까지 하라고 하면 20억원 사업하는 사업자라든지 계획서를 낸 사람이 3, 4일내에 계획서를 내서 합니까? 이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조정회를 할 때는 대상자인 명노환사장을 입회시켜 놓고 의사를 가부를 물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입회를 시켜 놓고 의사 가부를 물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입회를 시켜 놓고,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해달라는 시간을 줬고, 6월 14일, 23일 두번에 걸쳐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그 안에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 서류 주민제보에 의하면 지천내수면체험관 건립은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예산심의할적에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기부체납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도 그런 일이 없었구요. 군비 3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비 10억원하고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디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서를 낼적에 기부체납을 해라하는 조건하에 했어야지, 저기 교부금 결정 며칟날 보냈어요? 여기 내용을 자세하게도 안 냈네요? 간단하게 애들 초등학교 1학년애들 일기쓰듯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조금 교부결정한 사실은 없고요.

윤명희의원

없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교부결정한 사실 없습니다. 보조내시만 한 상태입니다.

윤명희의원

보조내시 결정은 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조내시결정이 아니라 보조내시입니다.

윤명희의원

보조내시가 뭐냐? 이렇게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는데 이런 의사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정확히 작성을, 사업대상자가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럼 그 계획대로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해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에 맞는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지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한 바도 없고, 충분한 그 이후 아무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변명하지 말아요? 여보쇼? 국비 10억원이 내려왔으니까 군비 3억원을 부담하라고 예산짜서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계획서에 맞으니까 예산을 올렸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뭐하러 예산서에 올려서 의원들 모여앉아 놓고 심의하라고 합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핑계대가면서 지연시키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역경제과를 기구조례 폐지해서 개편해야 돼요. 그것이 법적소송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정식소송이 걸린 것이 아니라 지금 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봐요. 국비가 10억원이 왔고 군비3억원을 의원 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어요. 그렇죠? 예산서가 올라왔길래 산출근거를 물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얘기 했어요. 기부체납이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하는 사업이 기부체납이 왜 여기 붙게 돼서 200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쉬운 말로 이 사람 얘기는 이 계획서에 받아서 10억원을 로비를 했든 중앙부처에 가서 애걸복걸했건 청양군에 떨어진 사업을 군수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했어요. 예산서를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상정해서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나, 나도 이것을 가지고 사흘저녁을 검토를 해봤어요. 과연 이 사업을 해서 개인에게 혜택주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천계곡이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를 제공할 장소가 되겠는가, 군비 3억원이 애들 이름이 아니에요. 1개 면에서 10년 세입거둬도 3억원이 안 돼요. 우리 청양군같은 실정에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2005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거 달려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애요. 청양에, 해봐야 알지 그것도 또...... 자! 지금 내가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천 내수면 전시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급여에 관한 결정을 7월, 봐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의정활동에 뺀건데, 지금 세창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지금 소송을 시작하고 있는데, 긴 얘기할 것 없이 이렇게 따집시다. 이 사업이 일이 안 될 때에는 이 사람이 그동안 보조금 내시한 관계로 사업비 들어간 것 청구하면 과장님 책임질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윤명희의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과장이 책임을 질 거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윤명희의원

어라?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손해끼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전혀 없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전혀 없어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기사 본회의장 아니라 속기록에 기재해도 어물쩡 넘어가는 사람인데, 직을 걸고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보조가 결정이 돼야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보조가 결정이 돼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고, 보조결정 사실도 없는데 본인 임의로 사업한 것을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윤명희의원

내시했어요? 안 했어요? 보조금 내시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조내시만 했지, 보조결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그럼 갖고 놀리는 거지, 당신 이러이러한 사업 해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10억원이 청양군에 지천 내수면 전시관사업을 한다고 의회에 올렸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의원 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해도 좋으냐, 안 해도 좋으냐, 결정을 해줬어요? 안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 주셨죠.

윤명희의원

예산확보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상정했으니까 의원 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구나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군비 3억원이 애들 이름이 아니에요. 승인을 해줬는데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5월 18일날 보조내시를 했죠. 해당자에게 당신 이것을 해도 좋겠다, 보조내시를 받은 사람이 관청을 믿어요. 주민은, 군에서 보조내시해서 고래심줄 같은 군비 3억원을 배정 해줬구나, 국비 10억, 군비 3억, 자기부담 어째 또 자기부담이 7억원이나 돼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당초계획이 7억원, 그 7억원의 의도가 뭐예요? 7억원이 보조금내시에 교부세 10억하고 지방비 3억원에 7억원을 보태야 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교부세가 50%를 주면 군비 지방비 30%, 자담 70% 해서 계획서를 내서 그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래서 교부세를 받아왔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교부세를 받아왔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기부체납 조건은 뭐 보조금 따는데 그런 내용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 했죠.

윤명희의원

보조금 내시를 할 적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하고 의회에 3억원을 군비를 들어갈 때 국비 10억원, 군비 3억원 할 적에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거 기부체납할 사업이니까 의원 님들 염려 놓으시고 예산통과해 주쇼 했으면 간단해요. 보조금 내시까지 해놓고서 기부체납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조금 내시와 교부금 결정에 대해서.......

윤명희의원

이렇게 일을 하니까 군청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학당리 농공단지서부터 구기자타운, 고추시장, 지금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을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자꾸 갈아요? 바람난 며느리 바꿔치듯 해요. 7년동안에 지역경제과장, 얼마 안 있어서 또 교체하게 생겼어요? 당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군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열심히 하는데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지, 입으로 열심히 한다면 뭐해요?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라! 신과장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년으로 사업을 3억원이나 예산승인해 준 의회가 있는데 내년으로 미룬다는 얘기가 뭐예요? 2005년도에 추진한다니?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여건변동도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여건변동에 대해서 사업의 안정성과 성공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이 서있다고 집행하면 그것은 정말 윤의원님 말씀대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내 얘기 봐요. 사업의 안전성도 안 보고 국비 10억원을 요청했어요? 중앙에서는 골빈 놈들이라 청양군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10억원씩 줘요? 사업 안전성도 없는데요?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아니, 여보쇼? 10억원이라는 돈을 중앙에서 사업의 안전성도 검토도 안 해보고 내려보내느냐구요? 나 그것 이해 안 가는 소리를 하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보고를 해서.......

윤명희의원

타당성있게 보고를 했으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청양 자치단체라는 데가 청정환경 내수면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구나 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10억원을 청양군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변명같이 안전성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니, 돈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 쉽게 따져서, 보니까 무슨 알력이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조내시와 보조결정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보조내시는 우리가 알기쉽게 얘기해서 행정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의향이 있으면 정확한 계획서를 보조내시를 합니다. 일종의 행정예고인데, 그럼 그 계획서가 우리가 접수한 다음부터 그 사업계획의 성공가능성과 타당성,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보조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결정한 상태도 아니고 보조내시만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여론과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이런 문제를 기부체납조건으로 결정하고자 통보했던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중앙부서에서는 지천내수면체험관같은 것 상관없이 그냥 10억원이 내려왔다 얘기에요. 중앙부처가 우리 청양군 지역경제과장의 머리나, 지역경제과의 기획보다 나아요. 중앙부처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국비가 10억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온 돈도 말이에요. 내려온 돈에다 군비 자치단체자금 3억원을 의회에까지 상정에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과연 해도 괜찮구나 해서 3억원을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럼 애초에 교부금 내시할 적에 ‘당신 기부 체납해요?’ 했어야지, 지금 이 사연 들어온 것 같은 것 하나 묻는 군정질문 안 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 석장 내야 해요. 석장, 의원들 알아보게 하려면 말이에요. 나 이상한 것이 우리 청양군청의 두뇌보다는 훨씬 나은 해수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타당성이 있다, 10억원을 청양군에 배정해줬으면 거기서도 어떤 계획서의 서류를 보고 10억원을 배정해줬지, 그냥 덮어놓고 주쇼 해서 10억원을 내려보낸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0억원을 보태서 10억원 내려온 돈 하고 우리 군비 3억원하고 해서 예산서를 짜서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물론 의원님들도 관심있었겠지만 이 예산서 갖다가 사흘저녁을 검토해 봤어요. 이것 어떤 작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짓거리 아닌가 말이에요. 현장조사를 본인도 다 해 봤어요. 거기를 네 번을 가봤어요. 않고 있어요. 지금 와서 한다 소리가, 보조금 교부결정액은 수익성과 행정처분에 재산권보장에 관한 법제23조 제3항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즉 기부체납 정도의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하든 이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이 돈이 군수 돈이나 지역경제과장 돈이 아니예요. 우리 의회 돈이 아니라구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엄정한 심사를 하고 현장 왔다 가고, 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10억원을 내려보냈는데 지역경제과장 꼭 틀켜쥐고 앉아서 기부체납해라, 고추랜드 얘기 했죠. 고추장 공장하는 것, 군비 2억원 들어가는 것도 본의원이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왜? 기부체납 안 할바에는 자부담 3억원중에서 1억 5천만원이라도 군에 예치해 놓고 공장을 다짓고 나서 찾아가게 해라 했더니, 어째 형평성에 어긋나요? 이쁜 놈 봐주는 거예요? 적어도 고추랜드나 지천 내수면 전시관은 청양군에서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05년도라는 것이 변명이 뭐예요? 예산을 2005년도로 올리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윤의원님 말씀대로 군비 3억원, 교부세 10억원, 13억원을 정말 알뜰하게 성공 가능하게 써야 맞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그럼 알뜰하게 쓰는데 중앙부처에서 해수부라든지 중앙에서 타당성없이 내려보냈다는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웃기지 말아요? 현장을 중앙에서 와서 몇 번 답사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돈을 내려보내요. 정부 돈을 그냥 막 펑펑 주는 줄 알아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얘기는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보다 훨씬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지연돼서 2005년도에 가서 추진한다? 아니, 뭐하러 올렸어요? 예산서에 3억원 여기 군비 좀 보태줘야 겠습니다하고 왜 올렸어요? 내년도에 할 것을, 타당성도 않고 올렸어요? 산출근거도 빼보지 않고 올린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그런 것은........

윤명희의원

이러면 일을 군에서 않는다는 거예요. 뭐 알력 있거든 얘기해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한번 지켜 보십시오. 어떤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던가는 지켜 보고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뭐를 지켜 봐요? 지금 지역경제과 계속 과장들 한 것이 개판으로 하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확신과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뭐를 확신해요? 확인은? 아니, 2005년도로 예산세운 것을 넘긴다는 사람 자체부터 벌써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요? 아니, 예산을 3억원을 예산을 세워준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2005년도로 이월시킨다고 하는 사람이 뭐를 확실한 것을 뭐를 해요? 사업 예산세운 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면 이월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그러면 부득한 사유를 얘기를 하라니까 왜 안 해요? 부득이한 사연을 설명을 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윤명희의원

이거 청양군에 큰 사업이예요. 2004년도 제일 큰 사업이예요. 예산에 3억원 군비부담이요. 부득이 한 사정 좀 얘기해줘 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의사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이 서류에 그게 아닌데, 당신네들 주고 받은 이 서류가 지금 하는 얘기하고 안 맞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왜 안 맞습니까?

윤명희의원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거짓말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전혀 없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먼저 지역경제과장도 3억원 예산세워가지고 구기자타운 할 때 참고 말았는데, 사람 사표받을 수 없어서, 의회에 와서 헛소리하고 말이에요. 직을 걸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직을 걸고 발언할 수 있습니까? 묻는 말에 발언할 수 있느냐구요? 군민이 묻는 말에요? 이거 의원 윤명희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좋소. 만약에 이 지연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사업예산 3억원, 10억원, 13억원 예산세운 것을 2005년도로 넘기는 이유, 넘겨야 되는 이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의 여건변동에 의해서........

윤명희의원

아니, 여건, 여건, 상황 따지지 말고, 뭐뭐 때문에 안 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전변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얼마든지 지연된다는 것을 미쳤간 군비 3억원을 예산에 올려요? 올리지 말지? 검토해 보고 하지? 의원들이 쑥맥이예요? 이것 사업해라 하고 올려줬으면 추진해서 해야 하는데, 의회에 발언하겠소, 뭐뭐 때문에 못하겠소 해야 지, 사안이 그래서 그렇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계상되면 그대로 집행되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윤명희의원

자꾸 시간끌지 말고 다른 의원 님들도 질의해야 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정된다고 무조건 그렇게 집행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일을 않는다는 소리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집행기관에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져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불합리한데도 집행해라, 집행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윤명희의원

누가져요? 공무원이 져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확히 가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에헤? 답변을 똑바로 하라니까요. 10억원이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다하고 현장답사하고 ‘야! 청양군에 10억원을 내려보내서 이것을 해야겠다.’ 돈이 내려왔어요. 또 군에서는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이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3억원의 예산을 청양군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의원들이 심의를 했어요. ‘자! 좋다. 해라.’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무슨 변명같은 소리를 해요? 사안이 뭔가 구체적인 얘기만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뭣 때문에 안 되는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지금 우려스러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서 보조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본인이 수용을 해야 하는데 자기는 수용의사가 없다, 아직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 여건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고추랜드 기부체납해서 받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고추랜드 군비 3억원 들어간 것 기부체납해서 받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업하고 먼저 지난번에도.......

윤명희의원

고추랜드보다 이게 먼저 시행된 사업이고, 자금 10억원이 내려왔으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고추랜드보다 나중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윤명희의원

‘전시관 건립추진은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우리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겨우 날짜 계획서보낸 지가 7월 5일날 발송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7월 10일까지 통보해다오, 누가 이거 7월 며칠내에 수십억 사업하는 것을 계획서를 빨리 결정을 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공문은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요. 6월 14일날.......

윤명희의원

어라! 공문이 중요하지, 당신 말로 하는 것 소용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6월 14일날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본인한테 이것을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을 충분히 한 달기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윤명희의원

거기 회의록 있죠? 회의록을 좀 읽어줘 봐요.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좀 읽어줘 봐요. 어떻게 됐나? 당사자가 왔었다면서요? 거기에 질의ㆍ답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질의ㆍ답변이 있었을 것 아니냐구요? 공개를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라면 공개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여보쇼? 군청의 중요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다니? 법이 비공개로 않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공개? 이게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회의록 공개 말씀입니다.

