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평택항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이 9월 23일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당진군에게 승소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평택항이 분리됨에 따라서 항만시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항만정책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조사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11일 제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8인의 의원님으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말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평택항 개발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한장희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신, 그리고 그 지역에 살면서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장희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9월까지 소신과 책임을 갖고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활발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서정희 위원입니다. 들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김재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이민관 위원장님과 젊은 힘을 합쳐서 한다면.. 이 특별위원회는 때로는 강경한 목소리도 내고 때로는 논리정연한 목소리도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김재균 위원님을 보아온 결과 합리성을 찾아나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큰 힘을 발휘하려면, 김재균 위원님이 간사 로 계시면 좋은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방금 서정희 위원님께서 김재균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을 추천했기 때문에 좀 곤란하긴 한데.. 지금까지 평택항에 대해서 연구해 온 자료가 많이 있고 준비도 많이 하셔서, 간사 로 전진규 위원님을 추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제가 간사 로 추천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추천을 해야지요. 전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계셔서,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전진규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김성환 위원님께서 전진규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전진규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천받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사실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미군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고 또 제가 자료는 조금 있다할지라도..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금방.. 정보가 다 공개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사 를 안 해도, 평 위원으로서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필하면서, 평 위원으로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사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사실은 제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먼저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진규 위원님께 간사 보다는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려고 권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군기지특별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이 모든 일을 협조해 줄 테니 이번에 빼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균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재균 위원님께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재균 위원, 공창석 위원 자리 이석함) 간사 로 선임되신 김재균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일단 저를 추천해 주신 서정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훌륭하시고 경력도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 다만 제가 좀 더 젊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시의회에 들어와서 조금 했던 생각을 잠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추진력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택시 자체가 생동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혈기가 앞서서는 안되겠지요. 논리도 같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후배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할테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평택항에 대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평택항 관련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넓은 들에 출렁이던 황금물결도 모두 농민들에 의해 거둬들여지고 이젠 농민들의 눈물과 땀 대신에 계절의 끝자락만 남아있는 때에, 미군부대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은 우리 평택시민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와 당진군간의 해양경계분쟁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평택항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우리시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위해 발족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는 평택항 일반현황과 정기항로개설 추진사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활성화 사항, 투자·유치 홍보 활동사항, 그리고 여객터미널관리운영 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평택항 개발개요는 수도권 화물집중 해소 및 대중국 교역기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연간 1억 500만톤을 처리하고자 97개 선석의 국책항을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눠 건설하려는 것으로서, 총 4조 3,409억원의 정부예산 또는 민자예산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택항 연혁 및 개발경위에 대해서는, ´79년 12월 24일 아산산업기지 개발구역이 지정되었고, ´86년 10월 31일 LNG선 처녀입항으로 개발이 가시화된 이래, 내년도 10월 8일 동부두 5번 선석이 컨테이너 부두 준공이 됨에 따라서, 뒷장(2페이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와 당진군 총해서 11개 선석이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개발중인 부두는, 정부에서 투자할 예정인 동부두 6번, 7번, 8번 선석과 서부두 3번, 4번 선석 등 총 8개 선석에 2,387억원의 재정으로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완료될 계획을 가지고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공 준비중인 부두는 LG건설에서 동부두 11, 12, 13번 선석과 PCT에서 동부두 1, 2, 3번 선석, 내항개발에서 서부두 1, 2번 선석 등 6,139억원의 재정으로 8개 선석을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3페이지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관할면적에 있어서 평택시에서 총 298만평, 즉 2020년도까지 매립되는 부지를 총괄하는 면적이 648만평입니다만, 그중에서 46%인 298만평이 평택시 관할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선석 관할권은 현재기준으로 해서 평택이 7개 선석에서 5개 선석으로, 서부두 2개 선석이 줄어들게 되고, 당진은 4개 선석에서 6개 선석으로 2개 선석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도에는 우리시 당초 64개 선석에서 27개 선석이 줄어들어서 37개 선석이 되고, 당진군에 27개 선석이 증가된 60개 선석으로 관할권이 변경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기초해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선진 항만 위주의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항만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겠으며, 내항을 포함한 항만기본계획을 보완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을, 밑에 있는 “항만개발방식(적용법) 변경 추진 등 항만시설 개발 촉진 방안 강구 및 해수부 제시”를 해서 정책결정이 되도록 다양한 방향에서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항만특화는 물론 사람과 화물이 공존하는 종합항만으로 개발시켜나가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항만업무추진방향의 전형적인 재검토와 관련분야의 연구용역, 외국 선진항만의 벤치마킹을 근거로 대 해수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아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정기항로 개설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항에는 컨테이너 항로가 4개 사에서 7개 항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 27일에 부산에서 평택을 경유해서 중국의 연운항까지 가는 Sinotrans의 주 1항 차 컨테이너가 추가되어서, 4개 사에서 7개 항로에 취항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카페리 항로는, 평택-영성간은 대룡호에서, 평택-일조 가는 것은 황해훼리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금년도 12월, 동부두 컨테이너선, 즉 5번 선석이 되겠습니다. 