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김용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19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이몽원 의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9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으나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9일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수정심사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예산안에 대한수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부터 10월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28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149호)(군수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8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로 운영되던 것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면서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광역시 조례를 폐지하고 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수리계의 조직 및 등록, 수리계의 임무, 계원에 대한 경비의 부과, 수리계의 해산 등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 제10조 수리계의 임무에 수리계시설물 점검사항이 없어 수리계에서 매년 2월과 10월에 당해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의 개ㆍ보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의결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용원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 그리고 이순걸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식 입니다. 지난 9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6호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과 10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6-1호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636억8,714만원보다 68억9,838만원이 증액된 2,705억8,553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93억1,555만원보다 62억1,385만원이 증액된 3,455억2,94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3억7,159만원보다 6억8,452만원이 증액된 250억5,612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군정홍보 및 기록 보존용 화보 제작 외 5건에 대하여 1억7,944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2.89%를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 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 기준으로 정하여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심사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에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 계획에 있어서 일부 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용원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식 위원장 그리고 이순걸 간사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내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몽원입니다.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의된 2004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여 행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04년11월30일 1일간 실시하며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2004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군 본청 전 부서와 울주군 보건소, 전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0건, 내무위원회소관 154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0건 등 총 35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 순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2004년도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용원의장
이몽원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30일 1일간,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이몽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