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2004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예산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편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제2회 추가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23억 1천6백만원이 증가된 총 규모는 1234억4,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4억5,300만원이 증가된 1,130억7, 500만원, 특별회계 1억4,200만이 감소된 102억6,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인 면허세와 종합토지세 포함 6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으로써는 면허세는 수시 부과금을 감안해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토지세는 10월 기준 부과액를 감안해서 6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수입은 경기침체로 고액체납자의 납부기피에 따라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인 세외수입으로써 수수료 수입 2억800만원과 이월금 및 정기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3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5억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세외수입 2,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1,50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교부세는 탑립동 배수시설공사에 필요한 자금 1,800만원이 교부되었고,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으로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등 8건이 특별교부금 8억 6,100만원이 요구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쌀 생산조정자금 33건으로 4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수입 총 24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액 설명 시 천원 단위 절상 절하하여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 세출총괄 목별 내용으로써 인건비가 1억9,000만원, 물건비가 1억3천만원, 19쪽으로 이전 경비에 가서 5억4,900만원, 자본 지출에 가서 15억8,100만원, 20쪽에 예비비 및 기타에 가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온천 사용량 감소에 따라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이 감소되어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온천수 사용량 감소로 1,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4,200만원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죄송합니다. 14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8억500만원 중에서 268만을 환지청산금을 조정하여서, 147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은 환지확정통보 등기우편물 발송대로 26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3쪽을 보겠습니다. 183쪽 주차장 사음은... 넘겨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조정해서 궁동주차장 수입권 등기이전수수료 346만원을 세출 조정하였고,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온천개발은 경기 침체로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온천수 사용량 감소에 따라서 사용료, 분담금등 1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 기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세입지출내역은 각 실·과· 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2회추경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이 성립을 했으나 시 제2회 추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조정과 행정자치부, 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며, 수해복구사업, 상용직 임금인상에 따른 필수경비가 발생이 되었고, 종합복지센터·온천1동사무소건립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계속비 또는 총 예산을 변경해야 함에 따라 역대 최소 재원의 추경규모를 편성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지금 추경에 한 24억 가까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편성자료를 만들으셨습니다. 만들었는데, 우선순위사업 그리고 후순위사업, 뭐 보조사업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편성이 됐는지? 적정하게 시급한 부분, 그러니까 추경의 예산규모로 볼 때 이 정도면은 필수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편성했다고는 뭐 설명 드릴 수 없구요. 최대한 각 실과에서 긴급한 사항이 온 것을 참작해서 편성했고, 필수사업비 위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최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불과 30억도 안 되는 최저... 그리고 또, 국비·시비사업에 대한 부담금, 그리고 온천1동사무소라든가 여타 종합복지센타 건설에 따른 필수경비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용택
최용택위원
답변을요.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 요건만. 예를 들어서 편성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됐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신합니까 그거? 제가 지금 다른 사항을 가지고 예를…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물론 견해차이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해서... 각 실과 받아 가지고서 필요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주 제가 완벽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일부 미비된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비된 사업은 정리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각 실과에 할 때 제가…. 249쪽에 보시면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뒤에 붙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유동적인 거죠? 도표대로 보면은 유성구종합복지센타는 뭐 계속 잡혀 있는 거구요. 전민-관평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RNG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변경이 내포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시행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행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왜 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돼 들어왔냐 이거죠. 그래 놓고 뒤에서는 뭐... '대덕 RNG특구 지정검토에 따라 중복 투자할 우려로 사업 재검토'. 예?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 편성...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실 게 아니고 딱 섰으면 수정해 갖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국무회의 통과돼 갖고 확정 됐는데.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수정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왜냐 하면 예산 이거 3억 교부금이 내려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연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 못하는데 예산만 잡아 놓겠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부분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보면은 기정인데 수정을... 그래서 설계비만 7,400만원 저기 있고, 나머지는 변경해서 뒤에 기 사업을 사업비로 넣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걸 모르는 사항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에요. 건설과 세출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3억.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잡혀 있잖아요 일단은.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깐 이 예산이 주민지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으로 들어 온 거 알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확장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에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정리 되었잖습니까? 과목상에.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 집행부분이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지금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연되던지 보류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자체의 성격이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지금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수정을... 부기에 수정했고요. 141쪽 보시면은 세출예산 거기에 개발제한 주민숙원사업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10시14분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0쪽요. '직원 사진판 제작' 이거 보충자료를 보니까 시청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 공무원 수가 많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 수가 더 많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구 공무원수가 더 많습니다. 아니, 시 공무원수가 더 많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 공무원 수가 더 많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자료를 보면 시청 같은 경우는 잘 안보이지만 앞에다 해 놓았잖아요? 그 제작비가 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원사진판 제작하는 취지, 목적... 그냥 보여 주기 위해서 아니면 전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진짜 필요로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것인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민원인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에 있는 것 보다 더 낫게 업그레이드 해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민원이들이 그거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시청보다는 좀 더 낫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방식 보다는 만약에 민원인들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과 아니면 건설과 어떤 업무를 내가 봐야겠다! 사람, 직원 이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업무 별로 해 가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서 치던지 누르면 바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차라리 하는 게 더 안 좋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안내…
