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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성표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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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 3.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세건조특위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환명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환명 간사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결과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한 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정선군 청사가 1972년도에 신축되어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로 인한 보수 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청사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 운영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은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지가 이문호옹의 지원으로 건립한 암헌후원의집 입주자 선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목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입주토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주자 의무사항에 있어서 입주자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는 조항은 입주자의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이라는 조례 제정 목적에 어긋나며 입주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청약 후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군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법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세 건의 조례안 모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강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수 의원님과 이위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