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장확인

사회복지과장 김상열입니다.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지 여건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부지 금곡동 54-3번지는 4차선 왕복도로와 금곡 전철역 등이 인접해 있고 특히 금곡동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공영구임대아파트와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예정부지가 지구단위계획상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도 2010년까지 1개구 1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립 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장애인단체에서도 상기 부지를 최적지로 생각하며 동 부지에 복지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산 북구 금곡동 54-3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303.2평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돼 있으며 소유자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시설규모는 399.3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의료재활실과 재활상담실, 목욕탕, 기타 재활서비스 제공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으로써 건축비가 11억 4,000만원, 부지매입비가 9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11억 4,000만원은 국비 30%, 시비 70%로써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 건축비 산출은 200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축비 지원표준액입니다. 부지매입비는 9억 1,000만원인 이 재원은 특별교부세 또는 구비로써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족예산은 내년도부터 구비를 확보해서 5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2004년 계약금 10% 해당하는 1억원과 2005년부터 2007년 중도금 6억 3,600만원은 연간 2억 1,200만원 납부를 하고 2008년도에는 잔금 2억 7,300만원을 지급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 전체 1만 171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도표에 있는 것을 보시면 금곡동이 전체 등록장애인 2,173명으로써 21.4%를 점하고 있고 가장 우리 구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 16일 지역유지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19일 건립관련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17일 토지매입비 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서 현재 명시이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10월 1일날 지역주민 설명 및 의견수렴을 금곡동 향토회장 등 주민대표 8명이 구청장실에서 개최한 바 있고 2004년 7월 14일날 공유재산취득을 구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1일날 토지매입신청을 부산시에 했으며 8월 20일날 타지역 운영 장애인복지관 시설견학을 사하구와 사상구에 지역구의원, 금곡동 주민 등 25명이 참여했으며 그 날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004년 9월 17일날 장애인복지관 건립 주민간담회 개최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주민대표 10명, 장애인대표 10명, 구청 실무담당, 과장, 국장이 참석하셔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금곡동지역의 일부 주민의 복지관집중에 따른 불만과 장애인복지관의 부지협소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 요구를 하고 있으며 집단민원도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1일-유인물은 없습니다만-그와 반대로 관련된 장애인 1,759명 연명으로 금곡동 동 부지에 건립을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매입 계약체결을 금년 12월 말경에 체결하고 건축비 확보도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 협조를 받아서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업무보고에서 하나 빼야 될 것이 있어서, 기타에 보면 2004년 9월 17일 업무보고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구를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간담회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방문차 왔다가 구청 관계자와 장애인협회 임원들과 잠깐 만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주민간담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2003년 7월 16일 간담회 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4년 9월 17일 엊그제,

2004년 9월 17일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주민대표가 와서 저희 구청과 간담회를 하기로 당초는 계획이 그래 돼 있었습니다. 뒤에 장애인협회에서도 같이 참여하겠다는 뜻을-아마 박성복의원님한테도 전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은 간담회가 아닙니다. 모르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때 모두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적에 사람들이 이 자리는 간담회가 아니라고 다 인정한 자리입니다. 그때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때 장애인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금곡동에서 몇 분이 오신 분들도 이 자리는 간담회가 아니라고 못을 박고 난 뒤에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 다른 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는데 우리 북구에도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돼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구 의회나 주민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금곡동 주민에게 물어봐도 빠른 시일 안에 건립이 돼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 올라온 안건이 보류된 이유는 뭔가 이런 좋고 필요한 시설을 지으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해서 원활하게 아름답게 추진하자는 뜻에서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금곡동에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는데 다른 반대가 아닙니다. 부지가 협소하다, 이용이 불편하지 않나 이런 이유로 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하는 형식이 간담회라고 생각하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한 것이 지난 7월 16일날 금곡동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10월 1일은 지역주민대표 8명이 구청장실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구청장님이 다 청취를 해서 의견수렴을 받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8월 20일날은 사하구와 사상구에 장애인복지관 현장견학을 저희들이 주민대표 25명을 모시고 견학을 하면서, 사하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그때,

