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5일 최준집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6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2004년 11월 2일 오늘 제134 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케다다이사쿠SGI회장「명예시민증」수여의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4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2004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로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특례 안 제32조의 2,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32조 3, 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 신설 안 제40조 제2항,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설 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신설 안 제46조, 신고포 상금 지급의 제한기준 신설 안 제41조, 참고사항으로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안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추진과정으로서 2004년 6월 3일 속초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개정 계획수립 2004년 7월 27일날 법제심사 2004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공고해서 찬반 의견이 없었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제40조”를 “제39조”로 한다. 제3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 2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특례 1.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시장은 동종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회 이상 행하여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한다. 3. 시장은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위반사실을 다투지 않고 15일 이내로 정한 납부기간 내에 감액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감액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 전 금액으로 과태료 처분을 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 3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및 양도 상속 합병시 행정처분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한다. 2.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삽입한다. 4. 영업권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 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7장을 8장으로 하고,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신고포상금. 제40조 신고포상금, 제1항, 쓰레기 무단투기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리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41조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된 금액 2.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된 금액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4. 제42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5.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8.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신고자,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2항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3조 신고방법, 제1항 신고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 하단에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신고서의 보완․반려 등, 제1항 시장은 제43조에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서면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는 신고 된 위반행위의 일시가 접수일로부터 1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가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45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처리특례, 제1항 시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 중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구성요건, 위법성, 신빙성 등을 검토한 후 신고일로부터 10일내에 위반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1회용품 사용규제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10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비디오테이프 등에 담아 신고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자는 별지 제15호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감액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하여 사실확인회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7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제6항 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 또는 제3항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감액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실확인 절차는 피처분자에게 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46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1항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47조 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보칙, 제41조 내지 제44조를 제48조 내지 제5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신․구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우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간담회 할 때 충분히 의회에서 토론이 되고, 의장께서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 상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이 된 것을 조금 유 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속초시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다룬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보상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2005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상 신청한 금액들이 있지요? 어느 정도가 되지요?

2002년도에 30건에 32억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4건에 25억원 그리고 2004년에 5건 해서 8억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32억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집행을 해줘야 되겠네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나가야 될 돈은 당연히 32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재원 마련은 얼마나 했지요?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3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침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러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라는 지침이 언제부터 내려왔죠?

법이 2001년부터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2002년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예산확보는 그 당시에는 국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까지는 조례 만들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시비부담이라든가 국비부담이라든가 %가 지시된 게 없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준비안하고 있었나요?

그 동안은 조례가 준칙안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를 못했던 겁니다.

2001년도부터 이런 지침이 있었다면서요?

법이 보상대지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변경이 그때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재원확보에 보면 전입금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특별회계 전입금, 그 다음 일반회계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5 내지 30% 까지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의 보조금 그 다음 융자금, 차입금 모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총동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늦어져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2001년, 2002년도부터 준비했더라면 그들이 2002년도에 신청할 때부터 우리시가 어떤 특별회계라던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도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민원인들이 지금 이렇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다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내년에 32억원에 대한 예산조달이 다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5% 내지 30%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3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 세워주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있다 그래요,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충분히 준비할 수 기간이 있었던 만큼 사전에 재원마련에 나서가지고 민원인들이 보상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