동부두 컨테이너선 전용부두의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서, 인천-부산 연안 컨테이너 항로를 평택 부산으로 변경 추진하겠고, 근해항로 추가개설과 기 개설중인 항로의 항차수를 증대해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동부두 외항 6번 선석이 준공이 되면, 한진해운을 참여시켜서 미주나 구주 항로 개설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크루즈 및 카페리 항로 개설은, 금년도 말 국제여객부두 준공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 크루즈 항로가 재개 되어서 추진을 해서 평택-일본-중국 항로 개설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여유선석 활용을 위한 카페리호 항로를 중국 요녕에 있는 대련항으로 추가 개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항만관련 회사와 협상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기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평택항만공사 기능재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우리시에서 15%, 경기도에서 36%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7월 19일에 법인설립이 되어서 2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경비절약을 위해서 현재 11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총 출자액은 116억 9,400만원으로서 우리시에는 15%인 17억 5,400만원이 출자가 되어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해의 하역처리실적을 보면, 컨테이너를 15만 2,824 TEU를 처리했고, 그럼에 따라서 지난 해 단기 순이익은 6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0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을 부두 개발이라든지 배후지 개발 같은 공공 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분할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두 운영사업은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도록 떼어내고, 부두개발 등 사업 영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즉 공기업에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기능이 재편되기까지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토지 관리권 변경에 따른 항만공사 사무실 이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월 24일에 설립된 평택컨테이너터미 널(주)은 총 출자액이 1억입니다만, 우리시에서 4%인 4억을 출자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번 선석이 금년도 10월 8일 준공이 되고, 물론 6번 선석이 준공이 되면 여러 가지 운영능력이 확대되겠습니다만, 6번 선석이 준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총 부지 면적 5만 8,080평에 연간 임대료, 해수부에 임대료를 내겠습니다만, 7억 3,600만원에 임대를 해서 컨테이너를 취급하게 되면, 내년도 예상처리 물동량이 총 14만 5,000 TEU가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운영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에 갠트리 크레인 등 하역정비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에 전용하역장비 즉 갠트리 크레인 등.... 이런 전용하역장비 제작 기간이 약 10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에 하버 크레인 2개를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 12월에 5번 선석 운영을 개시하도록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도입돼서 설치가 되면, 연안 및 근해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차수를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 선석인 평택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개장됨에 따라서 선주나 화주, 투자자 등에게 널리 알려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 및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COEX 즉 무역회관에서 “Trade services show 2005” 즉 무역서비스 정보전시회가 열리면 그쪽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내년 2월에 개최될 전시회에 동영상이나 패널, 비쥬얼 화면, 브로슈어 등을 전시하는 등 평택항 개발 및 청사진 등, 이점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참가를 하고, 상담 및 이용 안내 등은 대룡해운이나 선사 및 부두운영사 8개사 등을 참여시켜서 내실있게 홍보사항을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6월경에는 컨테이너 전용선석 개장 홍보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선주협의회나 하주협의회, 하역협회의 회원을 초청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포승만 만호리 570번지에 8,996평의 부지에 터미널 5,396평과 주차장 3,600평, 연건평 1,744평에 총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해서 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입주 기관 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입주기관은 세관, 법무부 등 해서 11개 기관에서 271.5평을 점유하고, 근무인원 6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입주업체는 대룡해운 등 9개 업체에 임대하여 있고, 연간 임대금액 2억 2,836만 9,000원으로 입주업체를 입주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에 관리대행 현황은 주차장이라든지 카트, 경비, 청소업무를 각 업체에 대행을 시켜서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주차장이나 카트는 연간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경비에 연간 2억 2,565만원, 청소는 연간 1억 1,782만원을 지불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카페리항은, 대룡행운에서, 영성시에 있는 용안항에 주 3항차로 운행하고 있고, 황해훼리에서는 일조항에 주 3항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안항에 취항하고 있는 대룡해운에는 금년도 10월 25일 현재 여객 7만 6,105명을 수송을 했고, 화물은 1만 9,303 TEU의 화물을 수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황해훼리에서는, 여객은 5만 6,025명, 화물은 9,184 TEU를 수송했다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라크 무장 테러조직의 우리나라의 테러 경고에 따라서, 항만테러 대비 보안장비를 강화할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사항이 필요하겠다 하는 사항으로서, 보안장비를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증축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여객터미널 주차장운영조례의 개정으로 이용요금을 11월 1일부터 할인 조정된 금액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며, 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수화물 치리시설을 11월 중에 설치를 해서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어, 다시 찾고 싶은 평택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특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아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업무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항만문제가 급변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관계상 차후.. 궁금한 점은 수시로 보고· 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