용택
최용택위원
직원들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 주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어디에 어떤 직원이 뭘 담당하는지 잘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무를 필요에 의해서 구청에 왔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면 그걸 치던지. 내가 예를 들어 '민원서류 발급' 하면은 발급서류를 치던지 아니면 키로 해 가지고 누르면 바로 화면에 작동해 가지고 뜨게 끔, 보여 주게 끔, 그래서 어디로 안내를 하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이거는 보여 주는 전시용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은, 뒤쪽에 보시면 '회의용 책상(부족분)' 이렇게 해 놓구요. 뒤에 똑같은 과목상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똑같습니다. '노후부품 교체 및 신규 물품구입(통합관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41페이지의 회의용 책상은 먼저 1회추경 때 기 중회의실하고 대회의실 쓰려고 해서 이 책상을 놨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대회의실 쓰고 중회의실 쓰려니까 왔다갔다 해요 이게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대회의실 치를... 중회의실을 확보를 해 놓아서 그걸 이동하다보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개를 확보해서 거기다 비치 해 놓으려고 하고, 42쪽에 이것은 전 직원들의 가지고 있는 책상들이 자꾸 노후화가 되고,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부서진 것 새로 교체 해주려는 사항입니다. 통합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41페이지는 중회의실·대회의실 탁자고…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 용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체사업에다가 사업예산과목 똑같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뭐 자산 관리가 별도로 되어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분리시킬 이유가 뭐냐 이거죠.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과목을 똑같이 해 놓으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입을 하시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따로 따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요.봐요. 물품 예를 들어서 100개 구입하는 것 하고 50개 구입하는 게 단가가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 편성상에 이렇게 따로따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42페이지는, 노후 책상 교체하는 것은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교체해 줘야지.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 집행상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다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쪽에 42페이지요. 미들웨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이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그를 보완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여러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자꾸 늘어나고 또 업무량이 증가 되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을 해서 대체 하려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면 추가 예산 필요 없습니까 또? 여기에 따른.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최용택 위원님이 질문 한 거 하고 중복되는데요. 직원 사진판제작이 사진판을 제작했을 때 민원인들이 그걸 보고 업무 추진할 것 같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죠. 안내 데스크는 이미 되어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청도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재인
임재인위원
시청에서 해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런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해서, 예를 들어서 구에 누가 근무하는지 볼 수 있을 정도지 그걸 업무적으로다가…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구청직원들도 이걸 원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원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직원들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소외감이나 자존심 문제는 없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거기는 무슨 뭐 직책이나 직급을 써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 직급은 안 쓰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이름만 쭉 써 놓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부서에 이름만 써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아, 그렇게 들어갑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42쪽요. 전산 개발비 그게 미들웨어구입이 4,400만원 이거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예산이 여기 2,6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40%는 왜 60%….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금년 말까지 공급을 하면, 구입을 하면 이렇게 60%, 40%를 디씨해서 60%를 공급한다고 해 가지고 대전시는 전체 다 사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2005년도부터는 4,400을 주고 사야되는데 금년 말까지 구입을 하면 40%를 디씨해서 60%에 준다고 해서 60%만 편성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사기 때문에 2,600 들어가는 거고, 2005년도에 넘어가면 되면은 4,400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0% 절감이네요. 그렇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21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예산편성과정이 적정했냐 안 했냐 이거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추경인데 추경에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온천1동사무소 건립하고 진잠동... 이거 아니다. 진잠동하고 전민동사무소 4층 건물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하게 하신 겁니까 지금? 아니면 민원이 막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편성을 해 놓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거는 제껴 놓고 이 부분부터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물론 민원도 들어온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동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복지센터라든가 각종 회의 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다 이런 민원이 물론 들어왔고, 저희들도 현지답사 해 본 결과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으로 계획된 선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잠동 같은 경우는 93년도, 그러니까 11년, 전민동 같은 경우 88년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상당히 기능상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자체 건물에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턴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당위성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개인주택, 아니면 유치원까지 구입해가면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예산이 올라 왔냐 제가 이렇게 물어 본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타 동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 거의 10년, 20년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런 시스템으로 해달라고 같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진잠동하고 전민동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동도, 제가 뭐 사례는 안 들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안되니까. 그런 요구도 계속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왜 같이 종합해서 올라와야지. 온천1동, 2동사무소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은 먼저 올라오고... 검토가 종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건 나중에 저기... 예산 가지고 할 필요은 없구요. 또 한가지는, 56페이지요. 진잠이 통장이 늘어났습니까? 7명 증원으로 되어 있어요. 증원 사유가 뭡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이 분 통이 되면서 7개 통이 늘어난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신규로 해서 통이 하나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더 개발이 되어서, 그래서 증원사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타 동하고 맞추려고 증원사유가 되는 건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아파트 단지 입주로 해서 신규 통이, 분통 된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분통되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쪽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용비, 이것도 지금 240만원이 증액된 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수용비는 진잠동이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니까, 행사가 그 쪽에 또 여러 가지 있는가 본데 일부 연말까지 사용하기 위해선 부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것인데 증액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수용비... 자치센터 운영 수용비 있잖습니까? 이거 본예산에 전부 편성시켜 준 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시킨 것인데…
