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098만원이 증액된 58억28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4만6천원 감액되고 군비 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월촌지구에 시범마을로 1일에 2만원으로 계산해서 총 125회를 계상했습니다. 월 30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월 6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녹지관리 인건비 조경수 및 가로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로 721만3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팝나무외 7종에 대해서 85,200본 시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보조사업 대산면 가로화단정비 도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자체사업 조경수 및 가로수 시비용 자재구입비입니다. 7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건 거친 퇴비 20㎏들이 2500포대입니다. 여기 비료구입비가 75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녹지관리 자체사업 입곡군립공원 진입로 보수 파고라 철거비에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입곡군립공원 정문 입구에 행사할 때 보면 음식장소로 제공되어서 냄새라든가 미관을 해쳐서 이 장소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단으로 단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보조사업 무선기지국 설치사업비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2002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산인 자양산에 무선기지국이 설치되었습니다만 군북지역에는 무선교신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군북 신청사 옥상에다가 300만원을 들여서 기지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사업으로 국비 2390만3천원이 감액된 4억169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산림조성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 혈곡 파수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인데 도비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함안면 원촌지구에서 혈곡까지 2㎞에 걸친 일반 연계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비 358만9천원이 감액된 454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원함양가꾸기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75만9천원이 증액된 1740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선충이 약 10여년 전부터 전국에서도 우리 함안 칠서관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 지금까지 흘러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재선충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10년 전부터 계속 들은 것에 대해서만 벌목을 해내는데 이게 전국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발생되어서 이렇게 본다면 이걸 10년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마다 돈 4억, 5억 들여서 나무만 자꾸 베어내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 외에도 많이 재선충이 번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선충의 역사는 1905년도에 일본에서 최초로 발생되어서 일본은 이미 소나무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1988년도 부산에서 발병되어서 지금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안은 1997년도 칠원 용산에서 발병되어서 지금까지 방제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8개 시군이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소나무에이즈라고 하는데 한번 발병이 되면 치료가 안되는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그래 다큐멘터리로 해서 KBS에서도 한 두어 번 방영된 사실이 있고 만약 이 상태에서 옛날 1960년대 일반 송충이처럼 이런 식으로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게 오지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의해서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지도 못하고 해서 우리 함안군으로 치면 1년에 12,000본, 한 나무에 3만5천원씩 계산해서 4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추이를 보면 올해 많이 잡고 나면 내년도에는 조금조금 줄어가야 되는데 들쑥날쑥해서 지금 계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애로를 겪고있는 골치아픈 병해충입니다.

지금 올해 12,000본 중에서 위치는 어느 지역입니까?

맨 처음에는 칠원 삼칠지구를 중점적으로 방제를 했는데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10개 읍면에 발생 안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칠북 남양지구같은 경우에는 벌겋게 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젠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다는 군비가 곱이거든예. 도비가 3300만원이고 군비가 7700만원인데 어제 다른 예산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건 도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젠데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예산을 안주는 그런 현상인데 국비에 대해서 비율을 보면…

국비가 73%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도비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원래 국가사업이 되어서 국비가 당초에 75% 되었는데 내시변경으로 인해 73%로 내려왔는데 원래 도비는 이것뿐만 아니고 거의 생색만 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군비보다 도비가 오히려 많아져야 될 문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강력히 이야기해서 도비가 우리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에 가야 혈곡∼함안 파수간 연계도로 개설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저번에 산림도를 한번 계획해서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사실상 저희 임도 10개년 계획에 따른 임도는 아닙니다. 중간에 함안읍내 원촌에서 혈곡까지 연계도로로 해가지고 순수 도비만 2억이 계상되었는데 저희 부서로서는 임도를 굳이 고집을 하면서 낼 필요성을 느끼면서 사업계상이 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계도로 개설인데 원래 임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만 이루어진 게 임도인데 순수한 도비로서 지금 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건설부서에서 이 도로를 해야 되는데 산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맡은 형편입니다.

그러면 도로코스는 전에 그 계획된 코스하고 같은 겁니까?

전에 계획된 코스를 제가 잘 모르겠고 원촌 정상에서 혈곡까지입니다.

