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7일 제12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2004년 11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안상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재성 위원께서 안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안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한기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4년 10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27일 제12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1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넘어가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관계는 이원화로 국가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1일 입법예고되어 동년 6월 24일 대통령령 18438호로 개정 공포되어 비밀 엄수, 토요일 휴무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 등이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표준안 중 동절기 퇴근시간 1시간 연장 등 복무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과 현재 지방공무원의 동절기 퇴근시간이 상이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을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해가지고 2004년 12월중에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입법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 경상남도와 20개 시군중에서 5시 퇴근이 되어있는데가 12군데, 6시 퇴근이 되어있는데가 9군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추이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 주민편익 등 전반적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중에서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이것은 12월중에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걸 알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 개정을 꼭 안해도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실제 언론 보도상이나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경남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5시로 근무시간이 되어있는데도 있고 6시로 되어있는데도 있어서 민원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행자부 표준안대로 사실상 의결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선을 초래한다 그래서 늦게나마 행자부에서 이것은 통일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가지고 개정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지시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동안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자치단체별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5시로 퇴근하는데도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민원의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그게 최근에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의회에 넘기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개정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시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이현수 위원.

경남도청에도 지금 6시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될 때는 되더라도 이미 도에서도 6시가 되었고 각 시군에서도 의회에 상정되어있는 김해시도 있고 그래 있는데 어차피 도에서 6시까지 근무한다 하게되면 우리군에서도 바로 직속 상부기관에서 6시에 근무하는 게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도 그냥 이 추세로 봐서 곧 11월중에 아니면 12월중에 전부 6시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데 군에서 5시까지 근무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인 유기적인 시간 조정 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민원관계라든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령의 개정 방침은 제일 중점을 두고있는 부분이 6시와 근속연수 별 연가 일수 조정 관계입니다. 그 외는 표준안대로 그대로 개정될 전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들어갈 바에는 우리도 상급기관과 같이 동일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도내에도 12개 시군이 5시에 퇴근하고 있는데 지금 노조에서는 현재 자기들 자체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5시로 근무를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 내려올 때까지 11월 1일부터 도나 중앙정부에서 혼선을 초래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백을 메꿔나갈 것인가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실제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5시 이미 되어있으니까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또 저희들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부서하고 안그래도 아침에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장급 이상이라든지 실제로 보면 저희들 중지를 모아보니까 5시 퇴근이라도 5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불가피하게 퇴근시간을 지킨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민원의 처리나 상부기관에 업무시간 그거 한다고 해서 당장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눈치를 보는 것 같애요, 눈치를. 타 시군에 하는 것 보고 여기 노조에 대한 걸 보고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정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소신없는 그런 말씀인상 싶고 또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부기관인 도에서도 이미 6시로 확정이 되었고 타 시군에도 이렇게 가는데 또 방금 퇴근시간이 5시로 정해졌더라도 그렇게 5시에 퇴근할 사람이 별로 있겠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이 복무조례 전체를 보류시키는 것보다는 이 안대로 6시로 확정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 못하고 있는 12개 시군에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타시군의 동향을 보고 서로가 눈치 보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개정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기왕에 대통령령으로 통일될 때는 그 때는 어떠한 명분도 없이 있을 필요도 없고 이래서 퇴근시간이 통일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영수 위원님.