윤명희의원

글쎄, 회의록 공개가 왜 비공개예요? 군정조정위원회가요?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행정법에 비공개라고 있어요?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왜 비공개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공청회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민자사업이 계속 기부체납해야 된다는 법률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군수 돈도 아니고 의원들 돈도 아니고 군민이 낸 세금이예요. 청양군민이 낸 세금 3억원, 대한민국 국민이 낸 10억원이예요. 기가 막힌 것은 중앙부처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청양군에 이런 사업을 한다니 타당성이 있구나 그 계획서에 의해서 10억원을 청양군에 배정을 해줬는데, 청양군에서도 이 계획서를 보고서 이런 사업을 볼거리 제공을 청양의 지천에 내수면 건립관을 해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봐도 괜찮겠구나, 3억원을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우리 의원들도 3억원이라는 돈은 눈이 조금 크게 떠져요. 웬 3억원을 개인한테 주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가 있는가, 이것 다 봤어?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질질 끌고서 연말 들어오니까 ‘2005년도로 하겠습니다. 기부체납해야 됩니다.’ 기부체납을 왜 해요? 어떤 사람은 군비 3억원을 받아서 날라리 해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부체납해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지, 지역경제과장이 공사하지 마쇼? 2005년도에 가보자, 지금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군청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돈 물어줘요. 물어주고서 우리 의회나 군민이 당신 구상권 청구해요. 일 잘못했으니까, 법에 패소했으니까 구상권 청구할 사람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손해배상 물어줄 정도로 잘못된 점이 한 점도 없다고 저는 부끄럼없이 말할 자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신과장이 책임질 수 있죠? 손해배상 군에서 1천만원, 2천만원 물어줄 때는 책임지겠다 이것만 얘기해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어줄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 민간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볼 때, 분명히 얘기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전혀 책임질 사항이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책임질 사항이 없다뇨?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이 행정을 잘못해서 민간으로부터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해서 돈을 물어주게 될 때에는 신과장이 책임질거냐, 이것 한마디에 답변을 끝낼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뭐 법리적 판단을 그때가서 해봐야 되겠죠.

윤명희의원

아니, 글쎄, 법리적 판단을 해서 손해가 우리 군청에 1천만원이고 1억원이고 피해를 입었다고 할적에 주무과장께서는 ‘내가 그 돈을 물어주겠소.’ 한마디만 해줘요. 그럼 끝낼게요. 길게 않고, 간단하잖아요? 당신 얘기대로 지금 하자없다면서요? 행정이나 모든 것이요? 한마디만 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소송을 하게 되면........

윤명희의원

하게 되면이 아니라 한마디 딱 하고 끝내자니까요? 다른 의원님들도 해야 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잘잘못을 가려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패소할지, 이길지, 아무도 장담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개인적으로 자신이 있는데 개인자격을 떠나야 돼요. 여기는 공인이에요. 공직이고, 군민과 지역경제과장과 같이 군정을 지금 상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요. 지금 과장께서 무려 네번이나 얘기했어요. ‘행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럼 하자있는 행정을 해가지고 ‘우리 청양군청이 1억원이고 2억원이고 피해가 갈 때는 과장 직을 걸고 내가 그 보상을 군비 안 들어가게 책임을 지겠소.’ 한마디만 해줘요. 해줘요? 한마디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자있는 행정을 했을 때에는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군비로 물어주라고요? 아니, 공무원이 일을 잘못하고 돈은 군민이 낸 세금가지고 물어주자구요? 여보쇼? 지금 현대예식장 옆에 7,500만원 물어줬어요? 공무원들 잘못해서 말이에요. 행정소송 들어와서, 그것 뿐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법률적 판단에 따르는 것 외에는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윤명희의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청정환경 내수면 전시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군이 행정을 잘못해서 민간인으로부터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우리 청양군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줄때는 지역경제과장 직을 걸고 내가 보상을 하겠소. 군민이 낸 세금 1원도 손을 안 대고 물어주겠소.’ 한마디만 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말씀드렸지 않아요.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고요.

윤명희의원

어허! 지금 얘기한 대로 해달라니까요. 법의 판단에 의해서 질때는 책임을 지겠느냐는 얘기예요? 물어준다고 한마디 얘기를 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법의 판단에 따른다니까요.

윤명희의원

저것봐? 자꾸 핑계대네? 자꾸 끌게, 왜 간단하게 한마디면 끝나요? 50초면 끝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저것봐? 나 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하자 없다면서요?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재판을 하든, 소송을 하든, 잘잘못이 가려질 것 아닙니까? 그 판단에 따른다면.........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윤명희의원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말싸움하는 겁니까?

윤명희의원

얼른 한마디해요? 끝내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법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법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물어주겠다고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피해봐도 안 물어주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 해요? 빨리 끝내게, 간단하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라! 아니 무슨 답변을 다 드려요? 한마디 해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청정환경 내수면 전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피해를 보는 업무를 내가 봤을 적에는 책임을 지겠다. 피해보상을 하겠다. 군민이 낸 세금 1원도 손 안 대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요. 그 직을 걸고 말이에요. 끝내게 얼른 합시다. 한마디 해요?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책임진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세웠던 것을 일도 못하고 2005년도로 넘기는데, 경우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패소했을 때에는 내 업무, 주무 업무과장으로서 내가 그 배상금을 책임을 지겠다고 여기서 한마디하면 하자가 없다니까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윤명희의원

여기는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군민한테 얘기하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지금 공복이예요? 얼른 끝나게 한마디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 답변은......

윤명희의원

아! 그러니까 법에서 할 때 가서 알아서 하겠다? 당신 문제되면 저 면장이나 어디 내보내면 그만이예요. 인사권자가, 그동안 전례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얼른 하고 끝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더 이상, 그 이상 답변드릴 저기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피해는 나는 책임을 못지겠다. 업무만 그냥 보겠다? 당신 말대로 하자 없다면서요? 이것 소송 지금 들어와요. 이것 금방 소송 들어온다구요? 변호사가 자그만치 네사람이나 붙었어요? 이것을 왜 숨겨요? 의회에 공개를 정확하게 하지 말이에요. 군청에 피해보상되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내 사비라도 들여서 책임을 지겠다 한마디 해요. 얼른 끝내게, 그렇지 않으면 그 직을 그만두든가 말이에요. 말하기 싫어요? 왜 주무과장이 소신있게 얘기 못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소신있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몇 번씩 답변 드립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그럼 돈은 나는 안 물어주고 행정소송해서 질 리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과장께서? 왜 책임을 회피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자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자신있으면 글쎄 자신 있으니까 돈 안 물어줄테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절대 패할리도 없고, 행정소송 들어와서 ‘우리 군이 패할시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소.’ 해요. 자신있다니까, 왜 말을 못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법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일개 개인이 답변을 합니까?

윤명희의원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잘못하면 행정소송하면 군수가 돈 물어줘야 되고, 군수는 자기 사비갖고 물어주는 것이 아니예요. 군민의 세금 갖고 물어줘요. 그 책임을 떠 넘긴다는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럼 그 절차에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법의 절차에 따라서,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법에서 판단하면 그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절차에 저는 따르겠다고.......

윤명희의원

지금 구상권을 발동하는 군수 없더라고요. 피해 입혀도, 왜 얘기를 안 해요?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중지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님 요구번호 2번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같으니 간담회시 충분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여보쇼? 아니, 자신있게 하자 없다고 했으면 하자없는 사업이니까 행정소송에서 우리 군에서 질리없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왜 말을 못해요? 법에서 알아서 하겠다. 법에서 알아서 하겠다니 무슨 얘기예요? 말 한 마디면 빨리 끝나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장님? 윤영기입니다. 기부체납을 않는다면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시설을 해 주고 기부체납을 본인이 않는 다면 무슨 조합구성을 한다든지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체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렇게 또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고추장가공공장처럼 공개공모를 통해서 투명성 확보를 한 사업도 아니고, 지금 이게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우선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돈을 7억이라는 자부담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성공을 위해서 판단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과에서도 어려워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두 번이나 심도있게 몇시간을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결론이 기부체납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수용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렇게 통보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변경해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무 얘기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니까요. 왜 여기 문서가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얘기는 없고 그것은.......

윤명희의원

의회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기

윤영기의원

충분히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본인한테 이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본인한테도 충분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본인한테 충분한 의사전달을 했고........

영기

윤영기의원

어느 특정인한테 13억원이 온 것은 아니지 않아요? 청양군에 온건데 안 되면 대안을 제시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시오. 안 되면 군에서 직영하든지, 군에서 시설해요. 내수면전시관을, 이런 무슨 대안을 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돈줘도 사업을 못하는데 무슨........ 그리고 말로 했다고 하지.......

영기

윤영기의원

이 안건은 종결합시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상대편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문서밖에 없어요. 말로 하는 것은 소용 없어요. 여기 속기록빼면 되겠죠. 물론, 한마디 끝나면 쉬운데 왜 이렇게 길게 끌어요? 한번 질질 끌어볼테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상진

박상진의장

예,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효성이 희박하다고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재검토를 빨리 해서 단언을 내려주세요.

윤명희의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국비 반납해야 돼요. 아니, 해양수산부에서 쑥맥들이간, 10억원씩 내려 보내요? 타당성 없는 일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해수부자금이 아니라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윤명희의원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와도 이 사업이 취지가 맞나, 안 맞나 내려보내요. 자치단체장이 헛짓 하나, 않나 알기 위해서, 한마디 해요? 끝내게, 안 할 거예요? 책임 못짓겠다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두 번, 세번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그게 무슨 답변이예요? 아니, 여보쇼? 지금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답변이 무슨 답변이에요? 만약에 지금 행정적으로 한 것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라도 들어와서 우리 청양군에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될 때는 하자없다고 한 지역경제과장께서 책임지겠다고 해요? 왜 안 해요? 당신 지금 얘기 했잖아요? 몇 번 얘기하느냐고, 타당성이 하자 없다고 말이에요. 왜 얘기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쉬우네요? 한번 밤까지 끌어볼까요? 아니, 왜 얘기를 못해요? 지금 과장께서 지금 무려 22분간 얘기했어요. 22분동안 ‘하자 없습니다.’ ‘절대 우리 잘못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법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으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행정소송이라도 들어와서 피해가 갈 때에는 지역경제과장이라서 주무과장이라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군비 10원도 피해를 안 입히고 내가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요. 그럼 끝나요? 답변 안 할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와 똑같은 답변입니다.

윤명희의원

아까 무슨 답변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법에 따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법에 따라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법의 판단에 내부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내부규정, 그 변명같은 소리 하지 말고, 법의 판단에, 과장 말이에요. 법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민간으로부터 군에서 피해가 났을 적에는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될 때는 주무과장인 내가 책임을 지겠소, 왜 얘기를 안 해요? 알려줘도 못해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너 옳으냐, 그르냐 물었을 때 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물어주지는 않고 법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청양군이 보상을 물어주게 될 때에는 나는 몰라요. 이 얘기예요? 그럼 주무과장이 아니죠.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아니에요? 얘기를 왜 안 해요? 한마디 하지, 의원님들! 말 하라고 촉구를 해요? 이게 윤명희 혼자하는 의회입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윤명희의원

왜 다른 것을 돌려대요? 이 사업을 얘기하다가, 이게 적어도 20억원이 투입되는 청양의 큰 사업이예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장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여하튼 추진과정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결과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은 나오니까 ‘너 책임질래, 안 질래?’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적다고 보고, 여하튼 잘못됐으면 책임질 사람이야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책임질래, 안 질래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시면 시간만 끌고 하니까 잘못되면 누구든지 책임질 사람이 나오죠. 안 나올 수 있어요?

윤명희의원

뭘나요? 나오긴.......

상진

박상진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윤명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요구번호 2번 내수면 전시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아직 사업착수가 되지 않았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있어서 의원간담회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의장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맨날하는 겁니까? 1년에 두 번밖에 없는데요? 언제 물어보려고요? 간담회에서요?

상진

박상진의장

행정사무감사시.......

윤명희의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 나타난 문제도,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까요? 행정사무감사 일주일밖에 안 해요. 아니, 과장이 답변이 시원찮으면 우리 부군수님 안 올라오셨어요? 주무과장이 답변이 시원찮으면 군수나 부군수가 답변을 해야 죠. 군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긴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청양군의회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지천내수면 체험관 건립문제로 우리 군정에 피해가 나갈 때는 그 피해보상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지금 과장 얘기로는 절대 패소할 리 없다니까 패소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단체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끝내게 얼른, 우리 의회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어떤 과장이나 계장이나 군수가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겠느냐?

상진

박상진의장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구상권 청구할 수 있죠?

상진

박상진의장

예.

