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4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신설과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부 사무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사무가 시, 군, 구로 지방이양 됨에 따라 관련사무에 대한 사무분장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총무국 소관부서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련지침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정원보강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4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담인력보강과 구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의정담당 신설에 따른 구의회 정원 증원을 위하여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93명에서 59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21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3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0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신설과 정보통신공사사업법 개정으로 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담당하고 있던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보통신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 총무과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 재무과에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근거리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재난발생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며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과 구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의정담당 신설에 따른 구의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93명에서 59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그러니까 정원보강지침이 지난 7월 28일자로 마련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단위에서 업무추진이 늦은 감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제정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은 올해 3월 11일 제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 업무가 신설됨으로 해서 별도 정원조치가 행정자치부에서-실제 보정정원 내에서는 저희들이 보강하기 어렵고-새로 한명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원승인이 9월말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에 검사에 관한 사항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시, 군, 구로 사무이관이 됐는데 업무이관에 따라서 예상되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관련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통신공사에서 하던 사용전 검사를 우리가 7월 30일부터 구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처음에는 직원들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통신공사직원과 우리 직원이 한 달 정도 같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업무량이 크게 많지는 않고 지금까지 한 것이 18건 정도 우리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모자라는 인력충원은 이번에 우리가 통신직 한 명을 별도로 재무과에 충원을 시켜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