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천수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김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천수
김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 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정원 승인과 고원자연휴양림 인력 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변동되는 인력을 정수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본문에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정원승인과 고원자연휴양림 인력보강 승인사항 3명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 정수를 581명으로 하고 안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도 3명을 증원하여 571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정원승인과 고원자연휴양림 인력 보강승인됨에 따라 해당부서에 사무를 분장하여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2항 제2호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2항 제13호 농정산림과장 분장사무에 고원자연휴양림 운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정원승인 1명, 고원자연휴양림 인력보강승인 2명에 따라 변동되는 인력을 정수에 반영하여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81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57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정원승인과 고원자연휴양림 인력보강 승인에 따라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에 국가기반체계 업무등에 관한 세부 사항, 농정산림과장 분장사무에 고원자연휴양림 운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농정산림과 속에 별도로 계과 신설이 되는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가 안생기고 휴양림이 여관처럼 방이 21개가 생기는데 민박촌처럼......
김동해위원
관리하는 계는 어디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아마 산림계가 될 것입니다. 산림계 내에 2명이 보강이 되는데 2명 외에 별도로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일 고용합니다.
김동해위원
자치행정과에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는 어느 계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계입니다. 중앙에는 과가 생기고 도에는 계가 생기고 시군에는 담당자가 1명입니다. 이 사항은 LG칼텍스나 이런 것처럼 갑자기 붕괴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사항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3명이 정원이 증원 되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2명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2명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연휴양림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산골자기에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면....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하고 별도로 2명을 투입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일용직까지 총 몇 명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6명정도....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6명정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6명이 근무를 해서 아무리 자연휴양림 이라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이번에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감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감원은 안합니다. 우리시에서 다른 곳에 배치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정원만 증원시키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깐 조례를 다루면서도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명을 산골자기에 24시간 일용직까지 하면 손익계산을 하면 완전히 적자가 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부분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섭
최경섭위원
감원도 안시키고 그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럴때에는 어떻게 하냐하면 임업직 이니깐 임업직 정원을 감원시키고 나머지 예를들어서 행정직으로 늘릴려면 행정직으로 늘리고 예를들어서 토목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토목직으로 늘리는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어차피 정원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깐....
경섭
최경섭위원
정원이 늘어나서 위탁을 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원이 늘어났으니깐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그 직원은 고원자연휴양림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 들어와서 제3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깐 제3의 업무라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체계가 사실 유효인력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무슨말씀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말 그대로 업무가 없으면서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있는 분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업무의 격차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잘 챙기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을 더받기 위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불필요 하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다 그러면 애초에 민간위탁으로 주고 정원을 더 안받으면 되는데 구지 정원을 받아서 나중에 정원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민간위탁으로 주겠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뭐냐하면 우리시 특히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공무원은 지금은 임업직으로 되었지만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예를들어서 임업직이 결원이 되었을 때 조직개편을 해서 임업을 삭감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목이나 건축을 하던가 건축이나 토목쪽으로 늘리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하게되면 인원자체를 토목·건축은 지금 현재대로 해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공무원합숙소관리조례폐지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공무원합숙소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태백시공무원합숙소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태백시 공무원들의 합숙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황지동 74-20번지에 건립된 동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81. 12. 31일 이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건물노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방재정 부담 및 공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각함에 따라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태백시공무원합숙소 관리조례와 매각계획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 공무원합숙소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공무원합숙소 건물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방재정부담 경감 및 공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건물을 매각함으로서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공무원합숙소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및운용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4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재원사항을 정하는 사항과 안 제3조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하는 사항 안 제4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항을 정하는 사항, 안 제 5조와 6조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을 정하는 사항 입니다. 관계법령과 장애인복지기금운용 및 조성계획은 유인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를 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때 일단 조례안을 검토를 받기 위해서 1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장애인복지법 각 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재원이 얼마로 하는 것 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10억원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0억?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경섭
최경섭위원
10억원으로 재원을 만들어 놓으면 연간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분으로 해서만 하는 것 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이자분으로만 한다 그러면 제3조의 기금의 용도가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기금의 용도에 이자 부분만 가지고 다 충당할 수가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5억원이 조성되는 동안 기간은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5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감당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을 할려고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제가 생각을 할때에는 지금 복지기금 설치를 안해도 장애인 단체로 들어가는 것도 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1번에서 6번까지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다하고 있는데 10억원을 만들어 놓은 들 10억원의 이자만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결국 기금은 기금대로 만들어 놓고 또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주고 2중적인 그런 것 밖에 되지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복지사업이 사업비가 예산이 확대됩니다. 확대가 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지만 계속 확대되는 사업에 기금으로도 충당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2중으로 충당된다는 어떤....
