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방침 입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며 감사요구 목록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일간의 감사일정에 의해서 11월26일 하루 동안 감사를 실시하며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입니다. 11월26일 오전 9시30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이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 질의 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부터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증인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출석 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선서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킨 후 위원장님께만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에 의해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업무당담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님께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이 질의 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담당, 의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종료 인사와 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며 제출서류 작성 기준일은 2004년도 10월31일 현재로 하여 2003년 11월 1일 이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출기안은 11월17일까지로 하였으며 제출부수는 각 35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선서 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서토록 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는 공동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 별도 첨부 되어있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금일 중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운영위원회감사계획서의 개회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흥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 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서를 요약한 2004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2004년 10월11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늘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금년도 감사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일 2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26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26일 오전 9시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26일부터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을 감사 하고 11월27일은 토요 휴무일과 11월28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29일은 총무국, 11월30일은 사회환경국, 12월1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22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와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12월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26일은 항만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7일과 28일에는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 29일은 건설도시국, 11월30일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과 보건소를 12월1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12월2일은 심사토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에 대해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선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은 총39개 기관으로서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모두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으로서 그 선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 여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와의 경합 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규정이 국소 및 사업소 등 기관 단위로 소관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금년도 감사계획서상의 상임위원회 별 소관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에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11월 26일 실시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의 감사일정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를 오전 09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본 운영위원회 협의요청한 2004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의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보면 2004년도 12월3일에 시정 질문 을 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를 끝내고 마지막날 시정 질문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시정 질문 하는 게 1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시정 질문 건이 많으면 하루 더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시정 질문 을 꼭 하루에 마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틀이 됐던 얼마가 됐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해서 건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보면 시간에 �i겨서 충분한 질의 답변도 못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틀이던 몇 일 됐든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줄어들면 안 될텐데요. 하루를 책정하더라도 그 날 12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변경만 안하면 되는 거예요. 할 것이 많으면 밤12시까지 하면 되지요.

임시회 같으면 이틀을 할 수 있지만 정기회 는 이틀을 할 수 없단 말이예요.

예산 말고 예결위도 있는데요. 예산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기 중에 쓸 수 있는 날짜가 몇 일남은 겨예요?

임시회 는 법률적으로 45일을 쓸 수가 있고 정기회 는 35일 밖에 못 쓴다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은 타의회 방문을 해보면 시정 질문 을 이틀, 사흘씩 하는데가 있다고요.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의논을 진지하게 논하고 우리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게 시정 질문 이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속내를 털어놓고 뭐가 잘못되고 잘됐는지 반영시켜야 한다는 걸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시정 질문 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기간을 �K게 잡으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지 않냐 이거지요.

맞는 말씀인데, 임시회 때는 3일이고 4일이고 충분하지만, 정기회 땐 상반기에 12일이고 하반기에는 23일이 못이 박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만약 정례회 때 시정 질문 건이 많아서 다 못했으면 임시회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지요.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시정 질문 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하루로 잡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의장 님 말씀처럼 우리가 상임위원회 예산.예결위가 빡빡하다면 예결위를 국별로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 질문 을 이틀 동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반영되어서 집행부와 과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뭐가 잘못됐고 잘됐나, 그래야 시정이 되고 그러지요. 업무 보고 때 맨날 해 봐야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시정 질문 때 그 문제제기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 시정 질문 외에 집행부에서 약속이 어떻게 되고 결론이 무어냐 이런 식으로 확실히 갖고 갈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 변경을 정례회는 어차피 23일로 못이 박혀 있는 거니까 문제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문제 건을 받아 봐가지고 하루에 소화를 못 한다 했을 때 변경안을 내던 수정안 을 내던 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잠깐 회의를 해서 수청안을 내서...

안녕하십니까? 간사 서정희 위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송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시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정확한 답변을 청취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일 본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제교류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의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중에서 10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각 소속위원 비율은 내무위원회 5인, 산업건설위원회 5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서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해상경계선변경을요구하는 결의안 」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국제무역항으로서 21세기 국제물류네트워크를 선도하는 환황해권중심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집중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평택항은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망, 풍부한 배후지 확보,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등 어느 항만보다 우수한 입지적 여건을 갖춘 평택항이 2004년 9월23일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당진군에게 승소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평택항에 대한 관할 구역 경계변경을 즉각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평택시의회에서는 평택·당진항 분리지정을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37만 시민의 이름으로 천명하고 평택항이 서해안종합개발과 연계해 대중국 전초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소신 있는 항만 정책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