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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4-11-01

박경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흥해흡 남송리, 남구 이동 도시계획변경결정안과 사방기념공원신설결정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장성동 주공아파트주택 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한현식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대로1-3호선)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2.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 대로1-3호선)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의견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 대로1-3호선)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광로3-3호선은 우선 반향곡선 구간에 대해서 최소곡선반경을 좀 더 완화코자 하는 것이 변경결정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 남송마을과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과의 소음문제라든지 조망권 문제 또 이로 인해서 기존 도로와의 주민생활 피해문제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변경결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정이 광로3-3호선 폭 40m이며 이것은 변경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 대한 선형변경입니다. 도면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이 청색으로 된 것이 기이 도시계획결정 선입니다. 기이 결정 선대로 했을 때는 이것이 광로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시속을 80㎞ 정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곡선 방향이 너무 짧아서 잦은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예측되는 문제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마을과의 너무 근접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마을 일부분도 철수를 해야 되고 또 이와 더불어서 법면으로 인한 마을이 더 많이 훼손이 되도록금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첫째 곡선방향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도록금 마을 바깥으로 빼서 최대한 완화가 되도록 그렇게 도로의 기능과 주변에 맞도록금 그렇게 선형을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로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대로 1-3호선이 있습니다. 대로1-3호선에 대해서도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도로공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시청 앞까지 갈 수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 선형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곡선이 급합니다. 이 부분을 곡선을 좀 더 완화를 시키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세골못입니다. 못 부분의 기능을 잠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 부분에 기능을 죽일려고 하면 대체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곡선을 완화 시키고 못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살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거기 무슨 못입니까? 과장님.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세골못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 대로1-3호선) 두 노선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안사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로3-3호선은 S자형 최소곡선반경을 완화하고 기존 도시계획 선이 기존 남송마을 진입에 따른 남송교 철가후 재가설 및 마을진입도로이설 문제를 해소하고 대로1-3호선은 연일 JCT 확장에 따라 도로 종점부가 변경이 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불가 협의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반대민원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 대로1-3호선)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에 대해서 결정이 언제 되었지요?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2002년 6월 달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불과 몇 년전인데 그렇게 그 당시에 처음 결정할 때에 이런 사정들이 감안이 안 되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특별히 변한 사항이 없잖아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현재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속도로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고 또 못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 못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과 같이 했는데 무엇 보다도 종점 부분이 변화가 가장 문제가 큽니다. 기존 도로는 흑색 점색입니다마는 광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실시설계를 도로공사와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광장 부분을 세밀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로서는 좀 곤란하다, 실시설계를 할려면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점 부분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못 부분에 대해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시간만 많으면야 못 기능도 대체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도 그것 보다는 곡선 자체를 완화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새로 변경되는 선이 더 좋다고 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2년 전인데 특별히 도시기반이 뭐 상당히 달라졌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대로 변한 사항이 없는데서 물론 종점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 그대로 연결시켜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결정을 해 놓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현재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된 민원사항은 없고 또 주변이 전부 논과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정대로 하더라도 이 부분이 대다수가 들어 옵니다. 그러나 좀 더 위치상 다소 이동만 있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3-3호를 한 번 보세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보다도 마을주민 전체가 지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능상으로 봤을 때 무엇 보다도 도로는 기능상으로 가장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안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되고 나면 공신력 문제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런 문제를 안고 한다면 마을주민들도 더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되고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문제를 해소하기는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까이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다소 변경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족을 해 줄려는 것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은 정말 충분히 처음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에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특별히 변한 사항도 없는데 불과 몇 년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없어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단계에서 현장조사라든가 좀 더 세밀히 분석을 하고 했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에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일부 노란색 저런 것은 전부 다 주거지역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전부 자연부락입니다. 노란 것은 건물입니다. 기존마을들이 있는 것은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집이 있는 것을.
재원

