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의안번호 741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29일날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은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동영상, 사진등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금액을 합리화하였으며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산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제일 뒷장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구대비표에 보면 문서대장 등 사본 1매당 A4는 현행은 300원인데 변경은 1매 초과마다 100원, 이런 내용으로 죽 되어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1항 비용부담입니다. 「법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영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합의사항도 해당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1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진광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동영상, 사진 등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금액을 합리화하며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전자파일복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종이문서 사본 교부의 수준으로 경감하고 전자파일 복제물의 수수료를 전자파일열람 수준으로 경감하며 녹음테이프, 오디오, 비디오, 슬라이드, 사진, 필름 등의 사본 복제물에 대하여는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기준설정 및 금액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간소화,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행정 업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41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비용부담 하단분야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수수료가 타 구의 수수료하고 차이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김진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로 정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규칙을 정한 금액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정보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이용 관계법령을 운영하는 부서는 민원봉사과입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정보이용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지금 건수가 얼마 되는지 세무과장은 지금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내서 김종원의원님한테 직접 제가 그 내용을 회기 끝나는 즉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우편물의 요금을 전국적으로 인상한다는데 그것이 물가비례 해서, 국민들은 모든 인상하는 부분에 예민한 것 같은데 이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서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가 대부분 다 인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의 조례안이 법률시행이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전부 다 경감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뒷장 변경부분을 보시면 지금 꼭 금액이 내려간다고는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녹음테이프 같은 것 보면 10분마다 3,000원 해놨는데 복제본 변경안에 보면 한 건당 700MB 해서-이 내용도 한 30분 되는데-5,000원, 초과시에는-당초에는 초과시가 없었는데-350MB마다 2,500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수수료를 되도록이면,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실화시켜 나가서 자꾸 올리려고, 물가변동에 차이 없이 올리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계법령 개정으로 해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동영상이나 사진 등 전자파일에 대한 금액을 기준에 맞게 합리화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죠?

행정자치부에서 이 금액을 정할 때는 거의 지금 현시 물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반영시켰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구 전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부산시공고 제1999-457호에 의해서 지난 ’99년 9월 22일부로 고시됨에 따라 현재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청소이행통지시 안내해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울러 정화조청소기간 연장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재래식화장실 수의 감소에 따른 분뇨수거물량의 감소와 영업비용 상승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을 위한 통지절차와 청소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정화조의 내부청소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기간 및 시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1995년 이후에 조정되지 않는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재 10ℓ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9월 9일부터 9월 30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상문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전 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청소이행통지시 안내해야 할 사항과 정화조청소기간 연장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 재래식화장실의 감소에 따른 분뇨수거물량의 감소와 영업비용 상승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을 통한 통지기간을 20일전까지로 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고 우리 구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며 정화조의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기간 및 시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95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를 기존 10ℓ당 200원에서 10ℓ당 25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재래식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이 도시서민생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된 저소득자로서 수수료 인상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력이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골자 라란에 보면 1995년 이후 조정되지 않는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기존 10ℓ당 200원에서 10ℓ당 250원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물가상승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정화조 두 개가 있고, 분뇨수거 하나가 있습니다. 정화조는 현 수준으로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분뇨수거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1,0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100원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1,000원이 아니고 100원인데-그래서 이것을 다른 구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구에는 거의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구 되면서 그대로, 사상구에도 지금 250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하고 사상구는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저희들 경우에는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부락의 주거지역에 재래식화장실 개수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50%는 적용하고 내년이나 후내년에 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북구 관내에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면 이 관계는 줄어들겠네요?

예, 아무래도 분뇨수거는 더 적자가 난다고 봐야죠.

