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채재열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윤문수 위원.

네,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는 김포1동이 지역구인 황금상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왕성한 지역활동과 더불어 많은 민원인들을 수렴하는 그런 자세에 의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을 맡은 황금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포문화축제를 위해서, 또 제주도에서 오신 자매 결연인 북제주군의회 의원님들의 영접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수고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시면서 항상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임종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임종근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임종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는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37호로 상정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총 규모는 3248억 35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5741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0억 7211만원으로 기정예산 2268억 9993만 9000원보다 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7억 63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79억 7781만 1000원보다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2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 및 투기지역관련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증가로 15억원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건물과표 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로 4억원, 사업소세는 대형 건물, 학원 등 사업장 면적 증가에 따른 재산할사업소세가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눈썰매장, 태산가족공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증가분 5400만원, 고철모으기운동에 따른 고철판매수거 수입증가분 1억원, 해사파동으로 인한 골재판매수입 증가분 13억원, 공공예금액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25억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수련원 등 시설공단관리사업장의 입장료 감소로 사용료수입이 3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반입반출수수료 감소로 1억 3000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2003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9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각종 체납액 징수로 과년도수입이 6억원 증가됨으로써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62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사우문화체육광장조성사업 외 1건으로 12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율의 저조로 4억 8100만원이 감소된 23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외 17건으로 10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은 김포문화예술제 지원 외 24건으로 7억 8500만원을 추가 및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청사 증축공사 3억원 등은 증액되었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2억 2225만 5000원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교육및문화비에 사우문화광장조성공사에 5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14억 41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6억 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7억원, 장사시설 확충 4억 2857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및 자녀학비 4억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3262만 1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에 1억 6000만원,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1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2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9억 3324만 7000원, 시내버스재정지원금 4억 2738만 1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체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100억 63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5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에 김포2동 창고신축비 1억원, 양촌면 청사 방수 및 개보수공사비 1500만원, 하성면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회추경예산안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및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등 법적 부담금과 사우문화광장조성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발전지향적인 시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로 상정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3148억 7775만원보다 3.2%가 증가된 99억 5741만원이 증가한 3248억 35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인 91억 7217만 1000원이 증가한 2360억 7211만원으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0.9%로 증가폭이 거의 없으며, 그 중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변경이 없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만 7억 852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4%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129.5%, 과년도수입은 300%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평균 4% 증가된데 비해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7.9%, 사회보장비 8%, 교통관리비 47.3% 증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재정수입의 규모가 많지 않은 관계로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년에 비하여 긴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반경상적경비와 소모성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로 재원을 절약하여 시 전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27쪽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의전용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31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2억 222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당초 공단에서 직영하던 태산가족공원 내 레스토랑과 매점을 민간에 임대하고 그 인건비와 운영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며, 32쪽 조직개편에 따른 혁신분권담당의 신설로 시 산하 공직자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 공무원이 혁신의 선도자이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혁신업무에 공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하는 내용으로 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3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은 김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할 피아노 구입을 위한 것으로 연간 사용 횟수 및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며, 38쪽 시설비및부대비 4000만원은 구입연수에 대비한 수리비로 적정한지 따져 보셔야 하겠으며, 차제에 시민회관에 설치된 다른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셔서 사전 점검과 보수를 통한 운영비 절감방안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4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9670만원은 조직개편과 공무원 증원에 따라 신설된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정보통신 장비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일용인부임 2900만원은 일용인부의 국민연금과 퇴직금 부족액이 계상된 것이며, 기타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증가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51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억 9218만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습환경을 보완하고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보조하는 것으로 투자비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효과를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시설비 6억 5700만원 중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공사 특별교부세 5억 1700만원에 대하여는 초기부터 세심한 검토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경기장정비 설계용역비 8500만원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2005년도에 개최되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진문화회관 보일러 증설교체 5500만원도 현 보일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56쪽 세정과의 추경예산은 전산개발비 2700만원, 포상금 4000만원, 세무공무원 비교견학, 해외연수비, 체납징수 독려관련 격려품 구입한 사항이며, 자산취득비 3100만원의 사항은 징수독려 및 번호판영치용 경승용차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61쪽 시설비 3억원은 조직개편 등 공무원 증원에 따른 청사증축 방안으로 100평의 철골구조로 증축하는 것으로 시급한 사항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원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집기구입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65쪽 일시사역인부임 3840만원은 주민등록원장의 수기업무를 폐지하는데 필요한 원장대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69쪽 양촌산업단지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의 감소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 양촌지방산업단지 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감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7000만원은 자재구입비를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고자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73쪽 기타보상금 9191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도에서 내시된 사항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74쪽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000만원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자치단체의 출연으로 마련하고 농어민에 대한 경영자금으로 융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4쪽 민간자본보조금 1억 1915만원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이 400두에서 465두로 증가되어 도비 포함 6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브랜드 축산물 포장디자인개발사업은 850만원은 돼지브랜드와 간판디자인사업으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75쪽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1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월곶면 고막리 축사 4동 4,421㎡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80쪽 시설비 3억 5000만원은 보행인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시설물의 보수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재의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손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하여 책임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84쪽 시설비 2000만원은 새주소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적정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 하고 있어 예산투입에 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대 시민홍보와 새주소사업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의 업무추진 방법을 강구토록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90쪽 시설비 11억 2857만 1000원 중 장사시설 확충 4억 2857만 1000원과 노인복지회관 신축 7억원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90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6500만원은 17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세심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92쪽 보육시설 간식비 8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으며, 8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연초부터 사장되다가 연말에 와서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전액 국도비보조금과 그에 비례한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101쪽 국외여비 1300만원은 이웃에 위치해 있으면서 선진화된 환경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청소환경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진국의 청소행정을 벤치마킹 후 우리 시에 적절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사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03쪽 자치단체간부담금 14억 4100만원은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로 소각장의 전반적인 운영상태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늘어나는 쓰레기량을 대비하여 우리 시에도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107쪽 시설비 4억 849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같은 금액만큼 신설하는 것으로 적정하나 당초예산을 편성 시 걸포중앙공원 시설비와 감리비를 분리 책정하여야 함에도 시설비 항목에 감리비를 모두 포함하였다가 추경예산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세목을 나누어 계상한 것으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112쪽 시설비 1억 6000만원은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으로 하성면 시암리 외 2개소로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119쪽 시설비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농어촌정비사업이 양여금에서 교부금으로 바뀜에 따라 집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123쪽 일반운영비 420만원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반원 참석수당은 10월 중 이미 평가가 끝나고 우수관리단지가 동남아파트로 선정이 완료된바 있어 사업종료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23쪽 시설비 중 보조사업의 32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129쪽 의료및구료비 1440만원은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등의 증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133쪽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하면 하수처리 후 남는 슬러지는 매립이 불가하여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설비 6억 9800만원으로 하수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는 직제개편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경상경비와 양촌산업단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적정하나 다만, 행사실비보상금이 연도 말까지 2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20회를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 횟수로 정한 것은 과도한 횟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142쪽 학술용역비 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시립정보화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59억 2201만 3000원이고, 지출은 101억 8535만 8000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93억 9145만 1000원이며, 지출은 151억 281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자본적지출에서 6억 810만원이 감액되는데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운영비 400만원으로 설계예산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계에 비하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23쪽 일반운영비 10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2005년도 월력을 제작하는 것은 투입 예산액 대비 시민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4억 5850만 2000원이 감액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을 위한 차입금을 8월 중 상환완료한 관계로 나머지 4개월 분량의 이자를 감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 시설비 18억 2860만 5000원은 배수관로확장공사와 노후배수관로 교체공사는 시의회의 배수관로부실시공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설계서에 따른 완벽한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예정액은 119억 3227만 9000원이며,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225만 5000원이 감소한 96억 42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단본부 외 12개 사업장 중에서 시민회관 3955만 2000원, 재활용사업소 6518만 8000원, 골재채취장 2억 312만 5000원, 청소년수련원 1831만 6000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태산가족공원 5336만 6000원, 환경사업소 2억 618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항별 검토가 필요하며, 차후에는 정확한 예산 예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인건비 2억 1660만원과 복리후생비 1858만 2000원의 감액은 공단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업무용프로그램구입비 1415만원은 업무의 효율화와 물품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관련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고가로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2쪽 수선유지비 1500만원 계상은 시민회관의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제2회 추경예산은 수선유지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하고, 관리 및 유지를 완료한 후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총 2억 2225만 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김포시시설관리공단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고 더 상세한 사항은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사항에 대해서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먼저 간단하게 총괄 질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사항에서 예산 전체금액이 사실 작년도보다도 세외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편성이 축소된 편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편성하고 문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2005년도의 예산편성도 크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항간의 얘기로는 도나 국가에서 보조금 예상이 전년도대비 한 30% 정도 감액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대로 기획담당관님이 진행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국가 전체적인 경제위축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내년도 지방수입세는 답보상태에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지 부시장님께서 경기도 31개 부시장·부군수회의에 다녀온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에 국비, 도비재원이 내년도에는 4000억원 상당의 결손이 예상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이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도 150억원 내지 200억원에 대한 국도비보조의 결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 당초에 일반회계예산이 1900억원이었다면 상당한 금액의 결손으로 계속비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시행이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운영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수치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경기도의 도예산이 11월 20일 이후 심의를 거쳐 12월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후 12월 본 지방의회 정례회 때 결정되는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구요, 기획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예를 들면 보육시설 간식비 같은 것이 84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신청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사유, 인원, 금액 이게 다 정리되어서 올라왔을 텐데 이렇게 연말에 와서 8400만원씩 감액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기획담당관실의 예산담당부서에서 특히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된 것은 2005년도 예산이 국도비보조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란 사항에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세한 사항은 부서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흥근 전문위원께서 전체 세입세출분야의 포괄적 어떤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감사하고, 협의적 차원이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의 의사결정에 최종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 일이지만 제가 담당관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인데 이 건에서 도비가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따른 지역민들이 고막리 저수지 건과 상관돼서 지역수호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집행부와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과 담당께서 와서 보고했을 때 민원의 소지문제에 있어서 의원분들의 얘기도 충실히 수렴하겠다, 의원분들이 그 때 이런 측면은 여러 가지 정서적이라든가 지리적으로 충분히 아시는 의원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을 지키는 쪽으로 노력을 바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도비에 따른 시비가 편성되었거든요, 실질적 이런 민원이 예산과 직결된 건데 결과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이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무모한 민원의 수용으로 인해서 더 많은 파생된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죠, 그러나 세세한 민원까지는 실질적으로 파악 내지 대처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로써는 영역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전문위원께 묻고 싶은 것이 구체적 내용으로는 월곶면 고막리 축사 4동에 신축하겠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당초 민원의 사항과 직결된 예산의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충분히 접수되었는데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적이지만 전체적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로써는 예산부서와 주민과 또 이거에 대한 사업을 맡은 사람의 여러 가지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이 약 99억 5700만원 정도인데 불가분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책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임종근 위원님께서 시비부담 내역에 대한 것을 제출한 5가지 사업은 추경예산에 시비를 모두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저희들이 드렸던 자료를 참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혁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고의 마인드로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이번에 혁신분권관리에서 세출예산이 있네요, 무슨 어떤 것을 혁신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요, 정부혁신분권의 계획에 의해서 9월 24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실 혁신분권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혁신이라고 하면 공직자 모든 분야에 대한 혁신입니다. 변화를 추구해서 시민의 서비스를 극대화시킨다는 기본목표 아래 모든 분야의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사업을 전개했으며, 여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변화와 한 단계 급진적인 표현이 혁신인데 변화를 둔다는 의미는 급격한 변화를 준다는 의미겠죠, 제가 볼 때 변화되지 않는데 뭘 혁신한다는 건지 막막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로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회에 문제 제기하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과 동떨어진 질의라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도 애매하구요.