서재원위원

이것은 보니까 3-3은 사실 선형변경이 봤을 때에 충분하게 해야 될 요지가 있는데 1-3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선대로 하는 것보다는 선형은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도로공사가 사전에 감지를 하고 설계에 반영이.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선은 당초이고 지금 현재.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빨간 선 부분이 변경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선 부분 자체가 그대로 해 놓은 것이.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이 선이 이제 새로 변경할 계획 선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곡선은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는데 저 연결될 부위 자체가 저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고정이 되다 보니까 변경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밑으로.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은 점선 자체는 변경된 것으로 그래 봤는데 지금 이런 것 같으면 완화가 훨씬 좋으네요.
원수

김원수위원

못이 큽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못 자체는 작지만 밑에 논이 한 필지라도 있으면 대체를 해야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밑에 천수답이겠네요? 그 못으로 가지고.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도록.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송1리 주민들이 흥해에 접근할 때에 이 3-3호선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본 위원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선 우리가 도시과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 섭외 과정에서 전부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마 조치는 다할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3호선을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3-3호선을 타면 저기 흥해 같은 경우에는 흥해 초등학교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흥해읍으로 접근을 할려고 하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 도로를 이용해서 흥해를 이 주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 다음에 양덕동에도 보면 이 도로를 타고 또 3-3호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검토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도로를 최대한 살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노란색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해서 기존도로입니다. 당초 선대로 하면 기존도로를 다 죽여 버려야 될 문제가 있고 현재 변경함으로 인해서 곡강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남송1리 주민들하고 협의는 좀 했습니까? 주민의견은 들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동민들하고는 좀 공감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경열 부위원장께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정회하여 작성한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 대로1-3호선)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 대로1-3호선)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광로 3-3호선은 S자형 최소 곡선반경을 완화하고 기존 도시계획선인 기존 남송마을 진입에 따른 남송교 철거후 재가설 및 마을진입도로이설 문제를 해소하고 대로1-3호선은 연일 JCT 확장에 따라 도로종점부가 변경이 되고 기존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불가협의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반대 민원과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을 제시함,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면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 대로1-3호선)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사방기념근린공원에 대한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 관내에 있는 사방사업기념공원은 전국에 최대 규모입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순시한 순시비와 영일사방준공비가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사성을 보전하고 또 임업인들의 사방기술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 사방기념근린공원을 결정하는데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저희들이 사방기념공원으로 정했고 시설의 세부는 공원의 종류에 있어서 근린공원으로서 정했습니다. 위치는 흥해읍 오도리 88-4번지 외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49,90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 안을 이번에 체출을 했고 또 30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결정코자 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 23부터 10월 13일 간 지방지 2개 신문사에다가 게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제안사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사방사업 성공지로 박정희 대통령 순시비와 영일사방준공비가 건립이 되어 있는 역사성이 있는 지역으로 임업인의 사방기술교육장과 해안절경을 연계한 관광과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방기념근린공원도시계획시설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인근 찜질방 부분에 대하여도 추후 도시공원시설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아마 이 본건에 대해서는 도시녹지과장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기념공원이라든가 또 이와 더불어서 해양자연휴양림 이 두가지를 합쳤을 때에 전체 면적은 약 784,500㎡쯤 됩니다. 그 중에서 사방사업지와 순시비 이 부분을 별도로 도시계획에서 결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코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방기념공원 면적이 187,5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87,500㎡를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적이 50,00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49,900으로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순시비 옆에 개인 찜질방이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도시녹지과 보고할 때에도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추후에 분명히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시설결정을 확장할 때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어떻게 보면 진입도로에 대한 이 부지공사비나 사실 검토도 충분하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사유지도 편입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시 공사비로 해서 바로 주차장 쪽으로 용도를 썼을 때에 어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간상 상당히.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다음 도시기본계획 때에는 187,500에 대해서 전체 다를 공원을 하도록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분명히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코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경열 부위원장께서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정회하여 작성한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대한의견서, 전국 최대 규모의 사방사업성공지로 박정희 대통령 순시비와 영일사방준공비가 건립이 되어 있는 역사성이 있는 지역으로 임업인의 사방기술교육장과 해안절경을 연계한 관광과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방기념근린공원도시계획시설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공원하단 부분에 대하여도 추후 공원시설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함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성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에따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14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에따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장성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에따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극히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지로서 도시기반시설정비 및 도시미관상 불량하여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구역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정비사업시행, 동법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에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동법4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866번지 외에 7필지이며 면적은 78,560㎡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인구수는 2,534명, 계획인구는 가구상 3명 기준으로 5,367명으로 2,863명이 증가됩니다. 세대수는 현재 734세대 계획은 1,799세대로 1,065세대가 증가됩니다. 