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인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일, 영덕군의회 의원 이태경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30일 영덕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강구면 강구선거구에 당선된 이태경입니다. 군민여러분의 뜻을 정중히 받들어 송종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함께 우리 영덕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 영덕군수로부터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0월 28일 제13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용대 의원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고 당일 오후부터 심사를 시작하였으며, 11월 1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과 시책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및 태풍 메기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732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71억3,300만원 보다 3.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03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129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보고서 4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1,541억9,100만원 보다 61억3,600만원이 늘어난 1,603억2,700만원이며, 보고서 6쪽과 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 요인이 없어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725만8천원이 증가된 392억565만9천원, 사업예산이 67억2,799만8천원이 증가된 1,165억92만8천원, 예비비 등은 6억4,925만6천원이 감소된 21억3,501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사회개발비 26억742만원, 경제개발비 41억7,783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6억4,925만6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3.7% 증가한 총규모 1,732억6,900만원중, 일반회계가 1,603억2,700만원으로 61억3,6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9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분야중 대부분은 태풍피해 복구비의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태풍 메기피해 복구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편성되었으며, 원황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자활근로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 등 의료서비스 확충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중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과 태풍 메기피해 복구사업 군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으며, 태풍 메기피해 복구사업의 일부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은 재정여건상 2005년도 군비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대부분이 지난 8월 19일 내습한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에 따른 것으로써 적기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추가경정 요인이 없는 특별회계 예산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증감액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원할히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