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건설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오늘 오후부터 11월 4일까지 각읍면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마치고 11월 5일에는 현장확인 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추진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인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경영유통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선서를 할 때는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29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명수
남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제1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른 2004년도 건설공사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진천군에서 추진한 주요 건설공사는 총 198건으로 본청에서 시행한 설계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115건이며, 읍면에서 시행한 설계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83건입니다. 현재 완료 또는 공사중인 사업은 180건으로 2004년도 사업이 121건, 명시이월 사업이 8건, 사고이월 사업이 31건, 계속비 사업 20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은 총 18건이며 본청이 17건, 백곡면이 1건으로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건설공사 세부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실과 소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른 2004년도 건설공사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한분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과소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있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거기 보시면 복합건물로 추진하는 거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복합건물로 추진되는 거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까지 추진을 하나도 안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사회복지관하고 근로복지관하고 같이 병합해서 추진을 하기로 군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엊그저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승인이 났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승인났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늦게 났어요 안일하게 추진한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게 당초에 그 예산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당초에 예산이 선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1회 추경에 선 것인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승인을 득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보건복지부에 1차 변경 승인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다시 검토해본 결과 노동부에서는 바로 승인이 났구요.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노동부에서 맨밑에 층에 세부적인 평수를 좀 기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근로자복지관하고 해서 5층 건물로 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는데 1층, 2층을 사회복지관으로 쓰고 3층, 4층, 5층을 근로자복지관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면적을 좀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설계서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재가지고 세부 면적을 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과로 통보를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날짜 기억은 안되는데요 한 일주일 전에 났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일주일 전에 났다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바로 좀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좀 봐주세요. 어린이교통공원조성 재무과 소관인데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2004년도 7월 15일부터 공사중지가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이 사항은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도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연말중으로 바로 끝낼 예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여기 준공예정일이 2004년 10월 16일인데 오늘이 29일인데 13일이 경과해도 준공을 연말에 한다는건 그럼 준공일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설계까지 다 끝내고서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보상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건 실제로 편입문제가 해결되면은 시설하는데는 단 며칠이 걸리지 않으니까 바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편입토지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서 중지가 되는거지 미리 편입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이건 차질이 없는 거예요. 공사를 하기 전에 편입토지를 완전히 해결을 보고서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가 딱 걸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일이 13일이 넘고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하면은 무슨 공사를 하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가지고 완전히 하고서 공사를 시작했으면은 이게 보상까지 문제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상가가 문제가 안되면은 토지를 안저기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든 토지를 매입을 하기 전에는 거기를 하지 말라구요. 이게 하다가 중지하면은 앞으로라도 또 이런 것이 굉장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며칠 안 되었으니까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2005년도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때는 완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이월면 장양리에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그게 책임감리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책임감리단이 지금 덕산에서 있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월에 하나하고 책임감리단이 3명인데 감리단장 1명, 감리가 덕산, 이월 하나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합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이월에는 한 분이 있고 어제 저기했던 이쪽에서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월 책임감리 하는 사람이 덕산에 있더라구요 이월에는 없고 공사는 양쪽에서 다 하는데. 그리고 단장은 현장에 있다는데 불러와보라니까 단장은 오지도 않고 덕산감리 저기도 없고 우리가 책임감리를 하면 전체를 그쪽으로 맡기는거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 전체를 맡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감리를 잘못했을 때 감독은 누가 합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건 우리 행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환경과장님이 20일날 똑같이 바뀌셔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철근을 녹슬은 것을 써도 됩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이런 말씀 드리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제가 처음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녹슬은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큰 저기는 없었고 시멘트가 작업을 하다가 철근이 지나가니까 닿으면은 거기 좀 녹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주위를 환기시키고 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녹이 조금 슬었다는데 이게 관급자재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관급자재가 공사가 지연되면 쌓아 놓았단 말이에요. 