본 지역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59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19일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 금년 7월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무부서 검토 및 관련 실과협의 주민의견 청취를 금년 10월 14일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경북도 관련기관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재건축정비구역 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식회사 키워드용역업체에서 파워포인트를 설치하여 이사 최상호 씨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부의장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키워드이사 최상호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키워드에 이사 최상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성동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요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항을 살펴 보면 재건축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저희가 1996년 5월 달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1996년 6월 19일 날 조합설립을 인가를 득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7월 달에 저희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포항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고요, 2004년 10월 22일날 저희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11월 통과를 했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및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는 현재 저희 장성주공아파트 1, 2, 3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2,5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재건축을 통해서 약 2,800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인구계획은 계획지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현재 734세대에서 계획안이 약 1,799세대입니다. 그래서 약 1,065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연도는 전체 지금 1, 2, 3단지를 포함해서 약 59개동이 20년 이상된 저층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지목상 대지가 전체 면적에 약 99.6%이고 나머지는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유별 현황은 100%가 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총 8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유지가 되겠고요,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 인접해서 500m 도보권 내로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약 7개 노선이고요, 완충녹지가 1개소,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1개소가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가 2개교가 위치를 했습니다. 장성초등학교하고 장량초교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새로 시행이 된 2003년 7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마련을 했고요, 정비사업의 명칭은 도정법에 의해서 장성동장성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및 시행 방법을 살펴보면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의회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의 절차에 맞추어서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면적을 살펴보면 약 78,560㎡로서 약 23,8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주 용도 및 건폐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사항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수립시에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블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지를 3개 단지로 구성을 했고요, 1블록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주거용지 아파트용지가 되겠습니다. 용도가 아파트 용지일 경우에는 건폐율 30% 이하이고 용적율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추어서 300% 이하로 결정을 했습니다. 높이 및 층수는 최고층수 26층 이하로 했고 연면적은 약 120,000㎡ 이하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주용도가 A, B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B같은 경우는 교육연구 및 복리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50%가 되겠고요, 용적율 역시 마찬가지로 3종일반주거지역에 맞게 300% 이하로 결정을 했고요, 높이 및 층수는 복리시설 같은 경우는 5층 이하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단지, 3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추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주택규모 및 어떤 건설 비율을 한 번 살펴보면 85㎡ 이상, 그러니까 전용면적 25.7평이 되겠습니다. 25.7평 이상이 361세대로서 약 20% 정도가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고 그 다음에 85헤베 미만 25.7평 이하가 약 76.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헤베 이하가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약 3.2%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이 대로 3-15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주공 3단지가 되겠습니다. 3단지에 3-15호 선을 일부 3류기 때문에 25m로 되어 있습니다. 감속차로 확보를 위해서 4m를 확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속차로 확보를 위해서 변경을 25에서 이 구간은 29m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단지 남측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류 2류로 되어 있습니다. 8m 짜리를 12m로 확장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m 도로를 12m로 확폭을 하면서 단지 진출입을 용이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대로1류입니다. 1류에서 들어오는 단지에 1단지, 2단지로 들어오는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소로1류를 중로3류, 12m 폭으로 해서 2m를 확폭을 했습니다. 확폭을 하면서 일부 선형을 변경을 했고요, 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이 도로는 현재 1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은 12m로 확폭을 하고요, 일부 구간은 15m로 확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12에서 15m 폭까지 확폭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단지하고 이쪽 경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이것도 10m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어떤 단지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로도 개설을 하면서 12m 폭으로 2m 폭을 확장을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상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하늘색 부분 같은 경우는 하늘색이나 보라색 같은 경우는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건설이 되는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정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을 살펴보면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문고,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은 전체 저희가 3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방금 개수별로 했습니다마는 각 단지별로 적정하게 위치를 잡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계획은 가로변의 어떤 단조로운 외관을 지양하고 단지의 어떤 중심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단지 내에 어떤 아파트 건축물의 층수를 다양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최저 10층에서 최고 26층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주변지역에 어떤 아파트 층고높이라든가 지형높이라든가 인접해 있는 그 어떤 근린공원 산 지형과 어떤 경관상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에 층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물상 부분에서 지금 현재 단지가 오래 돼 있다보니까 상당히 단지 내에 조경 수목들이 양호한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식가능한 수목 중에서 약 70%는 재건축 이후에 다시 재건축 단지 내에 식재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다음에 대기질 저감방안을 살펴보면 재건축 사업 시에 공사장 내 살수 및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운반차량 규제 및 방진망 설치, 그 다음에 뭐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수질 같은 경우는 수질 저감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별 오수관로를 배설하여 어떤 시 오수관로와 연결해서 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현재 그 관련 실과 협의 시에 나타난 사항입니다마는 포항시 하수처리장에서 충분하게 처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오수관로 계획 시에 어떤 포항시 관련 부서하고 사업시행인가 시에 협의해서 적정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것은 재건축사업 이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어차피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재활용보관소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재건축 공사 시에 나타나는 소음이 