여기 혁신분권관리에 올해 2240만원으로.

그건 총괄분야가 아니고 그건 기획담당관실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총괄과 관계된 건데 혁신 그 자체에 대해서 뭘 혁신할 것인지 명확한 대안이 서지 않으면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구호뿐입니까? 그리고 아까신광식 (前)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버스공영화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에 2회에 한하여 그것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걸 몰라요? 기획담당관실이 의회하고 대립하고 경쟁구도로 간다는 것입니까? 여러 번 자꾸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요구를 재차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해 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미뤄요?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은 있어도 그 예산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적용의 승인여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것 만큼은 분명히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지금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우리의 권한이 이것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없는 게 아니라 보조기관으로써의 권한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님으로서 이 교통문제는 2번에 의해서 의회에서 브레이크로 삭감이 신중히 검토된 문제니 계속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그런 것을 충고하고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지금 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저는 4월 19일날 전보 보직돼서 1회추경 때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정책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총괄부분의 협의내용인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의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는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이 있는지 사실상 보고받은 적 없어요. 민원문제만 얘기했는데 도비가 올라와서 시비를 같이 올려버렸다고, 이번에 99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면서 단 1원이라도 담당관께서 확실한 정보를 갖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면 저는 그것은 실수라고 봅니다.

다른 분야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윤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통제하고 예산정책의 방향성을 세우고 그런 모든 책임을 가지신 분이 크고 작은 금액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보고되고 협의된 가운데 결정이 된다고 봐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말마따나 ‘도비가 왔으니 시비 안 해 주면 의회도 명목이 없지 않소’ 이런 관행적인 것을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작전이에요? 좋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충고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새로운 각도라든가 본질적인 각도에서 분석해서 나왔을 때 혁신이죠. 과거의 모습으로 똑같이 가는 게 혁신입니까?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처음에 당부 드렸듯이 세세한 사항은 각 부서로 강하게 질타해 주시고 지금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총괄적인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기획담당관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복영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채지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하관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은 현재 사우동 감사로 인해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일반행정비 민간자본이전의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는 인건비가 2억 1660만원, 운영비가 5655만원 총 2억 2225만 5000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포상금에 혁신업무발굴 부서포상비 120만원, 혁신업무발굴 개인포상비 120만원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의 예비비는 32억 890만 2000원 중 688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주요사업 재원으로 충당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님이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9월 24일 조직개편이 되고 혁신부서가 생겨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채지인 담당의 개인적 노력도 굉장히 큰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혁신이나 개혁, 현 정부 들어서는 혁신이라고 하고 먼젓번까지는 개혁이었는데요, 조기정착을 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작된 게 9월 24일이니까 실제 추석 지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만약 포상을 하시게 되면 예산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올해 13개월 정도까지 포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혁신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생기고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시가 너무 빨라 가지고 포상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어느 것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평가받는 사람이나 평가를 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10월 11월의 2개월 가지고, 종무식이라고 그러나요? 그 때 포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기에 대해서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7월 1일자로 혁신분권담당관제가 신설됐고, 우리는 일정의 검토기간이 필요해서 두어 달 늦게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기간이 3개월로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우리들이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확산을 조기화해서 빨리 정착할 필요성에 의해서 본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거듭 말씀을 드리구요, 이것은 12월 말이나 1월에 평가해서 시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객관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이 보는 전자문서결재 홈페이지를 직접 관람을 하실 수가 없는데 직원을 통해서 보시면 혁신과제에 대한 알림방이나 보도방·자료방·토론방 등이 있고, 선진사례에 대한 접목·건의·토론하는 것이, 참여에 의한 마일리지 점수제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나 전국 231개 자치단체, 그 외에 삼성·LG 등등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객관성은 유지되고, 꼭 시행해야 될 포상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해서 좀더 공직자들한테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편성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객관적인 평가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구요, 다음에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하면 질의할 텐데 어떤 공직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의원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공직자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의원들은 왜 핸디오피스에 거기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그걸 안 하냐’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핸디오피스에 가입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직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들이 왜 핸디오피스에 가입이 안 되느냐, 의원들도 한 사람의 공직자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핸디오피스에 가입해서, 하다못해 그 핸디오피스에는 꼭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밝혀야 되나요?

그런 코너가 있구요.

글쎄요, 그럴 때 서로 의원과 비실명 간에 토론도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한 번 핸디오피스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많은 관심이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일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성과금으로 1000만원 요구한 것 있죠?

아! 성과금이요?

네.