그럼 비슷한 코스인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함안 강명리 굴바대에 지금 산사태 위험지구 건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강구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명리 산사태지구에 저도 몇 번 가봤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몇 차례 재해때 나갔다 오시고 했는데 도에서도 몇 번 출장을 왔다가 거기에 대한 공문지시도 있고 해서 중요한 거는 마을 몇 가구를 돈을 들여서 이주를 시키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어서 전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별다른 큰 대책은 못하고 직접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향후 무슨 큰 재해가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위험지를 선정해서 이주를 시키는 방향, 이건 앞으로 점차 서로 의논하면서 검토해 나갈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재해가 나고나서 할려면 좀 안늦겠나 싶습니다. 우리 방재대책도 예방쪽으로 많이 선회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7023만7천원에서 3억512만6천원이 증액된 42억7536만3천원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칠북 이령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2억958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특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시는 안되어 있고 연내 착공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5월 경에 승인이 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은 농특사업인데 5170만원입니다. 병리실에 있는 건조기라든지 원심분리기, 신체검사실의 측정기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는 겁니다. 134페이지, 법수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에 3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수 보건지소 준공 이후에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3729만2천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료건수가 많이 위축되어 3000만원 정도 남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칠북 이령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 보건진료소는 용도폐지해서 군 세입으로 할 예정입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역보건 인력개발사업 이거 1회 추경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이걸 빼기 위해서 넣어놘 겁니다. 나머지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에 3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국내여비 영양개선사업 추진여비를 33만원 감액해서 위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보용 담배흡연 측정기 구입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오타가 나가지고 군 기금 각각 50%입니다. 그래서 오타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정신보건센터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유인 이것은 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다 국도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쭉 내려가서 민간이전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57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이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을 보면 1억7371만8천원 감 편성되어 있는데 세출은 3억이 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이된 이유가 보건진료소 신축, 법수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 등 사업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본적으로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바꾸면서 보건소의 수지개선이 기대되었고 또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고 의욕적으로 실천했던 데에서 상당히 많이 못미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손님이 안와서 진료인원수도 적고 그래서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손님이 오고 안오고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만 분명히 보건소로 개편되면서 진료수입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최소한 진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건강증진이라든지 예방사업,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사업 이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의료원수가가 기본이 3천원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5백원, 65세 이상은 무료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입면에서 적게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것이 군민의 의료서비스 확대하고 건강을 위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당초 계획 세울 때 이 정도의 수입을 계상했는데 비해서 수입자체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당초 의욕적으로 세웠던 계획만큼 일을 안한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의욕적으로 계획은 했는데 일을 의욕적으로 다 실천 못하니까 수입이 모자라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질문드린 겁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수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3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이라 되어있는데 과거 의료원 당시의 장비들을 현재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내구성이 다 지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활용하던 걸 그대로 다 활용하고 있네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검사는 그 기계로 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하고 좀 다른 문제를 소장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독감예방접종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우리 대상자에서 몇 프로나 접종이 되었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접종량은 절대부족해서 올해부터는 우선 접종대상자를 제한시켰습니다. 나이는 50세 이상과 소아 일부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약 2만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것은 15천명,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 37%정도 물량을 확보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접종 못한 분들에 대한 대안이 서있습니까?

약이 한몫에 다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일부씩 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잘 택해서 1차 접종 6천명분에 대해서는 끝났고 2차 접종은 11월 12일날 중간 중간에 나온 걸 모아가지고 그때 할겁니다. 조금 모아서 접종을 해버리면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시기적으로 여유를 두고 11월 12일 9천명분에 대해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희망하는 대상자는 늦어도 접종을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다하지 못합니다. 2만명에 대해 15천명이니까 70% 정도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독감들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거네.

전국적인 현상이고 독감접종이 전체 한 60%만 접종을 하더라도 접종의 효과가 있어 유행성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담당 류진열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됨에 따라 제가 보고드리는 점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4억3476만원에서 2억4379만5천원이 증액된 16억7856만3천원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로서는 1억687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156페이지에 박물관 운영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비목에 기본급으로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2명분 141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당으로 정액수당 역시 11명에서 13명분 273만, 특수업무수당 6만원, 초과근무수당 36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박물관 시설경비에 청원경찰 1명 추가분 5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보수비로 가족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4명분, 헬스강사 1명분 인부임이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보일러기사 1명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영, 헬스강사 및 보일러기사 급량비로 아침 세 끼, 저녁 세 끼 해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영, 헬스강사 5명과 보일러 1명 해서 6명분의 초과근무수당 23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는 국민체육센터에 운영되는 보일러 연료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비목으로 정액급식비가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증가되어 48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가보상비 역시 2명 증가분 8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비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민체육센터의 문화의 집 군민취미강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강좌로는 노래교실, 사군자, 전통예절 등 해서 군민들의 희망강좌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문화의 집 프로그램 공연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형극이라든지 음악회, 연극, 영화상영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비목에 도서구입건은 국민체육센터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문서적이라든지 교양지, 국내외수필, 아동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살균소독제라든지 이물질응집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박물관 운영 시설비로서는 박물관 진입도로 조경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투리땅 3개소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입구에 진입도로 가로수 1.8㎞ 정도되는 구입비 및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로 예산액 전액 편성해 주시길 간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해가지고 아직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수입과 지출면에서 개략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9월 한달 정도 했는데 월수입 추정 대비해서 해보니까 9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비수기입니다. 10월, 11월, 12월, 1월은 더 비수기이기 때문에 손실폭이 더 늘어날 걸로 추정되고 내년 2월∼3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회원이 약 330명 됩니다.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최대한 500명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한 회원이 500명 정도 확보되면 수지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한 500명 정도 왔을 때 추정손실금액이 약 5천에서 6천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래되면 정상적인 케이스로 보아지는 겁니까?