상당히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음원 및 진동저감 방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고요 사업시행 시는 가설방음판넬을 외곽에 설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재난방지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재난의 종류 중에서 화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해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교통재난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재난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시에 어떤 진출입로계획이라든가 내부 동선체계라든가 단지 내에 어떤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득했고요, 그 다음에 수해같은 경우는 우수, 오수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적정하게 주변의 어떤 우·오수관망하고 연계해서 적정하게 설치를 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칼라로 하늘색 부분하고 보라색 부분들이 도로로써 설치를 하게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부 도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도로는 확폭을 하고요 일부 미개설된 도로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시행 시에 개설을 해서 포항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따져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정비구역면적이 78,560㎡입니다마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로서 기부채납 내지는 조성하는 면적이 약 10,000㎡가 돼서 전체면적에 13% 정도를 공공시설로 조성을 해서 포항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어차피 지금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1단지, 2단지, 3단지는 어떤 공동주택용지로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보라색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로 개설해서. 나머지 사선,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선으로 된 부분들은 재건축 사업시행 시에 별도로 다 조성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계획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 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가구 및 획지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크게 1블록하고 2블록, 3블록으로 3개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구 수용이라든가 어떤 교통량에 대비해 가지고 주변 가로를 정비하고 일부 구간을 확폭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정비구역지정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약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개량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주거용이 약 54동이고 비주거용이 5동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축물 동수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33개 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저층으로 밀집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고층화시키면서 동수는 줄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블록 같은 경우는 14동이 되겠고 2블록이 12동, 3블록이 7개 동이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파워포인터에도 도면상태가 상당히 좀 열악한데요 이 사항은 지난 10월 22일날 이 내용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포항시를 거쳐서 경상북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득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동선체계가 이 빨간색 부분들이 주로 차량 동선이 되겠고 녹색 부분들이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과 보행자를 좀 분리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완화차로가 아까 이쪽 대로3-15호선변에 완화차로가 1개소가 설치되겠고요 폭은 약 4m 폭으로 해서 52m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출입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군데를 주출입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쪽이 양쪽 단지로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주출입구를 2개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다가 단지블록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간부분에다가 또 양쪽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주출입구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1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출입구를 설치했고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사이에 마찬가지로 주출입구를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단지별로 교통 진출입 교통량이 좀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쪽 대로3-15호선을 통해서 주로 이용을 하겠고요, 2단지 일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2단지로 진입할 수 있게끔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로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30m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서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끔 주출입구를 역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 시장 남측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남측 도로로도 일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로 연계 체계를 구상을 했습니다. 주차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정주차를 관리 세대수에 따라서 법정주차를 산정을 해 보니까 약 1,900대 정도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이 2,287대로서 세대당 약 1.27대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득했습니다. 지상주차, 지하주차 비율은 지상에 약 22%, 나머지 77.7%를 지하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포항시에 서류를 접수해서 관련 실과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의견에 따른 검토조치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한 번 짚어드리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심의보완사항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전체 다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소로1-74호선을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폐쇄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소로1-74호선을 존치토록 했고요, 오히려 1-74호선은 12m로 확장을 해서 이왕에 살릴 거면 사용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m로 확장을 해서 존치토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에서 온 의견입니다.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는 2007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재건축사업을 시행을 해도 충분히 하수처리용량이 가능하다고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하수처리에 관련돼서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다시 한 번 주요 세부관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마련해서 관련 실과하고 저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시에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평가대상지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평가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10월 22일날 심의의결을 득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과 의견에 따라서 일부 계획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변경을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 실과 협의 의견 나온 거는 전부 다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라든가 북구청 건축과, 동사무소, 상수도과, 하수도과, 교육청이라든가 소방서 이런 데 전부 다 협의 이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관련 실과 협의 의견이 나온 거는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마는 저희가 2004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의견이 1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다 반영을 했고요, 특히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 주변지의 어떤 단지 내에 재건축사업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전세가 나가고 공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재건축을 시행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장성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사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서 도시미관상 불량하며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시설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앞쪽에 나가셔도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참고로 할 수 있으면.....
경열

