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지난 113회 임시회 이후 변동된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은 당초 103억7,813만원보다 19억6,635만2,00원이 증액된 123억4,448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2억1,45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4,638만원을, 지적과 1,37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산업경제과는 17억6,725만3,000원을, 기업지원과는 4,471만4,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편성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회계과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866만5,000원을, 차량유류대 및 차량점검 유지비로 3천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6,0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265만원과 콘도 구입 2004년 세정운영 종합평가시상금 1억 원, 프린터 및 팩스구입비 1,202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방세정 프로그램 개발비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2,200만원과, 카드수납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935만4,000원,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자 시상금 1천만 원에 대하여는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 1,375만원 감액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논농업직불사업 조사인부임 166만8,000원과 논농업직불제 회의참석 수당 15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영유아자녀양육비 1,062만6,000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108만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1,432만7,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비 71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유기동물사료구입비 170만원과 구제역방역생석회 3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광명시장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50만원과 패션의 거리 음향시설설치비 500만원은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소하테크노타운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기본경비 43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098만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재정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 103억7,813만원에서 19억6,635만2천 원이 증액된 123억4,448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6억2,837만1천 원에서 2억1,451만5천 원이 증액된 28억4,288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재산관리)청사관리 인부임 부족분 866만5천 원, 차량유류대 및 차량 정비유지비 3천만 원, 광명소방서 체비지 매입대금 기타회계 전출금 2억6,085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7,058만8천 원에서 4,638만원이 감액된 7억2,420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고지서 교부수당 1천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여비 265만원, 콘도구입(2004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1억 원, 칼라프린터 외 2종 5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2만4천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1억5,799만3천 원에서 1,375만원이 감액된 1억4,424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지적관리) 개별공시지가 책자발간 감액 124만원, 지적 기준점 설치 및 매설 측량비 감액 286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감액 965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 51억3,933만원에서 17억6,725만3천 원이 증액된 69억658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지역경제관리)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 국비 보조사업 시설비 9억6천5백만 원 같은 사업 도비 지원 7억5천만 원, 광명시장 통합로고 CI 작업 750만원, 통합 콜센터 구축 2천8백만 원, 감리비 4천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 자체사업으로 패션의 거리 음향시설 설치비 5백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6억8,184만8천 원에서 4,471만4천 원이 증액된 17억2,656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업지원)소하테크노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 편성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103p입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층 휴게공간에 직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유가 경제가 안 좋아서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하는 것입니까?

추이를 봐서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 예산도 상당히 경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 같아서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층에서 담배 피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서서있는데 모양이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의 휴게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에게는 나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2,3층 본관을 보면 실제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 작년 말경에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는 거기에다 인조 잔디를 공사하고 휴게공간을 만들려는 그런 구상으로 예산을 요청했던 것인데 금년도 경기가 상당히 나빠지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와서 늘어서서 담배 피고 하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흉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회의실을 최근에 제가 모임 때문에 자주 써서 그러는데 형광등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단체에서 대회의실을 빌려쓸 때는 공익적인 일로 대회의실을 무료로 빌려쓰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의 형광등이라든지 마이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광명 소방서 체비지매입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루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것은 그런 돈이 아니고 회계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전출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데 물론 '91년도에 매수한 것이라서 적어도 '92년 내지 '95년 정도 사이에는 납부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소방서 부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방서하고 도시과에서 계속 독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행정 착오는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 착오가 아니고 도시관리특별회계 돈이 제가 표현한 것으로는 사장된 것으로 봤습니다. 체비지 판매금을 써야 되는데 계속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하고 체비지로 샀으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갚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무단으로 돈을 안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있을 때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1년 11월에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5년 내지 이 정도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다 납부가 안된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전출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전출이 가능합니다만 예산자체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안됩니다. 그런데 도시 특별회계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그 이후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도시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출할 필요성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시키면 그 돈은 도시특별회계에서 쓰지 않고 그대로 예산 잔액으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한 그런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전출시킨 것을 보류시켰다고 할까요.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땅값의 문제인데

그 땅이 전체 461㎡면 150평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억3천3백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계약 당시 그 대로의 돈입니까? 땅값이 올라서 그런 것은 없고

금액은 그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은 것입니다.

대개 늦게 주는 것이네요? 안 줄 수도 있는 것은 아니죠?

줘야 되는데 서로 필요에 의해서 돈을 쓰는 것이죠.

106p에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53대라고 하셨는데 차량이 증가되었습니까?

금년에 3대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과 2004년 대비 유류대 오른 가격이 얼마 차이 납니까?

휘발유는 연초 대비해서 9월말 현재 26원이 올랐고 경유는 155원이 올랐습니다.