경섭
최경섭위원
제가 볼 때에는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항목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너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 어떤 특별한 장애인들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은 그런 곳에만 충당을 하고 이런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6가지 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국비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또 장애인복지기금 까지 설치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10억원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분으로 여기에 충당을 해준다 그러면 좀 복지 기금 만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동작업장 운영 이런 것도 다 지원을 다 받고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일단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장애인 단체 육성, 그리고 장애인복지 크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렇게 용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것을 염두해 두고 전체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단체육성 사업 이런곳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를 해놓고 나쁘게 받을지 좋게 받을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던가 해야지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지 현재 6가지 시에서 다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을 또다시 하기 위해서 복지기금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대신 시 예산이 줄어 듭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시 예산이 줄어 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간담회 때에도 운용조례안은 시외 다른자로 부터 출연금 이라 했습니다. 출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을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기금운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외 다른자로 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 강원도 복지기금 예를보면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관내 큰 기업도 없지만 강원랜드라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도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기업으로 인한 출연금 그런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출연금을.....
경섭
최경섭위원
시에 출연금이 저번에 눈꽃축제 할 때 출연금으로 인해서 말썽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지 아무 부담이 없는 것 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도 조례에 의해서도 보면 할 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깐 예를들면 어떤 기업체에서 출연금을 내는데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써 달라고 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장애인을 위해서 써 달라는 주는 것과 복지기금 으로 주는 것과는 성질이 좀 틀릴 수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전체다 출연금으로 생각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을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다 출연을 한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어떤 장애인도 많고, 노인도 많고 대상자가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느 한 대상을 위해서 기금을 내어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복지기금으로 내어 놓는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부분을 갈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생각도....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깐 상의와 의논을 어떤 분들이랑 하실 생각인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태백시에 사회복지기금으로 내 놓는단 말입니다. 사회복지라 그러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에서 부터 여러 가지 복지가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내가 주는데 기부를 하는데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라고 내 놓았는데 그런데 이 기금이 출연금이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갈 수도 있고, 임의 해석에 의해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의회 간담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희가 조례안, 기금, 위원회를 보면 사실 격이 안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격이라 그러면 죄송스럽게 드리는 지는 몰라도 왜 안 맞냐 하면 예를들어 우리 태백시 의회에 어떤 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시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보면 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부시장 밑에 의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례에 태백시 위원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단체장들이 위원으로 있는 곳은 저희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해도 무관할 수도 있는데 사실 행정파트 부시장 인데 우리가 태백시를 위하면 자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조례가 올라오고 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시장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욕을 많이 먹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하지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원장이 부시장일 경우는 저희 의원들을 간담회 업무보고로 대체해 주시고 그동안 등등을 하면서 위원으로서는 좀 빼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면 사업에 대해서 의견도 내어 놓을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김동해위원
(청취불능)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은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 소관분야 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드릴수가 없고 저희가 알아서 의견을 개제는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조례 제정을 위원장을 부시장, 기획예산실장 이런식으로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것도 가능하잖습니까? 사회단체라든지....
영수
김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회단체라든지 등등이 맡아서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많은 것을 상의 검토 의견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논의를 하는 것이고.....