용택
최용택위원
시켜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각 동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가지고 편성시켜 줬는데 이게 하다가 특이한 어떤 사정 변생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 부족하다고 올라오다 보면 이거 전부 올라오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진잠동 같은 경우…
용택
최용택위원
다다익선입니다. 이건 다다익선이에요. 운용비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 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거죠. 그럼 그거 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7개 동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물어봐 가지고 거기는 예산이 없느냐 해 가지고 7개 동 다 받으셔 가지고 해주셔야지 뭐 여기만 옆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찔러 가지고 얘기하고 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올라오면 됩니까 이렇게 하나씩?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아니고 진잠같은 경우 아파트가 입주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수용비가 좀 부족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저기, 주민자체센터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들 다 일정부분 아파트 단지가 백 개, 천 개 늘어나도 이용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한도가. 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최용택위원 질문한 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분통해서 7인이 증원됐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분통은 동별로... 분통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작업 안하고 그냥 필요한 대로 동에서 올리면 분통이 되는 거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인구라든가 세수를 감안해서 신청 들어오면은 우리가 검토해서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분통은 동에서 올리면 분통 할 수 있어요? 인구에 비례해서?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통... 그러니까 세대수에 비례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세대수에 비례해서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세대수가 많으면 어떤 동에서도 올리면 분통이 됩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여러 지역 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분통은 전체적인, 구 전체를 조정해서 이렇게 안 하고 동에서 필요해서 뭐 세대가 많다 해서 올리면 구에서 분통을 승인 해서 분통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동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서 구에서 보고 타당성을 판단해서 동별로 올라와서 분통을 할 수가 있다?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임위원님, 조금 거기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분통 신청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요구를 하는데 거기는 위원님들께서 고문으로 들어가 계시구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분통을 할 때는 각 동에서 신청이 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또 나가서 상황도 보고 하는데 거의가 아파트 신규 입주되어 가지고 하는데 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여건 변화가 와야만이 분통을 하지 그냥 인구가 좀 많다고 해서 인구를 기준한 건 아니고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신설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말요. 대정동이 어디요? 아파트 신규로 생긴 데가? 어디에요?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직원을 향해) 드리움아파트? 진잠동?
장수
설장수위원장
진잠동이면 대정동이죠? 몇 세대가 들어왔어요 거기? 아니, 몇 세대요. 총 아파트 세대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한 600세대... 현 입주는 한 6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전체 세대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전체 세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아파트가 신규로 짓고서 분통을 들어오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교촌지구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뇨.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분통을 구에서 유성구 전체가 조절을 할 시기가 되어서 분통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필요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거나 아니면 아파트 아니라도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인구나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분통을 해야 될 경우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그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새로운 개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통은 구에서 전체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필요시 올리면 이 작업을 할 수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만
류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여건 변화가 되면면.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용비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수용비에. 이거 돈 지금 기 사용한 금액이에요? 앞으로 쓸 금액이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추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 어지간히 다 지났는데 추가로 어디에 필요하대요 이게?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줬는데 이거를 미리 써버리고 지금 올리는 그런 항목 아닙니까? 지금?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일 년 단위 쓸 것을, 수용비를 우리가 예산을 해줬는데 거기는 아파트 입주라든가…
재인
임재인위원
자, 이거 안 해주면 이 돈 미리 썼을 텐데 누가 물어내는 거요 이거?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쓴 돈 같은데 예산을 세웠으면 세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미리 써놓고 이걸 올려 놓으면 만약에 이것이 해결 안 되었을 때는 이 돈 누가 물어 내야 거요? 지급을 누가 할 거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용한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11월, 12월 사용계획을 하다 보니까 부족된 부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1월, 12월 쓸 돈이 뭔데 이렇게 많데요? 거기 무슨 행사있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각종 수용비라든가 뭐 거기 모든 전기요금도 다 이제 동사무소 운영하는 수용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돈이 좀 부족되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를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수용비, 210만원 써야할 내용있죠? 의회에 좀 제출해 줘 바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0쪽에요. '전민동사무소 확충 건물매입 감정수수료'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전민동사무소를 현재 협소해서 확충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입지가, 대지가 좁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살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리모텔링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건물을 사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기 위해서 미리 감정 평가를 하는 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3백만원이거든요. 2개사해서 150만원씩.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49페이지 보면 '전민동사무소 내에 사유지 건물 매입비' 해가지고 6,800만원이 되있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진잠동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진잠동. 그럼 이 6,800만원에 대한 건물 매입을 하는데 거기에도 감정 평각 수수료가 100만원이거든요? 그럼 감정 평가를 한 겁니까 이거?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할 계획인데 뒷 것은 300만원 세워서, 감정평가 수수료만 2개사에 300만원이고, 앞에 진잠동은 앞으로 할 계획인데도 금액을 6,800만원, 감정평가를 해 봐야 얼마라는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요. 진잠동사무소 6,800만원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니고 건물 매입비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6,800만원 세웠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6,800만원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6,800만원을 미리 세울 수가 있느냐고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아, 대략 금년에 우리가 매입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주변의 동향을 물어보니까 건물가격이라든가.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 세입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년 중에 이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다시 세입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저기...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기간 끝날 때 바로 나갈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미리 예상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종합지적민원실
