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27일 (주)엔씨씨 등에 현장방문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3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장우 기획관리국장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주요골자 중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혹시 2005년도는 예산확보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
명숙
임명숙위원
그 다음 항목에 동절기도 하절기처럼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항에 대해서 신문에 보니까 점심시간에 휴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이대로 시행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건 시청 행정공무원들의 이야기같기는 한데요. 그런 것이 어쩌면 여파가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예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청에는 이규정 통과되면 이대로 토요일은 1시까지 그 다음 일반시간에는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임위원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점심시간을 휴무…….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아니고, 12시부터 1시까지 업무를 안한다는 뜻이거든요. 시청 직장협의회에서는 동절기, 하절기 옛날에는 1시간 차이를 두었는데 토요일 휴무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동절기도 무조건 6시까지 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대신 우리는 점심시간에 업무를 못보겠다, 전체가 점심시간에 무조건 업무를 스톱하겠다, 그랬을 때 벌써 이미 시민들은 ‘어 이거 우리 긴급하게 점심시간에 가서 볼일이 많은데’ 그것은 안된다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안보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는 직협이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직협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미리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신문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안되니까 조례로 복무규정 비밀엄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통과여부가 상이한 것도 우리가 신문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현재 교육청에는 직장협의회나 노조가 탄생하면 이 문제가 거론될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장우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협의를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 시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간략한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더 말씀하여 주시면 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ㆍ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수정, 삭제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위원간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감사계획서안에 대한 협의)
더 이상 발언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 협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 등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1월3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