영수
김영수위원
특히 위원장은 어떻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으면 부 위원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동으로 한다던가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들어서 김천수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그런 분들은 여기서 호선으로 한다라고 고쳐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은......
경섭
최경섭위원
당연직으로 하니깐 없다는 것 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조례제정된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관련부서와 연관이 되어서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격에 맞추거나 틀에 맞춘 규칙이나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을 한다던가.....
영수
김영수위원
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실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김천수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에 구성원이 10명인데 나머지 5명을 시장이 장애인복지관련복지법관련 시장이 5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의회에서 일반 대상자에게 시가 시장이 보는 일반 시민하고 의회에서 보는 일반시민하고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시장에게 추천을 한다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의사계장도 얘기한 부분도 있고, 특히 앞으로 발전할 강원관광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조례 의회조례로 해서 동의안 사전 동의안을 사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찾아 보았는데 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권한을 빼앗아 오면 안된다고 동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추천을 해서 임명을 시장이 했는데도 위원장이 ....
김동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닌데 예를들어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것은 조례에 삽입을 하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사회복지 부분은 아니고 태백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위원이 12명 인데 1명이 늘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깊이 있게 해보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위원장 선임의 건은 차후에 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건은 전체적인 문제이니깐 저희 조례는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문제는 다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의안번호 626호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태백시 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1호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 및 국내의 우수한 기업과 민간투자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기업이전 지원대상 범위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투자유치위원회를 신설함에 안 제4조로 되어 있고, 투자유치를 촉진을 위하여 컨설팅비용, 본사이전비, 입지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물류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부지매입비 지원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에 안 제19조에 되어 있고, 수도권등 기업 및 연구소 이전에 관한 지원이 안 제20조에 되어 있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민원사항의 원활하게 일괄처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실과담당자를 포함해서 투자유치지원센터를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는 안 제21조로 되어 있고,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에 도산된 기업에 대해 대체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안 제24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붙임에 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9월 24일 부터 10월 14일 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1차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투자유치관계로는 너무 약해서 안된다라고 해서 금년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에 의해서 이 법이 되었고, 특히 강원도 기업투자 유치조례가 2004년 7월 28일날 개정이 되어서 개정된 근거를 골자로 해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이번에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 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의 우수한 기업과 민간투자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법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9호등 관련된 다수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외의 우수한 기업과 민간투자 자본의 효율적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트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예산의 확보방법이 강구 된다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전에 조례안에 사회복지과 위원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위원장을 꼭 조례에 부시장으로 해야 되는지.... 위원장 밑에 도의원 들어가고 시의원이 들어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법적근거는 없는데 왜 태백시는 조례안에......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강원도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부지사가 되는데 도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올렸습니다.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부시장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도의원 하고, 시의원을 꼭 넣어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 안은 만들었는데 이것을 검토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의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예산과 관련된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에서 근거는 없고 강원도에서도 부지사가 하는 것이 관례인데 투자유치위원회를 당초에는 도에 올릴 때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시장으로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경섭
최경섭위원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보면 각종 보조금이라 해서 태백시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이 제시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어디에 넣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다 있는데 어떤 제조업이 들어왔을 경우 물품을 생산을 했을 때 홍보비 그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와서 각종 시설을 하는 곳까지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물건을 생산했을 때 생산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만들면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파격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 보조금 하고 물류보조금이 있는데 물류보조금 같은 경우는 WTO에서 제소를 하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동해에서는 물류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지 다른 곳은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넣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까지 넣으면 오히려 다른곳 보다는 파격적으로 해 주었는데 물류보조비로 했는데도 WTO에 제소관계가 거론되고 그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3개 조례 산업자원부, 강원도 기업지원과하고 탄광지역개발과하고 모든 걸 총 동원해서 거기에서도 인센티브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홍보비쪽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보비는 이런쪽으로는 지원은 가능합니다. 포장에 마크라든가 업체가 우수하면 포장에 대한 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홍보쪽은 아니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섭
최경섭위원
태백시에 어떤 마크라든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홍보비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류비 지원이 들어가는 것 보다 더 급한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를들어서 철암 농공단지에서 발육식 하는 화장품 마시는 온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마셔보니 좋은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려면 상당히 광고효과라는 것이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물류 운송비용 보다 광고비에 훨씬 더 기업가로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호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투자유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각 유치에 가서 설명을 해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이고 지방업체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류보조금이 가장 큰 인센티브입니다. 홍보비 보다 물류보조금을 강원도에서 전혀 해주는 곳이 없고 저희들이 사례를 알아 보니깐 동해시만 물류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안하지만 WTO에 제소관계 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그것까지 감소하더라도 보조를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저희들이 재원은 이번 특별법에 연장되는 법안에 제정지원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넣어서 재정지원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깐 특별법 연장할 때 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법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법에서 80%를 지원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법하고 인용을 해서 하면 지방 자치단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20%만 더 지원을 해주면 되니깐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여 저희들이 각 법에서 좋은 것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인데 그래서 근거가 마련이 안되다 보니깐 아무리 큰 기업이고 유치를 할려고 해도 이런 근거가 없으면 유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문제는 특별법이나 아니면 진짜 큰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만 된다 그러면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나머지 비용을 좀......