현재 대상이 주로 서민생활자들인데,

그렇습니다. 구포 저 위에 하고 만덕1동에 일부인데 거기도 아마 재개발되고 나면 재래식화장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면 리터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한다고 돼 있는데 재래식화장실 도시서민생활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이원화해서 250원, 200원 이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오고,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많은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자에도 몇 분-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담당자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한 2000년도 초쯤 되었을 거에요. 플랜카드를 붙여 놓고 재래식변소를 신고해라는 그런 사안이 한번 있었던 모양이라. 그러면 우리 서민들 만덕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플랜카드 붙여 놓은 것을 못 봤다 이 말이지. 재래시장에 문열어 놓고 신고가 안 됐단 말이요. 안 됐는데 지금 정화조 푸러 다니는 사람이 퍼주지만 ‘신고 안된 것은 못 퍼줍니다.’ 이런 형태가 생기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그 당시에 신고하러 세 집, 네 집이 모여서-다 벌어 먹는다고 못 오니까-한꺼번에 거머쥐고 신고를 하러 옵니다. 담당자가 그 당시에 확인을 못했던 모양이라. 신고를 하러 오면 그냥 가에다 놔두라 하고, 이것이 접수가 안 됐던 모양이라.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서민들의 생활이 안 불편하나 그래서 변소라 하는 것이 ’75년도 우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월, 4월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화장실로 했는데 그게 몇 리터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넘쳐서 마당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런 정도가 되니까 신고를 하니까 정화조 푸러 오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퍼주시오’ 하니까 ‘불법이니까 우리가 못 해준다. 허가를 득해서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때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벌금이 130만원이라. 그때 한참 나하고 말을 많이 했어요. 130만원 없는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130만원을 낼 그런 형편이 되느냐. 그러면 최저로 30만원까지 하는데 조건이 또 부여됩니다. 그것을 푸고 밑에 부황을 넣어서 공기통을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신고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재래식변소가 그냥 푸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올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다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물론 중앙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신고가 돼서 확실하게 몰라도 절반 가까이는 3분의 1이나 수세식으로 해 놓은 줄 알고 있어요. 신고가 안 되는 기라. 밑에 푸고, 누가 밑에 부항을 넣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점을 알아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특히 만덕1동은 유념해 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정화조의 수거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따로 지불하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양성화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께서 만덕1동 경우의 사례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 일부 양성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도 나름대로 양성화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수도법이 뒤에 개정됨으로 해서 사실상 이것이 양성화하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운용의 묘로 일단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양성화가 전혀 불가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정화조 푸러 다니는 사람한테 재래식 돼 있는데는, 서민들이 사는데 그런 데는 퍼 주시오 하고 (청취불능)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동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 ‘나’항 「우리 구에 전무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한다」고 이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 구에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이 없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동원산업 앞에 축산부유물센터하고 구포시장에 가축전이 있는 데에 그 도살장에 대해서 그 축산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동원산업 이것은 현재 법상에 축산시설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환경배출시설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화관계를 따져줄 수 있습니다마는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하수도법 말고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체크하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정상가동이 되어서 맑은 물이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원산업 경우에는 저희 구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은 사상구와 북구가 합동으로 삼락천의 유수량을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것이 근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 업체가 공교롭게도 소재지가 사상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구에-주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악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상구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축산도살로 인한 폐수는 축산폐수처리로 이래 의안이 해당이 안 된다고 이해를 하구요. 따라서 구포시장 가축전에서 나오는 오수도 이 법 바로 이 문구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포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집하는 그런 시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환경오염 그런 시설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아주 수질이 정화되지 않은 채 강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갑식의원님 질의사항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포시장 재개발사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죽 하니까 솔직히 거기에 무허가업체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자체가 영세업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처벌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배출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포시장이 현대화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현실에 와 닿지 않고 그러나 이 문제가 낙동강물맑히기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있고 또 행정의 사각지대로써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례가 정비되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청소 수수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역결과 우리 북구에는 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네요? 정화조 대행업체가 두 개가 있고 분뇨수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리터당 1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용역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월초에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거의 적정여부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처는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이고 총괄적인 결론은 현재 정화조는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인상요인이 없다. 지금 적정하다는 결론이고, 분뇨수거의 경우는 인상요인이 있다.

그런데 2년 동안은 인상요인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아닙니다, 분뇨만 이번에. 정화조는 안 합니다.

정화조는 안 합니까?

예.