그것은 성과금하고는 다릅니다. 성과금은 예산을 운용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상당금액을 절약하는 유공 공무원에게 절약한 금액의 몇 %를 성과금, 상금으로 주는 예산이구요, 지금 이 성과금은 혁신의 유공 공무원에게 객관적인 판단이나 점수에 의해서 주는 성과금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성과금이 다른 명목으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는 성과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에는 포상금이 있구요, 저희들은 성과금으로 행정적인 용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년 초에 연말에 대한 성과금을 받고 있죠? 100 몇 % 해서 3개 등급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성과금입니다. 그것은 급여 중에서 몇 %를 주는 것이고, 실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는 거니까 행정적인 용어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적 용어의 차이가 있다지만 그러면 성과금을 이중으로, 관련부서에 포상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별로 최우수·우수·장려로 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연말에 성과금 받고 또 받으면 이중으로 받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에서 주는 것은 지방공무원 성과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개별적인 사업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2억 2250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비 삭감입니다. 이것이 공단에서 직영하던 태산가족공원 내 레스토랑과 매점을 민간인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됐던 직원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를 삭감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의욕이 상당히 좋았어요. 태산 내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레스토랑을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패했습니다. 또 썰매장에도 식당을 직영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계속 입찰해서 민간인한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던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면 제대로 되고 흑자가 날 것이라고 덤벼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서비스업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결론은 음식서비스업을 내 것같이 안 하기 때문에 실패가 된 거거든요. 앞으로 더 나올 사업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취지인지 알겠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됐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2억 2000만원 상당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 예산에서 추경예산을 승인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는 12개 사업장이 있고, 12개 사업장에 대한 총괄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책임을 맡고 각 사업장별로는 사업부서별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양곡체육시설은 자치지원과, 그리고 눈썰매장이나 태산공원은 녹지과, 그리고 재활용수집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운영판단 등 손실계산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우리는 총괄하는 부서로 삭감하는 것만 올렸기 때문에 지금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사업장에 대한 수지분석, 또는 앞으로 추가될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가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국가적인 경제위축과 음식업계의 불황 등으로 인해서 태산공원에 대한 음식점도 일반인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4계절썰매장도 20% 이상의 내방객이 감소됐다는 등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은 물론이고 사업장 관련부서에서 면밀한 분석을 거쳐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태산, 총괄부서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산공원이 문 여는 순간부터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몇 번 봤습니다. 결과는 나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서 내 것같이 안 합니다. 시간이 되면 문 닫고 가야 되고, 임대받아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밤을 새면서 음식 하나 만들어도 정성껏 만들고, 인스턴트식품을 갖다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내 일같이 안 하고 시간되면 퇴근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했던 사항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미리,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예 민간위탁을 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지 내가 하다가 다 망쳐 놓고 그 후에 민간위탁을 줘 갖고 그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다가 또 잘 되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지 않나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경기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서별로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감독부서네요? 예산과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가감해서 최종 결정지어주는 데가 기획담당관실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감사까지 수행하면 실질적 모든 업무의 관계는 거기의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는 기획담당관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행적 관계든 수직적 관계든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보고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시장에게 결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문서상 결재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담당관실로 1차적으로 결재가 올라오겠죠?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예산과 운용에 대한 것을 결정지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적정여부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기획담당관실에서 공단을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은 민영화시키지 않고 공공화시키므로 인해서 어떤 사회의 복지적 개념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일정부분 도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충고를 해서 구조조정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충분히 잡았는지 몰라도 항상 잡고 ‘이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 정도 인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충분히 남는데 이 정도를 뺐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거든요. 그 말씀은 ‘예산을 세웠는데 이 정도 우리가 노력해서 감했습니다.’ 이것이 있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너무 충분해서 남아서 우리가 이것은 뺐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쪽이 맞는 겁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문적인 공영관리사업 중앙회에서도 평가를 한 결과 최우수 부서로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운영이나 일반운영에 대한 것을 평소에 접수해 보면 의욕적이고 상당히 절약형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반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그런데 운영체제가 독립적이다 보니까 저는 또 거기 감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기능을 한다는 것 자체보다도 실질적으로 김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과 승인과 또 감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각 위원님들끼리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과연 그것이 100명을 쓰면서 100이라는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에서 골재채취나 재활용사업소 같은 경우는 흑자를 기록하고, 또 눈썰매장이나 어떤 부서에서는 적자를 기록하는 사례가 있을 때는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못하는 것은 개선되게끔, 그리고 이번 달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재정 및 운영에 대한 실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개선적이고, 그리고 우리시 재정이 정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골재채취장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골재채취장이 우리 김포 세수에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죠. 향후 지방자치에 지대한 역할을 할 세수인데 거기에 환경성 검토문제라든가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인 토사를 채취하는 문제가 단순히 저희는 채취해서 판다는 개념이 있겠지만 실질적 감시하고 환경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세밀하게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의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선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차량진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파급효과 같은 것도 저희가 제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개의 사업장은 시청 각 부서별로 관리운영에 대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게 되고 골재채취 관계는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부서로 환경 등에 대한 업무,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관계, 또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래에 신문에 나왔던, 왜냐면 골재채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근래에 골재채취 모 업자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A 모 과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그런 것이 있었는지, 건설과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총괄부서로서 기획담당관실에 있죠?

네, 직무에 대한 복무관계는 행정과에서 하고 직원 비위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계에서 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최근에 모 신문에 났었고.

네, 체크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는 사정기관에서 조사 중이고 현재로도 사정기관에서 일체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을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확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시는 대로 우리 시의회에도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인건비 2억 1600만원하고 운영비가 줄었는데 태산공원의 임대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그래요. 인건비가 상당히 적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준 내용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수도관리사업소와 공영관리사업소까지 다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할 일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총괄적으로만 갖고 있어서 저보다는 이사장님이나 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보다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과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시에서 시장과 부시장 다음으로 시를 총괄하는 국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과 같은 서열 급으로 우리 기획담당관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시의 살림을 꾸려가는 것과 또 시의 관리감독, 감사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묻는 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이 좀더 시정에 대해서, 물론 아시고 계시면서도 말씀 못 하실 경우가 있지만 좀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획담당관님을 항상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사우체육광장, 문화체육광장을 해도 물론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문화의광장 뭐 이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우고 또 설계까지 했습니다. 설계비용도 몇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소관은 건설과란 말이죠. 지금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논리로 보면, 거기에 물어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서가 달라졌고, 당신 할 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한테 물어 보면 ‘당시 건설과장이 알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총괄하는 부서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과거에 건설과에서 했든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지냐, 그런 책임에 대한 것을 감사해서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냐는 취지인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감사업무를 관장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책추진에 대한 중간 미반영, 또는 취소,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손실, 대주민 신뢰실축에 대한 것을 여러 측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공직에 몸담으셨었지만 기획담당관실의 자체적인 발의에 의해서 기획감사를 한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저의 개인 소견으로는 분명한 책임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질문을 통하든지 되어야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하 담당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읍·면·동 행정의 수장으로서 주민과 직접 지역의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장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면 9분의 시의원분들이 다 읍·면·동 출신의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과 김포 전체를 대표하는 시의원이지만 작게는 지역출신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서로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공통된 의식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지역의 행정의 수장과 김포시의 시정을 다루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언밸런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서로 간에 노력과 동장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우리 사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보상금이 연 5만원씩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통장들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 거기에다 보너스가 200%, 회의수당이 월 2회에 2만원씩 2번 나가죠. 반장과 통장에 상관된 문제입니다마는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며, 각 읍·면·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실 수령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다른 운영의 방법이 있는지, 사우동의 경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장에 대한 수당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또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씩 2회 해서 4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석을 하지 않는 통장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반장은 1년에 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의 상품권으로 1년에 1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도 수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들께서 다 수당을 수령하시는 경우가 된다는 얘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들은 월 20만원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거기에 회의 참석수당이 2회인데 1회에 2만원씩 해서 4만원이거든요. 그것은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만 주는 것이고, 반장들은 1년에 1번 보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농협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위원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공통경비적 입장이겠죠. 명확하게 분류된 의원과 읍·면·동장님과의 공통경비, 그런데 그것이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집행한 내역과, 뭐 집행은 행정의 수장이신 동장이 하시겠지만 의원분이 오더를 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동장님이 오더를 내리는 것의 구분이 이 자료에는 안 되어 있네요. 이 내용 중에서 혹시 지역의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내린 사업이 있습니까?

사우12통 하수관 교체공사하고, 사우1통의 배수로 설치공사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6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의원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사전에 전화로 구두로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면장님의 주민숙원사업비와 같이 해서 공통으로 쓰시겠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우1통의 차로규제봉 설치공사하고, 도로측구 및 맨홀보수공사는 갑자기 튀어나오고 금액도 크지 않은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집행하고 사후에 전화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용준 의장님과 충분한 협의 하에 이것이 집행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양해 하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하게 집행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인지된 가운데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쌍방 간에 충분한 정보교환과 공통적 의논을 나누어서 결정됐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 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의 시간을 많이 뺏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추경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김포2동에 먼저 그 옆에다가 새로 증축을 했잖아요?

