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종합건설본부소관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건설교통국소관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수중촬영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2호인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얼마 있는데 차관 얼마에, 서론은 빼고…….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관리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채무미상환액이 215억5,900만원입니다. 거기에 원금이 185억8,900만원, 이자가 29억7,000만원인데 사실 원금이 대일차관 80억8,900만원, 금년 6월에 갚은 지역개발기금 100억원하고 해서 185억8,900만원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만기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215억원이지 현재 상태의 원금은 185억8,9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대일차관 80억8,900만원은 2004년 연말까지 갚고 나면 원금이 75억1,500만원이 남습니다. 그 갚을 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35억5,500만원 보관하고 있습니다. 75억1,500만원하고 그 갚을 때 내년 6월20일까지 갚으면 갚을 때까지의 이자하고 하면 76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7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기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자금 6억원을 보태가지고 76억1,600만원을 갚으면 환차손에 따른 대일차관은 전액 갚아지고 남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100억원하고 앞으로 빌리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금 70억원하고 170억원 원금이 남게 됩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김무열위원
70억원하고 지역개발기금 100억원하고는 일반회계에서 넘겨받는다 이 말이죠?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당장 170억원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일반회계에서 자기들이 대신 받아서 갚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앞에 9억원짜리 땅이 있고 야음동에 4억원짜리 땅이 있습니다만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매각이 되면 상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하고 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나면 잔여필지 땅도 일반회계 쪽으로 회계가 넘어가는 것이죠?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용지는 잡종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넘기고 다른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도 일단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해 줄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폐지함으로 해서 철도이설사업 잔여부지도 철도이설사업 잔여부지라고 명칭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시의 땅으로 되네요?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임위할 때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그 동안에 많았습니다. 이렇게 전환하게 되기까지 종합건설본부하고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내년 전국체전이 있어서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는데 이 시기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런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하고는 사실상 이것은 빚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갚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서 땅이라도 팔아서 할 재원이 있으면 되는데 일반회계의 지원을 안 받고는 갚을 수 없으니까 갚는 것이고, 나머지 전국체전하고 예산을 따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기획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체전예산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차입조건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원금을 분납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기환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나머지 매각 가능한 33필지 25억원 정도 되는 부지를 현재 감정가하고 우리가 보상감정을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감정되어 있는 가격이 몇 년도에 감정된 가격입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감정한지 1년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두 번이나 입찰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현실 거래가격하고도 조금…….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공시지가의 기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 같으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 ‘올려달라’ 하는데 시가 가진 땅을 안 팔린다고 해서 등급을 낮춰달라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는 사람은 ‘비싸다’ 그리고 또 감정하는 사람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하고 이런 것이 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낮춰 가지고 팔려고도 생각했는데 지가를 낮춰달라는 것도 어렵고 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상공회의소 뒷쪽이라든지 현재 감정한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평당 500만원.
김기환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전이라든지 그 당시에 매각할 때는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그때는 감정 안 해 봤습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굳이 감정가대로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하고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감정을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하고 나면 1년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죠?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우리가 1년이 지나고 나면 전체적인 감정을 할 때 새롭게 해서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속히 매각을 해야, 매각하면 우리 시도 재정부담이 없어지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런 공지를 두는 게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변상권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나 그 땅을 매각해서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하면 주위상권이라든지 주위기반시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되도록이면 감정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고집을 해서 기존 감정하는 단가에 그대로 업무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다보면 계속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에 생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해가 안 오겠나 싶어서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회계과나 그런 쪽에서 관리하게 되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김기환위원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인계할 때 이야기해서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나름대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이제 폐지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폐지하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사실상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있고 했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기들이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든지 서로 협의과정에 조금 지연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집행부의 결단력이 확실치 못했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철도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폐선부지를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로 오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자만 계속 지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나 일반회계에 넘기나 이자는 똑같이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갚아주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회계로 전입되면 분명히 빨리 처리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거든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페이지 보면 김기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전국체전 예산에 지장이 없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폐지하는 것은, 받는 부서에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의원님도 지적을 하고 사실상 ‘일반회계의 지원없이는 도저히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넘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특별한…….
