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8건으로 2004년 10월 26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각각 회부되어 동년 10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 정원승인과 고원자연휴양림 인력 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변동되는 인력을 정수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정원승인과 고원자연휴양림 인력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해당부서에 사무를 분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공무원합숙소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공무원합숙소 건물노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방재정부담 경감 및 공유재산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매각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4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1호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 및 국내의 우수한 기업과 민간투자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외 5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진료비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수료·사용료에 대한 일반시민의 보건소 이용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 시책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코자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