윤명희의원

그리고 떠넘기죠. 뭐...... 두고 봅시다. 과장께서는 절대 오늘 답변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쇼. 책임질 수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윤명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요구번호 3번 농어촌버스 이용인구 현황과 운송업체 운영난 해소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벽지노선은 청양 청수리간 19개노선에 평균승차인원이 2.98명입니다. 공영버스는 청양 미량간 12개노선에 약 5.81명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적정 기준인원은 손익분기점이 14.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운영난 해소대책으로서는 열악한 버스업체에 적기 재정지원을 하고 또한 서민, 학생, 노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수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정지원 소요액이 6억 9,300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5억 1,300만원입니다. 군비 부족분 1억 8천만원을 추경에 예산지원을 요망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촉진토록 하고 비수익노선의 재정지원의 확대로 일정수준의 서비스 유지를 해서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내버스업체도 경영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벽지버스와 공영버스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은 평균 승차인원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4명이 타야 적정인원인데 14.2명이면 약 15명 정도 버스에 타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는 것을 보면 2.98명, 5.8명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고, 공영버스도 버스구입비를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유류대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공영버스는 승차기준에 하등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공영버스는 특별히 우리 군에서 도비나 군비로 일부 버스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난 번에 운전기사 체불임금에 대해서 모 기사에서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일소됐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 거의 일소가 됐고, 한 달분 임금 3천여만원 정도가 체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이 정도는 체불이 되고, 다른 서천이나 공주 이런 데보다는 아주 극히 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천여만원 정도 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청양교통이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7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평균 승차인원이 14명인데 지금 여기 도표상을 보면 청양에서 장재리가 10명으로 최고 많고, 나머지는 뭐 전부 2명, 4명, 많아야 한 7, 8명씩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전구간 노선이 적자운영을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겠죠. 그럼 이 대책은 뭣 좀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대책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유가보조금이라든지 학생할인손실금, 벽지노선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하지는 못하죠.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지난 번에 칠갑산 순환버스라고 하나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넣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 거기는 한 3명 정도 탑승하는 것으로......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거기도 적자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을 왜 그렇게 적자가 뻔히날 줄 알면서도 지원하는 원인은 뭐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제 우리 군내에 등산객이라든가 군민들이 이용을 할 때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칠갑산에서 장곡사, 도림지구로 우리 군 경치좋은 데로 주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보자해서 시도를 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주민이 혹시 2, 3명이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등산객이 그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주민과 등산객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양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판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등산객이 타는 것은 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할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는 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 생각도 지금 현재 순환버스를 이용을 해서 등산객이 탄다는 것은 열흘에 한 명 정도나 탈지 두명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청양군 일원에 17대 버스가 다 적자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가산해서 또 순환버스를 집어넣어서 적자운영될 것을 뻔히 알면서 투입시켰다는 것,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애요. 먼저 군에서도 지불을 미지불로 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지불됐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 지불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얼마씩 지불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어떤 것 지불을요?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 청양군에서 적자본 순환버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3천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3천만원이요? 지금 몇 개월 됐는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10개월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10개월 됐어요? 적자운영 뻔히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뭔가 좀 대책이 있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당초목적은 주민편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그 노선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도 다 마찬가지로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셔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있는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관광객 그것 몇 명씩 바라고, 주민이 바래서 버스를 투입했다고 적자난다는 것은 이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버스를 말이죠. 지금 여기 청양교통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차가 규모가 꽤 큰 것 같은데, 지금 타지역을 보면 공주같은데도 지금 시내버스를 줄였어요. 승차인원이 적은 것으로,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도 앞으로 미니버스, 이런 것을 승차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전수 개선해서 사는 것을 대체토록 하고 있고, 현재 공영버스는 25인승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준 것은 공영버스는 25인승이고, 옛날부터 청양교통에서 갖고 있던 버스가 대형버스인데 연차적으로 교체할 때마다 소형버스로, 미니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큰 차만 돌아다니고, 지금 현재 유류대는 자꾸 급상승하고 또 자가용은 늘고 해서 이용객은 본의원이 보는 것으로서 아마 1년이 가면 갈수록 더 줄지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버스가 본 의원 이 조금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여기 청양교통은 아니고 공주시민교통입니다. 시민교통이 정산에서 남촌 넘어가는데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다니는 것 같은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10분 먼저도 가고 늦게도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왔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내가 가끔 목격을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계도 좀 해 주시고, 시내버스 자체가 뭔가 좀 개혁이 된다고 봐야 돼요. 서비스 차원도 잘하고, 결빙이나 아니면 눈왔을 때 이런 때는 말이죠. 핑계 대고 안 가요. 미끄럽다고 말이에요. ‘사고 나면 책임질 거요.’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다른 노선버스들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꼭 벽지노선을 다니니까 애로점은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각 회사에 연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총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어디에요?

철우

이철우의원

우리 청양군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내 농어촌버스에 작년도에 4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양교통이 3억 2천만원정도, 시민교통이 한 8,100만원정도, 금년도도 이런 수준입니다. 막대한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폐노선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에서 정산은 들어오는데 정산에서 공주는 못가는 것은 아마 본사무소가 청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리관계상으로 못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뭔가 좀 개선책을 마련하고 묘안을 마련해서 공주나 부여도 말이죠. 하다못해 무슨 지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를 명분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정산같은데다가 분소를 하나 저런 것으로 해서 다니면 지금 공주같은 데는 손님 많습니다.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거기 분들은, 시장가는 데도 주로 공주로 다니기 때문에 직행을 타면 터미널에서 내리는 통에 불편하니까 시내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도 뭔가 묘안을 해서 허가날 수 있다면 적자나지 않는 그러한 폭이 마련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우려면 하루에 몇 회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다 주민들 요구는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지금 제생각으로서는 전부 거의 다 청양 운곡 예산하고 청양 남양간만 일부 흑자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제외하고서는 주민을 위해서는 자주 더 횟수를 늘려야 하지만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가급적 통계를 한번 내봐서 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기왕에 다니는 횟수를 어차피 적자노선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줄일 필요는 없고, 차를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 구입할 때는 미니버스를 대체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이 횟수도표를 보니까 2회 많게는 24회하는 데가 있구만요. 국도변은 주로 24회하는데 국도변은 오히려 교통이 편리해요. 오지인 상갑리라든지 또는 신대리라든지 중묵리라든지 이런 오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벽지노선을 활용해서 적어도 아무리 3회이상은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이용을 할 수가 있지, 하루에 2회 내지 최소 2회 내요. 남촌, 구룡, 여기 현황에는 없지만 중묵리, 내덕같은데, 이런 데는 2회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버스가 다니니까 주민이 불편해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한번 청양에 나오면 해 다가야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정오 무렵 안팎으로 해서 한번 넣어줘야 이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일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용이 불편하다고 수차 얘기해서 나도 질문때도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돼요? 주민편의를 최대한 봐줘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은 자꾸 버스횟수 좀 늘려달라, 우리 동네 좀 들어오게 해달라,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하면 개인이기주의이지, 동네이기주의이고, 사실 타지도 않으면서 버스가 우리 동네까지 와달라, 몇 번 운행해 달라, 괜히 사람도 안 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개선도 해야 하는데 어떤 때보면 기름만 낭비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자주 이용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회사측이나 우리측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 도표에 보면 11번에 정산 대박리같은 경우는 승차인원이 2명인데 6회 들어가고, 그런데 정산 구룡리는 평균 8명인데 2번 들어가요. 이런 것을 조정해서 국도변 24회 이런 데를 조정해서 하루에 세 번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야 이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이용하라는 말이에요? 차 없는 사람들은 영세민인데, 이것 좀 개선을 해봐요. 전체 횟수를 늘리지 말고 있는 회수가지고 조정을 해서, 그리고 가령 우리의 경우는 방한리농공단지에서 소재지로 오려면 출퇴근이 안 되더라고요. 일이 끝나고서 퇴근이 안 되요. 그래서 청양으로 갔다가 다시 차 타고 다시 나와요. 얼마나 불편하냐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농공단지라든지 산업체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연계가 되게 조정을 해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군정질문은 어떤 사업별로 질문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질문한 요구번호 4번 학당농공단지 기업입주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5번 청양고추특화시장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2003년도 예산중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별로 질문내용이 별도로 있으므로 여기서 질문을 생략합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당농공단지 입주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학당농공단지는 2002년 7월 19일날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건축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지연에 따라서 우리 농공단지 시설물관리상 방치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오롱측으로부터는 확실한 답변을 아직까지도 못얻고 있는 상태이며, 계속 우리군 입장에서 조속히 입주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라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방안도 모색해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양고추 특화시장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양고추특화시장은 작년도 7월 12일날 개장했는데 운영상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성수기때 8월, 9월달에는 시장내가 포화상태가 될뿐만 아니라 주변도로가 마비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새벽3시에 교대로 거기에 나가서 8시까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또 금년도같이 내년도에도 성수기때는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다른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지역경제과소관이 두가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이틀간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 작성은 주무계장이 했을 것으로 보는데 불과 몇 시간내에 답변자료를 만드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도 너무 간단하게 해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먼저 학당농공단지 기업입주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그 대책에 대한 설명을 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대책이 사실상 여기 자료에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입주 문제점이라는 것은 입주 지연된 문제점입니다. 입주가 코오롱에서 조기입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입주를 못했다 그런 문제점이고요. 입주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계속 조기에 입주해달라는 촉구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 다른 방법은 뾰족한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입주계약을 2002년 7월 19일날 체결했는데 그 날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날부터 3년동안의 기간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3년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7월달까지 기간이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그때 가서 새로운 대상자를 물색하거나 회사로부터 특별한 대책을 우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앞으로 한 8, 9개월 남았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최종기한까지는 1년 2개월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최근 코오롱그룹에 대한 근황, 경영상의 문제점같은 것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코오롱에서 노사분규가 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 코오롱팀에서 과장 2명이 와서 현지를 다시 한번 답사하고 현지확인하고 간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진척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노사분규도 있고, 기존 아이템인 섬유 섬사관계가 경영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회사사정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답변만 들었을 뿐, 더 이상 크게 진척되는 사항은 확실한 답변은 못얻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나름대로 코오롱그룹에 대해서 확인 또는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코오롱그룹은 우리 국내에서 화학섬유업계의 선두주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코오롱그룹 회장이 이웅열회장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맞는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코오롱그룹이 최근 몇 년동안에 연이은 악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은 회사에 어떤 문제점을 여기서 수치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2003년도에 적자가 발생했는데 많은 액수가 적자가 발생했어요. 코오롱그룹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 코오롱그룹 구미공장이 파업사태가 발생돼서 엄청난 액수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난 6년간의 횡령사건이 발생해서, 코오롱캐피탈에서 엄청난 횡령사건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들으셨는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정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 남은 2005년 7월 이내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자선에서 어떤 협의나 연락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한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우리도 엊그제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여기 온 사람들한테,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대체입주라도 강구를 해달라, 우리와 같이 연구하자 그런 얘기까지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조속히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도 분분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해달라고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사정이 정말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청양에다가 꼭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 까지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답변밖에, 더 이상의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현재 코오롱그룹의 재정악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본 의원 은 실무자와의 협의는 한계는 끝났다 이렇게 봐지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군수가 직접 코오공그룹 이웅열회장하고 최종적인 협의하에서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군수가 전화를 한다든가, 실무자가 회사를 방문해서 실무자와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하고 코오롱그룹 이웅열회장하고 최종적인 얼마 남지 않은 기간내에 입주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2005년 7월까지 도저히 입주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군수님께서도 지난 4월달에 코오롱본사를 방문해서, 저도 같이 동행했습니다마는 부사장과 전무, 여러 가지 임원들을 만나서 솔직한 이런 사정을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답변밖에 못듣고 왔는데, 자기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좀더 기다려 달라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있기 때문에 코오롱에서, 우리도 대체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상태로 나가면 2005년 7월까지 똑같은 방향으로 세월이 흐르고 막다른 한계에서 60억원의 금융부담금, 여기에 대한 해결, 이것으로 끝나는 한계가 왔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군수하고 코오롱그룹 대표하고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군민의 바람입니다. 군수님 임기내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고서 그냥 계약했다고 해서 금융부담 다시 환퇴해 주고 다른 방향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계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결론은 한 가지예요. 최상의 대표자끼리 협상해서 빠른 시일내에 단언을 짓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무자 백번 찾아가도 소용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법적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7월달까지는 일단은 유보를 해야 됩니다. 내년 7월까지는, 그 전에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체입주방안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새로운 모색을 활로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예요. 입주계약기간이 엄연히 2004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면 그 안에 가시적인 사업이 착수돼서 일을 해야 지, 계약기간이 내년 7월까지 남았다고 해서 그때까지 쳐다만 보고서 그럼 그때가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법적기한이 3년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법적을 떠나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년 7월달까지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이후에는 우리가 법적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얘기는 입주를 빨리 하도록 하는 문제지, 법적, 최종적인 극단의 얘기이지, 지금 입주하는 것이 목적이지 법적가지고 어떤 자금부담을 반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걱정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전체 군민이 지켜보는 사항인데, 그냥 이렇게 방치 또는 이렇게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끼리의 어떤 특단의 조치, 이것을 좀 이루어지도록 주선을 하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청양고추특화시장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있어서 여기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청양특화시장 개장후 운영상 문제점, 고추출하 성수기 8월부터 9월달에는 특화시장내 포화상태가 되어 고추특화시장앞 4차선도로까지 주차장화되고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태는 좋은 현상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을 도출된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교통난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 문제점은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8월달하고 9월달은,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많이 몰리고 고추상인이 많이 몰리고 수요자가 많이 몰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문제점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아니예요. 고추는 1년농사입니다. 고추수확은 봄에 고추를 심으면 8월달부터 수확을 해서 서리올때까지 수확을 하는데 1년생 양념류가 되기 때문에 고추에 대한 거래는 8월달부터 이듬해 한 3월까지 거래가 다끝납니다. 그러면 4월달부터 여름 7월달까지는 고추시장은 텅빈 공간으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간을 아까운 건물이며 토지를 고추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자료라든가 또는 활용가치를 만들어서 시장이 한 3개월 운영하는 시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집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추시장하고 벨트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고추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직선거리로 따지면 125m가 직선화거리로 나옵니다. 도로가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고추시장을 이용하려면 돌아서 522m를 돌아서 정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도로를 내고 있는데 토지타협이 안 돼서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추시장 뒤로 보면 도로가 내다 말았죠.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토지타협이 안 돼서 못했는데 토지타협이 되는 대로 연결이 될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직선화도로를 내야 되는데 토지승낙이 안 돼서 못한다는 말씀인데, 한해가 늦을수록 땅값은 더 올라가고 문제는 어렵게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야 돼요. 고추시장만 네모반듯하게 해놓고서 연계되는 벨트화사업을 않고서 청양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는 판단이 처음부터 잘못됐죠. 고추를 가지고 와서 매매를 해서 돈이 수입이 되면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상호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동떨어진 건물로 이렇게 해놔서 되겠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잘 지적하셨는데요.