9월 17일날 중회의실에서도, 박성복의원님은 간담회가 아니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여하튼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받고 답변을 드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론수렴을 할 적에 일부 한두 명이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답사도 하고 시설견학도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과장님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혹시 일부분 반대하는 분들한테 설명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거의 반대를 잘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명동에 건물을 짓는데, 사갱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갔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서 이런 시설을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고 시설한 동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북구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회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설명회, 간담회를 하라는 뜻이지 일부 몇 사람 모아서 구청에 당신네들 오시라, 우리는 이래서 좋다 강행하겠다 이런 설명회를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박성복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그 지역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장애인복지관 필요성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세 차례 했을 때는 일단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 반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초빙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성이 있는 분을 모셨다고 하는데, 제가 금곡동에 삽니다. 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일부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라는 뜻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어디 두드려 맞습니까? 나쁜 짓 하는 것입니까, 이 장애인복지관 짓는 것이,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일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안에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금곡 주민들 악한 사람 없습니다. 뭔가 그 사람들이 자리가 협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혹시 큰 자리가 없나 대안을 말씀을 하면 들어서 그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아니면 다른 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안되고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면 왜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무작정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설명회 했으니까 강행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세 번이라도 과장님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라도 여기 업무 전문가들이 가서 설명할 용의 없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금곡동에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반대의견 제시를 언제든지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안으로는 우리 북구에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늦은 감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안 되면 청장님이라도 가셔서 그 지역이 정말로 자리가 좋고 이러면 그런 분들한테 설득을 하세요. 좋은 일이면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복의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한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앞서 금곡동에 박성복 해당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추진문제점으로 금곡동지역 일부 주민의 복지관 집중에 따른 불만과 장애인복지관의 부지협소 사유로 타지역으로 이전요구한다는 문제점을 내놓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불만과 그러한 불만사항을 해소하면 된다고 보고 저가 복지관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북구에 사회복지시설이 금곡동 54-3번지 하나 밖에 없죠?

사회복지시설은 금곡동에 복지관건립 예정부지 여기와 만덕3택지지구에 만덕종합복지관 건립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고 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지매입비로 봤을 때 9억 1,000만원 돼 있고 특별교부세 또는 구비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계약체결에 10억원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차이가 좀 나네요?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총 전체 부지의 매입대금의 10%를 계약대금으로 하는데 예산 1억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 금곡동 54-3번지 사회복지시설부지가 금곡동에 지정될 때 그 당시 택지개발을 어디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택지개발은,

저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시부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부지인데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10억원이면 평당 얼마 꼴입니까 303평이면, 평당 금액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300만원이 넘죠?

290만원 정도 됩니다. 총 매입대금이 9억 1,000만원에 303평이니까.

보통 시부지는 조성원가로 구입합니다. 본 의원이 왜 토지구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구비가 듭니다. 부지매입비는 특별교부세 또는 구비로써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들어야 할 토지구입비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부지는 시 도시개발공사나 건설본부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지구의 토지구입비는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것이 이때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시가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을 할 때는 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0년이 지나서 분양이 종료돼진 상태입니다. 당초 부산시장 앞으로 명의가 인수인계가 돼서 부산시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계약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인도네시아대사관 줬죠? 금곡동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 등기 소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개인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했으면, 왜 개인명의로 돼 있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 부산시 협조 하에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이런 것도 건축비 확보 노력 계속 이래서 지역 국회의원 및 시 협조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보고를 들으면. 왜 시 협조를 못 받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토지구입대금을 그 당시 조성원가로 좀 해달라. 우리 구비가 이래이래 들어간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서 조성한 사회복지시설을 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 우리가 편리를 봐줬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없다, 왜 그런 식으로 시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 일어난 사항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저가 서류를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김종원의원님 지적하신 인도네시아영사관 부지는 화명동 리버빌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때 사회복지시설이었는데 그 중에 필요한 시설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남는 땅에 대해서는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북구청에 용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와서 우리 북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돼서 개인 앞으로 넘어간 것으로 됐습니다.

그게 시 요청사항이지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열어서 변경해 준 것입니다 그죠? 그래 안 돼 있습니까?

