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사업, 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거점도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23억2천483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7억1천131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1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하안 13단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억7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계약잔액 7억3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건축물철거 대집행 용역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하나인 근린공원 수목 및 꽃길조성 사업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노온정수장 앞 쉼터 조성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인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의 시비 부담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분야에 공원조성 관련 자재 구입비 1천5백만 원 광명동 산 65-4 토지매입비 부족분 1천393만1천 원 녹지분야에 녹지조성 관련 자재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명로변 시범가로 조성비 1천431만5천원과 중앙로변 지하철 환기구 주변 차폐 식재공사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5년도 각종 사업 실시설계비로 공원분야 3천만 원 녹지분야 2천7백만 원 산림분야 2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55억341만6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16억1천287만8천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광명동 759번지 광명소방서 체비지매각수입 2억6천85만 원 소하동 1267번지 여성회관 부지 체비지 매각수입 13억1천240만8천 원 광명동 773-3번지 체비지 매각수입 3천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7천만 원 예비비 4천287만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10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액 223억2,483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1,131만8천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155억341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1,287만8천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3억1,332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감액편성 요구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55억341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1,287만8천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 15억7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4,287만8천 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3억6,896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413만5천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인 시설비에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18억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7억3,5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56억1,074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842만3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5억 원을 G.B내 주민지원사업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넘은 영구임대 주택 단지에 인근 어린이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2개소에 8억 단지 내 다목적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하는 게 있는데 3층에 150평정도 해서 지난번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에 10년 이상 된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 내에 지금 말씀하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정비하라는 그런 사업이구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에 재활용품 보관시설과 다목적공동 이용시설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저희가 관할 관리 주최인 주공 13단지 관리소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어린이 공원 2개소에 8억 해서 자체적으로 18억 7천만 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조직개편 되기 전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주택과로 넘어왔는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까지 세웠는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만 세우고 나중에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주거지역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철산 4동쪽에 재건축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면서 개발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것은 기본계획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맞춰서 개발계획 수립을 후속단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본계획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사업인데 어린이 공원이 2곳에 8억 다목적주민공동이용 재활용품 보관시설 하안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4곳이라는 것입니까? 4개 사업이 뭡니까?

재활용보관 설치가 500만원씩 7개 정도를 짓는 것입니다. 조그만 건물을 짓는 것이고 다목적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해서 1개 동에 150평정도 3억9천만 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개. 보수 사업이 5억7,600만 원 어린이공원 개. 보수가 8억 그렇습니다.

국비는 언제 내시가 된 것입니까?

지난 9월초에 국비 확정통보가 됐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5억을 어디에 쓰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그 안에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들이

요구하면 검토 안 하고 거의 우리시에서는 주는 편입니까?

수요파악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기타 요구한 사항이 많은데 거기 같은 경우 주차장을 해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법령에 위배되고 그래서 일단 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25%만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만 있으면 나머지는 도비와 국비가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지금현재 어린이공원이 거기는 있지요? 현재 있는데 보수하는데 8억이 든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공원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주려면 어린이 공원이 어떻게 되는가 타당성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소요액이라든가 들어가는 시설들을 파악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4억6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약 14억 정도는 국비, 도비니까 우리는 14억이라는 돈을 받으려니까 주는 것이고 결국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조금밖에 안 들고 14억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놀이터 8억이면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10년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상 주공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주기로 돼있는데 1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사업은 3억이면 충분하다고 하면 3억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받아야 합니까?

매치펀드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 보조해주고 그 지역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관리주최에서 보수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쪽 지역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로 50% 대주고 지방비에서 도비 시비를 대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13단지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로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도에다가 요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돈을 받아서 쓰는 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 8억이나 하안종합사회복지관 5억 그 외에도 영구임대 주택 아파트 내에는 다른 쓸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것도 나중에 예산을 쓰다가 보면 또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말고도 진짜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놀이터 보수하는데

놀이터 보수가 아니라 공원입니다.

오히려 그 돈을 아껴서 다른데 쓸 부분을 찾아서 세밀하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것은 단지와 협의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사해서

해당 주택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러한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경기도를 거쳐서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고 아파트 내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재활용품 보관소 설치 이런 부분은 관리주최와 협의해서 이것 외에도 더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걸러내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400억이라는 예산을 푼 건데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은 구체적으로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우리시에서 거르고 또 중앙정부에서 거르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요구하는 대로 확정이 됐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계약은 언제 체결됐습니까?

금년도 5월초에 됐을 것입니다.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까?

내년도 8월

그런데 이 돈을 이제 와서 반납을 합니까?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먼저 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돈을 7억3천만 원이나 아껴서 쓰셨는지 과장님 생각에 잘한 일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입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으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지 7억3천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현재 금년 추경에 반납하려고 당초에 예상은 했었습니까? 금년 추경에 시장이 각 부서마다 필요 없는 재원을 전부 색출해서 반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안 했어도 반납하려고 했었습니까?