춘호

이춘호의원

빠른 시일내에 직선화도로를 만들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도로를 재래시장과 연결해서 상인들이 서로가 왕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춘호

이춘호의원

재래시장하고 고추시장하고 벨트화돼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도로를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했는데 타협이 안 돼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과 입장에서도 거기에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처음에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땅값은 올라가고, 토지타협이 어렵게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지 8월달 9월달 고추 상인들 많이 몰리고 수요자 많이 몰려서 도로변에 차 세워놓는 것이 청양고추시장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생각하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장시간 지역경제과장 좀 피곤하겠죠? 본의원이 자꾸 너무 질의해서, 학당농공단지 기업입주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했더니, 나는 지역경제과가 청양군의 경제를 책임을 다 못지더라도 한 10%는 집고 갈줄 알았는데 아주 실망이 큽니다. 역대과장들이 다 그렇게 거쳐갔어요. 학당리 농공단지가 조성된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 학당농공단지를 반대를 했어요. 본의원은 절대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청양에 농공단지,애물단지가 된다 그랬는데, 엊그제 어떤 과장께서 군정질문하는데 농공단지를 청양군에 몇 개 더 만들어야 한다고 합디다. 집행부의 행정이 이 모양이에요. 지금 몇 년전에 만든 것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판국에 어떤 모과장이, 속기록을 빼면 나올 거예요. 청양에 농공단지를 몇 개 더 만들어야 한데요.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연 더 만들어야 겠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관내 우리 학당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입주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단지가 전부 완료가 됐고, 전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여면적이 4만 5천평 조성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 조성가능한 면적이 4만 5천평정도 잔여면적이 남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교통망이 확충되고 많은 여건이 변동이 되면 우리 군에도 1개 단지 정도는 더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농공단지 지금 만든 것도 입주계약해서 계약만 다 완료되면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단조성할 때는 아까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구미공단이 공해가 있든 말든, 부도가 났든 말든, 우리 청양지역에 공단조성한 뒤에 약간의 공해가 있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이것은 감수하고 인구정책이나 지역의 경제정책을 위해서는 입주는 시켜야 되는데 계약만 해놓고 안 들어오고 비워놓고 부도나서 공사하다 말고, 건물 짓다 말고 지금 나자빠진 데가 현재 70%예요. 그리고 학당농공단지를 계속 뜨거워도 벌써 타버렸을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그 계약한지가 7월 19일자로 했네요. 홍성에 가서 했다고 했죠? 그때 과장이 같이 안 갔죠. 면장에 계셨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 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전임과장 핑계대지 말고, 행정이라는 것은 연계성을 따져서 전임군수가 하던 일, 신임군수가 해야 되고, 전임과장이 하던 일을 그 책임을 넘겨받아서 승계받아서 현과장이 하는데, 그 계약한 내용에 보면 코오롱하고 제11조 토지등의 반환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예요. 전임과장, 지금 과장, 옛날과장, 전번과장 다 똑같은 사람들이예요. 그럼 한 가지 대책을 합시다.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여전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새카맣게 타버린 감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올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해서 최소한도 물류창고라도 하나 지어보자 했더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코오롱에서 물류창고라도 지었다하면 반환금을 못받는데요. 내년 7월 19일이면 딱 9개월 남았어요. 9개월후에 자그마한 돈도 아니죠. 약 60억원이 다 되는 돈인데, 이것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나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 들어와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거냐고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공복이예요. 우리 군민이 부려쓰는 공복이니까 그 공복인 일꾼한테 묻는 거예요. 너 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안에 대해서........ 내년 7월달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 가봐서 하느냐 하지 말고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기한인 내년 7월달까지는 기다려 보고 그 안에 사전에 못 들어올 것도 예상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상하고, 못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윤명희의원

계약서가 있으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한 60억원 돈 물어줘요? 다시 돌려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물어주는 것이 아니죠.

윤명희의원

그럼 다른 데서 또 팔아서 그것을 받아서 대체해요? 기체했다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재취득할 때는 원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도한 가격에 다시 환수하도록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 금고에서 코오롱에 입주업체를 희망업체를 공고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을 대체입주시킬 수도 있고, 또 코오롱측이 양도해서 다른 기업을 추천해서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몰라요. 의회에서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군민이 묻는 거예요? 학당농공단지 반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하게 얘기해줘요. 시간 안 끌게,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쉽게 따져서 7월 19일이 도래되면 계약만료기간이 될 때에는 어느 재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려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얘기만 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7월말이 만기 기간인데 만기가 지나면 6개월간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계약해지를 하려면,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여건변동을 봐서 우리가 다시 재취득해서 분양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고에 의해서 매수 희망업체를 모집한 후에, 결정한 후에 코오롱측에 통보해서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윤명희의원

아니, 교환하기 전에 우리는 돈을 일단 돌려줘야 되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돈을 안 돌려줘도 됩니다. 우리가 다시 환수해서 할 때만 그렇고.......

윤명희의원

계약서가 그렇게 됐는데 뭐 계약준행해야 지, 뭐 말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환수할 경우에는 원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자 안 물어주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돈 갖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꼭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또 공고를 해서, 그러니까 7월 19일날이 만기일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공고를 해요. 빨리, 돈 빚 안 지게, 공고를 해서 코오롱에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기 들어올 입주업체를 공고를 해서 저기를 받아봐요. 그게 더 좋겠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계속 촉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여러 가지 방안이니, 강구니 벌써 물 건너 갔어요. 조성할 때부터 물건너간 거라고요. 그런데 또 만들어요. 있는 업체도 입주 못시키는 주제에 또 청양군에서 그것을 입주 저기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분양이 목적이 아니라 공장을 짓고, 고용효과를 내고, 인구 좀 늘리고 외지에서 공장다니게 끼워들고 월급 타서 청양 지역경제 살리자고 만드는 것이 농공단지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뭐 공단이나 또 조성하자고? 10개 읍ㆍ면에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죠? 분양만 하면 되니까요. 엉뚱한 산이나 파헤치고 말이에요. 1월 1일부로 의회에서 주문할게요.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이런 좋은 학당농공단지가 수만평이 있으니까 입주할 업체는 분양받으시오, 분양 공고를 내요. 코오롱하고 협의를 하고, 너희 안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코오롱 기분 나빠하지 마라, 우리 공고내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해서 그 돈 받아서 너희들 줄게, 양해를 해요. 괜히 7월 19일 넘어간뒤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런 계약서가 어딨어요? 특약사항까지 있어요. 특약사항, 과장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임과장이 한 거라고 하지 말아요. 공무원은 똑같애요. 연계행정이예요.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코오롱하고 협의하고서, 분양공고를 하라고요. 이 사람들 안 들어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우리가 같이........

윤명희의원

그때 넘어간뒤 또 묵히지 말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을 예상해서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조속한 대책을 저도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고추특화사업 시행의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라면 외부에서 들어온 고추도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을 발견하셨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는 발견못했는데 청양고추만으로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청양고추도 많이 있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많이 있는데 수요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새벽에 나가니까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부여, 서산, 태안, 이쪽까지 많이 우리가 중간집산지가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된다면 청양고추의 명예가 혹시 손실되는 것 아닐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인들이 청양고추와 외지고추를 확실히 가려서 팔아야할 의무도 있고 또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성수기때 나가보니까 청양고추가 외지고추보다 1천원내지 2천원 비싸게 매매가 되고 있고, 외지고추는 그보다 싸게 매매되고 있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지에서 고추가 많이 밀려드니까 진짜 청양산 고추는 가격도 하락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소비성도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고추를 가지고 갔다가, 팔러갔다가 못팔고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셨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부는 가격이 안 맞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바로 그런 문제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각도는 전번에 운곡에 고추사건이 있었던 일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고추를 못막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돌발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서산이나 당진, 이런 데서 오는 고추를 환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계획을 다시는 우리 청양에 다른 고추가 못들어와야 우리 청양고추가 산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우리가 질좋은 청양고추를 다른 고추와 비교해서 경쟁력있게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고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양고추뿐만 아니라 외지고추도 수입산이 아닌한 정당하게 좋은 고추가 우리 군에 와서 전국적인 시장규모를 형성한다면 청양군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청양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는 그게 못보는 겁니다. 우리 군민이 사실은 잘살자고 고추특화시장도 개설해서 별도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고추만 하려고, 그런데 하물며 다른 데에서 온 고추가 우리 청양군에 고추로 둔갑해서 나간다면 과연 그 고추가 외지에 나갔을 때 진짜로 우리 가정에서 청양고추를 팔아먹은 사람하고, 청양특화시장을 갔다 왔는데 이거 청양고추가 아니라 가짜다, 이런 것이 판명났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생각할 따름인데, 청양고추만으로는 시장형성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시장형성이 되기 어렵고, 지금 청양고추의 물량이 주문해서 시장에 나와서 물고추때 파는 것도 많지만, 각가정이나 농사하고 도시민하고 연결돼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 상인들이 고추 주문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고추를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농민의 여론수렴 좀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거의 99%가 나올 겁니다. 청양에 다른 고추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 같은 다 한마음으로 우리 청양군민이 전체 바람일 것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주문한 사항을 절대로 다른 지역에서 고추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어요. 지난 번에 삼호필름에서 경기도 본사 파주를 도시계획을 해서 부득이 본사를 옮기는데 청양에 옮겼으면 좋겠는데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단부지내에 들어오기전에 화성농공단지내에 잔여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라고 권유도 해봤고, 그것을 사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 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일단은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물 건너가고, 또 그 다음이 되니까 입주계약이 되니까 그것을 다시 샀으면 좋겠다, 전체부지의 반쪽만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서 화성초등학교 그 부지를 그것도 매매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인근 토지도 우리가 알선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이 상식적으로 거래되는 선에 반값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직 들어온다는 의지만 있지 사실상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보면 정말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백지화된 거구만요? 기대할 것도 없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본사 부지가 홍성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홍성에다 개인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계약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부지마련을 거기에 매입을 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제 농공단지 조성중인데 개인이 부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도 상당히 아쉬운 것을 느껴요. 삼호필름하면 수출도 하고 나름대로 본사라도 왔더라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활성화는 물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아쉬움도 있지만 실제 부닥쳐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도 많이 있데요.

병준

윤병준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준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질문요지는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교통신호등이 21개소가 있고, 경보등이 81개소, 싸이키경광등이 39개소, 표지판이 2,93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건에 지금까지 9,2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먼저 차선규제봉 설치와 반사경설치 15개소, 교통사고 예고표지판 7개소, 경보등설치 5개소를 지금까지 설치했고,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신호등 전구교체가 28회, 신호등 LED신호등 교체가 2개소에 4,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나 사망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위험시설물같은 것은 안전시설물을 설치 안 했을 때,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치단체장의 판례가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없어요? 지상보도, 언론보도된 것 뭐 있어요? 이정표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 난 것 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청남 왕진리 새로난 도로 있잖아요? 공주로 가는 도로,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나서 점멸등이었는데 신호등으로 바꿔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요즘에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신호등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교체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신호등까지 해놨는데 그동안 사용을 않고 점멸등으로 해놨었거든요. 그것을 정식으로 신호등으로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이정표 잘못된 것은 없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표된 것은.......

병준

윤병준의원

한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청소인가 위치는 확실치 않은데 청소교 부근같애요. 거기에 이정표가 서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방향을 공주로 해서 많이 아마 하향한 데가 있는 모양이예요. 거기로 가면 천내, 동강밖에 더 나와요? 그런데 왕진교로 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다리 양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잘못보면 이정표가 다리건너서 가야하는데 다리 안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것을 시정을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시정이 됐을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내가 장평에서 다방에 갔는데, 얘기 소리가 거기를 갔다가 백제 큰 길을 타려고 했더니 욕설을 해가면서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가다보면 중간에 막히는 첫 번째 도로를 타면, 도로 우측으로, 한번 더 가서 다리 건너로 가면.......

병준

윤병준의원

시정했구만요? 그래서 지난 번 아까 신과장이 설명한대로 교통사고가 예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위험지구 다발지역은 예고판이라도 얼마 안 되니까 미리 세워서 방지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예산도 남아있고 해서, 위험지역이 있으면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로변을 보면 차선규제봉이 있잖아요? 이것 좀 파손하면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갑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게 20만원인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것 하나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 있어요. 야광테이프, 그것만 교체해서 다시 감고, 감고 해 주거든요.

병준

윤병준의원

어떤 것은 파손돼서 아예 없어서 군데 군데 해서 아주 도시미관도 아주 흉물거리거든요. 그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되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런 것은 예산확보도 그때그때 즉시 좀 해 주고, 민원도 생기고, 이런 것은 사고위험도 있어요. 옛날 많이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아는데 몇 개씩 파손돼서 좌회전하다 출돌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미관도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군에서 금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9,200만원 집행됐습니다.

윤명희의원

9,200만원이요? 금년도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9,200만원하고, 경찰청장이 얼마 정도 했어요? 우리 관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경찰에서요?

윤명희의원

예, 경찰청장이요. 지방청장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않고요. 경찰청에서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명희의원

그럼 왜 단체장이 봉이간 군비로만 해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같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위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는 지방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하라고 했어요. 왜 군비로만 해요? 그네들의 임무인데, 군비 9,200만원 들어가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얼마 들어간지도 모른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윤명희의원

여기 지방자치법시행령 71조하고 104조를 봐요. 보면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협의하에 지방청장,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너희들이 하고서 위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군에서 다 해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장 군수가 했다고 난리를 피는 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자기지역이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쓰는 것도 좋지만 2004년도에 지방청장이 청양관내에다 해서 교통체계, 교통확립을 위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군에서는 9천여만원을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관내 교통.......

