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늦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움의 정취를 자아내는 시기에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늘 힘써주시는 김선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제안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훈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분야 편성총액은 15억2천3백만 원이며, 감액은 13억7천8백만 원, 총액에서 감액분을 제외하면 1억3천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사항으로는 구로구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수입료 1억8천3백만 원,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비 8억5천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 급여 3억9천3백만 원,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외 5건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감소분 사유로는 국도비 지원액 조정 감소분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외 14건에서 13억8천5백만 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의 보조금이 변경되어 대부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7백68억8천9백만 원에서 1%에 해당하는 7억9천5백만 원을 삭감하여 7백60억9천 4백만 원을 금 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예산 편성액 2백76억1천6백만 원에서 2.3% 증가한 2백82억7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10,000천 원)외 8건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항으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미 사용하는 운영비 1억원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예산 편성액 1백34억1천5백만 원에서 7.2% 감소한 1백24억4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예닮마을 노인복지설 급여비 1천6백만 원 외 4건이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항으로는 경로연금 4백만 원 외 8건이 국도비 변경사유로 인하여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 편성액 88억5천8백만 원에서 1.8% 감소한 86억9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없으며 감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외국어기반조성사업 2천8백만 원이 2003년도에 기 지원되어 금회 삭감되었으며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8건이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 편성액 2백61억7백만 원에서 1.2% 감소한 2백57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안터저수지 및 갈대밭 관리 인부임 인상분 3백5십만 원 외 3건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사항으로는 매연저감장치 국도비 변경으로 1천4백만 원 외 11건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 편성액 8억9천만 원에서 0.4% 감소한 8억8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일용인부임의 임금 인상분 2건 1천2백9십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주요사항으로는 인공암벽 보험료 및 지도강사료 1천6백9십만 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김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803억1,94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6,122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 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7,88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10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88억4,51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141만8,000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인건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및 보조사업비로 2억8,681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생활보호분야에서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으로 3억7,180만원 증액과 지원 및 기타경비로 1억5,719만9,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고,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7,88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10만원을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에서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27억16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6,761만2,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가정복지분야에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및 유아복지 등으로 9억7,081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복지분야에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대부분이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6억9,35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517만5,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간이전, 일반보상금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감액편성 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74억3,48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2,599만7,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서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8,67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5만9,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에서 1,304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서 1,69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철산복지관은 '86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라서 그동안에 노후화 된 부분도 있고 현재 부족한 것도 있고 지하실에 물새는 것도 있고 안전성 검토와 기타 등등을 설계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철산종합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증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증축되어 있는 것이죠? 증개축 안 했습니까? 증개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새로 짓는 것이 낫겠다 하면 새로 지을 것입니까?

새로 지을 계획은 없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4천3백만 원을 하겠다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안전성 검토와 현대 시설에 맞는 현대시설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라인이 부족한 그런 것을

이것의 자료를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는 이 건물이 두 번에 걸쳐서 증개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이 얼마나 된지는 알고 계십니까?

'86년도인데 그 사이에 증개축은 없었고 용도변경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1억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개관하려고 했다가 개관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국비 확보차원에서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했었고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았습니다만 두 달 동안에 준비도 해야 되겠고 기술자들 기계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만 남기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만 반납했고 국비는 연말에 정산하면 됩니다.

1억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혹시

1억이 남게 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천만 원 정도 밖에 쓸 수 없습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시운전이나 이런 것에 따른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기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 운영비는 어떤 내용인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반납하는 것인데 일부만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쓰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고 반납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월말이 지나갔습니다만 한달 보름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운영에 따른 것을 비워놓으면 안되니까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도록 그런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위탁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립공사에서 약 5억을 감액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42P에 실내설비 공사도 9천8백만 원을 감액하는데

건립공사에 대한 반납은 주택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정산에 의해서 5억 정도 남는다는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모릅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입니까?

