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중장기계속사업장현장확인결과의 건(위원회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중장기계속사업장현장확인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낙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낙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10월 30일 2일간 중장기계속사업에 대한 기장읍 지역을 제외한 사업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보고를 하기 전에 현장 확인 시 사업 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안읍 장안사 진입도로 공사 현장은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주민 불편 및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공사 시 상장안 마을입구 부분은 마을 상수도 관로공사 구간 약 1.2킬로미터 구간뿐만 아니라 제1차 공사 구간도 공사 시행 전에 상수도사업 본부와 상수도관 매설 공사를 사전에 협의 하였더라면 상수도 사업과 도로 공사를 같이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 또한 금정구청 등 타 자치단체는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는 등 상수도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역행하는 사업을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야간작업을 시행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마무리되어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룡 합병정화조 설치 공사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원청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었으나 하청업체의 시공 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도중에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부실 공사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본 정화조 유입관이 얼마 전 시공한 장안사 진입도로 공사 시 사전에 협의하여 관 매설을 해두었더라면 다시 도로를 횡단하는 관 매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약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시공청이 다른 기관도 아닌 같은 과 안에서 조차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도로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4항 제6호 점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등에 있어 “10미터 이상 도로는 3년 이내에는 기존 도로를 굴착 시공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현재 포장한지 몇 달되지도 않은 12미터 도로인 장안사 진입도로에 관로 공사를 시공한다는 것은 시정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벽체 방수 처리부분도 시공 완료 하였다고 하나 건물 벽체와 방수 처리된 피복의 접착 부분이 분리되는 등 부실화 우려가 있는 만큼 공사 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월평초등학교 진입도로 공사는 지역주민의 공사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도로부분 성토 시공은 충분한 다짐 후 시공처리 되어야 하나 충분한 다짐이 덜된 상황이고 도로가 집수정 부분은 철근 배근을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벽체 철근을 별도로 꽂아서 시공함은 물론 옹벽부분 철근 배근 시 U자형 앙카 설치를 하지 않고 시공 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 현장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건설과 해당 담당이 부분적으로 재시공하겠다고 한만큼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마 송정-임기간 도로공사 현장은 1차 완성된 도로 공사구간의 보도블록 파손 및 불균형이 심각한바 최근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은 만큼 주민들이 다치기 전에 해당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 할 것을 촉구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중장기계속사업장중 몇 곳만 선별하여 현장 확인을 하여 본 바 전반적으로 사업장이 부실 시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적은 전문 인력으로 많은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이해하지만 한번 부실 시공된 공사 현장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직원들의 더 큰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송낙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위원회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훈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사이신 김부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상황과 현황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의 투명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각 대상은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 읍·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셔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