과장님, 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입법취지가 상당히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지방공무원은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해가지고 공무원과 의회간에 자꾸 갈등만 생기도록 문제를 초래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입법해서 할 수 있다면 당초부터 대통령령으로 하지, 이게 무슨 큰 입법취지가 뜻이 있습니까? 이건 지방자치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입법에 대한 아무런 의미와 뜻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위에서 입법하라면 만들고 하지 말라면 안 만들고 밑에 내려줘보고 안되니까 위에서 법 만들어버리고 그럴진대 이런 것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애초부터 좀 일관성 있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해서 할 것이지,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구구하게 다르도록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줬으면 그 법의 취지를 살린다면 지방자치단체 결정한대로 놔둬야지, 안 그러면 다시 제소를 하든지. 그런데 이걸 번복해서 이리 하고 저리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상부기관이지만 너무 무질서한 입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진대 하부기관에 조례라는 게 입법한다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럴진대 위에를 맞추고 아래를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법의 취지를 뜻을 이건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시행하고있다고 생각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또 우리 행정과에서 상정을 하느냐? 상정을 하는 것은 위에서 행자부 안대로 만들어내라니까 또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이걸 힘 겨루기를 해가지고 공무원노조가 이 문제를 놓고 난리를 치고 전부 국가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시간 낭비이고 인력 소모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상정한 자체를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면 기다렸다가 대통령령으로 하지, 어차피 그때 되면 할 걸, 지금 형식적인 내가 이해를 잘못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과장님은 6시로 위에하고 맞춰서 해달라 하는 것 하고 같은 것 같애요. 그렇지 않을 바에야 종전대로 놔두면 5시까지 그대로 근무하면 되는데 그리 하나 이리 하나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하고 모든 시간이나 인력 낭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우리 조례로 제정 안하고 그냥 부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결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또 다시 대통령령 나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 함안군 공무원들은 의회에 상정해서 6시로 해줬다 할 때도 기분 안좋을 거, 또 이 조례를 통과 안시켜줬다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 기분 안좋을 거. 어디다 맞춰서 우리 의회는 장단을 쳐야 됩니까? 입법취지를 원래 상실하고 말았으니.

과장님, 거기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이소.

별달리 답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권병철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문서가 어느 시점에 내려왔습니까?

저희들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이 10월 13일.

10월 13일 정도에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다면 왜 상정을 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문서가 내려왔으면.

그럴 전망이다, 제정할 전망이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행자부 표준안과 맞지 않는 그런 근무시간의 시군에서는 한 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갭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12월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단 말입니까?

그게 내려온 게 대통령령이 12월경에 개정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은 근무시간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전망이니까 그 판단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자치단체에서는…

그 문서가 10월 13일?

예. 저희들 접수된 것이 10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를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상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 10월 13일 문서가 내려와서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한 것을 굳이 또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제가 알기로도 경상남도내에서 5시냐, 6시냐에 대해서 상정된 것을 연기를 한다거나 5시로 정한 경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류를 했다면 경남 전체에 우리만 유별난 사람 된다고요.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행자부 표준안대로는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표준안을 무시하고 우리가 의회에 입법을 상정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의 방침은 그냥 이걸 보류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상정은 했는데 우리로서는 위의 상부지침대로 하긴 했는데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안 한다는 식으로 일을 하는 그런 방침 아닙니까? 상정은 해야 되고 상정 해보니까 대통령령의 그걸로 해서 대통령령 내려올 때까지 12월 중순까지 그냥 넘어가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5시로 퇴근 시간 정해져있는 타 시군의 동향을 알아보니까 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 질의하세요.

시군 동절기 퇴근시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토요일휴무제와 그다음 동절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토요일 휴무제를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 조그마한 면단위 같은 경우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면사무소나 행정에서 쉼으로 해서 지금 면단위 소재지에서는 진짜 거리가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또 농협하고 연계가 되어서 함으로 해서 경제 살리기나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지금 토요휴무제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따라서 동절기 퇴근시간이 한 시간 단축된다고 본다면 그걸로 인해서 이중 삼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초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청에서도 6시라고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정보상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라도 도하고 맞추어서 6시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현재 농협쪽에도 보면 지역에서 근무시간을 조율을 해본다면 농협에도 6시까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지역 관에서 서로 되어야지,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가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면단위면 면단위 함안군이면 함안군에는 기관하고 동일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협 일 보고 면사무소 일 보고 같이 되는거지, 그게 따로따로 논다고 한다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에 확정되고 보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생각해서 할 것이고 확정을 짓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장님 뜻이나 그런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뜻을 여기서 표명을 해주셔야 바로 이것이 과장이나 실무진이 일하는데도 우리 함안군의 뜻은 이렇다는 것을 나타내야 안되겠나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읍 단위 이하에서 경제가 같이 돌아가고 또 업무가 돌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그 다음 우체국이나 모든 관들이 우리 행정하고 같이 근무시간을 조율해서 하는 것이 안 바람직하겠나 생각하면서 지금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데는 지금 6시로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안군도 군민들의 복리증진이나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6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노조나 이런 부분을 이해를 좀 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이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도 시간을 어디로 하든간에 5시로 하든 6시로 하든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 소신입니다. 틀림없이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감합니다. 행자부 표준안을 따르자니 그렇고 우리가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타 시군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배재성 위원 말씀에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퇴근시간이 같아야 일을 보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일 보는데 부담이 없지, 군이 5시이고 농협이 6시다 이게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12월중에 대통령령이 제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 아니니까 그대로 보류를 하자는 쪽도 안 있겠나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토론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언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내려올 것이라고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예. 전영수 위원님.