김포2동장 김준태입니다. 증축은 지금 안 했구요, 현재 증축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더 추가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면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청사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서 그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 해서 증설이 된 건데 증설하다가 갑자기 이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전에 그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장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것을 따져 봤을 때에 지금 2층을 증설하는 것은 자치센터에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장에 샤워장도 없는 시설에다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설하게 된 것이고, 지금 이것 조립식 건물로 3층을 올린다는 것은 저희가 미화원사무실이라든지 창고가 우리 부지 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 외에 신도시에 들어간 주민 홍순길 씨 댁에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3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긴급하게 치워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불 3층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층을 추가적으로 증설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이 돼 가지고 당시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진단비부터 세워서 안전진단을 한 후에 예산이 상정되면 그 때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후에 집행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수평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수직적으로 올라가는데, 물론 김포2동의 의원님이 유능하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분석을 하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뭐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법에서도 인정되고 안전진단까지 다 했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2층 규모의 시설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3층을 계획한다는 것이 약간 본 위원으로서는 행정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겠는데요, 3층을 짓는 것은 조립식 판넬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창고의 모든 기자재를 3층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조립식 판넬로 하니까 하중이라든지 건물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계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1억원이에요. 1억원이면 평당 200만원 단가로 한다 하더라도 50평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을 조립식 판넬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위험성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빔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에다가 우리 자치센터에 요가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회의실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음과 방한장치를 해야 돼서 예산을, 뭐 많이 올린 것은 아니고 실제 그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돼서 올리게 된 겁니다.

다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든 절차로 하더라도 사고가 꼭 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조립식 일반건축물 할 때도 평당 200만원이면 상당히 괜찮은 건물인데 지금 1억원이라고 하면 조립식 판넬로 했을 때 200만원 정도 하더라도 50평 정도의 평수가 확보되고, 평이 확보되면 그만큼 필요한 만큼의 적재 창고에 대한 중량으로 하중이 실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두적으로만 여기서 나누어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세세한 분석들이 나와서 그 위에 증축을 해도 좋겠다는 모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공공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게 없어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지는 건가요? 항상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득이 청사를 그 옆에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 불과 1년도 안 되고 지금 중인데 더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2층을 증설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만 예산절감이 됩니다. 왜냐면 구조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추가적으로 건설하게끔 하는 입장인데 만에 하나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들어가면 그것을 다 마무리 해 놓고 다시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차원에서 금년도에 2층과 병행해서 3층을 건설하는 것이 저희에게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돼서.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만 증축한다고.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순길 씨라는 분이 당초에는 그냥 쓰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적 요인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돼서 그렇게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하여튼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해야 될 것 같구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공사비 절감에 의해서 한다면 이 때에 창고를 짓지 않으면 1억원보다 더 많이 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 못 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여기 2동의 의원님이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잘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보관자료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구두로 협의하는 것은 모든 건축물이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필히 우선 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시설이 증설되는지는 자료로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1동의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첫 번째에 있는 걸포4통 농로포장 및 수로관 부설공사에 4590만원, 사업기간이 2004년 3월 29일에서 2004년 4월 3일까지입니다. 날짜로 보면 6일인데 4500만원짜리 이것 입찰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풍무동장님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으로 의원 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통진면 자료를 보니까 관내 면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인데 통진면 같은 경우 당시 거진 70% 정도인가? 관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계속 주는 거예요. 당시 자료를 보니까 만약 대곶면이라고 하면 대곶면 업자한테는 한 30% 주고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통진면의 업자를 돌아가면서 줘서 형평성에 맞는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당시 지적했던 분이 그 지적을 머리에 입력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서운했다는 식으로 얘길 하셔요. 그것은 그런 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명도 제대로 안 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업체에, 사우동 같은 데는 4건에 3건이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도 무슨 등급제로 해서 공사를 김포시에 있는 수많은 업체보다도 월등하게 잘해서 그 한 업체만 계속 밀어 준 거냐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자료에 보시면 600만원짜리가 있고 8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급박하게 발생한 공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다른 업체는 시켜도 안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쉽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분야이고 맨 위에 금액이 큰 것은 그런 공사를 적은 공사만 그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그래도 고생했다는 차원이고, 오히려 여기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에도 동·면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또 사업명이 명시된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거기 업체에 편중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맨 위에 사업은 일을 잘해서 처음에 3000만원짜리를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00만원짜리하고 마지막의 800만원짜리도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 들으셨으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공사구간에 그 업체가 부실공사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잖아요, 자기 회사의 어떤 이름붙은 푯말을 세워달라,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농로나 시설 넓은 데가 있으면 아침에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감시자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저는 원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 불편없이 하고 관에서 원하는대로 하자없이 해 주는 업체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하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업체들은 이것을 가지고 불만의 소리를 내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은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많은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풍무동하고 사우동에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만 여기 참석하셨죠? 위원들 포괄사업비로 책정된 사업비를 집행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말도 많겠지만 해당 의원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 혼자서 책정을 하고 나중에 알리는 사항입니까? 답변을 1동 사무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김포2동장 김준태입니다. 현재 지난번 예산을 주셔서 2억 3000만원에 의한 증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6일까지 준공기한으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창고증축하고 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1억원 예산을 요구한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더 깎아줘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어요?

위원님 제가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많고, 저의 욕심껏은 저 동장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김포 전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아량도 좋지만 법규정상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해 주지는 못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에 1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10원이라도 깎으면 1억원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은 기획담당관실부터도 우선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는 건지, 봐 주는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산담당 부탁드립니다.

한기석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라도 사전에 이번에 관리계획의 승인을 시간이 없다든가 기회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사항을 사전에 통보를 하면 사전 집행한 식으로 이게 다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주의깊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준태 동장님께 그 창고인데 어떠한 구조물의 창고인지 말씀해 주시고, 몇 평이나 되는지요? 1억원 정도 들어가는 창고면 상당히 규모가 있고 한데요.

지금 일부 창고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실에서 자치센터의 요가하고 노래방하고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긴밀하게 회의를 해야 될 때에도 중복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활용하고자 많이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3층에다가 조립식 판넬로 해서 55평으로 182㎡를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170만원으로 해서 55평을 짓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65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2동사무실 설치공사안과 간이설계도면을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3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현재는 공사진행 중에 있고 완전히 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진행 중이신데 그 전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죠?

그 3층에 대해서는 2층까지는 안전진단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건축 중에 있는 거고 그 위층의 3층에다가 건물을 증축 판넬로 건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 3대 시의회에서 안전진단을 책무화하는 어떤 관례 같은 것을 저희가 주창해서 몇 번 공유재산 인가를 저희가 부결시키고, 그렇게 된 이후에 공유재산을 허가한 적이 있거든요,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저희도 심각하게 심층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기 공사가 되고 있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반영이 돼서 향후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구요, 55평인데 1억원 정도의 조립식인데 어떤 조립식입니까, 요즘 새로 나온 조립식입니까?

네, 조립식 판넬로 할 것입니다. 압축판넬로 해서 방음이라든지 그런 걸로 현재 좋은 판넬로 해서 방음, 방풍이라든가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는 조립식이 되겠습니다.

창고적 개념인데 평당 170만원이면 조달청 계산가인가요?

창고는 25평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요가하고 풍물놀이하고 노래방이 3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각종 방음시설이라든가 기존시설이 들어갑니까?