그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 협조하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정책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에서 국·시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이고 구비까지 예산편성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가 시하고 협조를 잘 구하면 나름대로 구민들 지금 부지협소 사유로 타지역으로 이전요구하는 거, 예산절감하면 그 예산으로 두 개 층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매머드로 만들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연구한다면 주민문제점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북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지금 현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종합복지관 건립부지도 저희들이 돈주고 매수를 전부 한 것입니다. 화명 신시가지 공공청사부지 그것도 못 사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3년간 무상거치 5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인데 부산시로 돼 있다고 해서 전부다 무상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전부 매수를 해서 건립을 해 왔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전적으로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금방 과장님이 지적했다시피 공공청사예정부지라든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이런 부분들이 화명택지2지구개발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본 의원이 지적하건대 정책적으로 못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논하겠지만 이 역시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혜택을 누려야 할 그런 주민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지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 전반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고 있는 부지도 결국 지역의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 넘어갔는데 인도네시아대사관이 하나의 대사관 기능을 해야되지 개인이 취득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앞으로 그 과정도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5년이 경과하면 개인의 소유로 해서 임대사업이 가능합니다. 문제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를 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안하고, 문제만 파악이 되면 협의가 됩니다. 당신네들 이러이러한 논리로 우리가 협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좋은 구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시의 협조를 못 받느냐. 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구는 그러한 도움을 못 받느냐, 정당한 요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는 잘못을 해도 되고 구청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복지계획이 올바로 수립이 돼서 북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 장애인 관계는 첫째는 민원이 발생 안하는 곳에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가 안 되는 법이 없다 아닙니까? 물론 예산, 예산 항상 우리는 짜치는 마당에서 어디든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곳이 현재 주거지역 2종입니까?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안 됩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모르니까 알려고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강서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해운대 을구, 기장 같은 데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에 구청도 지어 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하필이면 북구는 땅도 없고 인구는 밀집한 곳에 굳이 그 곳을 택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북구 전반적으로 봐서-본 의원이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만-만덕1동은 개발제한구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논이고 밭이고 무허가로 많이 있는데, 그 곳은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감정평가 가액에 의하면 303평에 9억 1,000만원이 평가돼서 그 가격으로 계약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봐서 서두에 특별교부세니 구청예산이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된 금액에 대해서 북구청이 얼마, 특별교부세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만덕동은, 우리는 장애자라고 환영을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과연 그런 땅에, 지금 금액이 책정이 안되어 있다고 해도 9억이 됐으면 우리는 돈을 적게 들이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인데 용도변경이라든지 시에 상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만덕 같은 데는 개발제한구역 논 같은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 2, 3십만원씩만 주면 다 구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데 해서 돈 적게 들이고 좀 넓은 땅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택하지 않고 굳이 금곡동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데다 옮겨야 될 필요성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예산으로 보나 모든 것을 봐서 궁금하다고 생각하는데 묻습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동 예정부지에 건립해야 될 필요성은 거기는 교통여건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지하철역이 앞에 바로 서게 돼 있고 버스종점이 거기 있습니다. 도로도 4차선 왕복도로로 돼 있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으로써 장애인들이-화명, 금곡지역에-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가 적지가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들고. 아까 안상천의원님께서도 자원봉사자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자원봉사자가 많이 오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그렇다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올 수 있는 아파트근처 이런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정했고 여기가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택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들이 많으니까 현장확인을 하고 다시 하면 어떻습니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합시다.

예,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박성복의원께서 금곡동지역 일부 주민의 복지관 집중에 따른 불만에 대한 간담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보류를 시킬 때 대체부지를 물색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은 꼭 지어져야 되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쪽으로 우리가 저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대체부지에 대해서 물색한 바가 없죠 지금?

예, 검토한 것도 있고 금곡동 주민들이 요구한 부지도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고 박성복 해당 의원님께서 주민들 이해와 간담회를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그것은 서면답변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 지금 장시간 흘렀는데 일단 질문이 더 있을 것 같으면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

지금 민갑식의원도 있고 한데 현장확인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딱 한 분만 하도록 합시다. 박성복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나중에 현장확인 갔다 와서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가 처음 질의할 적에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과장님에게 불만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금곡동 일부 주민의 복지관 집중에 따른 불만, 장애인복지관의 부지협소사유로 타지역 이전요구 아닙니까? 결국 우리 과장님 이해는 약간 하시죠?

예.

저도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타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 두세 가지 되죠?

두 가지 됩니다.

현장확인도 해 봤죠? 법적인 관계라든지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부 지금도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협소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정말 그런 분들 좋은 뜻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하십시오. 조금 전에 구성회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이 땅이 300만원이면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금곡동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시설견학을 해보니까 300평이면 좁다 이것입니다. 웬만하면 400평이나 500평이 좋지 않습니까? 실제 자연녹지에는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더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간이 없더라도 자주 만나고 현장확인도 해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대안을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가능합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설득을 완전히 시키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하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방법인데 저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설득을 다 시킨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설명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하겠다?

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좀, 과장님은 맞는 이야긴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으면 과장님이 가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정식으로, 문서로 온 것은 문서로 답변을 다 드리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런 듣고자 하는 이야기도 없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 말이 없는데 저가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고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는 언제든지 저가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론이 너무 기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현장확인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현장확인 갔다 와서 업무보고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는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