10시35분
다음은 종합지적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적민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7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원실 TV등 조정설치 수선비' 이렇게 3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적민원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배치 다 하고 한지가, 완공된 지가 금년도 얼마 안되었는데 또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뭐가 올라오셨습니까? 그럼 그 때 제대로 배치도라든가 인테리어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TV 설치대를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코너에다가 설치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설치를 해 놓고 한 2,3개월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주민이 보기에 코너라 멀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민원 의자하고 거리 관계가 있어서 가지고 그거를 민원인들하고 가까운 장소로 잘 보이는 장소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민원... TV대 아래에 도서대를 만들어서, 도서열람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자체 직원들이, 직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 그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떤 저기가 있어서,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지시라기 보다는…
용택
최용택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민원실에서 모든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현장하고 바로 다 했잖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TV조정설치, 그러니까 TV 자체가 다른 위치로 옮기려는 거 아닙니까 안 맞으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는 그걸 고려 안 했냐 이거에요. 다 했을 거 아닙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고려를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미흡했으면 우리 실장님이 돈 물어 내셔야 겠네요. 그 때 한꺼번에 다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안내지도판 정비라고 하셨는데요.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어떤 형태로 하시려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안내 표지판은 지금 기존에 작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구정 구호가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구정구호가 바뀌는 바람에 구정구호만 변경해서, 제작해서 붙이려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구정구호 1년 후에 또 사람 바뀌면 다 또 뜯어야 됩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구정구호가 바뀌면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구정구호 때문에 예산 올라온 게 추경 때 올라온 것만 해도 시설사업소 900만원, 여기지금 얼마입니까? 240만원, 천만원. 지금 먼저 번에 1회 추경 때 해 준 거 예산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몇 천만원이 지금 날라 가고 있어요.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지도판이 필요해서 하면 몰라도. 그럼 구정구호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명기를,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고 '구정구호 표지판 부착비용' 이렇게 올라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과목을.
저기는, 안내 지도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첨부된 위에닥, 상단에 이렇게 구정구호를…
용택
최용택위원
기존에 있고 그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구정구호 다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안 했던 거를.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원래는 지금 안내 지도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안내 지도판 정비'가 아니고요. '구정구호 부착이용'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예산 세목, 세세명이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예. 종합지적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지적민원실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과
10시40분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 내용 좀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는 FTA와 관련 되어 가지고 칠레에서 포도가 많이 우리 나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포도가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해 가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정부에서 FTA와 관련 피해예상 과원에 대한 폐업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품목은 뭐냐 하면 포도하고 복숭아.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포도하고 복숭아 과수원 얘기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성에 행정수도가 내려 온다고 했건, 유성이 좋아서 외지에서 과수원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과수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방치시켜 놓은 과수원도 있는걸 알고 계세요 과장님? 외지 사람이 유성에 과수... 예를 들어서 배 과수원을 사 놓고 그것을 경영... 과수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는 과수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구암동에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게 몇 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장들한테 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과수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거기 병충해가 생겨서 그 옆에 있는 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폐 과수원 사업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있잖아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하우스 재배를 해 가지고, 노지 그냥 한 거는 해당이 안되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폐 과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 얘기를 이해 하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리 하라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해서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농약을 뿌리던 토지주 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던, 그걸로 해서 옆 과수원이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으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2004년6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금 농경지 복구... 그러니까 이게 국비·시비로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처리를 한 걸로 되어있는데 완전히 복구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지금 복구... 뭐냐 하면은 예산만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 예산으로, 그 때 당시에 집중호우 피해 본 거 이 예산 국·시비 지금 이거 5.900만원인가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가지고 복구 다 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완벽히 됩니까? 문제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159농가, 구즉이 많습니다 이게. 다 오라 온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10시4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요. 재활용 경진대회 보상금은 사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1회 용품 신고보상금', 이게 지금 5만원씩 90인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2백만원 이렇게 올라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게, 신고 보상금 이게 먼저 번 예산에 편성할 때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정도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많이 들어온다고요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 내역있잖습니까? 상반기 때 했던 내용만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복지과
