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2004년 10월 25일 윤기칠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규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신 후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시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창녕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안,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의견청취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창녕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군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규 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천907억 6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천593억 1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313억 8천9백만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57억 2천1백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 증가한 1천907억6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 증가한 1천593억1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2.0% 증가한 313억8천9백만원으로써,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3억3천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1천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2억 5천2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4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억8백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0억2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73억9천8백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 20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35억3천6백만원 증가한 214억7천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3억2천6백만원 증가한 730억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32억6백만원 감액된 99억 5천6백만원, 국고보조금은 3억1천만원 감액된 240억2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2억2천1백만원 증가한 145억4천만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5억 6천7백만원이 증가한 1천593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7페이지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5억7천4백만원 증가와 잡수입 3천8백만원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3천6백만원이 증가한 총 214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1천4백만원이 감액된 418억2천9백만원으로써, 인건비가 207억4천5백만원, 경상적경비 210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동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5천만원 증가한 1천77억8천9백만원으로써, 보조사업 642억7천5백만원, 자체사업 435억1천4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10억원이 증가한 11억3천7백만원, 예비비등은 4억6천9백만원이 감액된 85억 6천2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83억3천1백만원으로 세입부분은 밀양댐광역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사업 지원금으로 4억원이 증가하여 이를, 부곡노인전문병원 시설분담금 4천만원, 밀양댐광역상수도 급수공사비 3억6천만원을 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천4백만원이 증가한 3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천 4백만원을 받아 이를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없이 20억2천2백만원으로 경상예산 2백만원과 사업예산 1천3백만원을 각각 예산절감시켜 이를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173억9천8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경상적 세외수입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천8백만원, 지방채 12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7천2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2억3천6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천1백만원과 자체사업 6천1백만원을 각각 감액시키고, 보조사업 4천6백만원, 지방채상환 2억원, 예비비등에 1천4백만원을 각각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사업 8억1천9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1억8백만원은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사업은 18억4천5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8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37건에 기정예산보다 8억1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 3억1천만원 감액과 도비 1억 6천4백만원 증액으로 군비부담 9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세입 축소에 의하여 18억4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47건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0억5천7백만원과 군비부담 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31억6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