경섭
최경섭위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지만 예산확보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안그래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특별법 연장에 넣어서 중앙정부에서 안준다 할 경우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아도 예산이 없으면 무형지물이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수도권 기업이 들어오면 80% 지원을 해주는데 20%정도 예산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진짜 큰 기업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100명 이상 고용되는 업체가 오니깐 예산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원근거가 마련이 안되면 산업자원부 예산 국가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도에서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는 만들은 조례에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경섭
최경섭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까지 철암농공단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악한 기업들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어떻게 하면 특별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나쁘게 얘기를 하면 민박들이 특별법이다 그래서 시가 이런곳에 지원을 받아서 뭔가를 벌 수 있지 않느냐 하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깐 사실 건실한 기업보다는 부실기업쪽에 그러한 사항이 더 많은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건실한 기업이 들어 온다 그러면 이 보다 더 좋은 지원책이 있으면 더 해줄 수 있지만 잘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빈박들 해서 나중에 없는 사람들 지원을 해줘서 나중에 부도를 내고 넘겨주면 오히려 힘들어 지니깐 그런것도 담당과장으로서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입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주무과에서 어떤 조례안을 만들려고 안을 만들면 최종 행정부에서 확정을 지을 때 모이는 곳이 어디 입니까? 최종 확정을 지어서 의회에 제출을 할 때 어디 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저희들은 법무계에서 의회 전문위원하고 그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위원회 합니다.
김동해위원
시 조정위원?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조례를 과에서 만들어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시장, 부시장 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보통 월요일날 주요안건이 되면 시장님이 하시고, 금요일날 하는 안건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해당부서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요일에 따라서 위원장이 달라집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보통 조례위원회를 금요일날 하는 날이 조례위원회는 과장들 전체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조례를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기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 입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실과소장 입니다.
김동해위원
전부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실과 회의를 할 때에.....
김동해위원
전체 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동장만 위원이 아니고 실과 과장 전체 입니다.
김동해위원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면 제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듬어서 해도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안을 제안하고 싶은가 하니깐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지혜택, 시가 아파트를 지어서 반은 관리비를 시가 내고 하는 이런방법으로 해서 이런 복지혜택을 주면 인구유입이 안될까 기업이 안들어 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류정대 :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산업자원부 안으로 해서 고시안이 입법예고는 안되었습니다만 산업자원부 안을 가지고 온 내용을 입수를 정확한 안은 아닙니다만 수도권 이전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기업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이 과연 지역으로 내려가겠느냐 정부안을 주택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후생복지 시책을 가지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용이 아닌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안을 만들계획이 있다고 지금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부안이 확정되면 조례안은 추가로.....