시상
송시상위원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1년 이 사업이 딜레이 되었을 때 이자를 얼마 더 지불되었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으나 이자는 똑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자는 똑같은데 일반회계로 아마 몇 년 전에 했으면 집행부가 정신을 차려 가지고 훨씬 더 빨리 처리를 했을 거라고 믿거든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일반회계에 넘겨도 갚는 것은 한꺼번에 갚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폐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회계 넘어가나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이자가 똑같다면…….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받아 가지고 갚아주나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넘겨 가지고…….
시상
송시상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듣습니다. 단 집행부가 결단력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넘겼으면 정리가 빠른 시간내에 되는 것이 아니냐 땅 매각문제라든지 절차가 빨리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결과적으로 워낙 지지부진하니까 일반회계로 할 수 없이 넘겨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이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폐지를 안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벌써부터 철도이설사업은 종료되고 매각은 잘 안되고 하는 사안이 벌써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사안이 이제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집행부의 결단력이랄까 이런 일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과정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사실 연초에 의회에서도 권고하셨고 그때부터 작업을 해도 철도청으로부터 아주 오래 전에 받은 530필지가 많이 분필이 되었고 그게 분할측량이라든가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런 재산을 분류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시점에 명확하게 이 재산을 구분해서 조사를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조사과정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잔여부지 194필지 중에 33필지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필지는 전혀 매각이 어려운 것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도로, 공원, 완충녹지, 하천 등 공공용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시가 사용해야 될 땅이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팔 수 없는 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땅을 빨리 정리를 하면, 어차피 이런 땅은 시가 매수를 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면 벌써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사용해야 될 땅은 우리 시가 매수하는 차원을 정리하면 빨리 정리가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92년도 이 사업이 완료했다 했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공공용지는 우리 시가 사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사야 될 땅을 아직까지 정리를 안하고 여태까지 갖고 있다보니까 자꾸 이자가 많이 지불한 결과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 1백4,50필지를 울산시가 사야 된다면 1백4,5십 필지에 대한 땅값이라 하고 일찍 정리를 해버렸으면…….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그것은 매각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로서 행정재산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사야 되는 땅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 사놓은 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철도부지를 사용하고 일단 우리 시 앞으로 토지는 등기되어 있어도 땅값은 지불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다 한 것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매각되는 필지 속에 넣지 말아야죠. 우리 땅 같으면…….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재산을 이야기할 때 전체 얘기이지 팔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철도폐선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194필지 8만1,000㎡이지만 나머지 161필지 7만5,000㎡는 공공용지이고 팔 수 있는 것은 33필지에 결과적으로 25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194필지 중에 33필지는 팔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시의 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의 땅이라면 잔여부지라고 쓰지 말아야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재산을 이야기한다고 총괄을 내놓은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이해가 어려운 사항인데 그러니까 폐지안을, 저는 폐지안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례안 제출되는 시기가 너무 지지부진하니 오래 끈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한 2, 3년 전에도 충분히 이런 것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조금 송시상위원님하고 저희들이, 2페이지 보면 일본 해외협력기금을 빌릴 때 7년거치 18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게 2008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면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면 시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일본 엔화 상환이 18년이라 했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현재 18년이 되었잖아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2008년이 되면 18년이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이해가 됩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194필지 중에 33필지는 매각이 되고 나머지 것은 공공용지에 들어가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33필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되어서 언제든지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회계과 용지 같은 것은 다시 매각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3필지 중에 지목이 대지, 답, 전, 잡종지, 도로, 철도, 묘 여러 가지 지목이 있는데 왜 일괄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죠, 철도부지라고 하면 현재는 철도부지가 아닌데 철도부지로 해 놨고 묘도 있는데 현재 묘가 있습니까? 실 가용으로 할 수 있는 이용실태현황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목변경은 하지 않고 이렇게 놔났기 때문에 가격도 차이가 난다고 봐지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사실 지목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18년 동안, 20년 동안 지 목변경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재산을 전부 분류를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매각 가능한 토지를 분류해 보니까 지목은 묘지다 아직까지 철도부지도 있다 이런 점은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지목변경을 전환해야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왜냐하면 관에서 하기는 쉽습니다. 