박경열위원

전문가 의견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장성동 재개발지구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단지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보면 거기 방음벽, 뭐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관계 방음벽을 인위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좀 이격거리를 두고 수목으로 자연 방음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 그 도로가 15m면 15m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15m도 있고 12m도 있고 같은 도로에 폭이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그게 상당할 것 같은데 그 15m를 그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상에 10m로 되어 있는 걸 실지 진출입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10m로 되어 있는 걸 12m로 넓히고 그 진입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후퇴돼서 넓어졌다고 봐지면 됩니다. 기존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 자체가 폐도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없는데 지금 어차피 재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그 교통량이나 상당히 도로가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교통량이 실지 지금 개발하는 1, 2, 3단지 그 부분 외에 나머지는 법원쪽으로 가는 50m 도로, 또 이쪽 장성동 구획정리지구는 35m 큰 도로 부분, 그쪽 부분에는 25m도로인데 실지 우리 지역하고 해당되는 데는 29m로 가감차선을 줬는 겁니다, 진입하기가 좋도록.
병권

안병권위원

이쪽에 포고있는 데서 넘어가 가지고 직진하면 장성동 법원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회전하는 쪽으로 우리 북부해수욕장쪽으로 나오는 쪽이 안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게 25m도로인데요 우리.......
병권

안병권위원

저기 15m, 12m 있고 확장한 데 그 부분이 그 도로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이 부분이 북부해수욕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25m 도로인데 이 단지부분에 이게 이 부분이 25M도로인데 29m로 진입이 좀 간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29m로 넓히는 부분입니다. 이 녹색 부분이 기존 도로 파란색 말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넓히는 구간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쪽 도로 가운데 이 도로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 도로는 실지 지금은 이게 법원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하고 지금 이 도로는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하면서 신설해 주고 이 조합에서 같이 연결되도록 해 주고 이 부분도 보라색 부분은 추가로 더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앞으로 연결도로망이 되면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물론 방음벽도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던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안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교통환경평가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22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심의 내용이 보완수정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소로1-73호선 단면을 명시하고 북측 6m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정비하는 것, 또 하나는 소로2-58호선에 신설되는 횡단보도조정 이 두 부분인데 그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을 조합에서 개설하라 하는 1번안입니다. 1번안이고 이 단지에 횡단보도가 지금 횡단보도가 이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을 이 부분으로 조정할라 하는 두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난번 9월 10일날 그 현장에서 보고를 했다면서요, 교통 관련해서.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것은 도에 교통위원들이 현장을 안 보고는 이것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와서 보고 갔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세대수가 1,000세대가 더 늘어나지요? 1,000세대 조금 넘습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1,062세대가........
경열