분뇨만 20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합니까? 그리고 1999년 9월 22일에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산시 전역에 공고된 조례를, 지금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때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2일자로 부산시에서 장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오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조례운영상에 저희 관내의 축산폐수관계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사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진작 이 축산폐수관계는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가 이제 만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고 이것 요번에 개정 안 하면 다음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재래식화장실을 신고를 받을 때 그 때 신고한 사람은 괜찮고 신고를 안 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만덕1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화조를 팔 수 있는 위치가 못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 건물 안에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밖에는 도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정화조를 팔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정화조를 팔 것인데 정화조를 팔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정화조를 만들어라 하면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라 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고 또 그것을 양성화 안 시켜주면 화장실을 쓰지 말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화장실이 흘러 넘쳐도 퍼주지 말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사람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양성화시켜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악법도 법이라고-우리가 조례라든지 지정을 해서 충분히 구제해 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집을 새로 지어서 하는 것 같으면 ‘재래식 화장실은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지만 몇 십년 동안 되어 있는 집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화조를 파지도 못하는 이런 위치에 도달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아까 구성회의원님 말대로-어떻게 로비를 하면 화장실 퍼주는 사람이 와서 퍼주고 그렇게 안 하면 퍼주지도 안 하고 배짱을 부린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구성회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저도 가급적이면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앞에 2001년도부터 죽 검토를 했는데 현재 이것을 양성화하려면 관계법에 의해서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지방화시대에 일리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는 현재 하수도법 자체가 안 바뀌는 한은 손을 댈 수 없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만덕에도 지금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구의원님,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보시면 103조에 옛날에 구조문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지금은 청소이행기간 20일 전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전에는 이런 규칙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규칙에 막연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것을 적용하는데 너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도 기하고 또 이것이 기한을 안 정하면 다음에 과태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20일을 적정하게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과태료 같은 것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조례가 오면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다 규칙을 안 만듭니까? 그런데 그런 정해진 규칙이 없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용하는 규칙이 없었고 이때까지 그런 과태료 부분도 없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에는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조례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조례가 정해졌고 거기에 대해 분명히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다 하면 지금까지 근 10여년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라고 하는 어떤 불이익을 처벌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상에 그냥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마다 20일을 두는 경우도 있고 30일을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불이익을 줄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근거를 마련해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각 구에 최소한 20일은 있어야 된다. 왜냐 하면 통지하고 여러 가지 중간에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례를 저희들 부서가 챙기고 정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북구청장이 집행부에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그 규칙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꾸 내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용역업체가 두 군데 뿐이라 해서 상당히 횡포가 심하다고 김두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만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집이 전부 고지대가 되어서 이래 돼서 올라간다 아닙니까. 차가 주의해 줘야 될 것은-물론 그것을 시정할는지 모르겠는데-차를 이렇게 대어 놓으니까 용역을 볼 때 수치가 위에는 안 차고 밑에는 계량기 무슨 그거 있는 데가 많이 찬다 아닙니까. 전체가 지금 대부분이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ℓ를 펄 것 같으면 12ℓ가 나온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꼭 주의 깊게 해주셔야 우리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리라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꼭 신신당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화조업체가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히 답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종전에는 대행구역계약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북구 전체로 저희들이 풀어버렸습니다. 자유경쟁체제로 풀었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부일정화를 저희들이 일부러 단속한 것은 아니고-민원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나 먹였습니다. 경고를 하나 더 받으면 영업정지를 1월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로 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신속하게, 친절하게 안 하면 저희 부서에서 제재를 가하고 꼭 안 되면 나중에 간판을 내리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크게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번호 7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통하여 주민혼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복무조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대비 및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를 비롯한 타 구·군에서도 동절기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국 대다수의 시, 군, 구에서 개정한 조례안과 같이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통하여 주민혼란,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의 원만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 하절기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 동절기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7시로 되어 있는 것을 동절기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사유는 공무원의 토요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 한 시간 연장과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나 공무원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공무원 내부의 사기문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문제, 공무원 토요휴무제 실시의 근본취지 등도 함께 검토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요휴무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제를 대비해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월 2회 토요일을 휴무할 경우 96시간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지만 동절기 한 시간의 연장근무, 연가, 휴가일수의 단축으로 총 132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36시간의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일제를 도입해도 실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휴무제가 내년 7월 1일부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되면 주 5일근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하절기에 1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월 37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근로기준법에 40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그것이 내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동절기에 17시까지 근무한다면 37시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연장을 함으로써 내년도 전면시행이 되는 40시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조례개정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유는 전국에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까지 우리 온라인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만 온라인이 5시에 꺼져버리면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한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자기가 필요한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력을 할 적에는 우리 구만 작동이 안 되면 스톱이 됩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5시에 퇴근하고 다른 구에는 6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형평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로 전면시행에 따른 전초작업으로 지금 이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내었습니다.