개인한테 불하가 되려면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관에서 일괄 정리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도로 한가운데 가면 전답이 없는데 도로는 엄연히 들어와 있는데 아직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지목변경을 안 한 것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정리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이것을 넘겨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음 우리가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철도이설사업을 했는데 총 울산시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이며 매각하고 지금까지 해서 나머지 결산을 했을 때 적자와 흑자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철도이설사업 전체 말입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이며, 우리가 매각했을 때 나머지 예상금액 25억원을 포함했을 때 우리가 물론 적자지만 흑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얼마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흑자 적자관계는 사실상 그렇고요, 1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1,69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비가 1,699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돈을 빌리고 2페이지 보면 총 채무액이 2,66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보면 빌릴 당시의 환율이 462원에서 622원인데 지금 시점에는 약 100엔당 1,063원이다 보니까 환차손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6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지금까지 이자하고 갚은 것이 2페이지 보면 2,662억원까지 늘어났으니까 이자하고 환차손 그런 차이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환차손의 차이고 우리가 철도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계약했을 때 환차손을 제외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 기회에 이것도 알고 넘어가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적자를 보고 해줘야겠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결과적으로 고정금리가 2.5포인트 줄이고 환차손 부담이 생기고 이것은 빨리 하는 것이 낫죠.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빨리 해 줘야죠. 지금은 엔화가 그렇게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하고 지금 환차손 100엔이면 차이가 많죠.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사실 예를 한가지 말씀드리면 환차손 차이가 얼마인지 2003년도 저희들이 원금 23억원을 갚았는데 연말 계산하니까 갚은 것도 간 곳 없이 원금이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대일차관을 우리가 갚고자 해서 마음대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갚습니다. 금년 6월20일 120억원 갚은 것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갚았고 지금 내년도 6월20일 전액 상환하겠다는 것도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수중촬영결과보고
의사일정 제2항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수중촬영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수중촬영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건설교통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수중촬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수중촬영결과보고) 【참조】 ㆍ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수중촬영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
위원장, 그전에 스쿠버 들어갔다 와서 도움말…….
진달
노진달위원장
스쿠버 들어갔다가 와서 도움말 준 게 있습니까?
김무열위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우리 여기 사무실에 와서 김기환위원하고 박천동위원하고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스쿠버 수중촬영한 결과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준설한 부분은 밑에 오니가 크게 없지만 아직까지 해초라든지 이런 것이 안 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리가 안 잡혀있고 그리고 준설 안 한 부분은 지금도 엄청난 오니가 있고, 전체적으로 준설을 해도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수중에 들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됐다 하는 그런 평이고 태화 하천 전체를 준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준설한 부분은 잘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럴 바에야 우리가 모래준설을 하죠. 위에서부터 전체 다 할 것 아닙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차라리 어느 정도 태화강 하류부분에 모래를 많이 퍼내면 태풍이 온 후에 오니가 퇴적되어 있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더 깊이 파 버리는 것 같으면…….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태화강 하상을 정리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모래는 모래대로…….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너무 깊이 파버리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어느 부분 많이 전체보다는…….
김무열위원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신 있게 말을…….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을 일괄적으로 많이 긁어내 버리면, 그것은 계속 모래잖아요. 긁어내면 우리가 모래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내면 태풍이라든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면 오히려 하상정리 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열위원
오신 분이 감리단장입니까?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예, 단장입니다.
김무열위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주)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김무열위원
울산에 감리도 컨소시엄 되어 있죠?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예.
김무열위원
어디하고 돼 있습니까?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한신엔지니어링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한신하고 도화하고?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예.
김무열위원
몇 대 몇으로 돼 있습니까?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6대 4입니다.
김무열위원
도화가 6이고 한신이 4입니까?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예.
김무열위원
도화소속이다 이거죠?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예.
