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 사무위임단체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4년11월2일증인이옥선 세화어린이집원장김인숙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이시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업무보고-뒤에 실음)

없습니다.

특별히드릴말씀은없고어린이집은어린이들을보호하고양육하는데대해서교육적인부분에서많은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고선학어린이집은10년이넘어가면서국공립으로시설이노후돼가고있어서보수해야될것같습니다.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은힘들것같습니다.자체내에서살림살이가가중될것이고.

복지관하고어린이집을묶어서위탁받아서법인에서복지관쪽으로많이안주더라고요.내년부터좀더생각해보실것같습니다.

선학어린이집이나현재시설이낙후돼서개보수해야되는상황인데금년에국비지방비에서올라간게있는데연말쯤에리모델링을하는데있어서감사하고시설이개보수돼야될것같고어린이들하나하나교육을할수있는여건이될것같습니다.한가지섭섭한것은위원님들이돌아봐 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후원금사용보고는상반기,하반기가끝나는대로다음달10일까지보고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조금지연됐고재물조사는한해정도못했던것은사실입니다.그것은보완해서구청에서지도한대로조치했다고보고를올렸습니다.

운영위원회는사회복지운영규정상매년2회정도상·하반기에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운영위원회를교체하면서한번정도실시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지금은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법인회계에서요구한것과지방자치제도가요구하는예산의관·항목이안맞는면이있습니다.예산을쓸때없이지출했다거나전용한것이아니라법인회계와지방회계법상의부적절한코드때문에지적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중앙법인에보조금을받을경우법인에서요구하는관·항목이틀린경우가있습니다.거기에대한문제지사회복지회계법에그돈을항목에서빼야되는데법인에서는다른항목으로되어있어법인에예산승인을맡으려다보니까그대로사용해서지도점검에서지적된겁니다.

지적받은부분은관장님이말씀하셨듯이수용비및수수료에서지출됐던예산과추경예산을말씀하셨는데수용비및수수료에서지출했던예산은연초에예산서를작성해서구청과법인에보내서승인을받는데승인받을당시에는문제가없었으나말씀하신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정에위배돼서내년도예산에는과목해소를했습니다.올해예산도마찬가지로추경에서예산과목을변경해서부적정하게집행되는일이없도록조정했고예산을추경에세우지않고선집행한부분은해결하기어려운부분인데보통사회복지법인운영위원회에서예산을사전심의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는법인이사회에서추경심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현재는법인에서추경이1년1회진행하는것으로되어있어서어느정도3·4분기까지집행된이후에추경예산을법인에제출하고거기서승인받은예산으로최종결산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부분은얼마전에법인의예산회의때요청을드렸는데추경을연2회정도로늘려주는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중앙법인은항상이런부분에대해서난감한부분이있습니다.올해1월1일자로총무과장을했던박장화과장이성남으로발령이났고새로운이경휴과장이발령받아일을시작했는데인수인계과정에서전년도7월～12월까지의보고가1월10일까지이루어져야되는데인사발령으로인해업무의복잡성이나업무정리가안된바람에지연된것이지의도적으로후원금사용을뒤늦게한것은아닙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법인에서15개복지회관을운영하다보니까인천광역시에는지적이되는데광주광역시에는지적이안되다보니까법인에서는심각성을느끼는정도에차이가있습니다.

재가봉사센터는지적된후에1명을채용했습니다.

착공됐습니다.

공사내역은천장텍스교체,바닥재시공,화장실리모델링,내·외부출입문교체가가장큰공사고거기에대부분예산이들어가고3층주간보호시설을하기위해서비내력벽철거공사와바닥보일러온돌시공,욕조시설공사가있습니다.

3층에들어가는예산은1천만원조금넘습니다.최초에비내력벽철거공사와화장실증축부분이리모델링계획에들어있지않았는데그게증가되면서추가됐습니다.9천만원의공사내역,설계도면과같이사회복지과에제출했고구에검토를받아서진행되는겁니다.

지하목욕탕147평이편입돼서기존에있는것보다플러스된거죠.그런데데이케어센터로이용하는면적은80평밖에안됩니다.80평을쓰고도선학복지관은67평이더늘었다고보시면됩니다.