담당
담당기업지원
류정대 : 예.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산업자원부 특별법이 되고 난 다음 중앙기업이 태백으로 오면 80%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됐으니깐 저희들이 이 근거를 마련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태백시에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까 얘기지만 산업자원부하고 도가 7월 28일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지 기업투자 유치나 설명회를 할 때에......
경섭
최경섭위원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조례안으로 다루면 지방자치 범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준한 법을 만드는 것인데 사전에 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간담회라도....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이것은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담회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논란이 더 지원을 해 달라는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경섭
최경섭위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기업유치단이 들어와서 기업유치가 될려고 하는데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던가 어떤 그런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출장으로 인하여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과장 김교복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배경은 대형할인점 형태의 대규모 점포들이 지방도시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중소상인과 상권분쟁이 인근지역 주민과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를 하고 조정 통제를 함으로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할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자격에 포함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제2안에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에 도소매 업자 사이에 영업활동 및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발생시에 심의·조정함을 5조에 마련했습니다. 회의소집에 시기·방법·개의·의결등에 대한 사항도 마련을 했고,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분쟁신청을 원할 경우 50인이상의 연서로 대규모 점포개설자는 단독으로 시 위원회에 분쟁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경우 이에 관한 사실과 내용의 통보, 심사, 기간 조정안 작성 및 수락여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분쟁조정안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에 도 위원회의 15일을 신청기간을 두어서 재신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 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달에 자체안을 7월 20일 까지 입법을 예고했다고 8월중에 중앙으로부터 규칙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태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제4항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원장의 자격 및 선임방법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관련법의 위원장 자격 및 선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위원장자격 및 선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하셨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보면 36조 제3항 의거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하는 자가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를 제출한 것을 보면 부시장이 되고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수정 제안을 하는 바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것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는 것도 관련사항이 있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문근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위원장이 위원선임을 위원장이 예를들어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15인 이내 입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11인에서 15인 이내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1인에서 15인 위원 추천은 시장이 추천을 하되 위원중에서 어떤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선출되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문근
이문근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시장이 15인 까지는 추천된 사람이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덕망이 있는 어떤 사람으로 호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여기보면 제2조에 보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가 예를들어서 부시장밑에서 위원을 하겠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하자는 것 입니다.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는 위원으로 위촉대상 인데 현재로는 판검사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정도는 있을 수도 있으니깐 그 사항 자체를 위촉대상에서 사항을 뺀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조금전에 이문근의원님이 제안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교통과장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규칙안을 만들 때에는 지침에서 시장이 정한자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미리 정했는데 이문근의원님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 법을 잘 이해를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예를들어서 판사, 검사가 없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위원이 예를들어서 위원이 되면 그 위원중에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분을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 이니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섭
최경섭위원
수정이 될려면 당연직은 부시장, 경제교통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되.....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당연직을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부시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부시장을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청취불능)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들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지명을 하게되면 부시장을 지명하면 부시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실 저희부분이 사회복지과라든지 광산진흥과라든지....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선출되는 그런식이 되어야지....