지금 구·군 복무조례개정 동향에 보게 되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12개 구에서 가결이 되어 있고 두 구에는 보게 되면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부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방금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오후에 심의를 하는 구가 강서, 사하구 그 다음에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곳이 남구, 북구 두 군데만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오후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는 세 개 구가 가결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남구, 북구, 강서구, 사하구 네 개 구가 가결이 안된 상태에 있고, 오늘 중으로는 아마 가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갑작스런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장근무명령을 내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연장근무를 명령을 내든지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타 구에는 가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북구만 단축이 되게 되면 주민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예, 우리 권의원님은 보충질의 아닙니까?

같은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님께서도 서두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특히나 우리 북구는 서민이 많이 살고 보통 근무하는 사람들,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이 5시 퇴근을 해가지고 와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려고 하면 퇴근시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일을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느꼈나 하면 공무원들이 한 시간 출근을 늦게 해서라도 퇴근시간이 늦어 가지고 엇박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회사 나가면 그 날 놀지 않고는 업무를 못 볼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북구는 서민이 많은 지역으로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은 시간적으로 한 시간 연장이 되고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나쁜 것이 있다해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 주는데, 한 시간 연장하는데 주민편리가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편리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하고 전국적으로 전체가 5시에 끝을 내면 같이 수긍을 하겠지만 북구에 적을 둔 사람만 한 시간을 그렇게 일을 못 봤을 적에는 북구주민들이 너무나 원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통일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구 사람들만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일찍이 퇴근하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정확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공통적인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백종학, 권오구의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주 5일근무제 실시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 근무제가 실시될 때 2005년 6월 30일입니까? 7월 1일부터 되죠?

예.

이래 할 때는 현재 지금 이 관계하고는 다른 식으로 또 개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대로?

예.

물론 전국적인 추세에서 보는 경향에서는 지금 과장님 보고한 내용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몰시간 이후에 있죠. 5시하고 6시하고 한 시간 그 차이, 지금 제일 중요기점이 그것 아닙니까?

예.

효과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너지 관계라든지 또 주민이 이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성이라든지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에서는 전력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공무원들 자기발전을 위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대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이 기업식으로 이윤을 따져서는 정부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회사처럼 이윤을 추구해서 공직이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정부의 차원이고 입장입니다. 그러면 열 사람이 이 시간에 업무를 봐야 하는 것이 효율성이냐, 한 사람이 보더라도 그 시간만은 예를 들어 가정해서 상점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정부입장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에너지절약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옛말이 있듯이 전시에 가서라도 한 사람의 병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한 사람에게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전체적인 것보다는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이야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의 입장에 있어서 또 우리 북구에서도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보내온 종합의견 내용을 보면 ‘반민주적·반미래지향적 조례규약이다.’라고 이렇게 왔고, ‘주 5일제 도입에 공무원 노동자 실제 노동생활은 향상·개선되지 않는다. 고유가시대에서 전체 국익을 해치는 역적행위이다.’ 또 ‘점심시간에도 공무원들을 교대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시키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이전에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해서 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로기준법을 전적으로 적용한다면 한 시간은 문을 닫아야 되지만 공무원이 주민을 한 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처사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교대근무를 해서 편의를 봐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고유가시대에서 전체 국익을 해치는 역적행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너지절약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 것이고 반민주적·반미래지향적 조례규약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입니까 이것이?