110평은식당과상담실까지합친것입니다.목욕탕부분이포함됐기때문에선학복지관은데이케어센터를두더라도30평내지40평이더늘어난면으로보시면됩니다.

인천에15개복지관이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회라는단체로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15개복지관이한달에한번씩모여서일정하게사회복지관의현안문제나개선해야될문제들을논의해오고있었습니다.5월초에종합사회복지관의역사가10년이넘었기때문에건물의노후화,시설의뒤떨어진면때문에이용자의저조,이용을잘하지않는면이있기때문에이문제를사회복지관협회에서자체적으로조달해왔고인천광역시사회과에사회복지관리모델링보수비용을올렸습니다.1개소당1억정도씩15억을올렸는데13개복지관에9억3천만원이책정돼서내려왔습니다.선학복지관은9천만원이책정돼내려왔는데위원님께서데이케어센터부분에9천만원을쓸수있느냐고하셨는데초기에는데이케어센터부분에대해서크게생각하지않고다른부분에보충할생각을했습니다.데이케어센터의위탁을맡으므로인해저희들이책임감을갖고책임운영을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1천만원을더끌어다가공사를한것뿐입니다.그리고화장실같은경우도배관이10년이넘어오폐수가누수돼천장에서악취냄새가계속돼왔었습니다.지금사회복지관들이민간위탁사업이라는부분때문에지자체에서배려를해주지않으면몇천만원을들여공사하기에는굉장히어려운재정을갖고있습니다.연간예산을보시면시설비가1천만원정도가최대로잡혀있는것만은사실입니다.1천만원의시설보수비,설치비,장비구입세가지가들어가있습니다.1천만원갖고화장실을네군데나여섯군데를한꺼번에고친다는것은도저히불가능한예산이고상상할수없습니다.이번에13개복지관이시의시설보수비를받아필요한부분에보수를하는것으로알고있고총무과장이보고했듯이저희들나름대로9천만원을받아필요한부분만보수를하겠다고행정적인조치를안한것은아닙니다.구청사회복지과나재무과에모든것을경유해서오케이사인을받고돈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담당이복지시설팀장인데오늘교육을갔기때문에,..

구청에올린원본을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은위원장님이판단하십시오.

기관장입장에서중요한것은보조금을신청했을때포괄적으로신청을했습니다.프로그램개보수비,천장텍스교체,전기설비등개괄적으로올렸고중요한것은정당한행정적인절차를통해서구에공문을보냈고승인을받았다는겁니다.화장실을어떻게고치겠다고구체적으로시에요구하지는않았지만올리는시점에서도시개발공사에서그땅이넘어왔습니다.시청에올린것은3,4월이었는데강당공사가시작된것은초여름이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프로그램실이라고해서광의의해석으로봐주셨으면합니다.저는위원장님이질의하시는부분에대해서답변드려야되는지판단이안섭니다.저희는시하고구에서요구하는행정적인절차에따라서타견적이라든가시방서등을정식으로올렸고거기에대해서충분히검토한후에행정적인절차에의해서승인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부금신청이10월중순에나왔습니다.그전에구청에서검토했고저희는그부분에맞춰서견적을올렸습니다.정당한루트를통해서교부금을받은것이기때문에저한테답변하라고하면난감합니다.프로그램실개보수를광의로해석해주셨으면합니다.복지관이란것은사무실만빼면다프로그램실입니다.

147평은도개공에서강당으로선학복지관에만들어줬고3층에강당있는것을갖고데이케어센터를예산받기전에설치하겠다고얘기한것을위원님께서순서에대해서먼저받고난다음에다시용도변경을한거아니냐고질의하시는데요.

이미데이케어센터를받기전에치매노인센터를하겠다고견적이들어가있었어요.견적이들어간상태에서데이케어센터가와서그부분에대해서불거지는거죠.그부분이그전에없었고이부분이새로들어왔다면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3층에있는강당은도시개발공사에서지하로옮겨간상태이고그부분에대해서시장조사를할때부터3층부분을데이케어센터로하기위해서이미견적이들어갔다니까요.