금년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차이나는 것이 관용차량이 53대중에 휘발유차가 10대이고 경유차가 43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부 유가정책에 의해서 경유와 휘발유 값 차이를 100:75까지 근접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약 155원이면 20%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요청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저희 회계과 2004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p에 독촉고지서 및 과오납 통지 우편요금은 많이 감액하셨는데 어떻게 많이 예산을 감액하신 것입니까?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세무과와 같이 과가 합쳐지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있는 송달료 6백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우편요금은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고 우편으로 송달했을 때 도착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동장들에게 돌리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요금이 많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니고 도로명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에게도 책자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예전대로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도로명판에 대해서 금년도 잘 아시다시피 9월말 경에 완료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 주소지와 똑같이 해서 도로명판도 걸고 건물번호도 부여했는데 상황이 현재로서는 시행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면서 기존 거주지 주소 체계를 생활 주소지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여 정착이 되면 내년 새 주소지를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도 보면 전철역 광명역이라든지 경륜장을 개발부서에서도 하게 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활용도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도로명 건물번호판의 택시사업소라든지 제 생각 같아서는 대중교통버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단지 앞입니다 내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로 지칭하는 것이 건물을 주로 많이 합니다. 모세로, 광덕로 이렇게 주로 길 명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그쪽에서 고쳐야 함께 호응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해봐주시고 택시사업소라든지 대중교통에도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홍보하면 저희들이 변경한 도로 명칭들이 하나씩하나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시사업소와 대중교통에 해주시면 어떨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도 지금 버스 노선별로 명칭을 하는데 거기에 부합한 도로명이라든지 보통 건물로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운수회사 이런 데에 협조를 많이 구해서 도로명이 부여되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재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p입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p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국도비와 시비가 편성되었는데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이 안 되어있고 국비, 도비를 지금 받았고 시비를 이번에 확보해야 사업이 됩니다. 사업양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케이드가 5123㎡, 도로포장이 52, 상하수도가 993m, 통합로고 CI작업이 1식이 있고, 통합콜센타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자부담 까지 합쳐서 60억5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것은 50%

도비는 15%입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15%, 자 부담이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계획은 3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그 쪽 주민들이 요구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시비, 도비 해서 30%, 민자가 자 부담이 20%였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10%가 올라 가지고 60%로 바뀌고 민자가 10%로 그 당시에 국비, 도비는 다 지원되고 10% 추가되는 것으로 내려왔고 국비, 도비는 지난번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는 전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안 줍니다.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돈이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되고 자 부담이 20%에서 10%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에서 어떻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의 예산이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이것이 끝나야지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었고

2005년 3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 자 부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빨리 되어도 내년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전부다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9억6천5백만 원은 국비와 시비를 세운 것이 9억6천5백인데 광명시 통합로고 CI, 통합콜센타구축사업 이것이 설계 작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광명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아케이드사업, 도로포장, 상하수도, 로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케이드 설치만 자 부담이 필요한 것이고 도로포장과 상하수도는 국비, 시비로 해주는 것이고 광명시장 통합콜센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광명시장현대화사업에서 광명시장 통합로고 CI작업 이것은 도비, 국비, 시비, 자부담까지입니다. 이것이 복잡합니다.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단위사업이 환경개선사업 또 광명시장 통합콜센타사업, 광명시장현대화사업 세 가지 사업입니다.

복잡하게 다 나누어놨습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이지만 환경개선사업은 시설을 하는 것이고 통합콜센타는 따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져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현대화사업에 포함된 것이고 그 사업이 그 세 가지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패션의 거리 음향시설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션의 거리가 아니고 음식 문화의 거리인데 (도면을 보면서 설명)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쪽으로 가시다보면 광명성당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소규모 음식점이 배치되어 있는 거리인데 패션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패션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칭 광명사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거리입니다. 광명4동의원님께서 여기 이 거리에다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그 쪽 주민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하시고 싶었는데 사업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주민들이 왜 그런 것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느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주변에다가 음향시설을 해서 음악이라든지 공지사항 연락하는데 그런 것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우리 음향 여러 가지 공보실에서 하는 것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음향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주변소음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은 편성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설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의 예산편성은 패션거리가 아닙니다.

그 관리 주체가 있습니까?

먹거리로 해 가지고 모임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설치하면 주민들이 와서 주민숙원사업이라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방송 음향이 커졌을 때 인근 주민들이 차량 소음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하면 소음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전주에 하는 것입니까?

거리입니다. 전주에 설치할지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광명성당 앞에 있는 거리입니다.

성당 앞쪽, 뒤쪽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 도비가 예산이 없어서 작게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이 있으면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은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소하테크노타운건립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는 작년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안 해주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셔야만 사업이 됩니다.

3회 추경에 꼭 해줘야만 내년 사업을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