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자 대법원 판결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한나라당 강희철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로써 재적의원은 모두 103인이 되겠으며 의석구성은 한나라당 90석, 열린우리당 7석, 민주당 4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1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소집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0일 김영복 의원 등 7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임시회 회의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14일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강선장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간사로는 한나라당 김현욱 의원, 열린의정 신종철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장정은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간사로는 한나라당 정금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열린의정 이상훈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간사로는 한나라당 신보영 의원, 열린의정 이삼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유재원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간사로는 한나라당 홍덕수 의원, 열린의정 황치문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최중협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간사로는 한나라당 이재영 의원, 열린의정 김선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판교IT업무지구조성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안건 중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나머지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신상발언 (김광회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김광회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신상에 변동이 생겨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인사위원회로부터 탈당권고를 받고 10월 21일자로 한나라당을 떠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8년 통일민주당 중청 부천시 지부장을 시작으로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그 어려운 부천에서 시의원과 '98년도에는 도의원에 낙선하고 현재 2002년도에 도의원에 출마해서 한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97년과 2002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부부연설원으로서 새벽바람을 맞으며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해 왔습니다. 4년 전인 200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시민연대에 맞서서 혹독한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후 부부가 경찰서에 불려가 같은 사무실에서 7시간씩 조사받고 제 아내는 선거가 끝난후 8월까지 검찰에 소환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 제 스스로 돌이켜봐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 당선을 위해 저와 제 아내는 가장 황금 같은 젊은 시간을 던져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난해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2003년 5월 부천시 중2동 새마을 부녀회장이 주관한 노인잔치에 제 아내가 바르게살기위원장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그날 제 아내는 10여명의 아파트 부녀회장 및 그 지역 타당 국회의원 부인과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제 아내는 타당 국회의원 부인과 옆자리가 아닌 대각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당 국회의원 부인과 동석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와 제 아내는 공개적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심한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지구당사에 출입하지 말라는 출입금지통보를 사실상 받아 출당을 강요당했습니다. 1년에 지구당에 많이 와야 다섯 번 오는 제 아내였습니다. 그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압박과 고통 속에서 지내오다가 결국 금년 2월 16일 제 아내는 16년여 이상을 몸담았던 한나라당을 떠나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부부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나뉘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또한 금년 4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2건으로 제 아내를 투표 4일을 앞두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2건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아는 그들은 다시 며칠전 재정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안 일이지만 본 의원은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중에 열렸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탈당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인사위원회에서는 저를 징계하면서도 단 한 번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언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지 일시조차 통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형수를 위한 재판도 3번 합니다. 또 법원에서는 사형수에게 선고하기 전에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계엄 하에 군사재판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분들이 진행하면 절차도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힘없는 도의원이라고 이렇게 밟아버려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탈당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처리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불명예 제명을 당하기보다는 저 스스로 탈당계를 가지고 도지부를 방문해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청춘을 바친 정당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래 고민하고 오래 고통하여 왔습니다. 다시는 본 의원과 같은 불행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이 세계에서 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잘못된 정치판의 암적인 요소들이 영원히 추방될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정당하고 당당한 정치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이 세상은 힘세고 발 빠르고 얄팍한 법 지식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곳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정상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1년의 의원생활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이주상, 정홍자, 한충재, 이효선 의원)

김광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주상, 정홍자, 한충재, 이효선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학규 도지사님과 으뜸경기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각 언론사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안양시 출신 정홍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좋은 법률과 시행령이 그 목적과 정신에 맞게 시행되어 충분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겠기에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 등 학교거부나 학교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 등 심각한 피해가 있으며 가해학생 또한 왜곡된 가치관 형성과 반사회적인 규범의 학습, 학업능력의 저하와 적응실패, 성장 후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통계적인 수치와 변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느 통계에 따르면 뚜렷한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약 30%이고 또한 폭력을 경험했다는 학생은 19.1%로 청소년 5명 중 1명은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수업시간 중 교과과정으로 감정이입이나 충동통제, 분노조절 등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따돌림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학생들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에 7월 30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담당 전담부서 설치, 학교 내에 예방프로그램 구성 실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징계, 피해ㆍ가해 학생간 분쟁조정 등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 