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제12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영수 위원, 간사에 안상원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0월 29일 제2차 회의, 10월 30일 제3차 회의에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상원 위원, 간사에 한기학 위원이 선임되어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상철 위원, 간사에 이현수 위원을 선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26일 한기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의장·부의장사퇴권고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30일까지 3차 회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억6041만8천원, 특별회계 감 41억4250만원으로 합계 감 32억8208만2천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98억4999만6천원, 특별회계 355억2400만7천원으로 합계 1953억7004만3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편성현황을 보면 추경 세입재원은 8억6041만8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14억1천만원, 세외수입 6억5790만원, 지방교부세 21억2백만원, 지방양여금 감 39억4610만8천원, 보조금 6억3662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0억6800만원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2억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적 편성현황은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비 조정, 예산성립전사업 및 지역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추가편성예산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 공무원 인건비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철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2004년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4년 11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결된 안건을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요령,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한기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1월 1일 상정 심의한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연가 일수를 축소하는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의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진하기 위하여 11월부터 2월의 동절기 퇴근을 한 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중 동절기 퇴근 1시간 연장 등 복무와 관련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퇴근시간이 상이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2004년 12월중 대통령령으로 입법 계획중에 있고 도내 타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 개정 추이등을 고려해서 심의 보류함이 타당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가보상률이 낮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원가를 적정화하고 법령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상위법에 수수료가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폐지등으로 조례에 명시가 불필요한 인감증명 외 13종을 삭제하고 부양가족 사실확인서 외 30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가 보상률이 낮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법령 개정등으로 인한 예상 수수료 항목을 삭제,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9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지침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시설기준과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기숙사를 제외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설치 비율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결과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의 준칙에 따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