김무열위원
지금 동강병원 앞에 펌핑하는 것이 수중에 안 들어가서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는데 일괄 확 들어가고 말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지금 가면서 배가 움직입니다. 앞에 리더가 있기 때문에 밀면서 들어가고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중 측량을 해서 그 부분에 수심이 안 나오는 부분은 다시 재차 하고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다시 하고 그렇죠?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일괄 처음부터 한번 한다?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예.
김무열위원
해 가지고 수중 촬영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재준설 들어간다, 그죠?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그 방법 그게 확실하죠?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데 이 시방서에 보면 오니제거 관계 때는 30㎝를 하게 돼 있다고요.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지금 시방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배가 185마력짜리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오니 전용선으로 되어 있는 배를 저희들이 넣어보니까 준설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배를 바꿨기 때문에, 큰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방서는 나중에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
시방서를 바꾼다?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예, 그것은 또 항만시방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펌프준설선에 대한 항만시방서.
김무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을 거둬내고 재차 또 걷어내는 방법은, 자신은 없지만 오니가 위에 있으니까 오니부터 먼저 일괄 거둬내고 다시 하라고 하는 그런 공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언
류영언감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니가 당초에 보면 5㎝, 10㎝정도는 위에 표층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만 드러내 가지고는 준설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50㎝로 준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설계에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펌프준설선을 900마력짜리를 넣으면 최소 저희들이 파야 되는 것이 50㎝입니다. 그리고 앞에 리더에 원통으로 돌아가가지고 250㎜ 파이프가 흡입을 하는데…….
김무열위원
좋습니다. 김영태 사무관.
영태
김영태치수담당사무관
예.
김무열위원
아까 회의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30㎝하고 또 올라가서 30㎝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치수담당사무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감리단장 이야기하듯이 30㎝, 50㎝ 안 파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링을 하면서 덜 파진 곳은 더 판다는 이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 소리지 30㎝를 걷어낸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영태
김영태치수담당사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처음에 밑에서 이야기한 ‘시방서에 30㎝ 거둬내고 재차 또 나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태
김영태치수담당사무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시방서 자체를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시방서 자체는 항만의 시방서이기 때문에, 여울에 따른 시방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안 드렸고 덜 파진 부분은 다시 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판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을 준설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 않나 싶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지금 250㎜라고 했죠?
영태
김영태치수담당사무관
예.
김무열위원
250㎜ 흡입펌프를 가지고 30㎝을 준설할 수가 없습니다. 흡입하면 최소한 4, 5십㎝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방서는 그 전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시방서는 그 전에 따라 가야, 처음에 오니준설선을 넣었는데 안 맞다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니준설선을 넣었는데 안맞다, 안 맞아가지고 지름 250㎜로 다시 넣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방서 대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30㎝을 준설하라고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것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방서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하는 공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공법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돈하고 직결된다, 그것을 감사 전까지 시방서를 바꿔야 되면 왜 바꿔야 되는지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사무관, 그것을 감사 전까지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꼭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 오니준설을 얼마라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논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시방서를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부정은 안 할테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오니준설선을 넣었을 때의 경제적인 효과하고 준설선 지름 250㎜ 넣었을 때 경제적인 효과하고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립을 해서 아까 감리단장이 얘기하듯이 다른 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치수담당사무관
시방서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김무열위원
우리 시방서에 지금 30㎝로 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치수담당사무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방서를 다시 검토해서 타당성여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차 넣었을 때하고 큰 차 넣었을 때하고 돈이 틀리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 전까지 준비를 해 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식용역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 방금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한다면 설계가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변경해서 시방서를 만든다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그렇게 줘가면서 했는데 정대경 국장께서 말씀했다시피 50㎝일 때는 오니 전용 펌프준설선을 하고 1m 내지 1m50㎝를 할 때는 대형펌프 준설선으로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거기에 안 맞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줬는데, 방금 감리단장이 얘기를 했죠, 거기에 맞추어서 시방서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설계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공사에 맞추어서 설계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 깊이로 팔 때 오니준설선 또는 대형펌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에 설계는 오니준설선을 가지고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오니준설선을 투입을 해서 하니까 계속 안돼 가지고 펌프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방서관계, 아까 30㎝ 파고 나머지 20㎝ 파는 것은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시방서에 있던데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오기 직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감리단장도 모르고 있고 그런 것은 없다고…….