10시47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과장님 하고 좀 얘기 하다 말은 부분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 만두레 사랑방 설치'하고 그 사랑방 설치하는데 있어서 집기, 그 다음에 나머지 수지침 관련되어 가지고 의료 용품,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의료 용품하고 한방침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대덕문화센터에, 목원대학교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덕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 대학교하고 만두레 협약식을 받아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서 하는 역할이, 복지 만두레 역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별도로 한방 침대까지 설치를 해 놓고 거기 와가지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각 지역에서, 각 동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찾아오면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복지 만두레에서 직접적으로 각 동에다가 차량을 배치 해 가지고, 요일별로 배치해 가지고 가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있고요.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그럼 이런 부분, 의료시설 관련된 부분이 보건소가 있다 이거죠 각 동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 하는 게 더 낫고 특히, 또 그 지역에 병원도 각종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복지 만두레 단체에.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 민간 쪽에 그런 부분을 강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의 새롭게 가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덕문화센터에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취지는 좋겠지만 그냥 현재 지금 복지 만두레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었고 정착이 지금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각 동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만약에 가 버리면 각 동에서 하는 그런 이중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 낭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복지 만두레를 운영하고는 사실상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월 월례회 정도 하고 활동하는 게 사실 미비한 상태고 그래서 구 차원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각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 서비스라든가 어떤 후드 뱅크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동간에 네트워크를 조성을 해서 의료진들을 정해서 동에 연락을 해서 모시고 오도록, 자원봉사자들이 모시고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들이 보건소 쪽이나 한방... 우리가 보건소를... 한방이 약하면 그 쪽으로 강화 시켜서 가지고 각 동에 하는 것 하고, 또 동별 순회를 해 가지고, 순방해서 진료하는 게 더 바람직한데 이거는 지금 고정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안 맞다고 판단하고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저희 과 사무실에 있는 거구요. 내구 년도가 지나서요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지금 상당히 공공근로 사업이 국비가 내려온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갈팡질팡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4/4분기 공공근로사업계획은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변경되면?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변경…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에 맞춰서 지금 4/4분기 공공근로계획을 작성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달아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달라집니까?
형춘
김형춘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인원에 맞춰서 인부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3/4분기에 35명이었는데, 4/4분기에 43명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감해도 이상없다 이거죠?
형춘
금형춘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도시개발과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35페이지 세입예산, 그냥 예산서에는 도시개발과 이렇게 해 가지고 '개량꽃길 조성' 해 가지고 3억 이렇게 잡혀 놓은 거 이건 부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입인데. 세입예산이니까요. 세출에서 사전사용이라고 이렇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세입에서 잡아 가지고 세출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리고 139페이지요. 이게 지금 사용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용 갈 겁니다. 앞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사용할 걸 가지고 사전사용이라고 하면 됩니까? 일부 설계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어차피 지금 집행 못 하는 것을 왜 사용신청을 했냐 그 말씀 아니에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동절기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는 것은 설계 때문에 내년 이른 봄에 실시하다 보니까 11월, 1월 달에 설계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요. 뭐냐 하면, 예산 규모가 들어와 있잖습니까?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부금이었던 뭐 특별... 특정금이 되었든 뭐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에 통괄예산으로, 통합예산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사업 시행을 못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고, 일단.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전사용으로 이게 2회추경에다 잡은 것은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보다 더 급한 것도 있으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 자체를. 이렇게 사전사용으로 해 놓으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준비 기간 뭐 어쩌고 하다 보면은 연말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년 3,4월에 작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기간이 저희들이 쫓깁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기간을 보통 한 3개월 주다 보니까 작업 착수가 내년 4월 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4월 달 내에 작업을 착수를... 그래서 잡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시간없으니까요. 그리고 142페이지요. '파타총회 대비 등산로 정비', 파타총회 대비 등산로 정비하는데 표지판이 전부 다 자료 올라 온 거 보면은 한문, 영어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영어, 한문, 한글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글로 하고 한문으로 영어로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시설비 해 가지고 파타총회 대비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등산로 정비 하는데 등산로가 뭐 다른 등산로도 먼저 정비할 사항이 주욱 있는데 이거부터 끄잡어 내가지고 먼저 하시려고 이런 명분을 달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파타총회 대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등산로 정비하는데, 정비하는데 표지판이, 핵심은 표지판 아닙니까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정비 내용이 아니라 표지판인데 전부다 안내판, 종합안내판, 방향 표지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쪽으로 먼저 하셔야지 이렇게 파타총회라고 하면은 이게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 그러면... 좀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
용택
최용택위원
전부 다 할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 등산로 각 등산로 마다 한글, 한문, 영어로 다 하실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충족하면 그렇게 실시하는데 그렇게 못하…
용택
최용택위원
연구단지 안에 있는 등산로만 하실 건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우선 시행을 하고 차후로 계속…
용택
최용택위원
차후 계속 다른데도 한글, 한문, 영어로 해 가지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혼용해서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통일 하실 겁니까? 그거 예산이 많이 들텐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죠.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설과