아까 나는 법 자체가… 저도 보류입니다.

배재성 위원님.

여러 가지로 봐서 6시로 위원님들의 뜻을 확정지으면 좋겠습니다만 6시라는 것을 머리에 담아놓으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보류함이…

예. 박태옥 위원님?

보류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보류입니다.

이현수 위원님.

나는 보류도 아니고 기권입니다.

권병철 위원님.

전부 다 보류로 하자면 저는 6시로 하겠습니다.

윤상철 위원님.

보니까 삭감되는 게 열 몇 종 되고 아마 인상되는 게 서른여종 되는 모양인데 이게 세입 전체 증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원가의 몇 %까지 접근하는지? 이렇게 인상함으로 해서 예년보다 삭감되고 인상하는데서 세입 증가액이 얼마되면 또 비용이 원가의 몇%까지 접근하느냐.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사실 행자부안은 원가의 80% 방침이 내려왔는데 이 항목별로 보면 신상에 관한 증명, 부양가족 사실확인이 원가 분석을 했을 때는 1700원입니다. 그러나 조정했을 때는 500…

아니, 한 가지 한 가지 하지말고 평균으로 봤을 때 몇 %까지?

전체 그것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별도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증가세액, 감소세액 이것도 계산 못했을거고?

예.

됐습니다. 시간 나거든 메모해서 하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확인하는 민원서류들이 있고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고 그리고 열람하는 서류가 있는데 27번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인터넷상으로 열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열람 수수료를 정해놓으면 인터넷상으로 열람은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열람하고 확인서나 증명하고 성격이 좀 안 다르나 싶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관련서류를 보고 열람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있고 그다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무료로 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이 자체가 원가성이 1881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뭐 원본을 가지고 대조를 열람을 하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이 열람의 경비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상대하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서류를 찾아가지고 열람하는 그런 모든 것을 계산해서 원가분석액을 1881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발급 실적을 보니까 만오천건 정도 열람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근 시군인 의령도 500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우리도 500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수수료를 조정해놓은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27번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이것은 열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열람 발급이 되고 그런 겁니까?

열람은 어떤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봄으로 해서…

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 가는데 돈 내라고 하면 이거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좀 야박한 그런 성격이 안 있나 싶은데 보고가는 것까지도 돈을 매겨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서류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원가분석액을 내놓은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 만드는 것은 우리 세금 받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는 것과 관련없이 다 만들어져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미 원가 산정은 딴 데서 다 되었다고 나는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수료를 받을 항목이 없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창원시에서는 지금 수수료를 보류한 걸로 말씀하셨고 그 외 지금 여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여기는 수수료가 조정이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원시만 안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의령군이나 창녕군이나 우리 지금 함안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함안군이 상당히 수수료가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약 70% 가까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런가하면 의령군, 창녕군 이런 데는 이번에 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수수료를 좀 많이 책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의령군에 지금 신상에 관한 증명이 무로 되어있습니다. 무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 작년에 발급현황을 보니까 부양가족 사실확인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이 발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넣어놓은 것이지, 사실 발급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의령에 신상에 관한 증명이 무로 되어있는 것은 발급실적이 없기 때문에 의령군에는 그 자체를 뺀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뺄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수수료는 넣어놓았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을 보면 의령이나 창녕이나 진주나 거의 우리하고 비슷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이면 비율로 70%라고 하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수수료 금액이 비슷하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민세는 몇 %까지 올린다고 했습니까?

