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6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2004년 10월 18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회중 제1차 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조재국 의원님을, 간사는 최화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조사계획서도 작성하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회기중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조례안 등 현안안건의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2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9일 배영선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2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2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 2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옥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등의재정보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2005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등 11건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옥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 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2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재국 의원님의 의정자유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 시간에 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국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칼럼을 봤더니 참여정부 들어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수가 1,500명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내년도 각 부처에서 공무원 증원요구 한 것이 6만 3천 명이 넘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던 정부가 어느새 이런 공무원 증원이 또 다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과거 97년, 98년도에 IMF 위기 때 어렵게시리 4개 과에 약 140명 정도의 정원을 감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한다, 전문성을 기르고 효율성을 기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표방을 했습니다만 그 후로 계속 우리 부평구는 인구는 많은데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전국 최다, 많다 하고 우리는 집요할 정도로 공무원 증원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와 시에 증원요청을 한 것만도 20여 차례 가깝게 건의를 하고 2002년도에는 헌법소원까지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연 우리 부평구가 정말 다른 구에 비해서 정원이 적어서 애를 먹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원에 대한 절대기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자치구를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우리구가 정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정원을 적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비교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리 저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1을 보면 우리 부평구와 인천 남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가 전부 50만, 60만을 상회하는 인구가 많은 자치구들입니다. 우리구가 헌법소원 낼 때 서울을 비교했습니다만 서울은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별도로 취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서울과 비교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4개 구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표준정원이라는 이야기는 인구와 재정규모, 면적, 산하 기관 수, 그밖에 생활보호대상자 수, 관광객 수, 경지면적, 산림면적 등 행자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수 십 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산정공식에 의해서 표준정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구를 내세우지만 인구만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구를 내세운다면 수원시가 102만이고 울산시가 106만인데 수원시는 울산시의 공무원 수에 절반밖에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광역시와 보통시의 차이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옹진군 같은 데 인구가 1만 4천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많은 동에 1/3밖에 안 되는 인구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기본적인 자치단체로써의 행정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만 가지고 우리가 정원을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표1을 분석해 보면 표준정원보다 과연 현 정원이 얼마나 초과되고 있느냐를 따져볼 때 우리 부평구가 112명, 그래서 115%가 초과되고 있다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구가 표준정원보다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정원관리에 무분별하게 대처해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행자부에서는 표준정원제도를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이용해서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표2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정원을 구본청과 동에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가를 집중도라는 이름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851명 정원 중에서 구본청에 553명, 65%입니다. 인천 남구가 57.6%, 57.9%, 55.7% 해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무려 10% 정도가 본청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동에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 부평구가 234명으로 27.5%, 다른 구는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는 인력의 구본청 집중도가 가장 우리가 높다, 그와 반작용으로 동으로의 집중도는 가장 낮다, 또 의회 인력도 다른 구청은 20명, 21명인데 우리만 17명으로 3∼4명이 의회 인력이 적습니다. 이것 왜 그런지 이것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본청 인력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인천 남구나 대전 서구보다 구본청 인력이 100여명 이상이 많습니다. 조직은 자치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국이 3개∼4개 국이고 과는 18개 과 정도 될 텐데 어떻게 정원이 인천 남구보다는 112명이 많고 대전 서구보다는 108명이 많습니다. 본청에 110명 이상이 많다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100명을 공무원 1인당 연봉을 2,500만 원씩만 따져 봐도 25억 그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경비까지 따지면 30억 이상을 우리가 인력운영에 쏟아 붓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3을 보시면 동사무소에 인력분포현황을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21개 동에 234명, 인천 남구는 우리보다 인구는 적은데 동 수는 많아요. 23개 동에 26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당 평균 공무원 수는 정원을 동 수로 나눈 한 개 동당 평균 공무원 수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냐를 따져볼 때 동사무소당 평균 공무원 수에 있어서도 대전 서구 다음으로 우리가적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만큼 동에 비중을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표4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 현황입니다. 우리구가 늘상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는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인구 대비해서 정원을 나눠보니까 대구 달서구가 906명으로 최고 많고 우리가 851명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이 바로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동 직원 1인당 담당주민 수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2,36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만큼 동 직원들이 일하기가 힘들고 열악하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5를 보시면 지금 삼산동이 입주가 되면 우리가 60만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로는 2002년말하고 2004년 현재를 간단히 비교해 봤습니다만 인구는 4,283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공무원은 47명이 늘었습니다. 즉 2002년도에 비해서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4월 현재 우리 정원을 보니까 780명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 사이에 공무원이 100여명 가량이 늘었다, 행정학에 있어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이 두 배 늘어나면 공무원 수는 4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늘어나면 일을 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려면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공무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결론은 부평구에 공무원 수는 타구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 또 인력을 과도하게 본청에 집중 운영함으로써 대민서비스보다는 기획, 관리업무에 편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의회 인력도 가장 적다, 따라서 구본청 인력을 동사무소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 앞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든가 조직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인력감축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과징업무, 청소, 교통, 공원관리, 도로치수 등의 업무에 인력을 많이 배치해야 한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업무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남구는 세외수입체납팀이라는 것을 세무과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각 과에 산재되어 있어서 통합관리가 어려운 세외수입체납업무를 세외수입체납액 10만 원짜리 이상은 전부 세외수입체납팀에서 집중 관리한 결과 세외수입체납액이 3배가 더 징수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인력만 가지고 인력이 적다 적다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함께 여러분과 공감을 나누고자 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조재국 이덕주 배영선 류수용 이기본 최만용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조한완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