관급자재는 일찍 들어왔는데 쌓아 놓다 보니까 이게 녹슬었단 말이에요. 공사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은 하자가 없는 데 공사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녹슬 수밖에 없죠. 그것을 과연 감리단이 해서 환경과에 보고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에서 가서 그 물증을 보고 얘기를 한건지 제가 누차 몇 번을 봤습니다마는 녹슬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어느 다리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대비책이 철근을 보관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안성에서 동서고속도로 나가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철근을 보관하는 방법자체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보관하는 상태하고 동서고속도로의 철근 보관하는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감리단 사무실에 사진을 붙여놓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감리단 사무실에 이월지구는 누구라면 사진을 붙여놓는 것 아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동서고속도로 거기 가보면은 감리단 사진이 딱 되어서 가보면 이 사람이구나 하고 현장에 가봐서도, 우리가 이름만 적어 놨으니 누가 현장에 감리단이 그 사람이 와있든 안있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좀 환경과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구잡이식 사업을 해요. 뭐냐면 지금 8월 추석 전에 전부 아스팔트를 뚫어 놨다구요 공사도 안해요 무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 피해가 없게 50m이면 50m, 100m이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뚫어갖고 새벽에 뚫든 밤에 뚫든 그리고 그걸 하고서 다시 묶어야 되는데 이것은 1km 이상을 뚫어 놓고서 공사를 안한단 말이에요. 주민편의가 있어서 만약 툭 튀어 나와갖고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어제 저희가 가서 그 사항도 그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고단하시겠지만은 현장좀 철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묻겠습니다. 20페이지좀 봐주세요. 이상설생가 화장실건립공사가 있는데 이게 그 화장실이 1년씩 건립하는데 들어갑니까 시일이?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당초에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건물주인이 행불로 인해서 건물을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변경해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서 하시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어떤 일로 철거를 못하고 다른데다 신축을 하시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초 건물주인이 임대를 전세를 주고서 그 주인은 다른 데 가서 살고 전세를 받은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당초 주인한테 전세금을 못받으니까 그걸 받을 때까지는 자기들이 집을 비워줄 수 없다 이렇게 버티는 바람에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행불자를 찾아도 보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 변경을 해서 화장실을 신축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그 부지 내에서 장소만 변경해서 신축을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전세를 못받으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미리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화장실 하나 짓는 것을 1년씩 걸린다고 하면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1억 6,000만원인데 사전에 준비소홀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주인한테 보상만 해주면 되는걸로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보니까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금을 못받으니까 집을 못비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셔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착공을 하고 이런 것은 1년 걸린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22페이지좀 봐주세요. 농다리관광명소화사업이 2차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선것인데 이렇게 1년씩 가면서 착공예정이 11월 13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년씩 가게 됩니까. 당초예산을 했을 때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되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2003년도에 이게 예산을 해서 2004년부터 시행을 했으면은 벌써 업자가 선정되고 착공이 되어서 뭐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2004년 11월 13일로 됩니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 지연된 내용은 그 위치를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보면은 전부 다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를 확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설계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위치 선정을 안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농다리 굴다리 안쪽에 거기가 침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방법, 농다리 굴다리 지나서 고속도로 접도구역 바깥에 바로 짓는 방법, 저쪽 농다리 건너서 정자지은 데다 짓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검토를 계속했었는데 농다리 안쪽에다 짓는 것은 시야가 전혀 차단이 되니까 굴다리 안쪽에는 거기는 침수는 안전성이 있지만 좀 그렇다는 의견이 나왔고 저쪽 정자지은 농다리 건너 정자지은데다 짓게 되면은 여름에 장마가 져서 침수가 되고 그러면 강건너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나왔고 최종적으로 고속도로 접도구역을 벗어나서 짓는 것이 제일 낫다 해서 거기에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답사도 해보고 토목기술자들하고도 보고 그런 장소 선정을 하는것 때문에 좀 늦은감이 있고 설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어느 장소가 필요한 것을 그런 것을 사전에 답사를 하고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공사가 당초예산이 확보된게 물 건너 그 생각을 못하고 지금 고속도로변은 일단 20m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떤 저기도 못하는 것인데 그건 뭐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되는 얘기이고 그걸 저기했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거지 당초예산을 세웠으면 어떠한 물 건너 좋은 얘기 하셨네요. 장마가 졌을 때 우기에 너머에서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못 건너 가니까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면은 그 전에 이걸 했을때 도로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냐 또 이왕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을 세운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사전에 해서 예산이 14억씩 들어가면은 그걸 좀 빨리 해서 관광명소화 해서 내년에라도 해야지 이게 내년에 2005년도 농다리 축제할 때도 준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명소화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바로 점검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 26페이지좀 봐주세요. 