지방세법에 만원까지 올리게끔 되어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지난번에 주민세 얼마 올렸습니까?

천원 올렸습니다.

천원 올린 것 때문에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시중에서 인상폭이 너무 많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수수료 조정액은 중앙정부의 이야기로는 원가분석액의 80%까지 부과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원가분석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한기학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에 대해서 원가액이 10,752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사실증명을 하는데 대해서는 원가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소유권 사실 확인서 발급하는 것은 주로 보면 등기가 안 되어있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확인서를 발급을 하려면 상속을 받을 사람들한테 모두 우편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 재산이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안 되어있다든가 소유권이 불확실한 것을 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세금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로 자기가 종합토지세를 다 내고 있는데 거기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은 일일이 개인별로 필지별로 확인한다 그 말입니까?

등기하는 것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아까 이기형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은 인상액이 조정액이 100%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지금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500원, 천원으로 일괄 인상을 한 것이지,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원가의 80% 할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원가분석액에 기준을 둬가지고 이게 산출되어야지, 일괄적으로 무조건 300원 이하는 500원, 300원 이상은 천원 이렇게 한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 수수료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가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 인근 시군에 수수료를 지금 얼마 받고있는지 조사를 해봐라. 우리가 원가의 80% 적용해서 만원인 것 같으면 창녕에서 500원 받는데 우리 만원 받을 수 없다, 인근하고 맞춰봐라 그래서 인근하고 맞추고 그다음 원가분석율도 맞추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수수료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설령 지금 300원짜리를 500원으로 인상 안 했을 때 2년 후에 만약 천원으로 올렸을 때는 적어도 200% 정도 인상율이 발생한다는 이야깁니다. 점차적으로 안 올릴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가분석액의 산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일괄 얼마라고 조정이 내려오는 겁니까?

이 사항은 우리 재무담당부서하고 이 수수료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원가분석을 한 겁니다.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아, 원가분석 산출은 자체에서 한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수수료율을 물을 때 연간 인상액분이 얼마인지는 산정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 인상율을 500원짜리를 100원 정도로 낮추면 안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00원에서 400원 징수하는 것보다는 돈 단위가 3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율은 70% 이렇게 되지만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면 200원 올리는 겁니다. 율이 많아서 그렇지, 금액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큰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감면이라든지 또는 축사표준설계도서발급신청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영세민들을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서도 발급 수수료를 없애기도 하고 정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다 상정해가지고 기준을 맞추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성의라도 표시하는 식으로 300원 받으나 500원 받으나 다 해봐야 얼마 아니지만 우리군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안받는 것도 정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영세민이나 축산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제증명 발급 현황을 보면 전기요금 감면으로 인해서 확인서 발급 받은 것이 전체 29건입니다. 그다음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은 작년에 발급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신상에 관한 증명 이런 것도 다해봐야 뭐…

없다시피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이런 것도 사실 극히 영세업자 다 해봐야 서른건도 안 되는데 서른 건 해봐야 500원 하면 돈 만오천원인데 우리 재무행정에서도 물론 현실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불과 돈 만원, 십만원도 안되는 이런 것은 우리군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안 받는다 하지만 다른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가고 있다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준다는 그런 취지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수가 없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앞으로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증명 수수료를 조정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큰 어떤 물적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은 별도로 제증명 수수료에서 제외되고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발급 많이 받고있는 사항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안 받는 것 말입니다. 무로 해놓은 것.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라 되어있는 것이 수수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사실 이 관련규정에 이 항목을 넣어줘야 되는데 항목이 없어놓으니까 무로 된 겁니다.