김무열위원
제가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일단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즉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내가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이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한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비교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니준설선을 할 경우보다 펌프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오니전용선이 들어왔다가 펌프준설이 와서 절감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래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나중에 그것을 같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사실 현장에 일을 해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기초조사도하고 기본설계도 하고 설계를 다 해도 설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 또 발생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시방서, 지금 설계변경된 도면하고, 시방서는 아직 변경이 안 되고 도면, 공법하고 그것만 변경이 되었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것을 모르고 앞에 것만 가지고 하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주시고 지금 이야기하듯이 전자에 이야기를 했지만 나쁜 것을 지적하자는 차원보다도 태화강 오니를 한 줌이라도 더 준설해 내자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현재 오니를 준설해서 골재하고 오니하고 분리해서 골재가 전체적으로 불고기단지 앞에 태화강 둔치에 있는데 그 골재는 입찰되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김기환위원
반출은 지금 동시에 다 합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공개경쟁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월말까지 반출을 하도록 했는데 낙찰자 사정에 의해서 30일까지 반출을 못했습니다. 반출을 그때 못하다 보니까 인근에 사는 주민들, 아침에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주위에 상가, 음식점에 매출이 감소되는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출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확실히 다 반출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현재 골재 전체적인 양에서 몇 %쯤 반출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전체 모래가 1만5,000㎥였는데 지금 20% 정도는 반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경매를 본 업자가 반출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공터를 마련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을텐데, 마련하기가 어려울 텐데 사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골재를 입찰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전부 반출한다, 그러면 반출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을 하든지 우리가 소모를 시키든지 그러한 공터가 있는지 이런 것 정도를 한번쯤 확인을 해 봤는지, 만약에 지금 그런 것이 안됐으면 그쪽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대로 주위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생활체육인들이 체육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하루빨리 전체 골재량을 반출하고 나서 체육시설을 다시 복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반출계획을 다음 주까지라든지 그 다음주, 이런 계획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반출되는지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우리 시에서 업자들의 입장을 들어서 정말 불가능하면 오히려 3주 뒤라든지 11월말까지 라든지 그런 충분한 실질적인 계획이 되어야 행정의 신뢰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우리가 전부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해놓고 안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반출 안한 업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반출계획을 한번 알아보시고 하루빨리 생활체육인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기간에 제때 처리를 못했을 때는 무슨 규제를 주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도 그런 규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1주일이 2주일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현재 0.5m를 준설을 하고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0.5m를 준설하기 위한 특별한 이유가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생태계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것인데 0.5m를 잡은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까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 0.5m로 준설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1m, 1.5m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0.5m로 준설하는 것 같으면 수질개선 효과는 50㎝정도 있습니다. 대신 경비는 제일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5m 정도 깊이로 준설하는 것 같으면 수질개선 효과는 아주 좋은데 대신 공사비가 0.5m 깊이로 했을 때 보다 3배정도 늘어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사의 시공성과 경제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0.5m 깊이로 결정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태화다리 밑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요트경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는 1m로 하게 돼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거기는 1.8m입니다. 원 경기장 규격이 카누는 1.8m, 조정은 2.5m 정도 됩니다.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카누경기장은 0.3～0.9m 정도로, 지역별로 틀립니다만 추가로 물량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물량이 7만7,000㎥ 정도 됩니다. 아까 4십 몇만이라고 하는 것은 7만7,000㎥를 포함한 양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에 추가 준설에 따른 비용이 얼마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25억원 정도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의견인데 사실상 25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은 돈이어서 그런 것인데 이 경기한번 하고 지금 태화강 전체를 다 깊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 또 밀려들어 올 것 아닙니까, 한번하면 끝일 것 아닙니까, 1회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트경기하고 계속 이용할 것은 아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건대는 25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러면 태화강 하류로 좀 내려가면 수심의 깊이가 그 정도 나오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밑에는 깊이가 그렇게 나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이쪽에 주요하게 하는 원인은 제가 보건대는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성이 좋고 시야 확보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경하기도 좋고 전반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카누하고 조정관계가 바다에서는 곤란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1,300m, 넓이가 80m 하는 경기장규격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감안된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장규격이 나올만한 곳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밑에는 좀 곤란합니다. 