네,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것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기회가 되시면 포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위원님들께 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장님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지역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을 별도로 5000만원을 세우겠다 하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고 동장님들 포괄사업비하고 같이 묶어서 하되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숙원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시 협의가 되었고, 대체적으로 면·동 전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 또 위원님 중에서 불만이 있었던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이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거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보다는 향후 이런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겠다, 더불어서 지난번 대구북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오셨었습니다. 이것이 김포시의 상황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도 의원들하고 협의하는 사항의 예산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거기 의원님들도 당연히 지역의 동장님과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동장님들이 이 문제에 내년도 예산에 많은 관심과 같이 위원들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경구입니다. 의정활동의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전에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식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 관리부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를 다쳐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송근하 기획팀장이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조화연 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상은 환경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 장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면 지출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인 공단예산액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직접관리비 수입으로써 총 96억 4253만 4000원으로 2004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억 2225만 5000원을 감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4쪽과 15쪽에 저희 전체예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4쪽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뒤에 몇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로 뒤의 사항별 자체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쪽수에 의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집행비용, 공단본부의 인건비 포함이란 첫 번째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액을 2억 170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의 레스토랑 및 매점을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저희 인건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최소 인력만을 운영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은 18쪽을 봐 주시면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쪽에 제수당과 일용인부 및 계약직직원 인건비,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한 것이 바로 인건비의 전체가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상단을 보시면 신규로 증액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증액되는 사항은 19쪽에 업무용프로그램 구입비, 그리고 공단사업장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현황판제작, 그리고 창립 시 구입한 피복이 지금 3년째 계속 그 피복을 사업장별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장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복장을 입고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그 피복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새롭게 맞춰서 입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에 대한 컴퓨터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대행사업입니다. 14쪽에 종합운동장대행사업에 3955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2쪽과 23쪽을 보시면 금년 2월 4일 수탁운영 중인 바로 시민회관의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중간에 기타수선재료구입비를 계상했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숙직근무체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소년수련원대행사업이 역시 마찬가지로 증액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증액되는 사항은 청소년수련원 수련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문 안전보호대 및 힌지공사와 전파법개정에 따른 무전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들이 수련원의 출입문을 드나드는데 유리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손가락이 끼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보호대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설치를 하는데 힌지공사란 것은 경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고, 무전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계절썰매장 대행사업비가 354만 5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계절썰매장 통합에 따라서 추가적인 입장권 인쇄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일부 30쪽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고, 또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해서 일시사역 인건비가 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이 되는가하면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에어튜브를 썰매장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가 부딪히더라도 에어튜브에 맞아 가지고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조각공원에 대한 감액사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조각공원의 아트홀 난방 및 운수보일러 폐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포진사적지에 감액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덕포진사적지전시관 리모델링을 연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을 하려다가 그 기간이 연기됨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수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331만 2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 감액사유는 37쪽에 나옵니다. 37쪽에 보시면 주차권 후면을 이용하여 안내도 인쇄로 홍보용 팜플렛제작을 연기함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설명드릴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증액됩니다. 저희 건설폐기물처리장에 파쇄기가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득이 계속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파쇄기가 마모돼 가지고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즈마절단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건폐장에서 철골작업의 절단작업도 하고, 산소용접기로 모든 절단면이 고르지 않아서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즈마절단기를 구입해서 설비보수작업을 용이하게끔 해서 작업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집소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재활용수집소대행사업비는 44쪽 중간에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고철파동에 따른 고철모으기행사 등의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의 지급수수료가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골재채취장대행사업비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 312만 5000원이 증액되는데 증액사유는 골재판매량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생산한 골재를 가지고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골재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익목표액이 당초 60억원에서 63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산비를 지급해 주어야 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사유는 바로 수입목표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골재판매량이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다음 야외수영장에 676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사계절썰매장과 야외수영장을 연계운영을 하면서 인력의 절감 부분과 금년도 야외수영장 개장이 전년도보다 조금 늦어지면서 인력을 사용하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의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통진문화회관 감액 943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은 수선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감액한 이유는 작은 액수 가지고는 큰 수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수선유지비 증액은 출입문보호대 수선공사 및 수영장의 닥트 및 휀코일 교체에 수요되는 수선비를 일부 계상했고, 나머지는 감액조치하게 되었는데 감액사유는 강사수당을 주40시간 근로제 등에 기인한 인력의 추가 채용없이 기존 인력만을 사용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5336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감액사유는 레스토랑과 매점의 운영을 공단에서 당초에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식자재나 또 거기의 식자재에 따른 재료비 이런 것이 전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대행사업에 대한 감액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일기준 하수유입량을 4만t 기준으로 전기사용료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입량이 4만t이 못 들어오고 불과 3만여 t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계의 가동 등 전기소요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을 반납해야 되겠고 하수재처리수 이용으로 상수도요금 절감에 대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비와 재료비기타에 약품비 또한 하수유입량 미달에 따른 슬러지발생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사유와 또 유입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약품이 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1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탈수기의 여포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과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고, 다음 침사호포 지붕 및 차양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지붕이 없이 항상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정도로 밖에 내놓은 슬러지를 담아 가지고 가시는 용기에 계속 비가 오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차양을 설치하고 지붕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중폭기기 고장수리의 대비로 예비품을 보관해야 되는데 한 개도 예비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날 때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헐폭기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말씀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사업장운영을 위해서 일부 감액이 되면서도 일부는 저희가 반드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 이런 사항은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증액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 예산 자체는 전체 총액은 감액되지만 일부 증액된 사항도 있어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김포시시설관리공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고, 또 예산 자체를 본인들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걸 여기서 공박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63쪽 하단부의 일반예비비가 100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시간을 보면 지금이 아니고 오래 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이런 예비비를 전액 삭감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올 연말까지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1000만원의 감액사유는 예기치 못한 수선사유 등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급박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종말에도 삭감할 수 있는데 2차추경에 삭감했다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니었나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산림욕장 팜플렛비용이 주차권 뒤에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돼서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많지 않고 항목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인쇄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것은 사실은 제 기억으로 보면 작년 12월달 2004년 본예산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 2차추경을 하다 보니까 전부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이 추정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구요, 본 위원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었는지 아직 의문이 가는 2분한테 이런 저런 질의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임자들께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예산보다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년여 밖에 안 된 시설관리공단이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어깨가 더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임자들보다도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강경구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님 되시고 처음 의회에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네.

항상 본청에 계시다가 사업소를 맡아서 운영하시니까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그동안 갈고 닦으신 행정경력을 발휘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통진문화회관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진에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수익적으로 본다면 수익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죠?

네.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수입을 내라는 공익적 차원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출이 너무 많이 된다면 거기 투입되는 예산 때문에 다른 동·면에는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불평등한 부분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구요, 거기 보게 되면 수영장 닥트 및 휀코일 교체 이런 거에 한 5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통진문화회관의 수영장이 개설한 지도 오래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부장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이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좀더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거구요.

사업부장 조화연입니다. 개장된 지는 2년 남짓밖에 안 되었는데 수영장에는 수질관계 때문에 소독약을 씁니다. 인체에 해로울 정도는 안 쓰고 소독약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데어지기 때문에 소독약을 투입해도 증발이 됩니다. 증발이 되면서 위에 닥트라고 흡입하고 내뿜는 거하고, 또 에어컨을 보면 천정에다가 큰 거 네모만한 걸 설치해 놓았는데 그 도출된 부분이 어떤 녹이 나지 않은 제품이어야 되는데 지금 닥트를 보면 시청에도 각 실과소에 그런 게 있지만 일반 함석계통이라고 할까요,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대고 약품을 흡입하다 보니까 수증기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녹이 다 났습니다. 녹이 나서 옆에 있는 케이스가 뻘겋게 녹이 나서 미관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교체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교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래·위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올라가려면 굉장히 높은 고가사다리를 안의 수영장 물 속에 넣어 가지고 수영팬티를 입고 올라가야만 되는 어렵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2년 되었는데 교체를 했다면 향후 2년 뒤에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녹이 안 나는 재질로 선택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진문화회관은 애초부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공사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하고서 닥트를 하는데 그런 녹나는 재질을 쓰는 그런 설계가 상식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입니다. 거기 지금 옆에 스탠몰딩된 게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녹나죠? 먼저 우리 현장검증 갔죠?

그것도 녹이 났습니다.

그런 걸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판단하고 지금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 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출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소모성있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건지의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공사에 있고 그런데 애초에 닥트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녹이 안 나는 부분으로 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출·입구 이거에 대해서 먼지만 닦아주고 코일은 팬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증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것이 닥트죠, 여기에 휀코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예산이 겹쳐 있어서 500만원씩이나 나가고, 지금 그쪽 수영장에 와 가지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수입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강사료 내고, 물값 내고, 전기세 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면밀히 따져 수입과 타산을 정확히 집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무제한 적자폭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을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지출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공사관리 감독이나 이런 걸 철저히 기해야 되겠다, 물론 그 때 당시에 사업을 수주하고 이랬을 분은 아니시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구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강사료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사수당 1200만원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게 뭐죠, 쓸 사람을 안 쓴 것입니까?

일부러 안 쓴 거는 아니구요, 우리가 수영이나 헬스 같은 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요원은 썼구요, 우리가 보통 아침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 합니다.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정기 강사로 해 가지고 채용해서 사실 다 쓰면 인건비 지출도 과다하게 하고, 수영강사는 오전에 2시간하고 2시간 이상을 쉬었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한 번 들어가고, 오후에 한 번 들어가고 하는 걸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기 강사를 제외하고는 파트타임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다 자격증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고, 특히 올해에는 5일제 근무도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인건비 이런 것들의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일제 근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시간이 많아서 레저스포츠쪽에 체력보강이라든가 유휴시간을 많이 활용하게 돼서 오히려 주말이나 이런 때가 더 손님도 많고 놀러오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때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회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보다는 오히려 평일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상한 형태의.

아니, 이상한 거는 아니고 현재 성향은 직장인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오전 아침쪽에는 많구요, 오후 업무 끝나고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실수요자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통진문화회관에 대해서 전 주민들이 활용하고 시간남을 때 와서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직장인들이 일과시간에 하시는 분들 임폴리이(employee, 종업원)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현상이다. 원래 토요일, 일요일날 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기정에 6700만원에서 5500만원 한 거는 파트타임으로 강사료를 절약하는 관계에서 절약이 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3명 쓸 것으로 했는데 2명밖에 안 써서 된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절감된 부분이네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거 같구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의도에서 대개 많이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절감한다고 해서 특별히 한 말씀드리고 하지만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건 좋은 현상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구요,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이번에 LPG가격이나 이런 게 축소되거나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에게 임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지금 임대료는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입찰할 당시에 2700만원에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2700만원이면 12개월로 나누게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씩 계약하는 것입니까, 몇 년씩 계약하는 것입니까?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다시 갱신합니까?