제가 노동부분에 대해서 100%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반민주적이나 반개혁적이라고는 표현하기에 따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답변이 좀 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IMF 이후에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난리입니다. 실제 생활현장에 가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니까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공무원윤리헌장 전문에 보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을 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였고 이 몸이 영원히 겨레를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정대는 우리 길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1년에 자살자가 11만 2,000명입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나라 민족과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로 국민의 공복이고 주민의 공복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잘못도 있습니다. 또 여야가 다투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려운 서민의 아픔도 헤아려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권을 먼저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점심시간 한 시간은 회복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법대로 점심시간 한 시간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에는 그 어떠한 민원처리도 하지 않는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노동조합에 점심시간 한 시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체를 할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에 민원을 안 보겠다 즉 중단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각종 대화를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책결정을 하든지-그것은 지금으로써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겠고-일단 그런 상태가 벌어졌을 적에는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그렇게까지 불편을 느끼도록 행정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동법에 의해서는 40시간을 채워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마는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노동의 질이 저하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토요휴무제를 실시를 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개인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주민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직들의 일부가 모여서 복지시설을 한 달에 한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제를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화명에 있는 복지시설을 한 달에 한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시간을 더 연장하는 것을 우리 노동조합 측에 봉사의 모습으로 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그것은 일단 조례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각종의 불만사항이 표출이 안 되겠습니까?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이 대화로써 이루어져야지 억지로 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 자기가 근무를 덜하고 싶은 사람이지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다 없습니다. 더 놀면 더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체 주민들의 편의도 봐줘야 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자기 혼자서 옷 벗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옷 이거 사람들이 왜 입고 다닙니까. 체면이 있고 룰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식으로 이 공무원 근무도 어느 정도 룰에 맞추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점심시간에도 공무원들을 교대근무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한 시간은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에 근무를 시킬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공무원규정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으면 교대를 시켜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잖아요?

그것은 위반이기 이전에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준하지 않는 시간, 이런 시간에 근무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이 법은 또 악법이지 않습니까? 없는 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고-이동발의원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공무원의 수칙에 보게 되면 본 의원이 대충 알기로는 국민들한테 봉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래 생각을 갖는데, 노조가 높이 주장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장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점심시간은 회복되어야 한다.’ 이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조, 제목을 개정합니다. 중식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용어를 바꾸고 있네요? 이 단어 바꾸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상의 그런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식이나 점심이나 같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중식은 한자어고 점심은 우리나라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고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나 중식시간이나 이것이 이 조례가 과거에 몇 십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중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뭐가 잘 못됐다 해서 통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상으로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몇 십년 전부터 중식시간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아마 중식이라고 여러 해석이 있으니까 점심시간으로 용어통일이지 아무런 뜻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면서 여기에 따르라 하는 의무성을 둔 안이에요.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자치법에 의해서 복무조례개정을 하라는 그런 의도가 크게 깔려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우리 북구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조례로 개정을 할 때에 우리 부산시에서 북구만 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대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부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사고를 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산광역시 입장에서 북구만 그렇게 부결이 되었다고 그 이후에 시 입장에서 시정차원에서 불이익을 줬거나 오늘날까지 흐르면서 잘못됐다고 하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모릅니까?

예.

신문기사 상으로는 상당히 주민을 위해서 그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잘 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통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지해 주시고 따라서 이 조례안도 그래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하고 강화를 시키고자 상당히 정부적 차원에서도 정책적 이론을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을 내려보냈다 해서 거기에 지금 따르라는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는 권유를 하고 있고 나쁜 말로는 강요입니다. 따라서 부산시 다른 타 구에도 가결을 많이 시켜주고 했으니까 하는 의도도 깔려있고 우리 북구에서도 거기에 따라가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맡은 과장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으로서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한 시간 연장근무 좋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근무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 시간대에 뭐하고 있습니까? 전깃불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에너지소비량 계산해 봤습니까? 호주머니 손 넣고 왔다 갔다 일 안해요 민원인 한 명, 두 명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몇 명 오는 그 민원을 가지고 몇 백명 공무원들이 그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해서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직책이 중요하니까 상위의 지침을 따라야 되겠다는 사고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500명, 600명 공무원들의 사고는 그러한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점심시간 그 계산해 주고 조례개정안 부결시키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는 좋은 말로 (청취불능). 나쁜 말로 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도 이것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물론 정현포의원님 지적하는 것도 일부가 수긍이 가는 것도 있으나 공무원들이 위에서 지침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다섯 시에 온라인을 끄면-다 끄도 됩니다-5시에 끄면, 4시에 끄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외국모양으로 세 시에 마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그러나 끄도 가능한데 왜 북구 사람들에게만 이런 피해가 안 가도록 통일을 해 달라는 그 뜻으로 지금 상정한 것이지 자리보존 하고 운운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 좋습니다. 그 실효성, 효과성이 있나 없나 하는 문제 또 반대로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되느냐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다음에 반대로 급부가 하나 있으면 반대급부가 하나 있어야지요. 말하자면 40시간 근무 좋습니다. 40시간 적게 근무하는 것과 많게 근무하는 것 계산해 봐야지요.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6시에 연장근무하면 40시간이 초과된다는 이야기예요. 42시간 근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시간을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 주든지.