윤명희의원

금년은 연말이 다 됐고 2005년부터는 지방청에서는 과연 청양관내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느 만큼 쓰나를 협의해서 예산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고요.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시장 군수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협의하에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덮어놓고 예산 올리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요구번호 8번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청양고추장 가공공장건립 추진현황과 금년도 각종 사업중 미발주 사업은 앞전에서 다 있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먼저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선정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사업대상자는 지난 6월달부터 사업계획 공고를 해서 지난 8월 25일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가칭 청산이라는 주식회사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사업계획 선정자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는 인허가를 득할 것으로 지금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으로서는 민간 투자사업과 우리가 지금 부지조성한 공원계획이 일부 불부합한 곳이 있어서 일부 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 민간투자사업도 같이 병행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양고추장 가공공장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달에 사업대상자를 공개 공모해서 선정결과 청양고추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고운식물원 옆에 부지 2만 7천여평을 확보해서 건축공사를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10월 18일까지 제출할 때 30%였는데 지금 한 4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그동안 준비상황으로서는 순창 고추장마을이라든가 청송 고춧가루 가공공장 등 10여곳의 선진지 시설을 이 사람들이 견학한 일이 있고, 농업인 장류 가공교육 등 각종 교육을 이 사람들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구기자조합이라든가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식품영양학과와 연계해서 장류담구는 연구에 돌입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추수매를 관내 고추만 5,500근을 수매해서 현재 건조 및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콩, 찹쌀, 보리 등을 추가로 수매해서 내년도 1월달가공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내년 1월중에는 찹쌀고추장, 구기자벌꿀화분고추장을 맨 먼저 출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에 차질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구기자타운에 말이에요. 민자유치,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혹시 부적합한 그런 저기로 선정후에 들으신 사례가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백제신문에 보도됐다시피 일부 이사가 경력이 사실이 아닌데 거의 허위문서로 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것은 그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경력증빙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고 그후에 추가로 또 보도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않데요. 그런 문제점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은 아니다? 그러시면 이 구기자타운이 말이에요. 2004년도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한다 했다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1월중에 공사를 착공 못하고 11월달에 인허가 사항을 득하고 금년중에, 내년도 1, 2월달부터 사업계획을 착수가 들어갈 겁니다. 인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공사착공이 2004년 11월에 한다고 했다는 얘기를.......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2004년 11월 인허가 후에 한다고 했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11월달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인허가가 얼마 기다리나 보고,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에 있어요? 허가진행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허가가 하나 된 것이 없고요. 실시설계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2004년도에 착공을 못하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도 착공으로 보면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실시설계도 착공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얘기했던 사항인데 향토상품 전시관 판매도 거기에 들어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향토상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 돈을 그쪽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향토상품 전시관 그 예산 계상했던 것 말씀입니까?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도로 해서, 위탁경영을 하든가 직접 경영을 하든가 여러 가지 그때 가서 경영문제는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조해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직접 짓는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기왕에 하려면 거기에 위탁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에요. 하면 별도로 떨어져서 사업을 다시 해야 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부지내에 짓더라도 군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실 것이고, 다음에 고추장가공공장, 과장님이 저기하실 때는 말이에요. 7월달에 업무보고있을 때 건축이 10월달에 준공한다고 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건축이 그 정도 목표를 했는데 조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가 아니고 이 사업이 모든 사업은 작은 데부터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계획이 10월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분명히 한달........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했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별다른........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준비과정과 수해로 해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뭐로 인해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 조금 장마때 땅이 질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그때 지연됐고, 허가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금년도 12월말까지는 가능한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이게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이게 가공공장을 짓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향토식으로 토속으로 해서 이렇게 태양빛을 이용해서 고추장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재래식 장류공장입니다. 기계식으로 해서 공장에다 뭐 넣어가지고 기계로 착착 빼내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이라 장독대에다 장을 담는 것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을요. 그러니까 기계에다 넣어서 막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독대에다 된장, 고추장을 담아서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방문자 체험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원래 사업자 공모를 할 때 그럼 재래식, 향토식으로 해서 고추장가공공장을 한다고 공모를 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하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기계시설이라고 했으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재래식이나 기계식이나 제한없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으로 할 때는 하루에 몇 톤 하면 계속 그만큼 생산해야 하는데 지금 영세업자가 조그만 소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는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재래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덜 합니다. 와서 직접 체험해서 맛도 보고 담가서 홍보할 시간도 여유있고, 재고도 나중에 처리하는데 문제없고, 기계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하루에 1천톤이나 2천톤, 1만톤이나 생산한다면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소규모 영세업자가 대기업 뭐 순창고추장이나 해찬들이나 여러 가지 비교해서 경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간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계식으로 한다고 해서 순천에 고추장 가공공장도 방문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텐데 저희는 공모했을 때 확실하게 향토식으로 고추장을 가공한다고 했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기계식이나 향토식은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모서에 이 사람들은 재래식으로 가겠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충분한 시설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사업비보다는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영농체험시설 조립식도 짓는다 말이에요. 체험, 이 영농체험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알기쉽게 해서 고추장이나 된장을 도시민을 초청해 다가 거기서 직접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체험활동을 하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담은 고추장이나 장류는 팻말을 붙였다가 숙성이 되면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돈을 얼마 내고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활동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숙성된 고추장이나 가져가도 관리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엄청 아파트같은 데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마케팅 활동인데 소규모로 담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로 단지별로 크게 할 필요없고 들고 가기 편할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다 완공해 놓고 우리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기호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연간목표량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한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범위는 얼마 정도를 확보를 시켜서 할 계획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범위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요.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처음부터 대규모로 해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조금 넓혀서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부지를 닦은 범위를 가서 보면 어디다 협소해서 저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장소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옆에서 보면 그런데, 안에 실제 들어가 보면 지하서부터 짓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1차공정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2차는 아직 저기가 되지 않았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이 잘 우리 고추장공장에 처음 목적은 뭐로 알았느냐면 우리 청양군에 나는 고추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좋은 고추를 생산해서 고추장도 담아서 전국에 확산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었는데 소극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대처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소극적이 아니라......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이 얼마나 확산이 돼서 잘되려나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가면 뭔가 윤곽이 나오겠네요?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켜 보시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몇 년동안 유효기간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5년까지 사업비가 유효, 그 안에 만약에 잘못돼서 않는다 이럴 때는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그런 저기가 없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추후에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병학

최병학의원

안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구요? 그냥 행정지도하다 안 되면 그냥 그 사람들 이렇게 저기로 끝나야 되겠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민자사업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에 일어난 일들이 유효무효하게 사업의 계획이 서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앞으로라도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군민이 봤을 때 꼭 해야 한다는 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꼭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사업이 번성해서 잘되면 우리 청양군에도 좋고 다 좋은데, 연간 고추수매를 한 것을 보면 5,500근이라면 아주 소극적이라는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첫 번부터 양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실험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잘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5분만 보충질문하겠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구기자타운 민자유치사업 대상자 선정에 먼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백제신문에서 난 것을 보면 청양군의 명예를 확 떨어뜨렸어요. 그럼 백제신문에서 아닌 말을 신문에 내서 명예를 실추를 시켰다면 백제신문을 상대로 해서 어떤 법적소송을 해야 지, 왜 대응을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밖에 더 돼요? 대 군청 지역경제과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최병학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특혜의혹이 아주 없을 수가 없어요. 신문에다 명확하게 밝혀요. 반박성명을 내라는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구기자타운에 대해서요?

윤명희의원

예.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윤의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계셨었죠?

윤명희의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재무구조를 알 길이 없어요. 2시간동안 어떻게 재무구조를 알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심사위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시고 그 자리에서 과연 이 사업이 특혜의혹이 있었나, 없었나를 판단을 못하셨습니까?

윤명희의원

못하죠. 아니, 여보쇼? 38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계획서를 보고서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재무구조를 어떻게 아느냐구요? 재무구조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는 참.......

윤명희의원

뭐 심사위원이 모르느냐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집행부에서 걸렀어야지, 이 사람이 빚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38억원을 가칭 청산에서 낼 수 있는가를 알아야지,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서 책자 하나 던져놓고 단 두시간반에 결정을 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각서를 받았잖아요?

윤명희의원

계획서에 각서를 받았으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불부합하던가 허위일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사업자로부터 각서를 받고 믿고서 사업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그럼 지금 계약을 했어요? 계약했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정식 협약체결은 안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계약, 협약말고 특약을, 거기에 특약을 넣어요. 특약, 처방하는데 사람 죽게 생긴데 먹는 특약, 그럼 한 가지 의혹이 없다고 보면 여기 우리 군민들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 다 알아요. 이 사람이 38억원을 들여서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왜 2회추경에 5억 9천만원이라는 돈을 왜 여기에 넣어요? 누구 특혜주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개인을 위해서 특혜준 겁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그 사람이 38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낙찰을 줬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38억원이 향토상품 전시관만 있습니까?

윤명희의원

왜 여기 5억 7천만원을 왜 넣어요? 아니, 38억원을 넣지 그랬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려는 향토전시관은 뭐냐하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향토 특산품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까지 거기다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자료관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그 38억원속에 들어간 데다가 우리 물건 갖다가 팔으라고 권고하면 될 것 아니예요? 왜 우리가 지어요? 군비들여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소규모야 할 수 있죠. 소규모 농특산물은 거기서 팔 수 있죠.

윤명희의원

우리가 지어놓고 우리가 팔아요? 그럼 아주 한 20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올려줘요. 거기다 짓고 팔으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셔야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윤명희의원

긍정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기 고추장공장 하는 데다 하나 더 지어주죠. 고추판매장 시설, 한 2억원짜리 하나 더 세워줄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있고, 청양군민에게 유익하다면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죠.

윤명희의원

지금까지 한 것이 어디서 판단이 나와요? 5억 9천만원을 여기에 왜 올려요? 의원들이 쑥맥인 줄 알아요? 이런 예산상정이 어디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명희의원

거기에 짓는다? 20억원짜리 지어주죠? 그 사람 18억원만 거기에 투자하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니까요.

윤명희의원

나봐요. 그 사람이 거기에 다 시설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군에서 또 짓느냐구요? 그럼 그 사람이 그만치 안 지어도 되잖아요? 예산, 자금 덜 투자해도 되잖아요? 이거 군민이 전부 알아야 해요. 예산을 5억 9천만원, 6억원 돈을 거기에 또 지어요? 그럼 거기에 말이에요.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했어요. 계획서를 보니까, 본 의원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10명중에 하나, 군에서 숙박시설 하나 또 지어주죠? 군에서 운영하게 또, 모텔 하나 크게 지어주죠? 한 10억원 정도되는 것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자사업을, 민자를 유치했으면 얼마만큼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도 도움을 줘야되는 것이지, 전혀 생무지하게 ‘너 돈 몇 억원 갖다 뿌려라?’........

윤명희의원

여보쇼? 구기자타운 터닦아 놓은 것만 해도 그게 얼마인데요? 30억원이 우리 땅이 다 들어갔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명희의원

왜 그리고 안 해요? 계약을 해야 죠? 심사 한지가 언제인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민자를 유치했으면 유치한 사업자가 정당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윤명희의원

행정적 지원은 몰라도 왜 돈을 줘요? 그럼 고추장공장 짓는데도 한 10억원짜리 지어주죠. 우리 판매장을 따로 하게요. 구기자도 팔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성공이 되고, 참 호응을 많이 얻고, 성공이 확실하다고 할 때는 군에서 지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그 시절 지나면 신과장 집에가 그때는 앉아있어요. 나이잡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그때 문제고요.

윤명희의원

그때는 그때고 그저 지금 간단하게, 군비가 무려 30억원 투자한 땅을 그 사람에게 낙찰줘서 준 것만해도 대단한 돈 투입했다고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구기자타운 만드는데 돈을 얼마를 썼느냐고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한테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던데요?

윤명희의원

지금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때도 했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백제신문 혼자 떠들었지 건의사항 받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백제신문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증거도 대 달라면 제가 삭 보여 드리겠습니다. 홍계장! 그것 좀 갖고 와봐요. 증거서류 좀.......

윤명희의원

있어요? 신문 나도 갖고 있어요? 백제신문에서 청양군의 명예를 그렇게 실추시켰으니까 백제신문을 상대로 대응을 해서 반박성명을 내라 말이에요. 군청에 돈 없어요? 특보대가 얼마.......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알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해야 되겠죠.

윤명희의원

뭐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신문보도를 허위보도를 한 사람이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려면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으면 가만 있을 사람이라고 봅니까?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가만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론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있지 않으면,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언론에서 보도를 잘못하면 언론도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아무 소리 않고 있다? 백제신문에서,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청양고추장 가공공장, 아까 질의한 것, 내가 이것 질의서를 냈는데 다른 의원이 번복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에 고추장공장을 할 때 보조 5억원, 군비 2억원, 7억원을 주고 본인들이 고추장공장 누가 될지는 모르나, 고추장공장이 낙점이 되는 사람이 3억원을 부담해서 10억원을 갖고 공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중간 결과보고도 안 했어요. 겨우 저번날 며칟날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습디다. 고추랜드 설명회가 있으니까 와라. 그것도 고운식물원으로 말이에요. 의회에 와서 얘기도 않고 말이에요. 의원들 알기를 지금 우습게 알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윤명희의원

그것은 이라뇨? 설명회를........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가 직접 의원님들 방문해서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고운식물원에서 10월 15일날인가 그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그때 와서 물어보시지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의회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 계신 의원님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지금 고추랜드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중간보고회를 가질테니까 와서 참석해서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윤명희의원

아니, 중간보고할 때 7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내 얘기는 백날백중 보쇼? 5년이라고 아까 했어요. 과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과장 얘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군의회에서 말하면 군민이 얘기한 것으로 알아들어야지, 나는 들은 적 없소, 구기자타운 부지조성한 것, 우리 4만 군민이 저것 얼마 들어간지 압니까? 몰라요. 얼마 들어간지, 그런데 애초에 3억원을 자부담하기로 했다는데 11명이 7억원을 부담한다고 했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7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예치해 놓고......

윤명희의원

신용보증기금 예치했소? 현금으로 예치했소? 그것 사본 좀 한번 갖고 와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금으로 예치했습니다. 현금으로요.

윤명희의원

현금으로 7억원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현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보쇼. 이 시장경제가 비슷할 거예요. 조그맣게 재물장사 하는 사람이나 한 10억원 넘겨들여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그런데 3억원 보조 7억원해서 10억원을 갖고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할 때 물류비를 4억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물류비없이 그냥 공장 가공하는데만 7억원, 7억원 해서 14억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초 10억원 계획이었는데요.

윤명희의원

오늘 날짜로 말이에요. 예치됐다는 현금사본을 오늘 중에 제출해줘요. 사본 상관 없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7억원을 현금으로 했는가, 신용보증기금으로 냈는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금으로 예치됐습니다.

윤명희의원

현금으로 예치했고, 공장을 다 짓고 빼간다고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공장을 다 짓고 빼간다고 했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당초에 보조 7억, 자담 7억했는데 그 사업비는.......

