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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공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5회 제2차 본회의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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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전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2004년도 한국 상하수도협회 정기총회 이사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안(총무경제위원장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박종연 의원입니다. 지난 제104회(임시회)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이 설치된 이후 포항지원의 형사,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행정사건의 수도 나날이 증가할 추세이므로 모든 행정사건과 포항지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사건의 재판을 대구지방법원에서 받게 되어 지역주민으로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편리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과 지방법원으로 승격 전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우와 같이 포항지역 주민들도 멀리 떨어진 대구지방법원 본원보다는 포항지원에서 행정사건 및 항소 사건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및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행정사건과 항소사건을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열린우리당대표, 한나라당대표,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 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관할확대 건의안 1998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설치된 이후 포항지원의 형사,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이 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행정사건의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판은 소송 당사자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행정사건과 포항지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사건의 재판을 대구지방법원에서 받게 되어 지역주민으로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게 합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업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거나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대다수 서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편리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이 재판을 받음에 있어 주거지에 따라서 과다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형평성과 평등권에도 어긋나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지방법원으로 승격 전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우와 같이 포항지역 주민들도 멀리 떨어진 대구지방법원 본원보다는 포항지원에서 행정사건 및 항소사건의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포항시의회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및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행정사건과 항소사건을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51만 포항시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4년 11월 2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폐회중

공원식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대로1-3호선)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3.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대로1-3호선)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 대로1-3호선)결정(변경)안,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 대로1-3호선)결정(변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광로3-3호선은 반향곡선(S자형) 구간에 대하여 최소곡선 반경을 완화하고 기존 도시계획선이 남송마을 근접에 따른 소음 및 조망권 등의 주민생활환경 피해해소와 남송마을 진입불가에 따른 남송교 철거 후 재가설 및 마을 진입도로 이설문제를 해소하고 대로1-3호선은 연일JCT 확장에 따라 도로 종점부가 변경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불가협의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대로1-3호선)결정 (변경)안에대한의견서 광로3-3호선은 S자형 최소곡선반경을 완화하고 기존 도시계획선이 기존 남송마을 진입에 따른 남송교 철거 후 재가설 및 마을 진입도로 이설문제를 해소하고 대로1-3호선은 연일JCT 확장에 따라 도로 종점부가 변경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불가협의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반대 민원과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 제시함. 다음은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방사업 성공지이며 박정희 대통령 순시비와 영일사방준공비가 건립되어 있는 영일지구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국내외 임업인들의 사방기술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동해안의 천혜 절경과 연계한 시민관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 (신설)안에대한의견서 전국 최대규모의 사방사업 성공지로 박정희 대통령 순시비와 영일사방준공비가 건립되어 있는 역사성이 있는 지역으로 임업인의 사방기술교육장과 해안절경을 연계한 관광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방기념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원하단 부근에 대하여도 추후 공원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함.

공원식의장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도시계획시설(광로3-3호선,대로1-3호선)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근린공원)결정(신설)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 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안 채택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서 채택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현장을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돌아보면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또한 시민들의 어깨를 더욱 움츠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대중공업 조선 블록공장 유치와, 신항만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추진, 포항 제4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등 포항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내년도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주요 민원 사업과 포항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의 예산심사와 시정질문을 대비하여 항상 연구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