아니,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입찰을 할 때 들어보면.

2년 동안 하게 되면 5400만원이네요? 거의 1년이 2700만원으로 보면 맞겠구요, 2년 정도 계속 연장을 한다고 하면 5400만원 정도 되구요. 2700만원이면.

1년에 2700만원 내고 그 다음에 2700만원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풀이가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보증금은 없구요?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징수하게 되나요?

아니요, 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식당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것도 큰 수익을 못냈던 부분이고 아주 애물단지였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나마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걸 사업성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의 예산으로 충당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단편적인 예인데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공원을 먼저 설치해 놓고 공원에서 찾는 시설로 필요한 시설을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었겠죠?

그거는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시에서 했던 부분이고 운영권만 우리 공단에 주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이왕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측면만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측면이란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그 식당운영을 했었단 말입니다. 식당운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 때 이규수 이사장님도 이걸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업을 미리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식당이 필요하다면 따로 예산을 잡아서 식당을 짓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다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식당이 안 되고 애물단지가 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산도 다른 데 써야 될 곳이 없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운영해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혈세를 낭비하고 하는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내고 있겠죠?

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량기 같은 거는 수도는 수도 나름대로 미터기를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별도, 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700만원씩 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앞으로 기자재라든가 그 기자재는 우리가 다 대준 거죠?

네,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또 필요하면 다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죠?

글쎄, 그거는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구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끝나는 부분에서 그거는 자기가 가져가는 걸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라든가 피자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고가인데 이런 것들이 수명이 있는 걸로 여기서 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현재 있는 거는 다 우리 자재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서 특이한 음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지만 냉면을 한다고 하면 그 기계가 없으니까 그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합의해서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아니면 그쪽에서 사서 하고 나중에 기한이 끝났을 때에는 자기 소유물로 가져가는 수도 있고 이런 걸로 하니까 이거는.

지금 구비하고 있는 기계종류만 따져보자구요, 만약에 거기서 기계라는 게 수명이 있고, 고장이 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줘서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고장났다고 하면 새 걸로 우리 시 재산으로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나갈 때는 몸만 나가게 되든지 하는 거죠, 허락을 안 받고 본 기계는 나중에 가지고 가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수리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큰 기계 같은 걸로 주방기구야 큰 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리할 부분은 우리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관리하는 비용으로 훼손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화재보험을 들게끔 해 놓았구요, 우리도 보험이 들어 있고 거기도 보험을 또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류차 같은 게 파손되면 거기서 다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자기네들이 관리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2700만원씩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2억 7000만원 정도로 임대수수료가 상환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걸 목표로 해서 식당이 설립된 거는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감가상각을 다 따져보더라도 우리에게 별소득이 없고 그쪽에서 이용하는 게 많다면 적자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돼서 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김포시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로 시설관리공단이 전문가들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닥트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설관리하는 관리담당자의 전문가 전기배선 이런 담당자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시적인 안이나 그런 검토를 하셔서 진짜로 시설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항상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행정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자리이동해 가신 분들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세상물정을 알겠습니까?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가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장도 다 해 보고 해요, 그러면 태산가족공원에 예를 들어서 10억원, 20억원 투자되었다고 그러면 딱 예산결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끝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문제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관계되었을 때에 결국 그 책임은 문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그것이 수익이 안 났다고 문책을 하다 보면 공익적인 차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가서 말싸움하기 전에 실제적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나 이런 문제나 저런 문제나 사업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런 조언들 이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위원들보다도 먼저 전문가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테니스부지로 청소년수련원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봤을 때 그 테니스부지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지나가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녀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그래서 거기다 수련생들의 미니극기훈련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밧줄을 올라타고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미끄럼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시설을 하려고 관계부서에 안을 제시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지원사항이 미비해서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거기에다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자체에서 사실 족구장이 위에 하나 간이족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인솔교사 및 청·장년들이 오면 축구도 하면서 거기 족구장으로 활용을 현재 많이 하고 있구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수련활동의 1년에 1～2건은 수련프로그램을 교체해서 투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미니극기훈련장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초안은 잡아 놓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까? 앞으로 위원님들도 면밀히 가서 파악해 가지고 주문을 한 내용이 좀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관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사업적인 내용을 지적할 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과정이 전직·현직분들이 공직자 역할을 하셨고 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앞으로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강사료 같은 것을 절감하시는 등 많은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고, 다음에 안병원 위원 하시고 나서 저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군단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시설관리군단으로 전락되면 시민들한테 비토의 대상이, 가장 어쩌면 시민과 접촉하는 어떤 복리적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평가는 시민들이 바르게 할 것이다, 항상 시민의 눈을, 시민의 행동을 바르게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경구 이사장, 정동식 상임이사 2분께서 새롭게 2기로 출범하셨는데 기대를 해 보고, 과거에 잘해 오셨지만 보다 더 다른 시각 속에 워너로서의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운동장문제에서 잔디관리의 장비유지비에서 잔디관리기를 저희가 먼저 예산에서 통과돼서 구매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사장과 상임이사께서는 잘 모르실 거고, 모르시면 담당부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지비가 매년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유지비란 개념은 부속품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료비입니까?

여기 유지비라는 것은 잔디구장이 2,240평입니다. 그 안에는 스프링클러식으로 해서 물뿌려 주는 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스위치만 올리게 되면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한 25개 정도의 수도꼭지가 잔디밭 안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회전하면서 물을 뿌려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끄면 내려가고 물을 뿜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플라스틱 종류이고, 마모된 부분 등의 그 장비가 다 외제장비입니다. 잔디깎는 거, 배토하는 것, 천공이라고 해서 구멍을.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운동장과 시민회관에 충분한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운영비 받지 못한 경우는 없죠? 그런데 실질적 잔디의 유지상태는 상당히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유지비, 관리비, 운영비 다 대행사업비로 나가는데 잔디의 질은 상당히 수준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이라고 해 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이면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잔디를 정말 융단 같은 잔디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김포에 대한 이미지가 잔디의 실태를 보고 처음 인상을 가질 겁니다. 지금 잔디로는 내년 행사 못해요. 유지비, 관리비, 운영비 다 나갔는데 왜 잔디를 그 꼴로 만들어 놨어요? 어떠한 변명이 있겠죠.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변명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 행사 잔디의 실태가 나빠서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각고의 연구를 통해서 대행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미미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요구해서라도, 우리의 시민운동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잔디유지는 반드시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같이 공통으로 인지하시죠? 지금 보면 시민회관하고 운동장이 대행사업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대행사업비를 낚아챈 건지, 모르고 예산을 반영시킨 건지 예산담당자가 안 계시네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설비를 보면 시민회관의 냉·난방보일러 수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것은 우리 공단의 예산편성이 3000만원 이상이면 시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3000만원 미만만 우리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회관의 보일러가.

4000만원이네요.

연도폐쇄기가 조금 넘어서 손을 볼 부분이 많습니다. 4000만원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 하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4000만원 이상 모든 것은 관계부서에서 상당히 공인하는 복도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고 더 필요한 것은 본청에서 다 해 주시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제가 몰랐구요, 지금 문화체육공원이 정형화돼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와 체육의 광장으로 발돋움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몇 배 활용도라든가 어떤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될 거예요. 그렇다 했을 때 지금 운동장에 끼고 있는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2년 연장해서 경쟁입찰로 하죠. 운영에 대해 정관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조개선을 할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상권의 중심지가 될 거라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회관 있죠, 원마트 있죠, 운동장 있죠, 광장이죠, 모든 상권의 중심이 김포에 어쩌면 지금 운동장 상가들, 부분적으로 틀리겠지만 입지조건이 확대된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구조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운동장이 무너지거나 이럴 위험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 대한 다각도적 대비와 운영의 정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저도 그런 입찰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입찰과정 속에서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집행은 공정하게 하지만 나타나는 현실은 경쟁적 입찰이니까 많은 정보와 힘과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업군이 특정지역을 독식해서 지속적으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향후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시민의 이익과 경쟁입찰을 해도 상충될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항상 그 문제는 어떤 혼란의 소지가 계속 발생되거든요. 결국 공단의 입장도 시와 관계되니까 우리 시의회라든가 집행부에 먹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운동장에 대해서 먼젓번에 말씀을 일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도 운동장 관리를 저대로는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더 정비를 해 가지고 사용할 것으로,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나름대로 안을 짜고 있지 않나 보고 있구요, 작년도 말에 1년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 저걸 시에서 정리할 것으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년 안에 정비되는 것으로 봐서 금년에는 전년과 같이 운영해서 곧 시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향후 문화체육공원이 설 때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자기의 이익에 상반된다 하면 포기하고 나가겠죠. 그런데 계속 이익을 증대시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할 때 그래 왔듯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정확히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가 파생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행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서라든가 정확한 거기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집행부와 의논하셔서 우리 대행사업에 계신 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을 한 번 나누었구요, 아까 유승현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먼저 행감 때 사실상 우리가 공단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 테니스장 공터를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농업박물관 같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여러 군데 다 수소문해도 거기가 국제조각공원하고 수련원도 있으니까 볼거리 같은 것에다가 지금 토지도 있으니까 농업박물관 같은 것을 운영하면 더 그 공원이 돋보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의 수련원 시설이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용한 투자가 되고, 실질적 우리 여러 가지 시책추진 사업의 하나를 같이 반영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의 종합운동장 전기요금에 사우 문화의집이 포함됐습니다. 기정보다 233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더 계상됐네요. 이것이 사우 문화의집과 운동장, 그리고 시민회관을 그만큼 많이 빌려 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엄청 늘어난 거거든요.