윤명희의원

당초에 3억원이었지, 무슨 7억원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말을 확실히 듣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조를 7억원을 주고 자담이 당초에 3억원 아닙니까? 당초계획이, 그런데 그 돈 갖고는 부족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4억원을 더 보태서 14억원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현금을 예치한 겁니다. 자기들이 당초계획보다 돈을 더 투자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립니까?

윤명희의원

예치된 현금 통장 좀 보여 달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여 드리죠.

윤명희의원

금방 뺄 수 있잖아요? 갖다 줘봐요? 신용보증기금으로 했는지 다른 돈으로 대체했는지, 11명의 공동명의로 했는지, 명의가, 자료 복사하기 쉽잖아요? 5분이면 되겠네요? (

집에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해요? (

그럼 말로만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서 시간 지나면 그만이에요.

상진

박상진의장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간단하게 답변하면 돼요. 달라면 사본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복사해도 상관없어요. 법에 걸리지 않아요. 신용보증에 걸리지도 않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회기내에 복사해오고.......

윤명희의원

한다면 끝나요. 더 질의 안 해요. 길게 자꾸 얘기합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사해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지금 좀 해줘요. 지난 뒤에는 소용없더라고요. 너희들 의회열때만 알아서 떠들지, 며칠 지나면 그만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오늘 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분명히 얘기 했어요. 신용보증기금이나 뭐로 넣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예치된 것, 오늘 날짜로 들어있는 것으로 해줘요. 괜히 넣었다가 뺀 것 말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4억원을 예치했다가 사업하려면 빼쓰는 것이지, 무슨 오늘 날짜로 7억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윤명희의원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리가 7억원 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7억원을 갖다가 예치한 통장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 이튿날 뺐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하려면 빼 써야죠?

윤명희의원

7억원을 한번에 빼 써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왜 한번에 빼 써요?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뺀 대로 오늘 날짜 재고증명을 해줘요. 넣은 날하고, 그것 쉽잖아요? 그것은 비밀도 아니예요. (

넣은 날짜만 하지 말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현재 들어있는 것을 빼줘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좀 보게....... 이상입니다. 빼준다니까 믿죠.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궁금한 것 이것이 요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 12월 중순경에 완공예정일인데 시설계획을 보면 휴양편익시설이 있고, 방문자센터, 영농체험시설, 농업창고나 주차장, 생태연못, 이런 모두가 어떤 방문계획에 편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추장에 대해서 어떤 알고 싶은 점이나 또는 고추장을 구입하고 싶어서도 올테죠. 시설계획중에서 고추장을 실질적으로 담글 수 있는 시설이나 용기확보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게 다 개략적으로만 들어갔는데 세부계획에는 들어있죠.

춘호

이춘호의원

지난 번에 중간보고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가 하셨는데, 전 거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나중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고추장 담그는 체험장 운영이 중점적으로 강조가 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식 된장이나 재래식 식품이라는 것은 도시민을 유인해서 도농교류와 함께 체험장을 만들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담궈도 보고, 거기서 사기도 하고, 이런 일종의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재래식 된장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기초단계인데 지켜봐 주시고 과연.......

춘호

이춘호의원

됐어요. 궁금한 것은 당초에는 청양에 고추장 가공공장 절대 필요하고, 청양군내에서 나오는 고추가 공장을 생김으로서 많이 소모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보니까 휴양편익시설이나, 방문자센터, 영농체험시설, 이런 것을 해놓는다고 보니까 조금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양군에서 나오는 고추를 얼마나 여기서 소비해서 청양군민이 혜택을 볼지가 궁금하고, 재래식으로 고추장을 담그는 것을 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재래식은요. 고추장 담그는 적기가 있어요. 날씨가 해동하면 해빙과 동시에 재래식 고추장을 담습니다. 재래식 고추장은 장마때 담을 수가 없어요. 장마때 담으면 부패돼서 고추장 못써요. 그런데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체험장을 운영하면 1월달, 2월달, 한 2, 3개월 하는지는 모르겠고, 1년 연중체험장 운영이 사실은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시설이 휴양편익시설, 방문자센터, 이 모든 것이 주민접객을 위한 시설로 위주로 변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금년말까지 시설에 있어서 고추장 담그는 시설이나 용기확보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잘 챙겨서, 운영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지도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의장님 말이에요. 저 부군수나 집행부 입회 하라고 해요. 들었다고 해요. 나중에....... 이게 뭐예요? 의회하는 것이....... 10명 의원이 과장 하나 붙들고서 말이에요. 쓸데없는 답변이나 듣고 말이에요. 어째 2대 의회 되니까 엉터리예요. 의회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이 없으면 최하로, 부군수가 없으면, 군수가 없으면 부군수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간부회의는 여전 간부회의나 하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입회시키고 해요?

상진

박상진의장

얘기하러 갔어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전에 보충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구기자타운에 대해서, 거기에 시설은 전체가 민자로 하나요? 군에서도 시설할 수 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은 지금 현재 민자로 전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계획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산물 전시판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군이 필요한 것은 거기에 집단화시설을 연계해서 만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확실한 계획이 서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확실한 계획은 아니고 잠정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공개해서 조잡하게 되지 않게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그럼 민자로 지으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전부 기부체납을 하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우리가 임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토지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거기 계획에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건립계획이 사업이 군비부담 2억원하면 6억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먼저도 참 업무보고때도 나왔지만 그 사람이 민자로 계획이 서있다면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부 코너가 있습니다.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중으로 설치할 것 없이 이것은 제 개인생각으로는 여기다만 할 것이 아니고 상주 당진간 고속도로라든지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아니면 36번, 29호선 4차선 다 계획이 서서 마무리되면 그 노선에도 전시판매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꼭 여기에 한군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6억원이면 조그맣게 해서 한 두군데 정도 해서 이렇게 전시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윤명희의원

의장님 말이에요. 왜 입회하라니까 안 해요? 답변 시원찮으면 집행부 수장을 오라고 해요.

상진

박상진의장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면 온 뒤에 하란 말이에요? 한번 밤 12시까지 해봅시다.

영기

윤영기의원

요구번호 11번 기업유치 활동사례 및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세가구 및 경로당에 대한 LP가스시설 개선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먼저 기업유치 활동사례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치목표가 6개를 당초에 잡았었는데 현재 6개 업체는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운곡농공단지에 문화산업이라고 콘크리트관 공장이 왔는데 시설을 완료해서 가동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요. 협우물산도 운곡농공단지에 동력분무기 생산업체인데 지금 완료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 한솔이라고 화성 화암리에 유기질 비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프라임 에너지라고 운곡농공단지에 개량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재호건설이라고 운곡농공단지에 건설용 스크류 생산업체인데 이것도 입주계약을 해서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성농공단지 폽스라는 사무용가구 생산업체인데 이것도 현재 건축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별농공단지를 가급적 지양하면서 일률적인 또 단지에 유사업종이 많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세가구 377가구에 대해서 LPG시설 개선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쪽에는 영세가구 총 838가구와 경로당 129개소에 대해서 LPG시설 개선을 완료했는데 앞으로 수시로 가스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아직 미개선된 데는 추후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 공장을 유치하셨는데 유치한 거예요? 자동으로 온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유치한 것도 있고, 자동으로 문의 시설 들어온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는 업체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문의한 업체도 많이 있고, 그런데 농공단지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회나 어디로 출장을 갔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크게 뭐 금년도에 어디 유치하려고 본 것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문의한 것도 다 못받아들이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공장 물론 의욕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대기업 계열사라든지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소규모 중소기업이 와서 공장이나 바듯 짓고 운영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유망중소기업이 오도록 유치에 전력을 기해야 할 거예요. 그럼 금년도 여비집행을 어디에 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농공단지 유치를 위해서 크게 여비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안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그 여비는 어떻게 했어요? 불용처리해야 겠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상적으로 농공단지관리라든가 우리 조사나가는 일상경비죠. 큰 돈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유치여비가 서있는데요. 280만원인가, 적지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크게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라든가 문제있을 때 나가고, 조사하는 것 있고, 무슨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농공단지 조성해놓은 데는 전부 찼다? 더 이상 활동을 안 해도 되겠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개별공장을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개별공장 유치하면 난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성공가능한 기업이 아닌 한.......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입주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서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고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마지막으로 영세가구 내지는 경로당 LP가스 시설인데, 영세가구는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경로당은 지금 전체가 다 되어 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전체라고는 볼 수 없죠. 129개소를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한 거죠.

영기

윤영기의원

129개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나머지 일반가구는 어떻게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반가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영세가구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만.......

영기

윤영기의원

일반가구도 시설은 해야 하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반가구는 본인이 자담으로.......

영기

윤영기의원

자력으로요? 그럼 그 현황이 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일반가구에 대한 현황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것이 영세가구가 838, 경로당이 129가구, 총 96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청양군에 도시가스 시설계획이 없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이것이 도시화되고 그러면 아마 언젠가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단가가 도시가스하고 시세가 어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은 읍지역이라도 지역경제과장이 유치를 해서 우리 군민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이거 의회를 자꾸 독단해서 모는 것 같은데, 지금 부군수님이 오셨는데 주무과장을 본 의원 생각은, 개인 생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 생각은 주무과장이 군민이 묻는 질의 답변에 신빙성이 별로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입회하에 들어보시라, 의회가 끝나고 나서 속기록 볼 줄은 없고, 단체장한테 물을 것 아닙니까? 이게 법이 있어서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 끝나갔으니 올라오시면 뭐 합니까? 의장님보고 모셔다 놓고 입회하에 질의답변을 들어야 군정이 나아질건데 지방자치법 37조 2항 동법 19조 3항에 보면 의회가 부르면 단체장이 오게 되어 있어요. 법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안 오셔도, 주무과장이 명확한 답변을 할 때 더 이상 이렇게 시간끌 필요도 없어요. 소모예요. 행정력 낭비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한 얘기, 간부회의나 뭐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 또 하면 된다 말이에요.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때 거론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주성민 입니다. 먼저 강석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2004년도 보건의료원 자체인사 실시현황 및 직렬불부합 배치현황과 배치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004년 보건의료원 자체인사 실시현황입니다. 3월 25일날 총 17명에 대해서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실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 직렬불부합 배치내역이 있는데 직렬불부합 배치내역은 조연희씨 의기7급이 전근무부서인 구강보건실에서 현재는 신경과, 소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도에 세사람이 보건직으로 직급변경된 사람들이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들은 직렬불부합이 아닙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직 치위생사하고 간호직에서 보건직으로 환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이 치위생사에서 보건직으로 갔다고 해서 꼭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무슨 소리예요? 보건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위생사에서 어디서 환직시켰을 것 아니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직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그것도 불부합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안 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불부합은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직렬이 바뀌었으면 의당히 보건직에서 필요했으니까 보건직으로 가야죠. 치위생사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한 군데서 장기간 근무는 지금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보건직으로 됐다고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지, 그것은 보건직이 필요하니까 보건직으로 환직시켜준 것 아니냐 얘기에요? 보건직이 필요없는데 왜 환직을 시켰어요? 필요가 없는 사항을요? 그럼 치위생사로 그냥 놔둬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항은 금년도 5월 25일자로 저희가 전반기때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보건의료원장께서는는 불부합 직렬에 대한 배치를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조치 안 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타지방으로 전출간 직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조만간 장기간 한 군데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전체를 놓고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직렬별로 갔다 놔줘야지, 그렇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5월 25일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다시 조정을 해서 그 직렬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조만간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2번 보건의료원 입원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진료과별 입원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1,069명, 2003년도에는 868명, 2004년 9월말까지 936명이 입원하였습니다. 각 진료과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원장님께서는 현재 입원환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얼마 청양병원이 오픈하기 전까지만 해도 입원환자가 6, 7명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청양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청양군 보건의료원뿐만 아니고 청양읍내에 있는 개인 의원도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당분간 청양병원이 모든 병원이 처음 개업을 해서 두세달동안 시쳇말로 개업발이라고 하는데, 청양병원에서 두세달 이상은 환자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평상시에 보면 입원환자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의료원 직원들이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보면 다들 친절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외래객들이 왔을 적에도 역시 친절하게 해서 의료진들도 그렇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환자를 보살핀다면 조금 환자들도 많이 입원할 수 있고, 진료수입도 그만큼 불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친절하게 하고 의료진들도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입원환자라면 말이에요. 병실에서 입원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료만 받고 가도 입원환자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병실에 입원해서 잠을 자는 사람들만 입원환자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그럼 금년에도 많은 숫자라는 말이에요. 내과가 292명, 정형외과는 407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에 입원할 수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숫자는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을 따진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연인원이요? 그럼 월에도 한 40명 정도가 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루만 있다가 가도, 대략 입원을 하면 주로 며칠씩이나 있게 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것은 환자에 따라 틀립니다. 대개 짧을 때는 한 2, 3일있는 경우도 있고, 오래 있는 경우에는 신경과 환자같은 경우에는 말기환자도 있기 때문에 한 달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병학

최병학의원

30일 이상으로 입원환자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정도........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30일이상 입원한 환자는 10명미만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하루 이틀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대개는 평균 잡아서 한 일주일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일주일 정도에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런데 그게........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지금 원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주일씩 수용할 수 있는 환자실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어떻게 이 인원이 일주일씩 입원환자 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입원실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가용한 베드수는 한 18베드 정도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8이요? 그럼 현재 몇 명이나 입원하고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명, 지금 하물며 1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입원을 많이 했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야 지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숫자는 연인원입니다.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이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의원

연인원이 그럼 벌써 어쨌든 9월말까지 아니에요? 그럼 현재도 1명이 입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더군다나 9개월동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입원을 하고서 일주일이상 있다가 갔다는 것은 원장님이 진짜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의료원에 2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내내 입원을 하고 있으면 그 2명만 치더라도........

