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에는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부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전문위원 민영신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2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의 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의거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 기관을 일자별로 적의하게 편성하되 의회 회의실이나 감사대상 기관에 출장 또는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우리군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을 비롯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 읍면별로 편성할 수 있으며, 대상사무는 조례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2003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03년도 10월 1일 이후부터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연관된 업무가 있으면 예외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출석공무원 및 관련인 범위는 본청은 군수·부군수·실과장·담당, 보건소는 소장·과장·담당,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담당, 청소년수련관 및 기장도서관은 관장으로 지정하되 읍면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무가 거의 없는 관계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도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

예.

노인복지회관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소관 되는 사항이니까 질문서만 내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군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책상에 배부된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중요한 사항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3번에 감사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규정에 의거 7일 이내로 실시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7일간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부터는 감사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1페이지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11월 30일 화요일 사회복지과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포함이라고 했는데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만 받고 빠지는 걸로 한다면 가볼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 일정에 같이 넣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자료요구는 되는데 감사대상의 일정이나 장소에는 포함이 안 되면 그 쪽에 가볼 수 없을는지도 모르니까 일정을 봐 가면서 조정을 하더라도 장소를 넣는 게 좋지 않겠나.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조우진 이것은 사회복지과 안에 포함되고 청소년수련관은 별도 기관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3페이지 나에 보면 2003년도 10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처리된 사무라고 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말 돼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2003년도 1월 1일부터 감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10월 1일부터가 아니고 2003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돼야 됩니다. 작년에도 하는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확정 지은 것은 말고 연장된 사항은 소급해서 할 수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고 동일 한 것 같아요.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03년 9월 30일까지는 사무 감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도 예를 붙였는데 계속사업이라든지 확인이 안 된 것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그래 하셨죠?

예.

감사의 주 대상은 작년 11월부터 하는데 종결 안 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로 바꾸면 중복 감사가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완결이 안 된 사항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11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감사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초선의원들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는데 문제는 시정요구도 하고 또 잘된 것은 칭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왔는데, 다시 말해서 행정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수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그 사후 조치를 그냥 행정집행부 안에서만 조치를 해 버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답변은 거의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조치결과 보고는 분명히 의회에 넘어옵니다. 자료를 못 보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특별한 거 외에는 보내지 않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난데.

조우진 올해 초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이 자료는 일반적으로 했는데 추가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조우진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다 들어가면 추가자료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 전까지.

감사기간 전까지 추가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조우진 그렇게 되면 이 자료는 책자로 나오고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장군수 표창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공통에 11건이 있는데 부서공통 11건 중에서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의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 총무과 거쳐 갈 건데.

정액단체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고쳐야 되겠네요. 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으로.

기획실 직제 현황을 넣어 주면 좋겠네요. 각 과별로 정원 현황하고.

각 부서별로 보고할 때 인원이 나옵니다.

그럼 제외합시다.

문화관광과에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이벤트 용역현황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조우진 예산 집행에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영수증도 붙여 가지고 하면 안 될까. 해마다 사무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걸 가져다 놓으니까 제대로 볼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이런 방법보다는 꼭 필요한 걸 정리해서 그 부분만 받아보는 걸로 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되겠나 싶은데. 객관적으로 늘 받던 이런 것들을 다 받으니까…

각종 행사에 대한 이벤트 용역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건 예산 쓴 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상대방 업체가 늘 같은 업체더라고요. 그것을 확인 해보겠다는 겁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 속에 노인복지회관이 없거든요.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관, 보훈회관,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거기에 대해서 비가 새서 계속 보수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전자에 군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자기들 이상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비 새거든요.

그러면 운영현황 및 시설관리를 넣어 주면 되겠네요.

예.

위원장님, 부서공통에 사법경찰관 지명현황과 운영실태, 이게 내년부터는 모든 권한이 군으로 넘어옵니다. 지금은 거의 고발하고 하지만. 지금은 건설과도 있고 산림담당도 있고 세무조사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공통에 사법경찰관지명 및 운영실태.

지명은 검찰청장이 하거든요. 지명을 받은 사람이 수사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 수사를 여기서 안 하고 고발합니다. 산림과에서는 직접 조사를 해서 입건해서 송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경찰업무가 전부 지자제로 넘어옵니다. 이걸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속기 조금 중지하고 의논 좀 하겠습니다. 무단산림훼손 및 조치사항 그러면 농업경제과는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산과, 교통지적과, 허가과, 건설과에 대해서.

김부진 위원입니다. 허가과 일광산 광해방지사업이 지금 마무리된 사업인데 아까 얘기하듯이 조치사항하고 직원 문책사항에 대해서 한번.

그것은 괄호해서 삽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문오성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

거기에 괄호해서 넣어도 되고요.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12건의 자료는 읍면을 포함 집행부 전체 실과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통사항입니다. 추가하실 사항이나 빼야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요를 넣읍시다. 중요물품장비관리현황.

정리해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손동익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