천수
김천수위원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회복지과라든지 광산진흥과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있고, 도의원이나 시의원, 유통분쟁조정 위원회는 판검사, 사실 판사, 검사는 시험만 봐서 합격만 하면 자격이 부이사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격 자리를 생색내는 것은 아니지만 격이 안 맞는 것에 과연 그렇잖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만약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면 이런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위원으로 참석을 해야되고 부총리도 위원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넣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조금전에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부시장하고, 경제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자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 구성권도 시장한테 주고, 그다음에 구성된 인원속에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직위라든지 활동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시장이 위원장을 선임토록....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문근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 부분을 우선 수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한 부분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형마트 입점관련 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 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저... 그것은 들어오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왜냐하면 운영상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인근 소상인들에 불만이 있거나 예를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불만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마트와 관련된 입점이 소규모 상공인들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50인 이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면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여기에 보면 5조에 보시면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 업자사이의 영업활동 및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에 주민사이에 생활환경 분쟁발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깐....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것 자체는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하고는 이 분쟁위원회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다만 들어온 후에 영업활동에 영업시간이라든지 휴무제라든지 근로자 채용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여기에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영업활동 이외에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활동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다를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분쟁 생활환경분쟁법 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특이사항이 생활환경법이라면 좀 애매한데 여기에 못이 박힌 것이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생활환경분쟁이라 그러면 환경피해에 따른 다툼이나 환경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시설에 설치인데 예를들어서 대형마트나 또는 물론 대상이 대형마트이기 때문이 대형마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환경방지시설에 등록을 하고 설계시공을 하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분쟁조정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라든지 마을하수도라든지 환경분쟁조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를 받아 드릴 수 없는 그런사항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잖습니까? 정찰가격제도 아닌데 소형 점포하고 대형점포하고 가격분쟁이 확정이 안되고 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어떤식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양자을 다 불러서 너무 싸게판다 그러면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비용을 들여서 라도 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업하시는 분이 내가 손해보면서 까지 사업을 안할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이마트 관련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유통구조 단계를 줄이다 보니깐 그 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물건 가격이 일반 점포에서 파는 가격에 유통구조 비용을 빼니깐 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그런식의 어떤 완전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애매한 단으로서 분쟁위원회 심의를 한다 그러면 심의하는 자체가 또 애매합니다.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만약에 조정을 해서 양자를 설득이 시키는데 한사람이 불복을 했을 경우 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것도 안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구속적인 제재가 여기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어디까지나 좋은 선의의 타협이라든지 이런 정도로밖에 거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것이 제재력이 완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이 법이 7월달에 입법예고를 했다 했는데 보통 지방자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보통 입법예고 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20일 인데 7월달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10월 28일입니다. 그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인지?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7월 1일부터 7월 20일에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하고 마치니깐 중앙 산업자원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준칙안에서 맞추어서 다시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지방자치 조례로 만들어서 대형마트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안계시지만 혹 이계장님 이마트와 관련되어서 경제교통과에서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역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부서인데 과연 이마트가 허가신청을 하고 조례랑 별게의 질의를 들이겠지만 언제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외 5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진료비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일반시민의 보건소이용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이용 수수료를 전액감면하는 등의 감면범위 및 대상을 신설하고 2004년 상반기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건강진단서발급등 8종의 수수료에 대하여 현실화 요율을 적용하여 상향조정 하고 성별 및 연령감정서 1종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수수료는 별도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구성 및 제5조 임기에 관한 규정을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의료 및 보건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및 지역주민대표성이 있는 자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시기와 일치하는 4년으로 규정함으로서 효율성 및 연속성을 제고코자 하는게 제안이유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진료비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일반시민의 보건소 이용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인상률이 과도한 점도 있으나 1992년 이래로 수수료 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인상된 수수료가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시행상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태백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등 대외업무를 단체장의 명의로 하고 있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안은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시기와 일치하는 4년으로 규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 어떤 일인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에 추진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서 매년 수정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보완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계획이 적정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또 적정하게 수립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을 하다가 부시장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시장님으로 하다 보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사실 모든 것을 보면 ‘부’자가 들어가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잖습니까? 오너가 다 모든 것을 관장하고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시장이 하던 것을 어떻게 부시장으로 바꿉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시장님으로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업무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님이 하는 것 보다 행정실무를 맡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시장으로 위촉하는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회 거의 다가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뭐 위원회 하는 것도 많은데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게 뭐 있어요? 중요한 사항을 그 뭐 하던것까지 다 바꿀려고 그래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보시면.....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소장님!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게 이 조례안을 한번 개정하려면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오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인쇄에서부터 지방자치법령에서부터 도에 올려줘서 다시 받아서 하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사실 알게 모르게 직접적인 예산투자와 시간낭비가 많습니다. 임기 2년을 4년으로 고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임기종료와 같이 조례안이 개정되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단순 항목인 시장을 가지고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바꾸는 항목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시장님 임기까지는.....