이것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 이 정도 재원을 4억, 5억 가까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추경 부분과 연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1/4분기 말 4월초에 공사가 시달돼가지고 최종 확정이 9월 초에 됐는데 그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자체에 예산을 수용해서 주거환경용역비가 있고 그래서 세이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 합동급량비 전액삭감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예비비 성격의 대집행비를 세웠는데 집행한 실적이 없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대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대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판례를 보면 꼭 필요로 해서 집행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자체 인력이나 이런 철거할 수 있는 부분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무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대집행을 안 한 것이다, 앞으로는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그럼 만약 2개월 정도 남아있을 때 그런 무허가 건물이 생겼을 때 대집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전액삭감 아닙니까! 경정이 천만 원이고 기정이 4천만 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합동급량비는 뭐고 불법건축물철거 대집행 용역비는 뭡니까?

192p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급양비에 무허가 건물 철거 합동급양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속원이나 직원이 동원되어서 하는 급양비입니다.

전액 삭감인데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재원이 있습니까? 앞으로 2개월 동안 대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급양비를 지급할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급양비를 시간외근무로 전환하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에서는 무허가 건물 합동급양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시간외근무자 급양비로 써도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 용역비는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용역을 줬다는 것이지요? 그때그때 당시 발생할 때마다 용역을 줍니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시에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한 건도 용역 준 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과거 기간에 대집행을 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까지

용역까지 줘가면서 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집행한 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대집행하는데 급양비는 언제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 철거합동 급양비라고해서 집행한 게 없다는 것이지요.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급양비를 써가면서 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1개월만 지나면 당장 본예산, 1개월이 채 안되어서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본예산 심의 때도 보겠지만 그러면 사실 이런 합동급양비를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결국 이런 것을 전액 반납하면 앞으로 2개월 동안 발생하면 어디서 쓸 것이냐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에서 쓴다, 이런 경우도 대집행 용역비를 사용할 정도가 몇 건이나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 속기록을 보여주고 싶어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줄 정도의 큰 건이 아니라서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금 광명5동, 6동 오환교통 옆에 679번지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관할하는데 도로나는 것 외에 무허가 건축물 있지요. 거기가 몇 세대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도로가 나는 데만 손을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허가 정비 그쪽에 손을 봐야지 도로만 나고 도로과에서 그것만해서 정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을 몽땅 정리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 관내에 특정 지역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특정지역이 있습니다만 몇 군데 집단으로 있는 것들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몽땅 정리한다 하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그 주위에 정리를 하자는 얘기지요.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번 검토를 한 부분이라고 보고 단편적으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없애자 이런 것보다는 현행 불법건축물이 공공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89년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건물과 똑같이 보아서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문제고 도로 옆에 있으니까 주택과에서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고 그래서 보상을 해주면 그 위에도 정리를 하고 무허가 건물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지역에 무허가 건물은 총괄은 주택과에서 하고 국유지나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도로과 하천변에 있는 것은 재난관리과 소관별로 다른데 그 부분에 돼있는 것은 국유지에 있으면 도시계획에 도로를 결정을 한 부분에 사업을 하면 철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유지도 있을 뿐더러 일반 사유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에 의한 보상체계 외에는 저희가 보상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에 의해서 철거되는 부분은 보상을 주고 이주대책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세우면서 할 수 있는 성격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지역에 있는 것까지 전부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그 지역은 할 수 없이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하는 쪽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그런 쪽에서 해결하기 전에는 주택과에서 저희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 주택과 도로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름 되면 수해가 나고 자꾸 민원 들어오고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도로 나는 근처를 심도 있게 검토를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이 서면 보상해서 철거를 할거냐 안 할 거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하는 쪽에서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안 나와서가 아니라 근린공원에 수목을 1억5천 심기로 했었는데 노온정수장 앞에 쉼터 조성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무량이 상당히 모자라서 그쪽을 심으려고 5천만 원을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199p 서명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가 얼마입니까? 국. 도비가 100%입니까?

국비가 50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25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억입니다.

예산을 얘기하면서 국. 도비 실제로 따져보면 100% 중에서 국도비가 몇% 나와야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 도비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강조를 하니까 100% 국도비가 나온 것처럼 인정되잖아요. 시비도 얼마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p 서명동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5천만 원 197p 보면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5천만 원 삭감됐지요? 목변경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목 변경을 합니까? 노온정수장에 쉼터 조성이 기정에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예산을 더 세웁니까?

목 변경이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된 게 아닙니다. 노온정수장 앞에는 2억5천만 원은 공원관리에 2억5천만 원 세워져 있던 것이고 노온정수장 앞에는 녹지관리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온정수장에 3억 세워줬는데 왜 5천만 원을 늘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온정수장 쉼터 조성이 어디에

정문 바로 앞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갑니까? 3억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산을 깎아내는 것 때문에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나무 심고 하는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3억을 세워줬는데 5천만 원을 추경에 넣어서 추경이 진짜 급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넣어줍니까? 그리고 198p 공원조성 관련 자재 1,500만 원 서있네요? 200p 보니까 중간에 재료비 녹지조성관련 자재구입 2천만 원 돼있습니다. 목이 뭡니까?