삭감해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저 뒷장입니다. 일반행정관곈데 4. 전기요금감면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이라 해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과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예를 들어 1㎾당 백원이면 백원 이렇게 단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을 넘어서 사용하면 누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한 계량기 안에 2가구나 3가구가 살았을 적에 누진이 되어 실제로는 한 집에 100㎾이하를 사용하는데 세 집이 살면 300㎾가 되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2가구나 3가구가 사는지, 주민등록상 한 번지 안에 2가구나 3가구가 있고 또 그러면 공무원이 현지 나가보고 실제로 이 집에 살고 있는지 조사해서 전기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 제가 묻냐 하면 인근 시군 수수료란에 보면 전부 "무"자라고 써놓았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이 이 "무"자는 해당되는 그게 없다고 했는데 퍼뜩 이해가 안가서 잘 모르겠는데 다 "무"라 해놓았는데 우리는 돈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놓았고 그 밑에 축사표준설계도 발급신청도 창원시는 이백원 되어있고 다른데는 다 "무"로 되어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오백원 인상해 해놓았는데 이런 건 다른데 "무" 해놓은 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데는 전부 "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만 해놓아서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항목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해서 이 항목을 뺐는지 모르지만 "무"가 되어 수수료가 없으면 그 시군에는 이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함안에는 담당부서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수수료규정을 없앨 수가 없어서 이 항목을 그대로 놔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1통에 가격이 산정된 이건 크게 부담이 안된다고 보고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원관계로 여러 건을 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백원이 오르면 10건을 발급 받는다고 하면 천원이 오르는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백원하고 오백원하고 웬만하면 큰 부담은 없는 걸로 보아집니다.

이건 원가상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원가가 많은 거는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증명이란 관례가 거진 1통 하는데 얼마 하는 이웃 시군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식이 그렇게 가고 있고 이건 중요한 서류니까 더 많이 줘야된다 하는 그런 건 아직 못 느끼고 있으니까 현재 관례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갑시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지금 새로 건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까? 기존 시설도 소급합니까?

지금 하는 것부터 시행되고 증축하는 분도 포함이 됩니다.

전에 주택이나 공공시설들을 하면서 옛날 법에 적용해서 주차장시설들을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조치가 있습니까? 점검을 합니까? 관리를 좀 합니까?

지금 건축부서에서 주차장관계를 건축물하고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하는 걸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허가를 낼 때 주차장시설 없이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필요로 해야되는 그러한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옛날에 주차장 여기 규정과 같이 이 규정에 초과되지만 옛날에 주차장 없이 건축을 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증축이나 새로 시설을 하는데 지금 소재지 같은데는 전에 하면서 안해가지고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상황은 지금 현재 해놘데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우리 조례가 되면 신축이라든지 증축관계는 이 법에 따르기 때문에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전에 검찰청에서 한번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해서 지금도 그렇습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500m 이낸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일체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된 곳이 숱하게 많이 있으니 그런 것도 아울러서 챙겨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설치기준은 50㎡를 초과하고 150㎡ 이하일 때는 1대라고 했는데 우리 개정조례안에는 시설면적이 85㎡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80에서 35를 초과해도 괜찮은 겁니까?

법상에 설치기준이 50㎡ 초과거든예. 그래서 이건 법보다 조금 완화를 시킨 겁니다. 85㎡라 하면 평수가 조금 50㎡보다는 시설면적이 조금, 50㎡에 1대라 하면 사실은 단독주택을 짓는데 50㎡를 평수로 치면 얼마 안되거든예. 그래서 우리는 법을 위배하지 않고 85㎡ 초과 150㎡일 때는 1대로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번에 시설면적 200㎡당 1대로 되어있는 것을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조례는 300㎡에 1대당 되어있는데 이 항을 개정조례안에는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법도 살려둬야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이게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준농림지역내 300㎡를 살려두면 안됩니까?