빠진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찰을 붙여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143P에 보면 서명동위원님이나 나상성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그 부분이 사실 용역이죠? 용역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타당성 조사로 바꾸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아까 서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견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하나의 보수공사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타당성 조사해서 4천3백만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20여 년 되니까 이것을 부분적으로 지하에 물차는 것 그런 분야는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부 비어서 실제로 보수만 해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보수해서 쓰는데 저희들의 목적은 리모델링에 주안점으로 두고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별 보수 없이 그냥 리모델링을 안 해도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쓸려고 합니다.

4천3백만 원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복지관이 20여 년 이상 되었는데 전문가에게 앞으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자문도 구해보고 할 예정입니다.

145P에 사회복지의날 행사를 2백만 원으로 행사를 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했습니다.

헐고 짓는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계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부터 어디를 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전부다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판단을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쓸 수 있는지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도 고쳐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런 사항도 없고 해서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너무 건물이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보수도 해야 되고

가정복지과장 정인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사람이 늘었는데 국도비 내시는 12월 달에 될 것입니다. 그때 예산을 보완하겠고 국도비가 나오면 시 예산도 다시 정합니다.

국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12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 안의 인원이 평균 38명인데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일단 시비로 보충해주고 나머지는 12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에 의해서 충당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17분이 계십니다.

용인시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합니다.

네, 예닮마을은 광명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에 받았는데 국비에서 주는 것이니까 올해는 받지 말라해서 도 국가에 지침이 되어서 국비, 도비가 잘라지니까 같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언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원래는 예산에 국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결정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이런 교육을 하지 말라고 내려왔습니까?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한 데는 해서 넘어갔습니까?

안배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시는 2003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또 세웁니까?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12월 하순 되면 국도비 내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154p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국비가 3천만 원과 우리 시비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이죠?

네.

국비가 늘어서 증액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3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광명시의 결식아동급식지원은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죠?

172명이 학교에서 통보가 와서 주는 것입니다.

6천만 원을 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식아동 이런 애들 식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학교에서만

네, 108명하고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시의 결식아동이 광명교육청에서 해서 올려준 숫자와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준 숫자가 예산이 맞습니까? 부족한 편입니까?

여태까지는 2,000원씩이었는데 단가가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급식조례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에게 직접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에 총 지원해준 금액이 1억9천3백만 원입니까? 증액된 부분까지 1억9천3백만 원인데 이것을 주면 급식결식아동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인원수가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닌지 부족한 것인지

도에서 도비를 보조할 때는 인원수를 감안하지 않고 각 시 군별로 했습니다. 중간에 인원을 조정하다보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하다보니까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당초 도에서 내시할 때는 500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483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2억 원이 내시가 된 것이고 보육시설 아동보육료는 당초에 대상자 3,838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97명으로 줄어들었고 민간 영아반은 5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군데를 더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더 늘리지 말고 해서 5개 시설에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에 보조내시 될 때는 굉장히 올라서 내려오는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인원이 감소되어 그것을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올해는 워낙 도비가 없으니까 안 쓰고 있는 것은 거의 다 감액을 시킵니다.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에서 도비가 보육시설별로 도에서 임의적으로 내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시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감액한 것입니다.

국비도 있잖아요? 그러면 500명을 예를 들어서 정부보육시설종사자가 당초에 500명을 설정해서 예산을 줬는데 48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2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시에는 500명이라는 정부보육시설종사자를 둬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들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이 낳으러 간다든지 할 때 대체해서 쓰는데 1인당 1일 25,000원 주는데 올해 쓴 인원이 96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러간다든지 하면 그때 충원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 차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정부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는 500명으로 책정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483명만 쓰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2억 부분을 반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명을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은 거의 학생 수에 따라서 그 인원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483명을 쓰는 것이 최고로 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은 3,09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시가 3,090명밖에 안 되는지 시설비 부족해서 아동수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총 대상 아동 수만 조사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조사한 저소득 아동이 3,090명밖에 안되니까