먼저 공원조성 관련 자재 이런 것은 공원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으로 지정된 데 쓰기 위한 자재비구요. 녹지조성관련 자재는 가로수라든가 일반 도로변을 완충녹지 시설녹지 가로변 녹지대 도로변 옆에 그런데 녹지대에 자재를 구입해서 쓰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상 목 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빛 광자 밝을 명자 글자그대로 빛이 나는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 글자 상 다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일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꽃을 많이 심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인데 우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꽃 항아리 깊이가 몇㎝나 됩니까?

깊이가 10전 정도 되고 바닥에 놓는 것은 30전 정도 됩니다.

관리하는데 깊이 30㎝ 정도 들어가서 꽃을 심은 것과 10전 정도 심은 것과 보존기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전 짜리 심은 것도 심지가 들어있어서 심지가 물을 빨아서 보존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크기에 따라서는 관계없고 꽃에 따라서 틀립니다.

197p 근린공원 수목 및 꽃길조성 기 2억을 썼거든요. 추가로 꽃길조성 같은 경우는 어디에 했습니까?

꽃길조성은 주로 많이 한데가 광명로변 도로변 따라서

광명로 변에 보시면 기존에 풀만 있던 지역에 꽃을 심어놨습니다.

광명로변, 노안로변, 근린공원 이런데 조금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온정수장 앞에는 나무를 더 심기 위해서 심을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더 해서 심는 것입니까?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많이 깎아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광명로변 시범 가로조성도 했었지요. 거기에 무슨 가로를 조성했습니까?

주로 야생화 이런 것을 많이 했고 광목종류는 매화와 수국을 많이 심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예산이 서있습니까?

지금현재 공원녹지과의 문제점이 공사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잡초가 자라고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산불감시 한 달에 한 5, 60명씩 쓰기 때문에 그때 그 인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가 굉장히 금년에 있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사업이 끝난 이후에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할 것인가?

그래서 관리원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가로조성, 공원조성, 꽃길 조성 이런 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원조성 관계가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도시 자연공원도 그렇고 조성이 제대로 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이후에 공원 관련 책자도 발간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이번 추경에 사업실시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체사업 산림관리에 실시설계비 2,300만 원 녹지관리에 실시설계비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분야별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이 들어온 이유가 본예산에 세워서 본예산에 쓰려고 하다 보면 입찰하고 설계를 해서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면 우기에 공사가 되니까 미리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를 미리 해서 적시에 심어서 상반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비를 세워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세워놓으면 금년에 쓸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실시설계비가 설 것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만 섭니다.

그러면 내 후년에 사업할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실시설계비를 더 세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할 설계를 하반기에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추경에 계속 세운다면 전부다

후 년도까지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은

세워놔서 설계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일찍이 감안해서 반납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비로 추경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렇게 규모 없이 금년 본예산에는 설계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실시설계비를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제가 보니까 저 개인의 의견도 녹지과가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도 실시설계비를 2달 남겨놓고 실시설계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일정량을 실시설계비로 세워놔서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다음해에 사업내용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실시설계비를 세워놓고 다음에 할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후년 것도 금년에 실시설계비를 세웠으면 타당한데 사실상 2년 후에 사업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발주가 된다 그러면 각 시. 군에서 일제히 실시설계를 발주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고 해도 설계업자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채꽃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네.

지금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안양천과 목감천에 했습니다.

안양천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0,000평

목감천은?

10,000여평 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감천은 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양천 보다 삭막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저는 주차장 부지가 아닌 일반 지금 부지로 남아 있는 것도 개발해서 군데군데라도 이런 유채꽃 길을 조성해 주는 것이 그쪽 주민에 대한 시 차원의 배려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거리 부분에 보면 나무조성하고 인도 턱 높이고 철산로 12단지 13단지 사거리 많이 있는데 사실 광명동쪽으로 거의 무방비상태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광명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큰 10,000평 20,000평 부지에다만 유채꽃을 식재할 생각하지말고 군데군데에 작은 평수라도 그런 것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된다면 유채꽃을 많이 속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아직 몇 군데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승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p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온정수장 쉼터조성이 있는데 거기 도로변에 휀스가 있는는 철거 안 합니까?

철거는 안 하고 넝쿨장미를 전체적으로 올릴 것입니다.

추후에 시에서 인도설치할 때를 대비해서 인도를 만들면 안 됩니까? 설계변경해서.

인도 계획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녹지조성관련 자재 구입이 있는데 무슨 자재입니까?

주로 흙이 내려오지 않게 가로수 주위에 경계목이라고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데 원주목이라고 있습니다. 20㎝ 되는 것도 있고 30㎝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원주목이라든지 하다 보면 세멘이 들어갈 때도 있고 모래가 들어갈 때도 있고 흄관이 들어갈 때도 있고 물 빠지게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조경석도 들어갈 필요성도 있고 그런 자재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58p에도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비가 별도의 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공원에 필요한 자재가 있고 녹지관리에 완충녹지나 시설녹지에 필요한 자재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목별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199p GB내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입비가 아니지요. 25억인데.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