11시0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59페이지요. '염화물 보관 탱크 및 살포장치구입'. 이거 용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게 뭐냐면 그 동안에 염화칼슘하고 저희가 모래를 섞어 가지고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발전해서, 모래가 하수도로 퇴적되고 그게 남아서 비산먼지로 날리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특정 교부금을 각 5개 구청 전부다 교부를 해서 염화칼슘을 물하고 녹여 가지고 그 액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금년도부터 새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검증된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검증되었다고 시에서 확정돼 가지고 5개 구청을 같이 구입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 가지고, 5개 구청 다 해서 해 가지고... 검증되었다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요. 시설비. '음악이 흐르는 갑천 조성(전민동일원)' 해 가지고, 이거 예산 뿐만 아니고 음향기기 구입하는 것까지 다, 지금 예산이 별도로 다른 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음악이 흐르는 갑천 조성,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건 뭐냐 하면은 체육...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쪽 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천변에다가 스피커 설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악을 틀어 준다든가 아침에. 어떤 좋은 말씀을 틀어 준다든가 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들께서 연제구... 부산 연제구... 단편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갔다 오세요. 연제구 같은 데 다녀오시면 하천에 친환경적으로 일부 했고, 또 거기에 가로등하고, 각 공원에 가로등하고 거기에 스피커 달아서 낮에도 음악이 나오고 할 수 있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만약에 그런... 예산이 대규모로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거죠. 한꺼번에 못한다 이거죠.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아이템으로 한다든가 하면은. 그러면 전제적으로 계획서를 사업 당위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 하셔 가지고 어떻게, 유성구 전체의 위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군데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연차적으로 한번에 못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자 이거예요. 그냥 뭐 여기 저기하고 뒤죽박죽해서 해 가지고 해 놓고 또 철거하고 또 안 맞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일부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설비중에 태풍 디엔무, 그 때 당시에 구즉동에 집중호우 때려 가지고 거의 뭐... 지금도 복구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요 예산 있잖습니까? 이거 일부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까지는 안 올라와 있고 일부만 하는데 요 예산 가지고 복구 제대로 됩니까 이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단은 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일단이 아니라, 제가 봤잖습니까 현장 나가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하나 하나... 한군데 이거 예산인데. 그런 게 더...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하고 그런데 더 정비하는 게, 예산 투입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택
최용택위원
꽃길 조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비가오고 뭐 할 때, 그런 쪽에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집중해가지고 안전... 하는 게... 그런데 이거 뭐 1,400, 1,300 해 가지고 일부 터진데만 땅 땅 땅 땜방식으로 예산하면 됩니까 이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실질적으로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과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앞으로 홍수대비해서 완전하게 정비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관계가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예산관계가 열악한 게 아니라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우선…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봐요! 예산관계가 열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어떤 쪽에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 집중시켜 가지고 어디부터 해 나갈 건가가 중요한 거지 예산을 다른 곳에 엉뚱하게 쓰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우선 부서진 데, 붕괴된 부분만 우선 보수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자체 예산입니까? 시비·국비 해 가지고 국비 내려온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수해복구는 시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구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비로 지원하는 자체 사업이 많은데 이런 데는 취약하게 하고 다른 데는 완전히 하면은. 그럼 뭐하는 거냔 말이죠 제가. 이걸. 그리고 만약에 내년 여름에 또 터지면은 옆에도 또 땜방 해 가지고 할 거냐 이거죠 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예산 제대로 집중해 가지고 1년, 안되면 2년으로 해 가지고 차후에는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하천별로…
용택
최용택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예산 해 가지고, 땜방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편성 그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우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비 둘 순 없고 피해 부분에 대해선 우선 복구를 해 줘야 내년에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그러면 예산투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제대로 하는 게 그게... 163페이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 그렇게 편성 하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63페이지 시설비요. '테크노벨리진입로 확장공사' 이거 사전상용….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전사용 승인 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승인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거 사업 저기... GND특구 관련돼 가지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하시는 건 전민-관평간 도로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린벨트주민지원숙원사업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리고개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고개에서 탑립동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뭐 일방통행되다시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산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전사용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용역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사전사용 하질 않고 이번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니, 사전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누구한테 받습니까 예산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의 사전사용 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의회에서 받아야지 어디서 받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니, 사전사용하고 특정교부금을 시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특정 교부금이 되었든 목적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양여금이 되었든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예산편성 맞는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내가 예산에 관계해서는 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사실 특정교부금일 때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특정교부금이 되었든... 사전사용으로 자꾸만 이렇게 편법 쓰지 말자 이거예요. 제 질문은. 사전사용 하면 의회 의원들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의 특정 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우선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 가지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회기 중에 이렇게 되고 예산 심의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미리 사용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안건에 올라가겠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맞는 얘기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그 관계는…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 앞에 와 가지고 사전사용, 하면 위원들이 그러면 벌써 돈 쓴 거니까 그냥 거론 안 하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최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예산에 관계된 사항은, 제가 지식이 좀 해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산 계장이 옆에 있는데 설명 좀 드리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심의를 받으러 올라왔으면 사전승인은 달지 말아야 돼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요. 여기서 정리…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예산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옛날에 자꾸만 그렇게 해 가지고 통하니까 말야 계속 그냥 사전사용, 사전사용 해 가지고 올라오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그 심의권은 여기 있어요. 사전사용에 대한 심의권이. (
담당
예산담당
곽원신 집행기관석에서 - 자료를 그 때 한번, 특정교부금 교부결정을 한 사항과 사전사용 ..된 걸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사전... 여기는 심의하는 거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산담당을 향해) 아니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의회에 하게 해 달라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용택
최용택위원