명촌교 밑이라든지 그런 곳은 곤란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밑으로는 전혀 없고, 여기밖에 경기를 할 지점이 없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하여튼 장소가 전혀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저번에도 한번 들으면서 25억원이라는 돈을 일회성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비용이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머리 속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 가능하면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요즘 요트 이런 것도 웰빙이니 레저의 일종으로 해서 그런 수요나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적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런 이후에 활용도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25억원을 장기적인 부분으로 요트 인구나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시설이나 전반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밑으로 할 곳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가면서 일회성에 그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장소에 두고두고, 내년에 문화체육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수영대회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그 동안에는 차집이 거의 안됐기 때문에 한번 준설하고 나도 오염개선효과를 100% 못 거뒀는데 지금은 차집이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깊이 준설만 해 놓는 것 같으면 수질개선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요트장이나 조정경기장을 이번에 정비를 해 놓은 것 같으면 계속 체전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25억원이라는 추가되는 돈은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부대시설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 들어 가야 되는 비용이다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다른 특별한 부대경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문화체육국에서 별도로…….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문화체육국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골재판매계획은 아직 25억원에서 공제하지는 않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계산하면 19억원 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이번에 하는 태화강 퇴적오니준설사업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태화강 준설사업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강 전체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퇴적층이 심한 부분만 정한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태화교 상류부분에는 중간에 유속이 있는데, 물살이 센 곳은 구태여 돈을 들여서 준설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부분은 피했고, 그 다음에 모래톱이 있는 곳은, 안 해도 될 만한 곳은 제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화교 밑에는 다 준설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다 준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용역결과를 가지고…….
천동
박천동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오니층이 몇m 정도 분포가 돼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일 깊은 곳 방사보 부근에는 20m 정도 오니층이 돼 있고요, 상류부분은 1m 내지 2m 정도로 돼있고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0.5m 준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랬을 때 실제로 오니층이 그것보다 훨씬 더 깊게 형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깊이 파면 팔수록 수질개선효과는 있는데 재정관계라든지 시공상의 난이도 이런 것을 감안 안 할 수 없는데 50㎝ 정도를 파는 것 같으면 50% 정도 수질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 태화강 가정오수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고, 그래서 태화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향후 대대적인 준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원래 수질개선업무는 환경업무에 가까운데 우리는 치수 플러스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오염물질이 유입이 안 되도록 차집을 해야 되고 다음에 오염된 하천을 준설함으로써 수질개선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오염된 물질을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준설이 다 완료되는 것 같으면 2급수는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 이것 외에 대대적인 준설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더 계획은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부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이 오염도시,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현재 대공원하고 종합운동장은 지금 공원화, 태화강만 살리면 울산 환경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2m, 1.5m 준설할 시에 2차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하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해결이 된다면 지금 지름이 250㎜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250㎜입니다. 25㎝입니다.
김무열위원
지름을 좀 큰 걸로 해서 위에서 죽 빨아 당기면 쉽게 말해서 골재채취 식으로,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보통하면 3배 든다고 하는데 골재채취 형식으로 했을 때 이런 돈도 안 들고 가시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먹구구식에 의해서 나온, 아까 송시상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방법을 생각 안 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25억원을 더 주고 1m 더 판다고 했습니까?
승렬
박승렬건설행정과장
평균 0.3～ 1.4m.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약 1m 전후입니다.