예.

3층에들어가는재료비하고인건비가1,660만원정도나오고주간보호센터에별도로들어가는비용이여기에포함된내용중비내력벽철거라든지바닥난방설치가700만원정도됩니다.재료비하고노무비가6천만원정도이고나머지가부대비용으로산재보험,세금이라든지기업이윤이라든지인데그런부분을제외하고1,600만원정도재료비에서만계산됩니다.

벽철거하고바닥난방보일러까는부분이700만원정도됩니다.

예.3층에있는내력벽은천장바닥콘크리트를치기전에100mm스티로폼을깔고쳐서비내력벽은스티로폼까지만싸여져있습니다.저희가구조설계사무소에의뢰해서별도로받았습니다.이번에사업신청할때안전진단확인서를같이제출했고연수구건축과에서비내력벽철거에대한행위허가도마친상태입니다.

선학복지관은연수구장애인들이많이사는지역입니다.장애인들이이용못하기때문에엘리베이터를설치하려고봄부터준비해왔던겁니다.3개복지관에공문을보내서신청을하려고했는데연수하고세화는건물여건상설치가불가하다는공문이왔고보건소에서한사항은우리와관련이없습니다.큰의미로보면종합사회복지관업무이고승강기1억예산은시예산으로추경에올라가있습니다.시에건의했더니해주겠다고한지며칠안됐습니다.

어차피데이케어센터가연수구에서위탁을받고민간에위탁주는업무라데이케어센터가모복지관으로결정이됐다면구에서도와주셨으면하는입장에있습니다.데이케어센터는인건비하고운영비정도밖에쓸수없는상황인데데이케어센터하고관계없이제가일한20년동안데이케어센터에2억5천만원이책정돼있다는것은저도처음알았습니다.지금은좀더편안한시설로만들기위해서엘리베이터를설치해줬으면해서구에청구했고데이케어센터를살리기위해서작년에엘리베이터를요구한게아니냐는오해아닌오해를받았습니다.구에서난감해하신부분이시에서해결됐다면다행으로생각하고있고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도와주시기바랍니다.일단,데이케어센터를선학복지관이하겠다고적극적으로나오는것도아니고위탁업체가결정난상태이고선학복지관이인천에서모범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밀어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이지정목적대로사용하고남은금액은반드시반납하는절차를거치도록돼있습니다.예산은경상적경비하고자문적경비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기능보강사업비도경상적경비에해당될수있죠.때로는시설비같은신축예산이라든지하는것도자문적경비에해당되는데기능보강사업비가시설의보수를위해서지정해서내려주는돈이기때문에보수비9천만원에대해서는회계내의시설을보수하기위한예산이기때문에맞다고판단이됩니다.데이케어센터에대한2억5천만원관련예산은인건비하고운영비입니다.

예산파트에의견을물어보면정확한답변일겁니다.

지금현재기능보강비9천만원을데이케어센터에쓸수있느냐,없느냐가관권이잖아요.그러면복지관에데이케어센터를위탁주는것도문제가되는것아닙니까?

보건소에서위탁선정할때복지관에보내지말아야죠?

인천시에서리모델링비를받은어린이집같은경우도별도의사업이잖아요.그부분은어떻게해석할겁니까?

이상권사회복지관에시설이있는상태에서노인치매센터를허가해준것인데그시설이부실해서복지관의입장에서보강하려면사회복지예산을쓴단말이에요.노인치매센터를유치하려면이미보강했어야했기때문에예산의전용보다는목적사업에얼마만큼투입했나를연수구에서관리감독하는게주요관권인것같아요.다만,위원장님이지적하는사항은보건소의노인치매센터선정과정에서이미시설이다되어있다고얘기를했기때문에배정됐는데잘못된정보에의해서결정을했기때문에절차상문제가있다고지적하는겁니다.

이상권한국어린이집2천만원과다지출건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바뀌어서실수를한것같다고얘기를했는데매달예산을신청하는데담당자가바뀌었을경우에예의주시해서돈을내주는기관의입장에서는지도가미흡하지않았나그쪽기관의담당자가실수를했기때문에몰랐다는것은변명에지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