이월면 송림리 보도 및 하수도정비 3억인데 이게 어디를 하는 겁니까 시장 내에 하는 모양인데 어디 뭐를 하시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초등학교 앞에 이게 도시계획도로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보도 및 하수도정비라고 그러면 안되지 이게 어떻게 표기를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난 9월 8일날 이월면 보도 및 하수도정비라고 그래서 하는데 하수도하고 보도정비 하는게 없는데 이게 3억원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월초등학교에서 저쪽으로 빠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사업명이?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사업명이 그렇다고 그래도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아니 사업명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어떻게 보도 및 하수도정비라고 나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가 도에서 사업을 보조받을 때 사업명이 보도 및 하수도정비라고 나온 사업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도에서?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그럼 도비가 포함이 된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진암 도로포장공사가 이쪽 반쪽만 하고 반쪽은 아직 해결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반쪽을 못했는데 그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럼 지금 처리한데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하겠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노면이라도 정리를 해줘야지 굉장히 교통량은 많고 그런데 교통 소통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좀 신경써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생곡3농로 확포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들어가다가 개울가생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럼 다리 건너가서 제방?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제방 쪽으로 가서 금곡리 가는 곳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금곡리 다리하고 연결되는 데가 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부지 선정이 연초에 선정이 되고 토목공사가 9월에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대상지역에 흙이 많아가지고 흙을 좀 파내고 하는걸로 했는데 저희가 발주해놨습니다. 금년안에 완공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착공도 아직 안했는데 연말에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발주해놨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도로 농로 확포장공사로 이월 장양리 화양농로 확포장외 5건이죠. 그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백곡 구수리는 준공이 되었고 5건에 대해서는 준공이 아직 안되는데 추진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면 구수리 구수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100% 완료가 되었고 이월 장양리 화양농로확포장공사는 환경과에서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수관거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농로포장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포괄적으로 보면은 언제 이게 완공이 됩니까 5군데는 진도가 지금 몇%나 된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죽현리 농로포장이 45%, 기전리가 35%, 용정리가 45%, 그 밑에 양촌3농로가 30%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왜 늦었는가 하면 벼베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동절기가 바로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50%도 안된 것 같은데 보면은 각 읍면에는 착공이 4월, 5월에 농로 확포장 같은데 같은 여건인데 각 읍면은 4월, 5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벌써 준공이 났는데 사업량은 물량은 적지만 군에는 보면 착공을 7월달에 해가지고 공기를 동절기 12월말까지 잡은 그 사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착공을 늦게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소규모 공사에다가 이를테면 토지 보상을 안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토지보상을 전부 주고 해서 승낙을 받고 토지보상을 주고 이러면서 시행이 되는 그런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먼저도 여러차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앞으로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17페이지좀 봐주세요. 용덕리 유곡소류지 통관 및 여수로 정비로 해서 현재까지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이 설계는 몇달 걸리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10월 18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10월 18일날 발주했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추경이면 5월달에 한 것이란 말이에요. 설계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45일 정도 걸립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5월달에 추경에 확보되었으면 6월, 7월, 8월, 9월 그 동안에 뭐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소류지 통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농사가 완료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면은 얼른 해가지고 모든게 얼른 추진을 해야지 농사짓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관이 현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농사짓는 것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이면 이게 완공이 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금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동절기 사업이 또 되고 거기도 시멘트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멘트 사업도. 이런 것은 서둘러서 해야지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견실시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5월달에 예산이 섰으면 45일이면 한 8월쯤에선 착공을 해가지고 했으면 벌써 끝날 사업이에요. 적극 대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사업을 빨리 빨리 되도록 해주세요. 동절기에 하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덕산 재무과 소관입니다. 덕산면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덕산면 청사 보건소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덕산면 청사하고 덕산면 보건지소하고 짓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받으셨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저희가 덕산면 청사와 저희 보건지소를 합동으로 짓는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7월 15일날 기본설계조서를 납품받아서 7월 16일에 복지부 기본설계 심의를 해서 그 지적사항이 내려와가지고 재차 10월 12일날 보완설계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날 도를 통해서 복지부로 제2차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심의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10월 21일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재심의요청을 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10월 21일날 요청을 한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03년도 예산인데 2003년도 예산은 가고 2004년도도 이제 다 갔습니다. 11월, 12월 남았는데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덕산면청사 재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직 없는걸로 봐요. 