500명 정도는 부족하고 550명 정도 되어야 손실액은 느껴지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장담할 수는 없고 500명에서 550명 정도 되었을 때는 5천에서 6천 정도, 많게는 7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질문입니다. 지금 장애인 할인율 부분에 있어 10%로 되어있죠?

지금 50%로 바꾸었습니다.

언제부터 바꾸었습니까?

지난 9월말 정도 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해서 50%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마산이나 창원등 타 시군에서도 장애인은 50%를 할인하는데 우리 함안만 10%로 되어있다고 해서 에이스아파트 장애인들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바꾸어서 다행입니다.

예, 바꾸었습니다.

윤상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박물관 진입도로 조경공사에 대해 개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박물관 진입도로가 들어가는데 약 0.4㎞, 나오는데 0.4㎞로 0.8㎞가 됩니다. 거기 주변이 너무 박물관에 걸맞는 시설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조경수로 홍단풍이라든지 청단풍 내지는 고급수종을 심고 진입도로주변에 3개소의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평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소동산 정도로 군민들이나 외지인에게 어느 정도 박물관에 걸맞는 좋은 시설을 가꾸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럼 진입도로 양쪽에 소공원을?

소공원은 우리 군유지가 옆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됩니까?

면적은 대충 170∼180평 정도 됩니다.

한 개입니까? 몇 갠데?

3개소입니다.

그럼 도로 양쪽에는 일렬로 나무를 심을 겁니까?

예, 명덕고등학교를 지나서 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박물관까지의 거리가 약 0.4㎞ 되는데 그 주변에 박물관에 걸맞는 조경수를 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돈만 하면 됩니까?

예.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국민체육센터 500명에서 550명 회원일 때 6천, 7천 그 정도 적자라고 했는데 월 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 적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센터 수영장에 회원이 500명 되었을 때 수용이 가능합나까?

지금 현재 함안국민체육센터는 일일 폭발적으로 바로 1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을 아침 5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30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일일 입장이 하루에 3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수영장에 와서 관람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웅집해 있다는 그런 느낌은 못받습니다. 330명이 새벽반,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 등으로 분산되어서 오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9월달 운영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아무래도 수온은 같게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류비라나 이런 것이 더 많이?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달까지가 상당히 고비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을 보시면 정남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9월달에는 거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로 수온을 맞추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들어서 기온이 떨어지고 하다보니 지금 기름을 두 번 넣었습니다. 280만원어치 넣은 게 23일 내지 24일 썼습니다. 어제 넣었는데 어제는 유류가격이 올라 320만원어치 정도 넣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상적으로 9월달 모양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수온이 유지되고 하면 원료비가 상당히 절약되는 것 같고 연료비가 절약되면 자동적으로 전기료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10, 11, 12, 1, 2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해봐서 추정치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염려스럽니다.

그런데 약 6∼7천만원 정도 적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인건비가 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이 부분은 9월달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이 있을 것이란 걸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연료비 절감대책은 없습니까? 가정집은 태양열이라든지 심야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데 그 설치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에 물 양이 총 350톤입니다. 옆에 하면 400톤 정도 되는데 그런 시설을 못해봤습니다.

다른 데서는 온실을 한다든가 그거보다 큰 물량들이 많이 필요한데도 다 그런 걸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면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철 위원님.

예산에 그런 게 없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해 드린 부분인데 지금 함주공원에 원형공연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양쪽에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한 곳 정도는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그런 계획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행사를 해보면 차가 들어가지 않고는 그 행사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벽돌 그걸 가지고 해놔가지고는 차가 들어가면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바닥을 세멘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보기 좋게 붉은 벽돌을 얹더라도 한 곳 정도는 차가 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계획을 잡을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거기 공연장에 차가 안들어가면 공연을 할 수 없을 입장일 겁니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봤는데 이 부분도…