심의하러 올라온 걸 가지고 사전사용이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사전사용 분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민-탑립 확장공사에 대해서요. 물론 지금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사항인데 혹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R&D특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그 지역이 저는 포함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부분도 약간의 아주 뭐... 아주 관여가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R&D특구 지정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저도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볼 때는 우선 그거보다는,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대덕밸리가 1차 준공이 되어 가지고 공장이 지금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길이 협소해서 그 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고, 시에서도 내용을 알고. 그래서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우선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좀 우선 해 보자 이런 취지로써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런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 과별로 업무연찬을 하시겠지마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R&D특구에 의해서 거기 다 포함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 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R&D특구가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조만간에 이루어질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어차피 그 지금 전민동에서 수자원연구소 이쪽에 아리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가 국도관리청에서 육교도, 고속도로 건너는 육교도 새로 신설 해 놨고, 그 도로가 어차피 이용 되어야 합니다. R&D특구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저쪽 대덕밸리 쪽에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앞으로 더 확장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이 뭐 어디로 소멸된다거나 없어질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설비, '구암동 527-130번지 하수도 이설공사', 계획서하고 도면 좀 제출 해 주시고요. 160쪽, '음악이 흐르는 갑천 조성', 거기 스피커 설치해서 음악이 흐르게끔 한다고 했거든요. 시설해 놓으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부분을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 그게 있습니다. 엠프 시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천변에 가로수 주변에 쭉 스피커를 까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거기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가 왔습니다. 같이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액은 전민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부터 하천변까지 케이블을 깔아 가지고 스피커 설치를 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음악을 틀어 주고 그럼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과
11시2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69페이지요.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러는데 시설비에 '사무실환경조성 OA시스템 설치(환경보호과)'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뭡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7층이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교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7층이 최상층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무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은 환경보호과부터 우선적으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OA시스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쪽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도 같이 사용하지만 그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시설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세워 가지고 저희가 시행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필요한 데는 환경보호과고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당직실... 이건 또 뭐에요 이건? 당직실 같은 경우 건축과에서 담당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건물의 시설업무를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건물 부분하고요. 사용하는 주체, 그 부분을 구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구청에서 있는 거 다 그러면 건축과 사업 다 해야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건물의 청사 업무를 저희가 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건축 업무를, 기술직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오히려 효용성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당직실 안내데스크' 이렇게 1,200여 만원인데 주... 뭡니까 그게? 1,200만원인데 어떤 안내데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직실에 무슨 안내데스카…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안내데스크 현관 로비에 있는데 이게 겨울만 되면 추워 가지고 안내데스크를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숙직실을 조금 안내데스크 형식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겨울철에, 동절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안내데스크라는 게 당직실에 대한 안내 데스크냐, 아니면 구청의 안내원에 대한 안내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냐 어떤 거냐 이거예요 안내 데스크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구청의 안내를 하기 위한 안내 데스크를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청의 안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구청의 안내 지금 필요 없잖습니까 지금? 예산이 한쪽에는 공무원 사진판 해 가지고 하면 민원인들이 쳐다보고 다 알아서 갈 건데 안내데스크가 뭐 필요합니까 그거? (웃는 위원있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 지금도 안내 데스크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사진 다 걸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알아서 다 찾아 가게끔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 위해서 하겠다는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래도 또 민원인들은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뿐만 아니고 모든 관공서가 안내데스크가 다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저기 아닙니까? 부서진 거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당직실에 안내데스크가 뭐 필요 하냔 말이에요 내 말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여름이라든가 봄, 가을에는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겨울에, 동절기에는 추워 가지고 거기가 이용을 못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용 못하면 문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온풍 장치나 그걸 다는 게 낫지 안내데스크를 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렇게 해도 추워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 지역교통과
11시25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82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유성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이거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이 재산 주체가 어디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주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주 아닙니까? 그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시에서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시에서, 아니면 동구면 동구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화장실 전부 개조를 해줘야 겠네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일부... 그러니까 이게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십시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원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요. 이건 유성... 사업주체가 사업주체에서 자기들이 환경개선을 다 해야 되는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성구에서 이런 걸 해 주냐 이거예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사업주체에서 해야만이 맞긴 맞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서 다 해줘야 겠네요?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사업주체가 다 그 권리금 받고 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그 만치 시설투자하고 그 만치 이득을 받는단 말이에요. 반사이득을. 그런데 이 부분은, 유성버스터미널에 대한 부분을 왜 우리가, 그 사업주체가 당연히 시설 보완하고 개량하고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왜 들어 오느냐 이거예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개량을 하고 하는 것은 강제로 자기 사유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결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가 불결하면 여기서 행정지도 나가서 제대로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지도에 끝날 뿐이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렇다고 돈 투자해 가지고 해줍니까 그럼? 안하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일부 지원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일부가 되었던 전액이 되었든 이거는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올라옵니까 이런 게?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기획감사실