당초예산에 1억이고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인데 이게 가건물을 지어야죠 청사를 신축을 하려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청사를 신축을 하려면 기존 청사 뒤에다가 지금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하는 청사를 완전히 건축을 완료한 후에 근무를 현재 하고 있는 건물은 계속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그 후에 철거를 해가지고 앞에 광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청사 뒤에다 짓는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청사 뒤에다가 재건축 하는 청사는 복합건물로 신축을 하고 그게 완전히 준공된 후에 앞에 있는 현재 건물은 철거하는걸로 계획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가건물은 필요가 없네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가건물이 아니라 우선 창고를 먼저 짓는 겁니다. 뒤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창고 부지를 헐어내고 다른데다 창고를 먼저 짓고 그 터와 같이 뒤에 면적을 확보한 후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 그 면사무소 뒤에?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바로 창고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창고가 있던 것을 완전 철거한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죠.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철거하고서 거기다가 다른 데다 창고를 짓고 그리고 창고지은 자리를 물려서 청사를 짓는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준공예정일이 당초에는 2005년도 12월까지.
봉석
오봉석위원
준공예정일이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사업기간이 안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200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짓는 기간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승인이 계류중이니까 승인만 나면 바로 착공이 되어서 그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2005년도 12월로 되어 있지만은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야 설계를 하는 겁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설계가 지금 되어가지고서 승인을 받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가 되었는데 다시 2차를 도로 해서 재청구를 했다면서요. 지금 현재는 그 설계가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난거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죠. 실시설계를 얻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사전에 복지부 승인이 나와야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재승인이 나면 좋은데 재승인이 이번에 가서 안나면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또 3차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승인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볼 때 승인이 될걸로 판단을 하구요.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1차 승인이 안되었으면 보완지시는 안내려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완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끝났는데 거기에 6가지를 좀 더 해서 심의를 받아라 그래서 지금 2차까지 저희가 올린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도에 쫓아가든지 복지부에 쫓아가든지 승인을 받아와야지 2003년도 예산을 갖고 2004년이 다 가도 못하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집을 지을 때 내집이라고 생각하면 2년씩 착공도 못하겠어요 돈을 놓고. 한번 더 생각들을 하세요 내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내 집을 돈을 주고서 하면은 2년동안 착공도 못하겠어요 돈을 다 놓고. 그러니까 재무과장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은 이번에 꼭 승인을 받아 오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유통과장님! 이월에서 진천 나오는데 상수도사업소 배관을 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감독이 상수도사업소장님이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무궁화 나무를 우리가 군비로 사서 심었는데 그것을 어떤 분을 떠서 보관을 한게 아니라 그냥 뽑아서 놓는 거예요. 유통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업자한테 배상 받으셨습니까 무궁화나무 죽은 것?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도로변으로서 장소가 협소합니다. 비탈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궁화를 손을 안대면 관을 묻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또 포장도로를 절단을 했을 때는 사업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에 무궁화를 좀 훼손한 적이 있었는데 훼손된 무궁화 나무를 일부 업자가 변상도 하고 또 기존 나무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주목을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90% 이상이 살은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라도 거기에서 죽거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업자가 변상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틀림없이 문서로 받아 놓으세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준공할 때는 꼭 확인하고 준공하도록 유통과하고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유통과 보고 검토를 해서 잘못된게 있으면 다시 공문을 주십시오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문서를 확실히만 해놓았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군비를 해서 보식을 하고 또 보식을 하면 공사하는 사람 파헤쳐서 그냥 그런데 제가 다니는 길이라 잘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냥 뽑아서 놓으면 마르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분을 떠서 살짝만 얹어놓고 가면 잘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한건데 그렇게 해도 되나?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고사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사를 할 때 흙 고이고 묘목이 드러누워 있고 이런것을 보시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여론이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별문제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학성초등학교 앞에 조금 있고 중산리 보도 올라오는데 몇그루 있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이 봤어도 열심히 해서 심어놓은 것을 공사하면 파헤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가급적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불가분의 경우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님! 성공회 건축공사 있죠 이게 2회 추경에 과목을 바꾸신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이 건물 착공을 우리군에서 시공할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소유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시설비로 이번에.
