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첫 번째 영ㆍ유아보육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주소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부지를 확정한 게 아니죠?

전문위원님, 부지를 확정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인근에 여러 개의 부지를 물색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하여튼 부지는 몇 군데 있네요?

지금까지 다른 의결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명확한 주소 근거지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에 삼동면민 농장건립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울주군에 위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가 소규모 시설을 지어주고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활용자체가 특정주민에게 한정된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사업자체를 군에 넘겨줘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검토해 주시고 위에 소유가 울산시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교육청 소유죠. 장생포파출소와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사용했던 장생포파출소는 몇 년동안 썼습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으면보통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30년 내지 40년 정도 쓸 수 있는 건물을 다른 기관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쪽 해양수산부에서 무상임대를 하겠다는 땅이 427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가 일반 공업지역의 부지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가가 제 상식으로는 50만원 전후, 그보다 조금 비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2억원 정도 넘는 금액이면 이런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 부지를 또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10년 이내에 다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비켜달라 이랬을 경우 그 건물이 전혀 쓸모가 없어지고 또 신축해야 되는 이런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례가 단순하게 소방본부에만 한정된 사례가 아니라 이후에 시 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이전을 한다면 건물의 내구연한 정도는 감안해서 그런 명확한 계약에 의해서 임대가 돼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짓고 진짜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비키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 임대기간을, 최소한 건물 내구연한 정도를 해서 명확하게 문서로 명시하지 않으면 이후에 직원들 다 바뀌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서화 할 용의가 없는지,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느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서 책임을 지는건데…….

회계과장님, 땅이 200평짜리도 있고 250평짜리도 있고 190평짜리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검토하는 데서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커도 모양이 안 맞다거나 잘라서 구입할 것인지 필지로 구입하는 것인지 하여튼간에 다양한 사항이 많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해서 이것을 하는 걸로 가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치도 확정 안된 상태에서 의결을 하겠다는 건…….

이번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올립니까, 안올립니까?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돼야 되고…….

위원장님, 합시다.

오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있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자료제출하는 절차를 갖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의한다는 것은 심의, 의결하는 것인지, 그냥 자문기구의 성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명칭은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기능은 자문기능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자문을 받을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애초에 수립할 때 이런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잖겠느냐 이런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형태는 다 만들어가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다고 안을 다 제출해 놓고 거기 있는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없는 시간 쪼개서 검토한 내용이 거기서 개진됐다 치더라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거기에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의회에 올렸다가 행자부에 보고하는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걸맞게 제대로 심의하든지 양당간에 결단을 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임의적으로 자문기구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심의위원회는 어떤 형태든지 심의는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이 형식에서 조금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하면서 일정 정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자문의 성격까지 함께 띄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점에 한번 회의를 해서 그런 의견들을 한번 취합하고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부분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이후에 심의회 때 그게 정말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의견수렴 해 본 결과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것은 저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부를 반영하든 일부를 반영하든 반영을 못 하든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의결되고 보고되고 이렇게 해야지 충실한데 지금 그런 것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마다 몇 번 지적한 내용인데 최소한 당해연도 사업에 계획된 부분들은 가능한한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일치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물론 일할 욕심 또는 예산확보에 대한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지 국비를 타 오는데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비도 못 가져오게 되고 자체예산도 반영 못하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책에는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안 되는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여기에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최소한 당해연도 예산은 어느 정도 상징적인 것들은 다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대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당초에 1,500억원 정도 되어 있던 것이 거의 지금 두 배 가까이 많은 계획이 수립됐더라고요.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증액돼서 수립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찌보면 중대한 정책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충분한 지적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 계획의 변경같으면 어느 정도는 보고가 되고 한번 걸러서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될만한 내용같으면 한번 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그냥 의회에 한번 보고하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치할 수 있는, 거를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어요. 심의위원회라 해 놨지만 자문위원회라 그러고 결국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밖에 안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동조할 기능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왜 실행력을 가지는 계획이아닙니까? 제가 20억원 이상 사업을 올해 만약에 하고 싶은 것이 좋은 안이 있어서 제안하려고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올해 예산자체에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대공원같은 경우 에 2차조성 정도까지 하면 울산시민들의 인구규모나 특히 이용을 많이 하는 무거ㆍ옥동지역 주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할 건데 그런 사람들 수용하는 부분을 봤을 때 1,000억원 이상 되는 돈을 더 투자해서 그것을 더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사항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민공청회를 거친다든지 다른 지역에 그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지만 1, 2십억원, 2, 3십억원만 투자해도 정말 좋은 공원 내지 체육공원을 했을 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구 농소운동장의 경우에 4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효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한쪽에 엄청나게 큰 공원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중소규모라도 권역별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진되고 토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일이 시시콜콜 몇 억원짜리까지 다 못하겠지만 그런 큰 규모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그것을 개진할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개진해도 자문위원회밖에 안되는 것이고 의회는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도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