우리시의 저소득층 아동이 3,090명밖에 안 되느냐 아니면 현재 우리시가 저소득으로 책정한 아이가 3,090명밖에 안 되느냐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발굴을 못해서 숫자가 적은 것이냐 아니면 보육시설이 적어서 이 아이들을 못 보내느냐

발굴 조사한 숫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2억9천이란 돈을 무작정 반납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되는가 보육대상자가 총 몇 명이 되는가의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조금 있으면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인데 그때는 이런 자료를 정확히 우리시의 대상자 아이가 총 몇 명 정도이고 현재 발굴을 못했으면 진솔하게 아직도 발굴할 아이가 몇 명이다 발굴 못한 문제점이 뭐가 있다 이것을 정확히 서로가 알아야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고 해당 부서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152p에 서명동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민간위탁금 노인복지시설급여비,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이것이 국도비로 전체적으로 충당이 된다고 했습니까? 우선 시비를 가지고 하고 국도비가 몇%입니까? 그 부분이 100%입니까?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입니다. 급여부담 비율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예닮마을 돈 관계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부지는 거기에 짓는 것으로 하고 건물 소유주는 우리가 되고 양로원 관계 같은 것은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17명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고 해도 일반 건물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시비 부담하는 것을 용인시가 부담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인시에 조금씩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다 주고 도에서도 주고 다 땅 빌려줬으면 되었지 뭘 바라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국가에서 전체 100%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용인시와 광명시 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는 일부 지원을 해주고 용인은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100% 달라고 건의해서 100% 받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서명동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5p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비 지원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래서 320만 원 도비가 일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9월부터 12월까지 급여비 성격인데 도비가 320만 원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도비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도비가 내려오는데 지금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립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넣어야 집행되지 안 그러면 쓸 수 없으니까, 하안3동 청소년공부방에 영어강사 급여입니다.

320만 원 예산을 세워야 12월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내려 줄 것이니까 미리미리 추경에 넣어야만 시행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도에서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약속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협력과장 원재석입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물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동 자체로 하게끔 만들어서, 시에서도 길라잡이라든가 공보실과 민원부서에서 많은 안내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전부 중복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생략을 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전부 앞으로는 내용을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만들 필요는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아닙니다.

2003년도에 8,580만 원을

예산은 책정됐는데 작년도 추경에 섰습니다. 8,580만 원이 작년에 서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까지 계속 집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광문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도에다가 요청해서 도비 50% 우리가 30% 교육비 20%를 보태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8,58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것이 있으니까 올해는 필요치 않다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야 된다고 잘라버린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162p 생활체육지도강사료하고 모범학생표창 삭감된 내역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표창과 강사료가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에서 아침에 에어로빅 같은 것 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강사수당이 나가는 내용입니다.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는 선거 기간이 있어서 선거 기간동안 실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기간동안 표창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학생 표창은 선거기간 대에 이어서

잔액 남은 것은 선거 기간동안에 못 한 것을 일부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갈 것은 나갔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학생들 표창

이것 아니고도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안 나간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 9,100만 원 감소하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총 예산에서 금년 예산 중에 평생학습원에서 예산절감하고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로 1명이 줄었습니다. 카페테리아 영양사 인원이 줄어서 카페테리아를 동아리 활동방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영양사 1명을 지난번 정관에서 줄였습니다.

동아리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영양사에서 줄은 인건비

정원 줄은 것과 예산 절감해서

자체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절감했습니까?

제일 큰 게 인건비이고 여러 가지 통합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절감액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163p 광명시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 12월 달 본예산도 잘 하겠지만 평생학습 위탁운영비 관계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12월 달 예산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미곤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지금현재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줄풀, 갈대, 말풀들이 있어서 작년도에 보니까 너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넣었던 것이고 갈대밭이 안양천에도 식재가 현재 돼있습니다. 안양천둔치에 식재가 돼있고 관리상태를 봐서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입니다.

경유값 인상을 하는데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를 해준다?