상담교사 배치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마다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위원과 상담전문교사를 두도록 공문이 시달되고 일선 시ㆍ군 교육청에서는 학교재량으로 맡겨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들이 제일 먼저 법률에 대한 지식과 담당교사 의 전문지식이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사들은 법령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또한 전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이 급하게 선임되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로서의 체계적인 훈련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실효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7월 30일 공포된 이 법률과 시행령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우선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물론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전문가로서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넷째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다섯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상담실설치가 마련되어 공문으로만 형식적인 기구만 갖춰놓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기에 도교육청 차원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충재 의원입니다. 이번 수도이전반대 활동은 옛날말로 용도 한 번 못 쓰고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끝난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어떤 정책적 영향이 미치는가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 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헌재결정은 노무현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데 대한 헌재의 옐로카드를 빼든 것이며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깊이 고려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서울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수도라는 관습을 확인시켜 준 일대 역사적 용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한나라당 안기영 대표님, 특히 열린의정 이흥규 대표님, 그리고 반대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계획은 앞으로도 변형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가일층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될 전환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 경기도의회가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 왔던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전환하여 도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전략과 비전이 제시되어야만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및 신행정도시 추진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에는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재 위헌 결정으로 수도이전반대 명분은 소멸되었다고 보지만 노무현 정권이 2007년 대선까지 또 다시 충청권 표를 의식하여 개헌이나 국민투표, 지역연합 등 어떤 정치적 술수를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술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8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열과 이간 책동의 일환으로 청와대 모임에서, 급조된 모임입니다. 그날 모임에서 우리 지사께서 언급한 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도이전계획 취소와 수도이전 논의 중지를 선언할 때까지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다시 한 번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서 향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발효되면 우리 경기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세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활동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교육청의 교육감님께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의 철산초등학교에 급식소가 개ㆍ보수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인데 3개월에 끝날지 여섯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공개입찰에서 선정된 업체가 지금 채권문제로 압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선 것은 아니고, 정식직원이 4명 있고 5명의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원의 급료가 수요자부담이라 하여 처음에는 학부형들이 솔선해서 했지만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수요자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방학이 아닌 공사기간에도 학부형이 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임시직이 그만둘 경우에 노동법에 의하여 휴직수당을 70%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교육청에서 이를 정해서 사전해고 통보하고 해고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경우 50%를 받습니다. 그 차액은 20%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전달되기 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했으면 합니다. 학부형들은 내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밥 먹고 잘 크기를 바랍니다. 개ㆍ보수 기간에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형회에서 돈을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시정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도교육청의 교육위원 행정감사시 25개 일선 시ㆍ군 교육장님 및 관리국ㆍ과장이 하루씩 교대로 행정감사장으로 와서 구경을 하라고 불렀습니다. 한참 바쁜 시기에 연천, 포천, 가평에서 오려면 새벽밥 먹고 와서 집에 가면 10시가 됩니다. 참관인 자격으로 그 바쁜 교육장이나 관리국ㆍ과장이 와서 구경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교육감님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또한 공직협에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10여년 이상 노동운동을 했지만 공직협에서 경기도 교육위원회 감사를 못 받겠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갈지 몰라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국ㆍ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불필요하게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공직협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도교육위원회의 감사를 거부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동운동도 보편적 진리를 추구했을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작은 일이 큰일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직협 직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직원이지만 고위직의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며 자기가 준비해야 할 서류 때문에 도교육위원회의 감사를 보이콧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이벤트화 하고 그것이 인기영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형들이 학생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끔, 개ㆍ보수를 하더라도 방학기간을 이용하게끔 그러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작은 돈이지만 1인당 4,000∼5,000원 걷는 그 돈이 교육의 불신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교육감님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김포시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와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4/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11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일과 11월 4일에 실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업무성과 및 방향 등을 질문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투자진흥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여성국장과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도지사ㆍ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ㆍ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의원이 제안설명한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