이게 준농림지역이라 하는 게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어서 이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지역만 앞에 되니까 준농림지역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못 넣는 게 단서조항에 준농림지역이라 하는 용어를 못쓰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300㎡당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저는 주민들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이런 현행법이 건축법이 엄격 안합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못해주는 이유가 설치기준 현행법에 보면 300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최소가 200입니다. 200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300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하세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마당에 금만 그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르게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했는데 주거전용면적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만약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1가구당 내가 25평이면 25평, 예를 들어 밑의 시설하고 빼고 실제 하는 주거전용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 세대 합산해서 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 10가구, 20가구 전체를 곱해서 총 평수가 실제 주거면적이 100평이다 하면 아파트 지을 때 대수를 10대로 하라, 20대로 하라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되면 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의회제출이 되게되면 의장님께서 충분히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그건 의장직권으로 하실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무원복무조례관계도 여기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전문위원이나 그밖에 우리 의사과의 의견을 들어서 상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류를 하는 절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때 상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구태여 여기 와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이렇게 6시로 하자, 5시로 하자 이래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냐하면 이번 추경 승인된데 보게되면 운수업계 가계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스나 유가인상에 대해 영업차량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좀더 빨리 좀더 일찍 자기네들한테 가계보조금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 너거 매일 신문보니까 뭔가 다투고 또 서로 내분이 있어 처리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못받고 있는데 서민생활을 아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그 기사하고는 조금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뺏지도 안달았습니다만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택시업계나 운수업계에 대해서 자,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추경이 사실은 우리는 좀더 일찍하자는 하루라도 좀더 앞당겨서 의회일정을 잡자고 얘기하는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되어서 27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28, 29, 30일 3일간에 걸쳐서 추경을 원안대로 의결했는데 그분들이 알고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담당자나 담당과장이나 누구든간에 담당부서에서 아! 의회에 넘겨놨는데 아직 처리 안되었어요. 의회에서 의결되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까 공무원복무조례관계 그것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그 조례 문안만 논의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처리관계도 언제 이걸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아까 대통령령관계가 언급되었다면 10월 13일날 되었다면 아마 군정조정위원회 하시기 전에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이게 언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 이것 정례회 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자 되는 사람들을 집행부에서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 공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이 공을 쳐넘기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고 토론회를 가지고 정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의안이 의안으로 채택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안으로 제출되었을 때는 충분히 의장단에서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들으시고 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거기에서 상정을 안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나 우리 의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해주시면 진행과정에서 그러한 이견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의회로 골치 아픈 걸 넘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의회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되거든요.

조금 전에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복무조례도 상정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말만 얘기를 한 것이지 실제로 공문이 왔다던가 이러한 확정근거가 있었다던가 사전에 여기에 상정을 안시키고 버틴 김에 더 유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과정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집니다만 어차피 흘러간 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스관계 인상분에 대해서도 저도 택시기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가 아니고 요새 장사 잘되나? 아! 요새 가스값을 안줘서 그게 있습니다. 그럼 무슨 가스값? 저도 가스 주는 건가 안주는 건가 실제로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주는 거 있나 하니까 있다. 그래서 빨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인자사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의회가 전체적으로 잘못이고 그게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게 뭐냐 하면 주행세의 몇 프로를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주행세 세입이 들어와야만이 거기에 대한 몇 프로를 인상분에 대해서 보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빨리 판단해서 그걸 1회 추경에도 할 수도 있었고 또 2회 추경이야 재원이 없어가지고 다소 늦었습니다만 바로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금액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주행세가 얼마만큼 들어왔다는 걸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실제로 사업부서와 같이 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를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감안을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의안제출을 미리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의안제출을 미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안을 받았을 적에 검토를 해서 상정해야 되는데 의안만 오면 무조건 상정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집행부와 의회관계의 문제가 되어있고, 두 번째로 보면 민원문제가 내 날짜는 확실히 기억 안하는데 도시계획법 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의회에서 처리를 안해줘서 건축을 못하고 있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한번 이야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면 해당 실과에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든지 또 제출을 못했다든지 이래야 될 건데 의회에서 결정나면 해주꾸마. 자기네들이 제출을 안한 것도 의회에서 결정나면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최종적으로 의회결정이 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의회의결이 나면 해주꾸마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의회에서 꼭 어떤 문제를 갖고 안해주는 것처럼 가고 있으니까 의회가 매도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 부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운영에 대해서 의안, 조례 등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각자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