11시23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93쪽, 민간인 경상보조에요. '지방분권운동 공동협력사업비 지원'이 5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이건 5개 구청 공히 지원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4개 구청 예산 섰고 저희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분권혁신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단체 지원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단체는 어디입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단체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전지부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부혁신... 좀 자세히 좀 다시 한번...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지방분권운동 충청권협의회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공식적인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시민단체입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단체입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앙에 있고요. 대전·충청지역에는 충청분권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개 구청 공히 지급한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5개 구청 중 4개 구청이 확보되었고 저희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5개 구청 공히 지원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혹시 가능하면요. 그 분들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저기 해서 한 부를 저기... 공문 사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업무추진 수용비. 이거 예산 편성 시켜 드렸는데 모자라서... 이거 어떤 사유입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뺏지도 2회 발행하고, 또 연초에 의원님들께 시책보상 유인물도 보고하려면 300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시책구상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시책구상에 대한 의회 보고서 책자로…
용택
최용택위원
먼저 번에 나왔던 그 책자 말씀입니까? 뺏지도 미리 다 하셨잖아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계속.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정정 보고하겠습니다. 12월1일 정례회 때 의회 업무보고... 발행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업무보고서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뺏지 뭐 이런 거…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사전 집행 다 한거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좀 부족해서... 사실 이것 가지고 충분했는데 뺏지 같은 거 좀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194페이지요. '소송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1,1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1천만원이 모자라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소송 많이 걸려 가지고 승소 많이 했습니까 지금?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이거 저희가 승소 예산 사건을 설명 드리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하지 말구요. 몇 건 있죠 지금.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세 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 건있으면 이 내용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문화공보실
11시31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99쪽에요. 기타 보상금, '유성구보 제호 공모 입상자', 이것이 지금 우리 구보가 신문으로 나가는 거를 책자로 발간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유성구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동기는 지금 신문형으로 구보 소식지가 나가다 보니까 교차로 신문 교부로 이해가 되고, 또 주민들이 잘 읽지를 않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신문형태에서 책자 형태로 변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신문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하고 책자로 해서 나가는 예산하고 예산 변경이 얼마나 차액가 날까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산변경은 한 3천만원정도…
재인
임재인위원
플러스 됩니까? 책자로 나가게 되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 주민들한테 신문으로 나갈 때나 책자로 나갔을 때 그거 좀 의견을 수렴을 해 봤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시같은 경우가 신문 형태에서 책자 형태로 변형이 되어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고, 또 책자 형태로 나가면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우편으로 붙이게 될 경우 간편하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내용을 좀 알차고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회에서 거시서 심의해서 결정 됐다고 그랬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진데 간단하게... 유성구보제호공모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공무원 일부하고 언론계, 또 위원님, 기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지금 1회에 한해서 위원회 구성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서…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임시로 구성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임시로 구성해 가지고 한번 하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구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요. '노은도서관건립 예정지 벌목공사' 이렇게, '형질변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사업비가 노은도서관신축계획안에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 사업계획서가 이제 저희들이 당해 년도에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국시비보조금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측도서관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목 공사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이거 우리 도시개발과 그 쪽에서 의뢰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사업비 내에, 사업비 내에 포함이 되어야 할 항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도서관 설계할 때 이거 벌써 문제점 다 나왔을 건데. 뭘로 해야 겠다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추가되어서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선 벌목공사가부터 하고 형질변경부터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설부지를 결정…
용택
최용택위원
실장님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사업하는데, 다 계획이 나오잖아요 도면이 다 나오고 하면은 사전에, 나오기 전에 벌써 사전답사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총 공사비가 얼마이고 하는 게 다 세부 항목이 쫙 나오잖습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중에 하나가 위치가 안 맞으니까 이쪽에 이것도 쳐야 되고 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들어오는데 왜 이게 별도로 올라왔느냐는 거죠. 별도로. 이 취지가 뭐냐? 그러면 앞으로 노은도서관 할 때 금년도에 할 사업만, 그 항목만 해 가지고 예산 편성시켜서 계속 올라올 겁니까? 그렇게 처리 하실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장수
설장수위원장
어이...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부분별로 할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부분별로?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계속 추진하는 그 예산마다 할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 온천개발사업소
11시36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없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있음) 그냥 가시라면 좀 서운할…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을 전부다 축소하고 있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필수 불가결한 것을 제외 하고는 축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가 앞으로도 자체 예산 자립도를 높이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아마 대체방안을 고민하셔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아니면 향후 어떻게 이거를 하겠다는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아까 뭐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번에 부족분, 예산 부족금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반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상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리추경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리셔 가지고, 예산 올리셔 가지고 정리 될 수 있게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우선 1억4천만원은 자구적인 노력으로 축소를 했구요.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온천개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