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차장법의 용어정의가 2003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되고, 2004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도 주차장법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제목 및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자구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차장법의 용어정의 개정 시행으로 인한 현행조례의 자구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대지)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세입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세출경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와 안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3년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현황과 지난 봄 호우로 도로석축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현장 등 관내 각종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8- 현재 진행중인 동삼동 크루즈 여객 전용부두 건설공사는 공사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어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 수심 7.5m에 오탁방지막이 5m로 설치되어 있어, 파일 작업 시 그 공간사이로 뻘 등 부유물이 유출되어 바다오염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어민들의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공사진행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유한여객 옆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사고는 당초 설계시 해 지역이 도로성토 매립층인 점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추진함으로써 2일간의 폭우에 석축 및 도로가 붕괴된 것으로, 사전에 지질과 주변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원인에 기인되어 결과적으로 도로복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으므로, 차후부터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복구공사를 조기에 완성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절영해안산책로는 그 동안 복구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비교적 복구가 잘 되었다고 보여지며, 그 동안 복구에 열과 성을 다한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름다리 옆 쉼터는 관광객들의 취사 장소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자 등의 설치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항대교의 해상 상형교는 미적 감각을 가미한 조형물이 없으므로 바다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물의 설치를 검토하여 우리 영도의 남항대교가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영도 측 남항대교 공사장 입구에 조감도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통하여 주민혼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대비 및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별 근무시간 불일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주민불편해소와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시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사업의 내실운영 및 입소자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화평관, 천성재활원, 청학모자원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담당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하게 된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과 신축중인 시설물의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시켜 사회복지사업의 내실 운영 및 입소 노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문지별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방문결과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수는 883명이며, 봉사단은 환경감시단 50명을 비롯, 14개 단체 610여명으로서 환경감시, 정화,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장애인 나들이 차량봉사 활동 등을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으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키 위해서는 현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소장을 포함 직원 4명으로서, 현재 등록된 800여명의 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므로 예산지원 등을 통해 센터 내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있고, 부족한 운영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비, 시비, 구비 등의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봉사하는 후원회원들의 확보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보다 다양하고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키 위해 각종 대중매체와 전산망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실직, 노숙자 보호, 무료 숙식제공, 취업알선, 가정과 사회복귀를 위해 ’98년 설립된 화평생활관에 대해서는 현재 숙박시설 건물을 활용하여 수용정원 30명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된 노숙자들은 거의 지난 IMF 관리체제하에서 실직된 자들로 단신 또는 가족이 있어도 가정에 복귀가 거의 불가능한 자들로 절망 끝에 삶에 대한 의욕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서 입소하여, 보통 3개월 길게는 6개월 후에는 자립하기 위해 출소하게 되는데, 이들이 길지 않는 기간동안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충전하여 사회 속에 나가 다시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 입소기간 중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직업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취업알선까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10- 장애인시설 수용자 관리,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61년 설립된 천성아동재활원은 현재 수용인원 99명에 대해 시설장을 포함 59명의 종사자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생산시설 운영을 통한 작업치료 및 직업훈련실시 목적으로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인 천성직업재활원의 경우 시설 장애인 35명과 재가 장애인 2명으로서 면장갑을 생산,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전년 재고포함 74만 5,980켤레를 생산하여 73만 6,980켤레를 판매함으로써 2,100여만원의 이익금을 남겨 근로장애인 개인별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실적이 있었으나, 일반 거래상의 판매가격이 낮아 생산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기관과의 거래 시는 조달가격으로 거래되어 수익증가로 인한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해,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에 판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