과거 토래촌이 비어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우 문화의집으로 개선해서 사우 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실이 그 안에 다 유치가 됐습니다. 아래층에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 등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증설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 문화의집 때문에 매달 200여 만원 정도 늘어났다? 여기 문화공보담당관님도 와 계신데 시민회관을 대여해 줬을 때 지금 시간당 받죠? 그냥 넘어가시자구요. 올해 같은 경우 냉방기 고장났죠?

아주 고장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안 틀어 줬습니까? 틀어 달라고 하면 소형은 고장나서 대형밖에 못 트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못 틀어 준다고 했거든요. 웬만한 행사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많이 안 틀어 줬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보고를 못 받았구요.

보고 안 하겠죠. 분명히 차단됩니다. 중간에서 안 하죠.

대관을 신청할 때.

따로 있습니까? 냉방기 비용은 따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게 되면 틀어 줍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거기 꽉 막혀 있는 곳의 무더위에서 에어컨의 문제도 분명히 홍보를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가서 틀어 달라고 그랬을 때 그분들은 그 비용을 냈기 때문에 틀어 달라고 했을 텐데 안 틀어 준 이유는 뭘까?

안 틀어 준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땀을 몇 번씩 뻘뻘 흘렸고,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구요, 또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시민체육관의 앰프시설 엉망인 것 아시죠? 상당히 급선무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교체합니다.

시에서 본예산에 올라와 교체한다?

네.

상당히 시급한 거예요. 많은 주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그 음향을 듣고는 다 욕해요. 우선 뭐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예비비라도 끌어다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알면서도 질질질 끄는 모습을 정말 막말로 개욕해요. 저는 무지하게 들었어요. 창피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건데 이번에 무전기를 10대 구입하시네요? 이걸 1식으로 봐야죠? 무선국에 허가수수료 15만원 내는데 이것 1식으로 15만원 잡혀 있네요?

네, 1세트하고.

이것은 그냥 참조 좀 해 주시구요, 왜냐면 무전기 약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쓰시는 분들이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에 충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것 한 번에 10개 갈려면 못 들어가도 45만원 들어가요. 그런 것을 보셔서 사용하시는 강사님들한테,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방전시킨 다음에 다시 재충전해서 쓰면 1년 쓸 것 한 3년 씁니다. 참조해 주시구요.

네.

썰매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의 4계절눈썰매장 안전요원숙소 난방시설 재료구입이라고 18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에 수영장 안의 시설물 2층에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지었는데 내부시설이 빠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아이들이 여러 명 있을 때에는 다 기숙을 할 수 없어서 겨울에 유도요원들을 거기에 숙식을 시키려니까 난방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영장 위에 조립식으로 해서 숙소를 짓는다?

아니 숙소가 지어져 있는데 건물만 달랑 지어져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전요원이라는 얘기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거기에 숙식을 시키겠다?

다는 아니구요, 안위원님이 해 보셔서 알지만 밤에 눈을 뿌릴 때 보통 12시, 1시에 대기도 하고.

대기하는 것 위에 있잖아요. 위에 보일러실이 다 있고 절절 끓는데, 겨울에 거기까지 못 올라옵니다. 쉬운 것 아니에요. 말씀은 거기에 난방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한 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23도까지 갔어요. 그럴 때 밑에서 거기까지 올라와서 있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 절대 안 되는 얘깁니다. 그리고 대개 아르바이트생들인데 학생들을 거기에 몇몇 숙식을 시킨다? 눈 뿌릴 때 기껏해야 2～3명이면 다 움직이잖아요. 매표하는 데 안에 넓은 방이 있고 옆에 식당 보일러실도 있는데 굳이 왜 거기에 난방시설을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 외에는 아이들을 절대 재우면 안 돼요. 넘어가구요, 31쪽의 안전시설물 에어튜브 구입이라고 해서 15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겨울나기 하는 데도 한 6～7명이 내려오다가 옆에 부딪혀서 골절상을 입고 그랬는데.

내려오는 측면에?

양면에다 하는 겁니다.

지금 노랗게 뒤집어씌운 것 갖고는 딱딱해서 안 된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것 할 동안만 거기에다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부딪히면 탄력이 있으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재질은 튼튼합니까?

네, 튼튼한 걸로 해 갖고.

썰매가 내려오면서 부딪히고, 재질은 비닐종류에요?

두꺼운 비닐종류로 해 가지고 견적은.

우리나라에서 한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썰매장에 그렇게 시설해 놓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입찰했습니다.

왜 입찰하셨습니까?

먼저 운영하시던 분이.

도저히 수익성이 없죠?

네, 너무 고가로 들어온 데다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신 분의 입찰가가 제가 알기로는 4750만원인데 그분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손님들이 격감하고 있죠? 처음인데 여름의 물썰매장 수익이 겨울하고 어떻습니까?

겨울만 못 합니다. 여름에는 별로 그렇게 수익을 내지 못 합니다.

얼마나 못 한 것 같아요? 겨울하고 인원의 어느 정도요?

썰매장이 인원으로 봐서 14,000명 정도밖에 못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수영장에 한 8,000명 와서 썰매장이 한 5600만원의 수익이 올랐구요.

썰매장에서 5600만원밖에 못 했어요?

네, 여름이라 조금.

큰일입니다. 여름이 아니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서구청의 4계절썰매장 가 보셨죠? 여름에 손님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가운데에 아파트도 있지만, 그만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김포 썰매장 그러면 그래도 이제는 많이 알아줘요. 그런데 4계절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네, 좀 덜 됐습니다.

그 홍보를 누가 하죠?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하세요. 그것이 식당업자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지금 태산가족도 윤문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단하게 될 것으로 보셨죠?

하여간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재반출차량 아이디카드 추가제작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봤고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차가 우리병원 앞으로 해서 주유소 있는 신한아파트 앞까지 서 있어요. 우리 김포시에 골재와 관련해 소속되어 있는 사장 얘기가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냐, 모래를 실으러 멀리는 안산시, 화성시에서도 온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파는 것도 좋은데 요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뭐 전국이 다 그렇지만 우리 김포 실정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못 치우는 것도 아니다, 자기네가 충분히 갖다 쌓아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도 하나라도 신경을 써 줘야지 않느냐, 우리 김포의 건설경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으신지요. 교통에도 무지하게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 상황과 우리가 수정해서 시행한 것에서 달라진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잡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난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전 화물차가 이쪽으로 다 몰려드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터미널까지 오후 12시만 지나면 밀려왔다가 급기야는 요새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아침부터 나와서 홍도평 나가는 노견에 차를 세워 놔서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통제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영농철에 거기에 차를 세워 놓으면 영농자재들이 다리마다 들어가는 곳을 통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다 정비했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냐면 우선 홀짝제로 운영을 하자, 홍보해서 홀짝수로 해서 하루에 100대 이상을 안 파는 걸로, 그런데 지금 한강에서 많은 양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허가받은 물량이 116,000㎥에서 지금 13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근 것을 다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고 교통난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홀짝제로 운영을 하면서 100대를 기준으로 해서, 꼭은 아니지만 100대를 기준하면 어디까지냐면 우리병원 4거리 있는 데가 100대 기준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농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지금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골재 가져가는 덤프트럭 기사들도 불편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카드 올라와 있는데요, 추가 제작하는 것 같아요. 1개당 2만원씩인데 그것도 오는 차량이 계속 오겠죠. 그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들어가면 거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계근을 할 때 카드를 댑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농협에 돈 줄 때 회수하면서 그걸 하는데 돈 받는 사람도 카드 내는 사람도 거기에서 깜빡하고 그냥 가는 수가 있고, 농협에서도 회수를 하는데 가끔 분실이 됩니다. 그래서 분실되는 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북한에서 해사(海沙)를 들여와서 하는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차례가 너무 늦게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발전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신경들을 많이 써 가지고 장시간 얘기를 하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5쪽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이 우리병원 뒤에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 직원이 6명인데 팀장까지 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냥 그대로 근무하고 있죠?

