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과 27일에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화형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200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과 27일에 제1,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등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세부활동 계획안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16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 없는 열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40만 서대문구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호로 2004년 8월 23일 서대문구의회 김화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심사된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 부과하여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돼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됨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세율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세 조례 제20조의 2 제1호 가목의 재산 세율을 각각 10%씩 인하하고 시행시기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115회 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탄력세율 인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시켰었으나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과 구재정 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세율의 10% 인하를 재석위원 9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로 2004년 10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예산편성전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토지 1건, 건물1건이 되겠습니다. 안 제1의 구 창천동사무소 점유 토지 매입건은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로 전체 대지 46평중 도로 부분을 제외한 32.7평을 15억 2,700만원에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안 제2의 충정로 동청사 증축 건은 다양한 문화, 복지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주민욕구에 부응코자 부족한 동청사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동청사가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1개층 50평의 증축을 위해 평당 7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성이나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충정로동 청사 증축 건은 재석위원 9명의 찬성으로 삭제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임종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의원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 처리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구정업무의 효율화 및 발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및 10개 동사무소이며 감사의 범위는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처리한 구·동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행정관리위원회 10명의 위원으로 하여 국별 감사반 3개 반과 동별감사반 4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절차와 요령 그리고 유의사항 등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황춘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오는 제11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예정인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구청 5층에 있는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생활복지국 4개 과, 도시관리국 4개 과, 건설교통국 4개 과로써 총 3국 12개 과이며, 감사범위는 2003년도 하반기 및 2004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복지건설위원회 10명 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가 3개국임에 따라 감사반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2004년 12월 1일 감사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동년 12월 7일까지 반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7일에는 강평까지 마침으로써 모든 감사일정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절차와 유의사항 그리고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 시정하고자 하는 저희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