병학

최병학의원

확실하게 원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의료원장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요. 보건의료원이 말이에요. 안 간다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노인네들은 전부 거기가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원장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 책임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인정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사실은 일반병실보다는 보건의료원을 더 찾아와야 돼요. 불친절하니까 안 오는 것 아니에요? 맨날 모 의원님이 맨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면 외면하고, 불친절하게 상대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입원환자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냐고, 지금 우리 청양군에.........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청양병원이 개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7, 8명정도는 계속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만약에 의회 열리면 말이에요. 어디 간다고 말야, 말도 안 하고 가고 말이에요? 지금 성의있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 당시에 의장님께인사를 드리고 가기 위해서 군의회를 제가 두 번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전화도 드렸는데 회기중이라 핸드폰 연락이 안 됐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원장님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불성실하게 답변을 이렇게 돌리고 하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잘할 수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공중보건의예요? 전문의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전문의이지만 공중보건의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공중보건의예요? 그럼 몇 년 근무하고서 제대하는 것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3년 근무하고 제대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입원환자는 그래도 있네요? 57명, 여기서 분만을 할 수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분만할 수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째 그렇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사람만 하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마취과전문의라든지 혈액이라든지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환자를 하나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도 이런 시설은 갖춰야지, 청양군에 그럼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일반병원도, 이게 언론에서인가 한번 거론된 것 같은데 청양군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분만할 데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전국에 있는 17개 보건의료원중에서 현재 분만을 받고 있는 보건의료원은 울릉도에 있는 보건의료원이 분만을 받고 있는데, 울릉도에 있는 보건의료원은 지리적인 여건이 특수하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이고, 다른 데서 현재 분만을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일반병원이 산부인과가 있다면 없어도 되겠지만, 일반병원이 갖추지 않았으니까 의료원에서라도 갖추고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청양군 보건의료원 현실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인구가 줄어서 청양군이 걱정인데, 산모가 애기 낳을 데가 없다면 말도 안 되죠. 일반병원이 없는 한은 군에서라도 확보하고 있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저도 작년에 보건의료원에 와서 보건의료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저희 간부회의도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께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애를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집에서도 많이 낳고 했는데, 요즘은 의료사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그러한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만 해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일반의를 채용해요. 전문의 일반의를 채용해서 여기서 분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요.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의료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가 몇 명이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저까지 합쳐서 34명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여기 본원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본원에만 저까지 합쳐서 14명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산부인과 의사 있죠? 지금 일반병원은 영리목적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 의료원은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임상연구비가 나가는데 3대의회때 임상연구비를 삭감한 적 있어요. 뭐를 연구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는 쉽게 따져서 출산장려할 것도 없네, 오히려 일반병원보다 출산장려를 더해야 돼요. 5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데가 있어요. 군비로 단체장이, 그런데 다른 지금 의료원에는 수천만원짜리 고가장비가 사장되고 있는 것 있죠? 이런 것을 활용도 못하는 상태에서 촌말로 애받는 것을 의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출산한다면 단체장이 쫓아가고, 단체장이 쫓아가요. 우리지역 인구 늘었다고 고마워서, 교부세가 얼마 오는 줄 아세요? 당신네들 월급먹는 그 금액에 얼마 보탬이 되는지 아냐고요? 인구 하나 증가되면, 낳는 어린애는 금방 어디 안 갈 것 아니예요? 이 지역에 출생신고하게 되지, 연말에 말이에요. 의회에 상정해요. 출산장려금은 못주더라도 출산장비 구입해요. 쓸데없이 고가장비 해놓고서 사장시키지 말고, 그런 의사를 영입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계약직 써요? 의료원장 마냥, 지금 의사들 할 일 없어서 취업못해서 난리라고 합디다. 청양도 아마 병의원이 몇 개 생겼나 모르겠어요. 인구 한 3만 5천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검토, 검토 하지 마요. 아까부터 그 꼭 집행부에서 과장들은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다 안 되면 할 얘기 없잖아요? 한번 그것을 만들어봐요? 그 좋은 건물 지어놓고서 뭐합니까? 저기 있잖아요? 의사면허증이 아닌 산파있죠. 산파, 의사보다 조금 낮다고 하든가, 산파자격증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산파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받을 수 없다구요? 그럼 산파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받을 수 있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의원

그것은 또 법이 이상하네요? 법 몇조항에 그런 것이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모든 의료행위는.........

윤명희의원

산파하는 사람을 하나 계약직이 됐든 상근직이 됐든 두고서 의사 입회하에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약방하는 사람이 약 조제하는 것이 현실이예요. 이거 뭐 의사가 여러명 있는 데도 군민이 수혜혜택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할 의료원에서 어린애 하나 낳는 것 자체도 말이에요. 우리 군의원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인 군수가 미역을 사가지고 꽃 사가야 돼요. 군민이 늘었다고 반가워서, 영 그것을 못하겠어요? 못한다구요? 의료원에서는 도저히 출산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작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윤명희의원

안 되는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야 군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지, 의료원에 가서 애낳을 수 있나, 우리 며느리, 우리 부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실적으로........

윤명희의원

어려운 점이 뭐예요? 우리 같이 좀 압시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실적으로 애를 하나 받기 위해서 마취과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마취과 의사 하나 두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먼저 있었는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마취과 의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마취과 공보의가 지금 현재는 천안의료원으로 갔고요. 그리고 마취과 1명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이외에 수술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얘기했잖아요. 한방의 자꾸 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한방의는 뭐하러 자꾸 받아요? 그런 거 하나 더 써요? 한방의를 4명 받았다고 했죠? 금년도 하반기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낸다고 손 벌리고 받아요. 진료는 엉터리로 하면서 말이에요. 청양에 이렇게 따지면 돼요. 쉬운 말로 청양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의원이 자꾸 생기는가, 의료원 잘 하면 의원들 안 생겨요. 개원해야 별수 없으니까, 군민이 의료원을 다 가니까, 질 좋은 서비스하니까, 겨우 걷기운동이나 하고, 무슨 캠페인이나 하고, 그것으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것 한번 의회에서도 주장하는 것이니까 한번 만들어봅시다. 2005년도부터, 예산 올려요. 의회에서 좋게 할테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 동네나 자기 면에서 누구네 애 낳았다면 굉장히 반가워요. 어린애 태어났다면 말이에요. 이런 실정인데, 원장님 의료원 경영방침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임상연구비 필요 없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일단 산부인과 전문의를 고용하고, 마취과 전문의는 그 다음에 애를 낳을때마다 일당을 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집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까다로운 것만 얘기한다고 군민건강을 책임을 안 짓는다면 안 되죠. 까다로워서 안 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것은 회피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네요? 지금 원장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내년 3월 14일까지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부군수님 입회하셨으니까 한방같은 것 받지 말고, 공중보건의가 됐든, 일반의사가 됐든, 계약직을 하나 더 쓰더라도 부군수님 들으십니까? 이거 의회에서 윤명희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군민이 다 그얘기를 해요. 촌말로 해산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말을 하셔야 녹취록에 기재가 돼죠?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참! 이 놈의 검토하다 판나요. 우리 청양군은, 검토소리가 지금 실ㆍ과장마다 한 사람씩 보니까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지, 답변을 믿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고, 검토만 한다면 뭐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군정질문 참 어렵네요. 또 봅시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3번 금년도 결핵검진 실적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금년도 결핵검진 실적입니다.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에서 엑스선 검진은 총 5,221명을 실시를 하였고, 객담검사는 총 312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환자발견은 양성은 13명, 음성은 19명, 요관찰 환자는 33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시료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를 하고 지역홍보매체 활용 및 결핵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등록환자 65명에 대한 치료 및 추후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환자 및 동거가족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각면 보건지소 통합보건담당자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교육 및 객담 수집으로 유증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결핵 검진비용은 무료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무료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엑스선검사나 아니면 가래침검사, 피부반응 검사도 하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피부반응 검사는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취로시에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가 결핵에 대해서 면역이 있나, 없나, 왔을 때 그때 필요한 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사실은 별로 실시를 않는구만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피부반응검사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사진을 찍어보고 사진상에서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 객담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결핵환자가 청양군에 총 65명으로 집계가 나왔는데 그 외로 얼마가 있는지 추산을 해보셨는지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결핵유병율을 0.5%라고 봤을 때 65명보다는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결핵이라는 병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다른 지역에 다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증가추세는 어때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증가추세는 처음에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약간 감소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요즘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 잡지, 이런 데에 보면 오히려 결핵환자가 더 늘어난다, 그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결핵에 대한 홍보는 연중 몇 회나 실시합니까? 안 하셨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올해 몇 회나 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정확한 숫자는 허락을 하시면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담당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스스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네요? (

환자는 물론이지만 가족은 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처음 환자가 발견이 되면 만약에 일례를 들자면 올해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증상자가 중학교에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같은 반 학생들을 전부 다 데려와서 사진을 찍고 의심이 되면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환자가 같이 접촉을 학있는 가족들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결핵관자가 사실은 상당히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도 환자색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 청양군하면 그래도 결핵퇴치를 잘 해서 결핵이 없는, 가급적이면 없는 군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질문 요구번호 4번, 치매환자를 위한 사랑의 집 운영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5번 독감예방접종 추진현황 및 백신 확보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6번 2003년도 예산중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4번 치매환자를 위한 사랑의 집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랑의 집 운영현황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치매환자 및 뇌졸중 후유증 환자로 거동이 가능하고 대소변 의사표시가 가능한 자, 보건진소 및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경중증도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대상자가 파악되면 이 분들을 치매의심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성의료원과 협조해서 무료로 두부전산화단층 촬영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해서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총 등록 대상자는 13명이 되겠으며, 평상시에 사랑의 집 이용자는 5, 6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월 29일 이용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정은 매주 월, 수, 금 3회 실시를 하고, 대상자 이동은 의료원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신경과 전문의 제가 되겠습니다. 1명이고, 한방의 1명, 지역보건담당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가 7명입니다. 소요경비는 1,055만원 정도가 있고 1,055만원에서 시설 및 장비구입에 약 500여만원, 운영비에 약 50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한방진료, 건강체크, 종이접기, 미술치료, 도형ㆍ놀이ㆍ요리ㆍ국악ㆍ노래교실, 나들이, 영화감상을 통한 각종 인지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독감예방접종 추진현황 및 백신확보대책입니다. 현재 유인물 표에 오늘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는 3,420병 그러니까 총 6,840명에게 무료로 백신을 나눠줄 수 있는 백신량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접종시기는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접종장소는 청양읍은 보건의료원에서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각 보건지소 및 각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하겠습니다. 접종대상은 무료 접종대상은 청양군의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만성질환자로 보건기관에 등록된 자,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대상자는 50세에서 60세노인, 닭, 오리농장 관련업계 종사자,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된 영유아,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백신이 확보가 잘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백신 확보대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약품 조달이 총 계획량의 50%는 10월말경에 11월 15일까지 50%가 확보될 예정이고 본원 및 보건지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내 병ㆍ의원에서는 1인당 1만원을 받고 독감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번에 2003년 예산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2건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관사 보수공사와 신흥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관사 보수공사는 총 예산액이 5,200만원인데 공사기간은 2004년 4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사개요는 건축공사와 설비공사를 하였습니다. 신흥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사업비가 총 1억 6,13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검토중이며 11월중에 공사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4월까지 공사완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치매환자를 위한 사랑의 집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내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지금.......

춘호

이춘호의원

조사된 것이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유병율로 따졌을 때는 약 600명, 700명정도 됐는데 유병율 보다 훨씬 적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렇게 많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 다음에 사랑의 집 운영을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연중 않고서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동절기에는 이동상에 불편이 있고.......

춘호

이춘호의원

월동기에는 않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까지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11월까지만해도 12월달 동절기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상의해서 필요하면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사랑의 집 운영을 금년도 5월 4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요? 맞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사랑의 집 운영을 5, 6명만 운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등록대상자가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말부터 올초까지 사랑의 집 운영하기 위해서 각부락마다 마을마다 방문해서 치매환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청양군이 다른 지방하고 틀리게 고령이지만 치매환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치매환자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나 본인이 노출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하셨던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사랑의 집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사정에 맞게는 한 10여명 정도가 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자로 등록이 됐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상태가 악화돼서 다른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환자는 5명에서 7명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환자를 발굴해서 10여명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보건의료원의 목표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치매환자가 많은데 5, 6명만 운영한다고 보면 효과가 크다고는 볼 수 없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용대상자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중증도의 치매환자입니다. 중증환자는 뺐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증환자나 중증환자를 뺀 이유는 중증환자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고, 경증환자를 이런 사랑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딱 맞게 굉장히 대상자를 타이트하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랑의 집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인지기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기 때문 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면 의료원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니까 가급적 많은 인원이 진료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지, 뭐 생색내기처럼 5, 6명 이렇게 하고서 그냥 홍보용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5명에서 6명 이용한다고 해서 홍보용이 아닙니다. 5명을 하나, 10명을 하나, 하는 양은 비슷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결론적으로는 많은 치매환자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원봉사자는 7명인데 보건관련 자원봉사자는 군내 전체 7명입니까? 다른 자원봉사요원이 또 있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관련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분이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독감예방접종 추진현황 및 백신 확보대책에 있어서 저도 신문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봤는데 백신예방접종 백신약이 적기에 공급이 차질을 빚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작년에 접종 실시인원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독감예방접종 목표인원을 1만 3,040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인원하고 비등하게 해서 한 것이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 제가 작년에도 독감예방접종관계 때문에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는 여하튼 약은 순조롭게 공급이 되고 접종기간은 11월말일까지 하는 것으로 작년에 보고가 됐었는데, 올해는 공급이 일부 늦게 되기 때문에 12월 3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내에 병ㆍ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유료로 돈을 1만원씩 받고 접종을 해 주는데 예방접종기간을 이렇게 늦춤으로써 병ㆍ의원을 찾아서 접종을 하면 백신약이 결론적으로 남는다고 보는데 남으면 처리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군 계획량이 1만 3천명입니다. 무료가 6,840명, 유료가 6,200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량이 청양읍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보건지소, 각면단위, 각면보 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백신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양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먼저 무료접종 다음에 2차적으로 유료접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약이 늦게 나옴으로써 접종도 늦어지는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점을 맞춰가지고 가용인원을 총동원해서 가급적이면 접종기간을 단축해서 접종을 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기간을 느슨하게 둬서 일단 감염이 되고 이런 시기에 접종을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하루라도 당겨서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서 그전에는 없던 보건 관련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걷기대회를 주로 하는데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보건관련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걷기대회를 각 진료소별로 진료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1년에 한번씩 하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작년에 했던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업비가 내려왔고요. 올해도 걷기대회와 관련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도하고 관계없이 각진료소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원 사업으로 건강백세동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월말부터 11월중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행사하고 지속적인 보건관리를 위한 사업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보는데 걷기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1년에 한번 해서 그 걷기 행사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작년에 걷기대회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중앙차원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벤트성으로 한 사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벤트성사업이라든지 캠페인 사업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백세동호회라든지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강동호회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은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건강걷기 대회를 했으면 하는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성 걷기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전환을 시켜서 걷기행사가 1년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지, 어떤 행사를 한 가지 끝내는 것처럼 진료소별로 몇 명 모여 놓고서 이쪽 코스를 왔다갔다 해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료소별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이것이 점화가 돼서 거기에 대한 걷기 운동이나 기타 보건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직도 활성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연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를 해나가야지, 인원을 모여놓고 행사하는 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예요. 앞으로 재고를 해서 걷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에 2003년도 예산중에서 이월사업이 있는데 신흥리 보건진료소, 지금 현재도 실시설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지난 번 5월달인가 군정질문때 보건복지부에 설계승인 요청을 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5월달에 보건복지부에 설계승인을 받고 그 중간에 저희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신흥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11월중에 공사발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사업을 이렇게 너무 오래 지지부진하게 끌수는 없어요. 설계검토면 검토, 일정기간내에 해서 업자선정을 빨리 해서 완공을 해야 지, 지금 3년동안 이것 설계검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금년 통해서 우리 행정실적 평가를 하죠? 의료사업 평가가 있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수상한 것 뭐 있어요? 잘해 가지고 상도 타고 장려책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지역보건의료원 평가에서 우리 청양군이........