박경열위원

기존에 2배 이상 됩니다. 넘는데 지금 현재 저기에 계신 재개발해서 저분들이 시내를 접근할 수 있는 도로 부분이 지금 엄청 밀리는 것 아시죠. 창포사거리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지금 현재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지금 그 위에 부분에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보완하라는 부분에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시내접근 용이한지 지금도 상당히 여기가 복잡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계획이 좀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교통영향평가 받을 적에 이쪽 부분하고도 연결을 하고 이쪽이 지금 창포구획정리지구입니다. 창포구획정리지구인데 이리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 계획잡기는 실지 조합에서 이 필지도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데 도시과에서 실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 이 진입되는 부분 그래서 큰 도로와 장성동 구획정리지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교통대책은 지금 마련된.......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중로1-87호 아시죠. 거기가 안 그래도 창포주공단지라든가 새로 이번에 또 아이파크가 생겼고요, 엄청나게 그 도로 이용하는 그 세대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나 출근할 때 정말 너무 너무 복잡하거든요, 거기요.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복잡한 것 아십니까? 지금 현재 포항고등학교 뒤편으로 넘어가다보면 아니면 여기 우현사거리에서 넘어가는 장성동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포항시민이면 여기가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하면 또 아이파크에 주민들이 또 들어오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1,000세대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 교통체증은 훨씬 많이 심화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 영향평가부분에 이 부분도 평가가 되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여기 중로1-87입니까? 1-87을 연결하는 도로 부분은 충분히 그 아파트에서 연결만 하면 되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아파트가 지금 숲처럼 우거져 있는 안에다가 또 다시 지금 들어간다는 문제는 교통체증을 더 야기시킨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교통영향평가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키워드이사 최상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수립을 했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현황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단지에서 저희 단지에서 대로2-5호선하고는 연결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로1류하고도 역시 연결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계획을 하면서 이 도로를 연결을 시켜서 대로2류하고 연결했고 마찬가지로 대로3-15호선이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도 이 단지하고 연계성이 있게끔 적절하게 어떤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원래 10m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보도를 만들면서 12m, 일부 구간은 뭐 15m까지 확장을 했고요, 그래 확장을 해서 뭐 이쪽 1단지는 당연히 이 도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2단지 일부 교통량도 이쪽으로 나가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시내로 통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통량 분산 대책을 마련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도로 두 군데 연결했고 이 남측도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단지내에서 보통 대로3류하고 대로2류 그 다음에 이 남측으로 북부해수욕장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교통량이 적절하게 분산되게끔 그렇게 도로개설계획이라든가 다 마련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내로 접근하는 도로는 마찬가지인데요 그 분산 이야기하셨는데 분산 안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분산은 그 단지에 교통량을 분산한 것 뿐이지 포항시 전체에 교통영향평가는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주변의 교통해결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 환여동 주공아파트가 되면 이쪽 도로가 엄청나게 또 밀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산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나간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 편에 럭키아파트나 장성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그 반대지역이지요. 그쪽으로 분산하겠다는 그쪽 도로에 거기는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 도로로 교통을 더 체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 중로1-87호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재개발되는 거를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환영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나거든요. 그냥 뭐 재개발해 주고 아파트 지어주고 주민불편은 나몰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 없이는 본 위원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실지 교통영향평가 받을 적에도 전반적으로 좀 미비하기 때문에 실지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현장까지 직접 내용을 보고 그래 통과됐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교통영향평가하시는 분은요 당연히 현장을 둘러봐야죠. 안 둘러본다는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교통영향평가를 누가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와서 이 지역에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수시로 저녁이든 출근길이든 낮에든 그걸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교통영향평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포항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재개발만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만 대충 나오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느낌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듭니다. 왜냐 그러면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여기 이 주거지역이 거의 여기요 세대가 1,700세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도대체 막혀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키워드이사 최상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이 사업지 대상지 주변에 어떤 교통체계개선 뿐만 아니고 주변지역에 반경으로 따져 가지고 교차로 20개에 대해서 피크 시 그러니까 가장 출퇴근 시에 교통량 많은 시에 교통량조사를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교통량조사치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반경 20개 있는 교차로들을 갖다가 교통량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그 상태에서 다시 예측을 해 가지고 각 교차로별로 개선대책이 별도로 평가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 시에 교통영향이 미치는 부분 특히 교차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교차로 기하구조개선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다 평가 시에 다 반영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지역구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면........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최영만 의원님.........
영만