천연가스와 경유값에 상대적인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상분에

24대 분에 대한 천연가스가 688원에서 74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돈을 1억4천만 원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경유값 인상이

경유값 인상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천연가스와 경유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천연가스가 두 가지 사항이 포함돼있습니다. 천연가스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지원해주는 방법과 두 번째로 경유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천연가스와 상대적으로 격차가 심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전히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인상분에 따른 것도 같이 지금 여기서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시에 추경재원이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습니다.그래서 당초에 추경안을 할 때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가능한 삭감해서 추경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대행계약 체결비 잔액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에 용역비 2억 원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다?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입찰차액입니다.

추경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삭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살수차 사고남은 돈입니까?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도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있을 시에는 대행처리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관내에는 부도가 있는 업체가 없었고 파산 선고받은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예비비 성격입니다.

앞으로 2개월 전망을 했을 때 그러한 업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잔액삭감을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가 일을 많이 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고생 많습니다. 167p보면 서명동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인데 안터저수지 및 갈대밭 관리 인부임이 실질적으로 4,772만8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월 400만 원이면 연간 4,800만 원 지출되는데 안터저수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1인당 그 사람들이 80만 원 정도

4,772만8천 원입니다. 1년에 월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공사가 바로 취소되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이 금액은 이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170p 바코드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43만6천 원입니까?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시는 종량제봉투에서 바코드를 실시했습니다. 2003년8월에 계약해서 1년 간은 사실상 무상으로 해주도록 체결을 했습니다. 올 8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급청구가 왔습니다. 9,10,11,12월 4개월 분을 사실은 바코드 전산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43만6천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간은 업체에서 봉사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p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방치폐기물처리비에 있어서 500만 원 삭감됐는데 방치물 폐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부도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공공기관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방치폐기물 수거책임이 있습니다.

172p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있어서 비정산비 8,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비정산비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시 재원 확보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계산해서 아주 통계를 강화하다 보니까 좀 남는 것은 조정이 됩니다.

정산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데 8,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비정산비로 증감하는 것입니까?

비정산분은 인건비를 운영위원회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5%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수수료인부라든지 상대적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높습니까?

구로구와 광명시 운영위원회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되는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공직자한테 주는 사항이 인건비가 일부는 조금씩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까지 집행하고 일부 남은 것 연말까지 주는 것을 최대한으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차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안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보면 차액이 남습니다. 그런 사항을

172p 청소업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철산상업지구가로청소 대행용역비와 학온동지역은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철산상업지구는 남부에서 하고 학온동은 원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장 이인행입니다. 실내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일반 사람에 대해서 보험료 600만 원으로 책정된 기준은 암벽장 요율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지금은 동부화재 한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응봉동에 있는 암벽장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요율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기준면적이나 이런 것을 제산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초등학교 학생 1일 보험으로 초등학교 학생 교육에 대해서 그 숫자를 예상보다 못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보험료는 1,200원에서 1,600원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가장 낮은

179p 운동장관리인부임 실내체육관 전체입니까? 운동장만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매표소에 들어가 있는 인원도 있고 청사 관리원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하는 분도 있고 매표소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4, 5년 전에 2명의 일용인부들이 줄었고 일용인부를 줄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그런 부분으로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수수료 인부로 충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인원은 일용인부가 그렇습니다.

매표소 인원은 별도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용으로 돼있습니다.

매표인부 따로 있고 운동장 관리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들 모자라지 않습니까?

청소분야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매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원해달라고 민원 들어왔는데 국장님이 현장확인해서

공식적인 일용인부는 임의로 쓸 수 없고 행자부에 의해서만 쓸 수 있고 정년이나 나이가 차서 그만둘 때는 더 채용을 못 합니다. 감액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일용인부를 안 쓰고 공공근로를 충원해서 쓰든지 공익요원을 쓰고 있거든요. 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경비실 그분들이 정규직입니까?

고용직과 청경 두 직제로 있습니다. 정문 출입구는 고용과 청경이 섞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