병준

윤병준의원

지역보건의료, 의료사업 평가에서요? 뭐 탔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상 탄 것은 아니고 충남도내에서 3위를 했고, 전국에서 11위를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전국에서 11위, 도에서 3위?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도에서 3위를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부상으로 뭣 좀.........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특별한 부상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부상은 없고요. 사례가 이게 뭐예요? 일반보건의료사업에서 뭐가 잘해서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하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원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다른 지역주민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종합적으로요? 그럼 의료원장은 지금 현재 의료원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평가사항에서 친절도도 나와요? 친절을 잘하고 분위기가 좋다는 이런 평가한 사항이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의료원장은 그런 것은 안 들리느만요? 나쁜 소리는, 상당히 불친절하고 아주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것을 못들어 봤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들어봤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친절하게 잘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금년에 독사물린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독사 물려서, 농번기에 일하다 농촌에서........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교상환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허락하시면.......

병준

윤병준의원

대충 얼마나 돼요? 담당이 얘기해 봐요? 몇 명이나 독사를 물렸나........ (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 집행부석에서 독사교상 환자는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앰플이 한 30개정 도 소요가 됐거든요. 한 환자당 2, 3개를 투여할 수 있고 해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대략 앰플이 30여개 소요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30여명되는 구만요. 그럼 주사는 어디서 치료하나요? 내과과장이 하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치료는 정형외과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직접 거기서 주사를 해서 해독을 시키는구만요? 그럼 여기서 감당못할 환자도 있지 않겠어요? 큰병원으로 갈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원래 독사치료의 원칙은 처음에 독사에 물렸으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글쎄,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하고 해독제를 빨리 놔야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감내를 못해서 큰병원에 보낸 것이 몇 명이나 돼요? 외지로 보낸 것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정확한 숫자는 허락하시면 저희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담당자 답변 좀 해봐요. (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 집행부석에서 홍성의료원으로 1명 이송을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어디로요? (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 집행부석에서 홍성의료원으로요.)

병준

윤병준의원

주사 하나 못 놓고서 홍성까지, 응급처치해서, 홍성이 몇 분 걸립니까? 빨리가면 얼마나 걸려요? (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 집행부석에서 15분정도 걸립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응급조치하고, 응급조치를 잘못돼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면 얼마면 들어가요? 몇 초면 들어가요? 몇 분이면, 상대가 그럼 연령이 얼마나 잡쉈어요? 연세가요? 홍성으로 후송한 환자가 연세가 어떻게 잡쉈어요? (

담당

원무담당

김흥배 - 집행부석에서 50대 중반정도인데요.)

병준

윤병준의원

50대중반이요? 여기서 상당히 보니까 안 되겠어서 홍성으로 보냈구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의료원할 때는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병원형태로 종합적으로 해서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보살피라고 보사부에서 해줬는데 충남의 어디어디예요? 의료원이, 태안하고 청양뿐이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이런 것을 주사 하나 못놔가지고 이런 환자를 홍성까지 가다가 속된 말로 가다 죽어요. 잘못되면 가다 죽는다구요. 빨리 응급조치해서 해독제를 넣어서 고생을 않게 해야 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많구만요. 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30명인지, 40명인지 모르는데 금년에 약같은 것은 해독제는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없어서 외지에서 막.......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해독제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항상 안티베닌은 보유를 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었구만요?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세요. 독사라는 것이 상당히 참 그대로 독이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와서 응급조치해서 해독을 해서 고생 않게 해줘야지, 환자를 싣고서 허겁지겁 당황하다보면 가는 시간이 바로 됩니까? 서둘다 보면 15분 아니면 25분, 30분도 걸리는데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써서 주사 좀 잘놓고, 자신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약사 감시를 하고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기별로, 분기별로 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정기 감시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1년에 한번, 수시는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수시는 말 그대로 수시로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금년에 몇 번정도 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정확한 횟수는........

병준

윤병준의원

좋아요. 그럼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찰제도 봅니까? 정찰제, 가격표 붙이는 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보죠? 가격표가 중요하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지적한 사례가 있어요? 가격표 안 붙여서 마음대로 받아먹고 그냥 약방이나 약포나........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작년에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것 좀 앞으로 약사감시를 여러 가지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줘요. 그것 안 붙인 사람이 약값이 또 비싸요. 시장에 가도 싸게 팔고 그런 것 차이가 있겠지만, 정찰제도 안 붙이고 비싸게 받으면 되겠어요? 상당히 소비자입장에서는 기분나쁘고 속이 상하죠. 판매금지 약품이 지금 있죠? 판매금지약이요? 그런 것은 개선적으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보사부에서 통보가 오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사부에서 통보가 오면........

병준

윤병준의원

군민한테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이런 약은 판매금지가 됐으니까 군민들 챙기라고 이런 정도는 홍보 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각 보건지소, 각 약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기만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콘텍600은 어떻습니까? 콘텍600이 판매금지약이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판매금지약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시골가면 촌양반들은 걸핏하면 콘텍600이예요. 알약 하나 마이신 하나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병의원통보가 문제가 돼요. 병원이야 재고 쓰지, 돈 버는데 안 쓰겠어요? 표가 나는 거예요? 슬쩍써서 폐기하면 되는 것을, 앞으로 판매금지약은 반드시 청양소식지에 게재를 해줘요. 이런 것은 보사부에서 몇월 며칠자부터 이런 약을 안 쓰게 되어 있으니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홍보를 해줘요. 병원을 해가지고 백번을 해도 소용없어요. 재고를 써야지 안 써요? 손해를 봐가면서요? 슬그머니 쓰면 되는 것을, 그리고 마이신 체계가 말이에요. 마이신이 대충 몇종 됩니까? 몇 종이 통계가 나온 것이 있어요? 마이신 같은 것.......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항생제는 몇 종이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료원장도 대충 얼마 되는지 몰라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저희 보건의료원에 있는 거요?

병준

윤병준의원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시중에 있는 마이신 계층별로 10원짜리, 100원짜리, 한알에 2만원짜리 대충이요? 내가 아는 것으로 한 100여종 넘어서 한 150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가 오남용 때문에 사람 건강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마이싱 오남용, 그래서 처방을 해라, 뭐하래, 소비자 우리 이용자는 부담도 많고 굉장히 시간이 여러 가지 짜증이 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내가 말씀드린 사항을 반드시 시정 좀 해줘요. 아까 의사가 14명, 간호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직원이.......

병준

윤병준의원

간호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0여명정도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20여명 돼요? 한번 의료원장은 경영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의료원을 경영하는데 적자만 나고 한참 일만 직원들 개점휴업 상태로 되어 있는데 보고만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걱정 안 돼요? 경영측면에서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은 적자가 나야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나는데, 홍성의료원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모델로 해서 참작해서 운영에 개선도 기여하고 재미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인술을 베푸는 소크라테스 선서입니까? 의대에 들어오면 붙여놓고 큰 것 왜 인술을 베풀어서 착해라, 좋은 일해라, 천당갈일만 하라고 죽 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선서죠? 소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히포크라테스........

병준

윤병준의원

히포크라테스, 지금 의료원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부착 안 돼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하나도 없구만요? 원장님 방에도 없고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천당 가는 얘기만 있어요. 앞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료원은 특히나 한번만 읽어도 불친절한 것이 내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직업상 불친절이예요. 전부 신경이 날카롭고, 간호사도 탁탁 쏘고 여러 가지가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한두번 읽어보고 방방에다 해놓고 하면 직원조회같은데 교육 좀 하면 그 나름대로 순화가 될 거예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군정질문이나 해야 지?

병준

윤병준의원

아니, 내가, 가만히 있어요? 자료가 없는 보충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의료원이 잘한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7번 금년도 실시한 암검진사업 추진실적과 조치사항 및 암환자 재가현황과 금년도 각종 사업중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요구번호 7번 금년도 암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암검진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암은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이 되겠습니다. 위암은 목표량 1,180건에 706건 실시하였고, 대장암은 560건에 479건, 자궁암은 140건에 130건, 유방암은 520건에 352건, 간암은 100건에 22건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검진계획은 11월중에 건강관리협회에서 10회 검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검진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검진 유소견자 현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소견자는 위암 15명, 유방암 20명, 자궁암 8명, 대장암 8명, 간암 6명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2차검진 독려를 하였고, 2차검진 확인 및 확진 2명이 있었습니다. 암환자 재가현황은 재가암 환자는 현재 21명이 있으며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8번 금년도 각종사업중 미발주 현황입니다. 현재 미발주 현황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산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과 보건의료원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정산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3,2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월에서 12월입니다. 미발주 사유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시 사업비를 3,224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8,776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총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원 증축 사업은 사업비가 현재 5,940만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개요는 보건의료원 3층 빈공간을 활용해서 보건교육실을 증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발주한 사유가 2004년 9월 설계검토 의뢰한 결과, 현건물의 특성 및 자연채광, 환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의료원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할 때 별관 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아직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 실시한 암검진사업 추진실적 및 환자에 대한 재가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총 목표량이 몇 명이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목표량이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총대상자요? 11월부터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되냐구요? 목표량이 한 사람은 1,180명을 했고, 그렇죠? 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10월중, 11월중으로 10회를 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총 몇 명이나 되느냐구요? 현황파악이 잘못된 겁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앞으로 실시해야 될 인원이........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제 얘기는 인원이 총 몇 명이냐고 했으면 인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원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꾸 얘기하지 마요. 그런데 이 조치사항으로 보면 말이에요. 조치사항으로 보면 72회나 전화상으로 독려를 했다고 했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에 대해서 했는가, 72회를 전화상으로 연락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통보가 안 되니까 전화, 안 돼도 했겠죠? 발송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전화를 했을 거라 말이에요. 72회 정도를 했다구요. 이렇게 해도 안 받았다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차감시 독려를 그러니까 1차검진에서 이상이 나와서.......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72회동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받고 안 한분들이 지금까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있죠? 몇 명이나 정도나 됩니까? 됐습니다. 자꾸 뭐 모르시는 것 자꾸 물어봐야 그렇고, 다음 얘기를 들으세요. 그런데 이 인원에서 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어려운데, 사실은 이 인원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무려 몇 명정도 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발견한 인원이요? 현재 확진은 2명 확진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유소견자가 몇 명정도나 알고 있느냐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유소견자가 40, 50여명정도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57명이예요. 정확하게,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해서 탁탁 답변을 하셔야죠. 57명이죠? 많다고 생각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많죠? 사실은 어렵고, 배고프고, 굶주려서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검진을 빨리빨리 실시를 해야 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몇 명 더 추가인원이 몇 명이요? 뭐 답변 못하시면 그냥 두시고, 뭐 하여튼 남은 인원이라도 빨리 조기에 독려를 해서 빨리 검진을 받아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뭐 자꾸 물어봐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나 마나고, 다음 금년도각종 사업중 미발주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말이에요. 3,24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줬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부족이라고 했다 말이에요. 추경이 몇 월달에 했죠? 2회추경을 몇 월달에 했느냐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8월인가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8월달에 했죠? 그러면 불과 딱 얼마 정도 날짜 계산 좀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정도 되겠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기간에 사업비가 부족된다고 또 8,7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내년도 사업비에 올려서 1억 2천만원을 확보해야 추진할 예정임 이렇게 해서 올렸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획없는 일들을 하면 원장님은 말이에요. 환자 돌볼 시간이나마나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못내다보는 양반이 말이에요. 마이신이 몇 개, 아까 앞전에 질문하신 양반마냥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느냐고 해도 답변도 못하시지, 뭐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회기중에 있으면 맨날 저기할까봐 어디 가는 거예요. 그 핑계 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년부터는, 내년 3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으셨네요? 잘하시고 또 붙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게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9월달에 또 설계검토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승인을 안 해 주면, 금방 해 주고도 금방 또 해달라고 할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죠. 계획을, 원장님은 연령이 어리니까 하실 얘기를 못하고 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혹시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딱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혀서 밀고 나갑니까? 그런 의도가 없죠.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도 못할 것 같애요. 그럴 양반같으면 대담하게 답변도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9번 희귀 난치병 환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희귀 난치병은 현재 지원대상 질환이 11종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파브리병, 부신백질영양장애, 유전성운동실조증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비중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명별로 의료비 지원현황은 근육병은 2명, 고셔병 1명, 만성신부전증은 11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의료급여 수급자하면 일반인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급대상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일반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의료급여수급자가 누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