최영만부의장

나중에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실지 우리 박경열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체적 교통흐름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것은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해수욕장 넘어가는 그 대로가 앞으로 조기에 아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반영되면 다소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북부쪽으로도 연결되는 도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최영만 위원님.
영만

최영만부의장

감사합니다. 우선 설명했는 자리가 저희 조상 대대로 살았던 지역이고 제가 또 태어난 곳인데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 지역이 아주 협소하다보니까 대부분 이사를 나가 버렸고 현재 공동화 현상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쪽이 옛날에 지었는 것이 그 지역이 침하가 되다보니까 아파트가 금이 가있고 밑에 떠가 있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마침 재건축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동료위원들한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현장에 와 보셨겠지만 저는 늘 살면서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사시는 분들 고통도 많고 애로사항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은 비만 왔다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다른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집이 전부 다 약 한 5도, 8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상당히 그 지역이 옛날부터 땅이 아주 뭐라 그럽니까, 연못땅이 되다보니까 지금 집도 다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박경열 동료위원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앞으로 아이파크하고 그쪽으로 다 입주가 되면 지금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주변이. 특히 우현동사거리에서 포고 뒤쪽으로 넘어갈려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원쪽으로 가다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를 빨리 개설돼야 되는데 그쪽으로 빠지는 것 앞으로 장량동에서부터 흥해 직선도로가 또 생깁니다.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박경열 위원께서 저 아파트 지어놓으면 들어오는 진입로 문제 사실 좀 협소하고 빠져 나가는 도로 이런 것들이 협소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미군부대가 현재 주둔해 있다가 완전히 비워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획은 그런 부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미군부대 뒤쪽에 보면 약 한 60만 평 그 다음에 두호동과 장량동 경계선에 약 한 6,000평 정도가 지금 현재 비어있거든요. 그 유류저장고 시설이 지금은 전부 다 사용불허로 되어 있고 한 가지 비행기 유류를 한 탱크만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국방의 문제라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걱정은 됩니다마는 저렇게 안 하면 또 할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가도로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예산이 그렇게 확정되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우선 임시방편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게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장성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대해서는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에 말입니다, 과장님 59개 동이 미건축지역이지요? 그래 되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현재 건물 자체가 59동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59동이고 지금 포항시내 전역에 말이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동이 몇 건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20년 이상된 건물.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득량동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계획된 재건축이 말이죠, 한 몇 군데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대충. 두호1, 2차 되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두호1, 2차도 지금 종합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양학동 되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양학동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앞으로 말이죠,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양학동이나 두호동이나 그 건물 자체가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장성주공아파트와 같이 재건축 빨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경열 부위원장께서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정회하여 작성한 장성동 주공아파트 주택개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성동 주공아파트 주택개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본 지역은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서 도시미관상 불량하며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시설에 따른 주택재건축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함.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성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토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