중간에 포크레인 기사는 교체가 됐습니다.

원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없었고?

거기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인사교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동·면의 일반폐기물과 쓰레기들을 그리로 가져가죠?

쓰레기는 아니구요,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아니 각 동·면에서 나오는 것?

네.

1주일에 몇 번 들어와요?

1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시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도로포장 깬 그 부분이 들어오고.

건폐물 말고도 들어가는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재활용수집소하고 다르죠. 재활용수집소는 걸포리 후미의 중앙공원 있는 데 거기이고.

우리병원 뒤에 가는 걸로 봤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일반 업자는 거기에 못 가져가는 거죠?

일반 업자는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와야 되는 거고.

등록된 사람들도 있어요?

등록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5t 미만은 되고 5t 이상이 되면 업자계약을 해서 들어오게끔.

모르니까 물어 봐서 나한테 자꾸 귀띔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좌우지간.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구요, 5t 이상이면 미래창조라든가 등록된 업자를 통해서 반입이 되어야 하겠구요, 개인이 집을 헐어서 건폐물이 발생했을 때 5t 미만일 때는 개인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받아 주는 거예요?

네, 받아 줍니다.

궁금해서 물어 본 거고, 동·면에서도 그리로 들어오고 일반 업자들도 가져가는데 비리가 아니냐 자꾸 얘기하는데 알아야 답변을 해 주니까 내가 물어 보는데, 나는 일반 개인업자는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제대로 해 줘야 알지 나는 내가 의원을 하면서도 모르고 본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하고.

위원님, 거리를 다니시면 파랗게 칠한 덤프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혼자 얘기이고 좌우지간 홍보를 하고 언제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줬어요? 그리고 19쪽에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를 하다 보면 찌꺼기가 있습니다.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하는데요, 슬러지를 물과 같이 끌어다가 탈수동의 탈수기에서 짭니다. 짜서 수분을 없애 가지고 찌꺼기방에 버리게 되는데 짜는 보자기가 테이프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꾸만 밀려갑니다. 그 때 그 천을 여포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만에 1번씩 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수명이 2년을 못 넘깁니다.

2개만 갈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에 보니까 인건비 절약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레스토랑하고 매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루는데 인원이 몇 명이죠? 몇 명이길래 금액이 2억 한 2000만원 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숙직하고 일직을 하게 되면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여기는 경비시스템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면서 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이 아파트 경비처럼 24시간을 눈뜨고 경비하는 체제로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숙직을 하면서 무인시스템이 울렸을 때 나가서 제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당초 계약이 됐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그 사람이 야간에 경비하는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숙직이 위탁이 됐을 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당초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거구요, 앞의 설치비는 새콤설치를 하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안 하고 4분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경비를 했나요?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본부가 사우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니까 본부 직원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5일제 근무하다 보니까 도저히 집에 가지 못 해서.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거구요, 마지막으로 조각공원에 있는 아트홀을 지금 운영합니까?

아트홀은 이번에 임대했는데 2층이 식당이기 때문에 썰매장의 식당과 같이 묶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아! 그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걸로요?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구요, 추가로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골재채취장에 대해 많은 정보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첫 번째로 골재채취장 입지여건에 따른 환경성 검토,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얘기가 벌어지니까 품귀현상 때문에 교통문제라든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료로 요약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성 검토하고 또요?

부수적 특수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교통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그 외 다른 문제가 있다면 자료로 요약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론자들 입장에서 골재채취에 따른 여러 가지 위배사항을 지적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골재채취장은 한 번 조사특위라든가 행감 때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환경성 검토에 대해 자료를 유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위원들한테 보이는 게 왜 유포인가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허가가 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다 채취가 됐고 한 13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2차 장소로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제3의 사람들이 나머지 하성방면으로 해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여론도 있어서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의 실질적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고를 하시고 날짜를 잡아서 자료를 회수하든가.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 싶은데.

그렇게 하세요. 우리 사무과장님과 의논하셔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저희도 보면서 듣고 나중에 반납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공개를 안 해야 될 자료입니까?

아니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보완적인 내부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설명만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내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유출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정보를 우리 위원들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쨌든 자료를 주시든가.

그게 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보고를 하시든가 그 두 가지로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정동식 상임이사께서는 이번 예산에 대해 세밀히 보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사실상 상주 상임이사로서, 최종 owner는 이사장이시지만 상임이사님도 대표격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축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나름대로 중요한 사유, 윤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골재채취장이 확대생산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확대생산이 왜 안 되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는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일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충분한 사유를 달아야 되는데 아까 사업팀장님도 얘기하신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지역이든 외지이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덤벼드는 겁니다. 이게 돈이죠. 이익이 되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내줘야 되는데 얘기를 그렇게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덤벼들면서 사방으로 로비를 해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그 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서 얼마든지 개발을 해서 시의 예산에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이왕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자료를 환경성 평가에 대한 두꺼운 책자를 달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축약을 해서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항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종근 간사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28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의 자산취득비로 해서 간이무전기 구입이 10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우리 예산은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라도 11월 12월은 추울 때니까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유 있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화연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 잘 하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줬을 때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환경성 검토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올해 말로 용역기간이 끝나면 건설과에서 다시 경기도하고, 아니면 한강과 추가 계약을 해서 장소변경을 하든지 용강리로 가든지 고촌으로 가든지 그 사업을 따서 주면 그 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해 가지고 환경성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하실 필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실 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본청에 남아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있는 권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히 시간 지나갑니다. 예전에 TV에서 유머로 ‘시간 없다, 시간 없다’라고 한 국회의원님을 봤는데 저도 그런 사람으로 유머러스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기 권한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문화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다리셨는데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 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보건소와 의회사무과는 내일 아침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속개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1회 김포문화예술제 행사를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성원과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중 녹음기 구입 100만원, 각종 행사 시 진행되는 인사말씀의 내용을 녹취한 후에 DB구축으로 주요시책 추진의 일관성 있는 자료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으로 피아노 구입 400만원은 음악회 개최를 통해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 연습 시에 사용할 피아노를 구입하여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연주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의 전액 도비지원 3000만원은 우리시 지역문화의 예술발전과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김포문화예술제 행사지원의 경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지난 주례회의 때 성립전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미처 바빠서 보고를 못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시설비 4000만원은 시민회관 내에 대형 보일러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대가 내부동관이 파열 및 순환펌프가 노후돼서 작동이 불가하고 동절기 실내체육관 및 다목적홀 행사 시 원활한 난방공급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내용적으로는 충실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것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21회 문화예술제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셨구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에서 다년간 요구했던 건데 계속 부시장께서도 약속을 했다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라든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관공서, 읍·면·동, 사업소 및 공공장소에 동영상의 시스템을 갖춘 방송시설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가 끝나고 나서 비가 와서 그동안 참 가물었는데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술축제 기간 동안에 고생하신 문화공보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04년 올해도 쌀 광고 등에 대해서 자체 제작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 것도 또 자체 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2005년도 쌀 광고는 농정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구해서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만 해 주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면 훌륭한 광고물이 제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구요, 37쪽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피아노 구입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피아노를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서관 지하에서 필하모니오케스트라나 유소년오케스트라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피아노는 도서관에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를 가지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도서관에서 동아리활동으로 피아노를 쓰겠다고 그러고 해서 장소가 좁으니까 우리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자리를 옮기도록 자꾸 결재가 들어오고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필하모니오케스트라 피아노를 사면서 거기서 이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시민회관 증축 4층을 한 150평 정도 증축을 해서 거기에 필하모니와 유소년오케스트라 연습장과 사무실,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또 그리고 거기에 예총사무실도 3동에 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모든 활동사항이 20만 이상의 시로 가는 우리 김포시가 아직까지 없다는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 예산의 각종 예산에 투입돼서 저희가 계획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금년도 우리 시민회관만 일부 보다시피 아까도 잠깐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내부가 컴컴하고 그래서 리모델링 및 벽면에 창문을 더 만들어서 공기유통이라든가 햇빛을 들게 하게 위해 증축을 해서 시민회관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으네요, 2004년도 본예산인지 아니면 1차추경 때인지 회계과에서 피아노구입비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직원조회 때 음악활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직원회의의 성격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업무시간에 하는 게 과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혹시 같은 성격의 피아노였는지 거기에 확인차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아직 3개의 소관부서가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고지한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회의를 마치고 내일 아침부터 나머지 오늘 하지 못한 부서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