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광산업체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 계획안은 2004년 10월 26일 본의원외 5인의 발의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의거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개 읍면 1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답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을 답사한 이후, 이들 사업장의 추진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였고, 공사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와 지역민원해결 및 투자효과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에 답사한 광산업체는 광산개발 및 공장가동에 따른 분진공해 발생과 발파, 소음, 진동 및 하천오염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나, 민원발생 소지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주요 공해배출 업체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용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광산업체별 주요사업장별 답사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광산업체의 경우 계속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근본적인 공해예방을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었고, 직원주소지이전, 지역경제에의 기여 및 획득한 이익의 지역환원 문제 또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존과 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단순 원료채광지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석회석 신소재가공공장 조성을 통한 대체산업육성에도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해복구사업장의 경우는 연이은 수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수해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개량복구 위주의 공사로 수해의 원인이 상당부분 근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현장에서의 재피해는 부실시공에 대해 여러번 우려하고 지적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재피해 현장을 포함한 기 준공 완료된 전체공사장에 대해 동절기 전에 전면적이고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내년 우기에 대비하는 철저한 재해방지대책의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번 답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정리해보면, 용연광업소, 경동석회광업사 등은 비록 현재 제기된 민원은 없다하나, 세륜장, 침전댐, 방진막 등의 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절개지와 진입로, 폐석 및 원석야적장의 토사, 분진유출에 대비한 시설이 미비하여 호우시 하천오염과 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대책 마련과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라파즈한라시멘트, 쌍용자원개발 등은 공장가동과 운송과정에서의 분진 및 비산 먼지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고, 특히, 우리시 최대의 관광지인 환선굴의 관광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장주변 미관개선 작업 및 운송기사에 대한 반복교육과 철저한 공해방지대책 시행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덕면 재동취입보 수리시설 및 본동보 제방 수해복구공사에서 드러난 일부 재 피해에 대해서는 부실여부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여,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판명되면 철저히 하자보수를 실시토록하여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공사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의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유연한 사고로 최대한 수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도계읍 무시터선을 포함한 태풍 "메기"수해복구 공사 발주에 있어서는, 공사구간별 발주를 통해 영세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운영 난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기 살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광산업체 및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조치와 함께 분야별, 단계별로 심도있고 철저한 사후재발 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광산개발과 주요사업장 사업추진 과정상의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사업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대를 강화하여 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경영풍토 조성을 위한 집행부와 기업의 결집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로 업체의 채산성확보 및 대시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동제도를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원덕읍, 근덕면, 미로면, 노곡면, 가곡면 지역 분뇨·정화조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는 처리장 사용료의 25%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나.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행 분뇨 ℓ당 수집운반수수료를 12원에서 14원으로 하고, 정화조 15,000원/㎥를 18,000원/㎥로 조정하며, 부과기준 분뇨 18ℓ를 ㎘당으로 하고, 정화조 0.75㎥를 1㎥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처리장사용료 감면, 제1항. 시장은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지역의 분뇨·정화조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처리장 사용료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요금표, 단위는 원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부과기준이 1㎘당 청소요금은 1만 2,500원이고 처리요금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4,000원. 정화조오니는 부과기준이 1㎥당 청소요금이 1만 6,500원이고, 처리요금이 1,500원 그래서 1만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4조. 처리장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처리장사용료 감면. 제1항. 시장은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지역의 분뇨·정화조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처리장 사용료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은 현행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요금하고 개정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요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분뇨청소수수료를 16.6% 인상한 ㎘당 2,000원 인상과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20% 인상한 ㎥당 3,000원 인상, 원거리 읍면지역의 수거에 따른 청소수집운반업자의 경영개선 및 최소한의 적자해소를 위하여 처리장 사용료 25% 감면 및 부과기준인 분뇨 18ℓ를 ㎘로, 정화조 0.75㎥를 1㎥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 2002년 12월에서 2004년 2월까지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수수료실태용역을 사전 실시하여 342.4%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지역경제 및 수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회 개정안에 최소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수혜시민들로부터 마찰이 예상되는바 시행에 앞서 수수료 인상의 당위성,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분뇨수거차 탱크가 용량이 얼마되는지, 쉽게 말해서 드럼으로 몇 드럼 정도 들어갑니까?

드럼으로 하면, 360ℓ니까, 200ℓ짜리가 10개하고 18개가 되겠습니다.

18개, 여기에 기준을 해서 가득 채웠을 때 돈이 얼마면 됩니까?

요금표가 따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당 360이면....

대략으로... 한 차 가득찼을 때 돈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잠깐 계산 좀 하겠습니다.

대략 답변해요.

대략 36만원인가 3만 6,000원이 나오는데요. 소수점을 잘 몰라서.....

가득 찼을 때,

예.

아닌데, 우리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54만원이 나옵니다.

54만원,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화조가 집집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많이 나와봤자 가정집은 한 10ℓ, 20ℓ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집이...

한차 가득찼을 때 56만원 나온다 이겁니까?

예. 3,600ℓ차는 56만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대략 받는게 아닙니까?

막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눈금이 있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푸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옆에 요금표를 붙여 놨습니다.

남자들이 풀 때 지키고 있으면 모르지만,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가정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홍보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난 10월 26일자로 삼척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인상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 드렸고, 불가피하게 16.7%라는 것을 인상하게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유류대도 약 200%이상 올랐고, 삼척이 먼데는 70에서 80㎞까지고 시내에서는 35㎞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길어봤자 3㎞, 5㎞, 10㎞, 15㎞ 이렇습니다. 거리가 있고 유류대도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인상요인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도 그것은 말할 수 없는거다, 업자도 먹고 살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 20% 인상을 하게되면, 전체적으로 수입은 예상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부과적으로 발생되는...

인상후의 처리비는 분뇨가 443만원, 정화조는 2,418만 7,000원해서 2,8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상후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환경개선차원 이런 부분에 수입금으로 충당이 되겠지만 그 금액이 수집자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겠죠.

순수한 우리 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잡아서 그 돈을 앞으로 사용하는 계획....

이걸 가지고 분뇨처리장에 계속 기계노후라든지, 개선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되기 전에는 몇 년도에 가격이 확정되었고...

전에는 95년도 가격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계속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 95년도에 있던 것을 2004년도에 와서 인상을 한다. 9년 간에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느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인상이 되었으면 내년이나 또 아니면 후년에도 인상요인이 있으면 다만 1%든 2%든 이렇게 17.6%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볼때는 17.6%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삼척시가 엄청나게 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다만 소비자 물가인상요인이 3%라 그러면 1.5%를 올리든지, 1%를 올리든지 해서 적정수준을 맞춰 가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될 수 있는데, 갑자기 9년, 10년 후에 인상하겠다 그러면 인상요인이 30%도 발생될 수 있고, 20%도 발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다만 1%든 0.1%든 올려주는 것이 있어야만 다른데서 충격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상 후에는 2년마다 한번씩 인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7.6%라는 것은 누가봐도 인정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상안이 의결되면, 내년부터라도 순서적으로, 탄력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동해시나 인근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지금 공급이 되는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갑자기 17%, 20%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