몇 달 되었는데 검토도 못해봤다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활용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류계장, 오늘 과장이 아마 몸이 안좋아서 안나온 모양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엄청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군민체육센터라 해야 될텐데 국가보조라고 "국"자를 붙였다고 하는데 센터를 우리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군민이 많은 혜택을 봐야 하고 또 우리가 경영면에서도 너무 손실이 커서도 안되고 상당히 어려운 경영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 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현황이 있다면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쳐다보고 아실 수 있도록 쭉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얼마를 받는다든지 권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에게는 얼마를 받는다는 등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계획사항 등과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어떨 것이다. 이게 우리 경영수지사업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가 기다, 그럼 매년 우리가 우리 군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손실이 아니라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만들어 우리 위원들 전부 1부씩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민버스도 보면 위탁을 해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쓰레기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종합폐수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수요자부담원칙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건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원 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군민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아야 되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 손해가 많이 가도 안되고 참 어려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 추진에 전체적으로 552만4천원이 증액되어 23억6287만8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에 우리 핵심분권담당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각종여비에 102만4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250만원을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내년도 예산이나 국고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이런데 확충사업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금번 2회 추경을 위해서 1억151만3천원을 삭감해서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국고지원사업 예산 확충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예산현실을 볼 때 이 업무만큼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업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밖에 안됩니다만 2백만원보다도 열곱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업무만큼은 정말 실질적으로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실무자들을 대동해서 국고 뿐 아니라 도에도 이런 절충을 꼭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39사 이전 위치를 우리쪽에서는 농촌쪽으로 생각한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39사에서는 어느 지역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기록됩니까?

기록하지 마세요.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사단에서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삼봉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야권에서 저쪽 옹당골 소포리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실무협의회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처음에 39사단을 이전하게 된 것은 군북사람들이 먼저 발의를 해가지고 군북 사람들이 군북 쪽으로 와야되지, 그리 되면 전부 가야권이고 군북쪽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역경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또 이 지역에는 문화재가 지정되어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십년 아니라 백년 가도 분명히 어렵게 되어있다. 붓 하나를 가지고 전부 구덩이 파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안된다. 자, 창원시 기획관리실장에게도 당신, 어떻게 생각하나. 아이구, 그렇다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분포도 있는 도면을 가져갔습니다. 내놓고 자, 봐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다. 이건 아예 거론 하지말자. 그래가지고 전부 위의 어른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다고 하는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아이구, 거기는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군북 소포쪽에 해가지고 물론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대부가든에서 유현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안쪽을 전부 체적을 해가지고 군북 봉남 저쪽까지 그렇게 자기네들이 2안으로서 내놓은 것이고 지금은 제3안이 어딘가하면 동촌쪽으로 했는데 동촌쪽에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안하고 3안하고 다시 절충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새넘이 넘어가는 이쪽 소포쪽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쪽은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했으니까 그런 쪽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있고 자기네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할 것 있습니까? 마. 의회사무과소관

의회사무과장 이원차입니다. 의회사무과 2004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9억8505만6천원으로서 금회 2226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0억7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2004년도 9월 20일자 전문위원실 직원 1명 증원됨에 따라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 1505만2천원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등 기타업무추진비 부족액 103만5천원 및 복리후생비 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검토 및 자료수집 등 의사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사업업무추진비로서 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외 사항은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변동에 따른 추가계상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지금 예산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인터넷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일괄적으로 정보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시도 이야기를 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군청에서 쓰던 것을 우리 의회로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는 독자적인 관리체계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게 있고 자료 편성관리 관계라든지 자료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정보 전문부서인 업무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면 그 의원 개인 홈페이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었고 한데 지금 그 쪽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어요. 물론 돈이 좀 들겠지만 돈이 들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함안군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의원 개인 쪽으로 알아보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려고 해도 전혀 그게 안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개 찾아보려고 해도 전체 회의록을 다 더듬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나올 수 있고 다른 의회에 한번 보십시오. 다른 시군 의회 또는 다른 쪽으로 전부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 함안군의회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 관리체계를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봉구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특위실에 영상시설을 해서 녹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그 때 요구했습니다. 거기 대한 내용도 없고 답변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 여기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들에게 의논해가지고 요구하세요. 왜 그런 계획도 우리한테 한번 의논도 안합니까?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도. 그래서 자꾸 말만 앞서가는 의회 이럴 게 아니고 선진의회를 탐방을 하시든지 또 물어보시든지 확인을 해서 앞서가는 의회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따로는 못하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우리 의회가 나오거든요. 각 실과나 의회나 기타 함안군내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에 조계장 보고 군청 홈페이지 말고 의회의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또 방금 윤위원이 이야기한 특위실의 영상시설이 결국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생중계해서 실과에 나갔을 적에 득과 실이 또 어떤 것이 좋을는지 하는 문제도 그 때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보다 도시에서 주로 이런 걸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의 이야기와 같이 다른 의회에 한번 알아보고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4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