명수
남명수위원장
시설비로 바꿨죠 과목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시설비로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공사를 하고 그 주최는 성공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회 건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어떻게 하신다구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공사만 저희가 해주는 걸로.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렇게 되는게 아니에요. 진천군 소속이 되어야 돼요 이건 잘 따져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추경 했을때 자료를 갖고 오랬는데 안가져와서 그냥 넘어갔는데 잘 따져보세요. 이거 잘못하면 시설주가 어떻게 진천군수가 되어가지고 성공회에다 어떻게 줄거예요 건물대장이 누구 앞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번에 과목을 잘된 것인데 바꾸신 것 같더라구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도하고도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께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이게 못넘어가요 재산관리가. 나중에 봐요 한번 따져 보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15일까지 자료를 주시고 5일내에 의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착공 18건 있죠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은게 문화체육과인데 뭐뭐가 미착공 된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면청사 및 보건지소 재건축공사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열에너지냉.난방기 시설설치, 폐석 유실방지공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설납골당 건립,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관련공사, 이월하수종말처리장 관련공사, 만뢰산생태공원조성공사, 유곡소류지 관련공사, 농다리관광명소화사업 2차,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이전복원, 역사테마공원 문화시설 확충, 광혜원면 게이트볼장, 공설운동장 정비공사, 초평 중석리 하도준설, 덕산보건지소 신축공사, 백곡면 대문리 소하천공사 해서 18건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문제점이 있는게 뭐에요 여기에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나온 사항이 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아직 승인이 안된 사항 그렇게 하고 지금 농사철이기 때문에 수확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 또 토지에 승낙을 못받아서 미뤄진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당초예산에 섰는데 착공 농작물 때문에 못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22페이지 역사테마공원에 문화체육과장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2차사업 2억짜리 공원조성에 1차사업 마무리 짓고 2차사업 한다는게 무슨 내용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1차사업을 소공연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나머지 2억을 가지고서 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계속 안하고 그냥 별도 입찰을 또 볼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소공연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입찰을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11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이게 문제에요. 같은 과목에 묶여 있는 돈을 가지고 1차사업을 끝내고 2차사업을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를 해나갔으면은 공사가 다같이 병행해나가도 마무리 질 수 있는 사항인데 연말까지 끌고 나가니까 체크좀 해보세요. 그리고 35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장님!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사석 성암에 간이상수도 5,300만원 들여서 하신 것 있죠 35페이지에?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이 사업이 금년에 하신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 넘어가는 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성암지역에는 이것이 수량이 전혀 없는 데거든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예.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광역상수도하고 시설을 하더라도 광역상수도가 넘어가면은 연결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설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이죠.
명수
남명수위원장
거기는 원래가 수원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계속 집배를 해오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사업 외에 별도로 거기에 더 해주신거라구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를 급수를 하는데 광역상수가 넘어가면은 이 관을 급수를 이리 연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수압하고 관계없이?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후 오후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차량 및 코아채취기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