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517억 9450만 5천원의 증액과특별회계에서 8억 877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여금회 추경예산안에 총 509억 68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로써 2004년도 예산총액은 3544억 178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 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524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3억 4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모든 삭감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해대책기금을 당초 대비 17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이 관련 법규와 각종 기금 관리조례에 의거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며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일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4년도 11월 29일 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간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5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04년도 11월 19일까지 23부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와 지난 10월 29일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법정기일인 7일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2실, 7과, 1직속기관, 2사업소와 17개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31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5일과 27일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한후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동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7개과와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3일간은 현장 확인을 하고 3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1일간은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제출서류의 분석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보고내용, 현지확인, 서류검토와 관련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 범위에 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자료제출 기한은 2004년 11월 19일까지 23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23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목록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