그 사항은 여기서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을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힘들고 에너지절약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엄격하게 따지면 이 회의실에도 지금 낮이라도 불을 켭니다. 그러나 물론 불을 켜놓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장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여기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겠지만 에너지절약이라는 그런 하나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을 제가 민원입장에서 설명한 것이지 에너지절약차원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 공무원들은 부산시에서도 일인당 주민을 상대를 하는 공무원의 수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평소에도 우리 북구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북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서, 국가의 시책에도 따라야 되겠지만 북구 공무원의 특성상 놓여져 있는 그러한 사항을 좀 고려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실제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내 권한은 이러이러한데 또 나의 의무도 이러한데 그런 중간에서 마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습법 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는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또 행정법 적으로 한다면 우리 상위기관에서 정해서 내려온 준칙입니다. 그래서 마찰합니다.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은 직장노조에서는-통일해서 제가 씁니다-직장협의회로 정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 한 시간씩 연장근무 및 연가·휴가일수의 단축으로 총 132시간이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36시간이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우리 직장협의회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근무를 동절기에 5시에 퇴근을 하면 37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근무시간이 37시간 밖에 안 되고 내년도 6월까지는 42시간이 됩니다 현행유지를 이렇게 한다면. 6시에 퇴근하면 지금은 월 2회 휴무를 하기 때문에 42시간이 됩니다. 그 이후에 주 5일근무를 하면 37시간 밖에 근무가 안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을 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직장협의회 쪽에서 자료를 내신 모양인데 지금 점심시간을 다른 회사에는 근무시간을 쳐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근로시간을 안 쳐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간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쳐줍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협약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연가·휴가일수가 단축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연가일수, 휴가 일수를 단축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 난 상태는 아니구요?

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직장협의회를 노조로 인정하고 국가공무원 사회를 진일보시키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치행정적으로 자율권이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공무원으로서도 하나의 책임과 권리 의무관계에서 한계점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사회가 고급화된 사회로써 나름대로 자기 주장은 자꾸 강해지는 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부분을 어떻게 하나의 직장으로써 근로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것이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시적으로 공무원 복무강령에 의한 나름대로의 사명감이라든가 의무 이런 사항과 또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 여기에서 부딪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만하게 집행부에서도 협의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준칙들도 이때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모두 획일적으로는 자치행정에 맞는 그런 법률체계가 되어 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서로 자기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법은 후발성입니다. 항상 법은 뒤에 쫓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민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감과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노조측에서. 조례는 규칙이죠? 규칙이 맞죠?

조례입니다.

조례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 보게 되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근무를 시키게 되면 엄연히 위법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위반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기 이전에 주민편의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법의 위반여부에 대해서 따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점심시간을 자꾸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가 되어 있으면 조례를 지키는 것이 엄연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축구경기를 했을 때에 그 규칙에 그러니까 위법이 되는 옐로카드를 받아서 세 번이면 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무과장님이 꼭 점심시간에, 우리 국민들이 점심시간이라는 이 부분들은 모르는 부분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앞으로 점심시간에 근무를 시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다음 또 질의할 의원들 없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방금 조금 전에 백종학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점심시간 부분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대체로 교대로 근무해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지금 글로벌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제가,

글로벌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안정 아닙니까? 안정이 안되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노조에 대한 입김이 너무 쌔다든지 또 행정규제가 너무 많다든지 이런 부분 등등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자부 표준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이 조례안을 부결도 시키고 가결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국가적으로 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서 무엇인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어려운 지경에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선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이런 의지가 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도 판단합니다.

그렇게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시기에는 한 발 양보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