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의령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군 진산인 자굴산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굴산권역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굴산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산수가 좋아 인물이 나고 장수하는 영산으로서 우리 의령인의 자랑입니다. 이 같은 명성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10월 31일 즉, 어제 오전에 자굴산 등산객의 수를 알아보고자 칠곡면 내조리 자굴산 주차장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확인해 보았더니 승용차를 포함해서 소형차가 75대, 대형차가 1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주중 자굴산을 찾는 등산객 수는 대략 1,000명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굴산 권역의 개발을 위해 나름대로 관광순환도로 개설은 물론 한우산 조림사업, 벽계관광지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사업들은 아직 그 투자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훼손된 산림은 그대로 방치되기 일쑤고 누구하나 통제하고 보존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 7월 자굴산 관광순환도로 13.3Km가 완공되면 자굴산과 한우산권역은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관광지로 변모하게 되고, 그에 따라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관광도로변과 임도변의 쓰레기 투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봄, 가을 각종 산나물과 야생초목의 무분별한 채취가 늘어날 것이며, 차량을 이용한 수목굴취도 보다 용이해져 환경오염과 산림훼손이 극심해 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산발적인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입지는 또다른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여전히 관광편의시설은 부족하며, 상시 관리인이 없어 효율적인 통제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수렁은 끝이 있고 돌파구도 있습니다. 인근 창녕군 화왕산은 1991년 군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해나감에 따라 지난해 입장료와 주차료 등 2억 2,000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합천군의 황매산 군립공원, 고성군의 상족암 군립공원 등 인근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지역의 명산을 지역민의 휴식공간과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해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굴산은 어떻습니까? 그 명성과 산세 그리고 자연경관이 화왕산에 비해 뒤쳐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생태계의 보존실태와 경남의 영산이라는 명성은 더욱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금껏 뚜렷한 계획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1997년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자굴산 산악휴양지 개발사업이 계획되었으나 내년 12월말로 완료시점이 다가옴에도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군의 개발의지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군은 15년전인 1990년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했고, 2차례의 개정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공원지정을 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립공원의 지정권자가 군수인만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관리조례가 있고, 중앙정부의 승인에 의한 사업계획까지 확정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사업추진이 되지 않음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 의원은 군의 개발의지와 역량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굴산권역 산악휴양지 개발계획의 주요재원이 지방비와 민자유치에 의존한 것으로서 계획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그야말로 계획을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 등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자굴산권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굴산권역의 환경보전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자굴산과 한우산 그리고 벽계관광지를 포함하여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세부지구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굴산과 한우산의 주 산악권역은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공원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자굴산 주변지역은 관광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구역내 환경정비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장료와 주차장 등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함으로써 군비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칠곡면 내조방면의 등산로는 물론 가례, 대의, 궁류방면에서의 등산로 개설과 정비가 필요하고, 자굴산 관광순환도로의 개설후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과 절개된 산록변에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산림욕장도 조성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칠곡면 양천 전원마을과 같이 대의 신전지구, 가례 갑을지구, 궁류 벽계지구에도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령의 맛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로 자굴산을 가진 우리 의령인에게 물적, 심리적 이익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자굴산 군립공원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굴산 군립공원의 지정과 개발에는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리인원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산타령과 인력부족을 내세우며 자굴산을 방치할 것입니까? 예산은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얼마든지 타 사업을 보류하고 선 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인력은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부서간 조정을 통해 가능하며 관리인원은 지구별로 마을이나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든지 아니면 산불감시원 등 임시 공용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예산투자의 포괄적 위임을 위해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등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고 제반예산의 국비지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굴산 군립공원 지정과 개발이 신활력사업의 최적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수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세곤입니다. 제13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6일 의원발의로 2004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이 접수되어 10월 26일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일 공고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은 12분으로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2004년주요사업장현장확인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장과 지난해 발생한 수해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주민불편 해소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군민의 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여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확인기간은 200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2개반 1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및 일정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내용은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대처상황, 주민여론 파악, 민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장확인은 여러 가지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군정을 직접 챙긴다는 마음의 자세로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운데 알찬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주요사업장현장확인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