김무열위원
1m 더 파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 25억원 드는데 준설 이것 말이죠, 옛날에 골재채취 할 때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전체에서 해 내려오는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단,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2차 수질오염이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환경단체나 여기에 대한 저명한 교수와 우리가 다시 자리를 해서 한번 해 봤을 때 우리가 행정과장 같은 분도 이제 이런 일은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 하면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평생 뿌듯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해안도로도 그렇게 욕보고 했는데 남이 잘했다 잘못했다 듣기 전에 지나만 다녀도 평생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을 한번 건드려봐야 되겠다, 내가 이 관계를 시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동천강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골재채취 형식으로 기형을 두고 파와야 되겠다, 이제 앞에 논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수질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2차 오염, 2m를 팠을 때, 2m를 판다고 하면 준설선으로 마구잡이로 당기면 됩니다. 당겨서 오니선별 방법은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이 돈도 안 듭니다. 모래 파 가지고 하는 것, 이 돈 안 듭니다. 왜 우리가 자꾸 하느냐 하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전체 다 160억원이죠?
승렬
박승렬건설행정과장
160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거기다가 25억원 더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아까운 돈이라는 겁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포함해서 160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서 2m로 봤을 때 서너 배가 더 든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골재채취 형식으로 해서 골재 가져가는 형식으로 하면 부분적으로 환경단체나 2차 수질오염이 없다면 그 방법이 제일 적법이라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해 보면 죽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것을 해 봐야 환경단체나 대학교수나 저명한 교수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위원장한테 전문위원님이 대학교수와 1대1로 이 관계를, 2m 정도 준설했을 때 2차 수질오염이 생길 것인지 안 생길 것인지 우리대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모여서 결론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전문위원, 그것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2m만 준설선을, 지금 준설선이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준설선이 떠 있으면, 준설선 여기 가져와서 부분조립 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조립했는데 그게 떠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결론이 나면 적은 금액으로서 태화강을 완전하게 맑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생깁니다. 위원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환경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태화강에 연어가 회귀해 온다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만약에 연어가 회귀해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준설한다고 하면 물이 혼탁해 지면 돌아오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고기가 확실히 회귀하는 것인지 회귀한다면 그런 기간 내에 작업을 좀 중단해서 연어가 선바위까지 올라온다고, 지난해에도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실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어가 회귀하는 시기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연어가 회귀한 것은 인근 지역주민들 신고도 있고 ubc에서 포착돼서 촬영을 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탁방지시설을 해서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그 부위만 딱 둘러싸서 하기 때문에 연어가 회귀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국에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작업도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서 확실한 연어회귀 하는, 동물의 습성은 잘 모릅니다만 일단 산란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가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그런 작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무열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건축자재, 모래, 골재 이런 것이 대단히 부족한 현실인데 지금 태화강에는 보고가 묻혀져 있거든요. 어차피 바닥을 정리하면 저는 크게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단체와도 협의를 해도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모래 취급하는 이런 분들한테 주면 오히려 돈 한푼 안 들고 모래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몇 백억 돈 투입 할 이유 없이 골재채취 하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자기들 골재채취 해서 이용하면서도 바닥정비해 줄 자신이 있을거예요.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탁방지시설을 해도 밑에 물 자체는 우리가 현장을 봐도 지금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된 물이 가기 때문에 한 번 의논해서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공사를 좀 중지해서 귀한 연어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올해 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송시상위원이 한 이야기가 산건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 이것을 다른 데라도 건설업자나 입찰을 보아서 공짜로 파갈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간 것은 할 수 없고 거기서 안 되면 우리 산건위원회 자체에서라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정 안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국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위원들과 집행부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건설 쪽에 용어가 일본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를 헤베라고 하고 입방미터를 루베라고 하고 10㎝를 10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도록 고쳐나가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때 실시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붙임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며칠전에 우리가 유인물을 다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설명도 이미 다 들었고 다 아는 것이니까 그대로 의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님이 사전에 자료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통과를 하자는 말씀이죠?
김무열위원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 자구수정할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시상
송시상위원
자구는 모르겠고 저는 첨부할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 더 얘기해도 되죠?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내용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별첨에 실음) 각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내용을 보면 구획정리사업이 현재는 구의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구를 수정해 주시고…….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로 얘기해도 되는가요?
김무열위원
자료요구는 나중에 해도…….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분은 오늘까지 추가 자료요구 해 주시고 다음에 자구수정에 대한 내용은 방금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