경섭
최경섭위원
예, 위원의 임기는 뭐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뭐 위원장은 현시장이 하던 것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임기 2년 시기가 언제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금년말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재선이면 어떻게 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재선이면 보통 임기때 그냥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이거 굳이 이 조례를 다시 다룰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엄청많은 소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글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시장,군수나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굳이 변경하는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장님 보다는 부시장이 하는 것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거나 뭐 설명 또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하는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결론은 보건소에서 상대하기가 편하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하던 것을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돼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지금 부위원장님은 누구예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부위원장은 교육장님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동안 보건심의위원회 회의를 2년동안 몇차례나 하셨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하는 것이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부위원장이 누구시라구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교육장님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부시장 밑에 부위원장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떨지 본위원장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현재 다른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인원하고 쭉 나와있는데 이 조례안만 구성인원도 안나와 있고 그런데 모두 몇분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12명입니다.
김동해위원
12명입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우리 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19명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맞잖습니까? 교육장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만약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할 시에는 교육장님이 나 이런 분들은 다시 조정을 하려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역할이랄까 이런부분에 대해서 외래진료환자를 받는 진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약국 이런 곳에 약값이라든가 또 조금전 조례안에서 수가조정을 했는데 이런 수가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런 기능은 아니구요. 의료심의위원에서 저희들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김동해위원
예, 보건소에서 당해년도마다 의료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심의계획안이 주로 큰것부터 몇가지를 든다면 뭐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이 다 해당됩니다. 계획서에 우리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12년만에 처음 조례 수가조정을 하려고 조례를 바꾸면서 12년만에 그 전에는 태백시 보건소에서는 수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셔서 조정을 안하셨나 보죠? 그러다가 12년만에 처음으로 수가조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수가조정을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데 지금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실하고는 수가가 너무 안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아무래도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수가조정을 하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가동이 되었더라면 12년만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안에 조정이 된다든가 무슨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성이 19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곳은 보면 10명, 12명정도 되는데 1년에 한번씩 태백시 보건소가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하고 수가에 대한 논의라든가 뭐 여러가지 논의를 하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깐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안 올렸겠지요?
김동해위원
물론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언제쯤 회의를 해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보면 알겠지만 계속 잠을 자다가 12년만에 임기도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면서 또 12년만에 수가를 보면 계속 올랐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니, 심의위원회는 12년이 안됩니다. 두 번째이니까 8년정도......
김동해위원
그래서 문제는 수가인데 수가가 인상폭이 너무 높아요. 20~30%정도는 괜찮은데 200%, 300% 이런 부분은 주민의 마찰소음이 있질 않겠느냐 걱정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런부분도 저희들로 봐서는 일반 병·의원이 진단서 하나가 보통 1만원정도 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게 사망진단서 이런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니, 일반 진단서가 1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무조건 500원씩 받았는데 그것을 1,000원씩.....
김동해위원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올리면 소리가 안날텐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려서 현실에 맞출려고 하니까 뭐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다른 타의원이나 병원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이렇게 올려도 지금 일반 의원에서 하는 10%수준도....
김동해위원
아니,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두배로 올리냐라는 얘기가 안나오겠냐라는 것이지요? 미리 좀 조금씩 올렸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라는 말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현실에 맞게끔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경섭
최경섭위원
두 번째 안은 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계획도 4년마다 전면적인 수립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 임기도 2년에서 4년으로 해서......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새로하면 2년 남았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추후 나중에 5대에 들어오고 그러면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김동해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개정조례안은 어느부분에 어떤부분 때문에 다음으로 유보한다든가 뭐 조례안이 반려된다든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부분이 다른 심의에 범위를 넓히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바꾸는 것 하고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것 밖에 없으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현행대로 해서 추후 예를들어서 5대라든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다루는게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별다른 사항은 없고 현재 안으로 보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는 안.....
김동해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을 해서 부결한다든가 유보를 한다든가 유보에 대한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경섭
최경섭위원
예, 현행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김동해위원
현행대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경섭
최경섭위원
예,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현행대로 하지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현행대로 그렇게 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