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4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모두 4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7건과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및 집행세부계획 등 18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19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제주4-H운동 50주년 기념대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제주농업의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과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던 4-H인의 높은 기상과 숭고한 정신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승화 발전된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4-H인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7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주4·3사료관 건립의 건은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2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주요시설은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메머리얼홀, 추모실, 회의실, 도서열람실, 4·3정보센터 등으로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승마장 건립의 건은 말의 고장 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국제대회, 전문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메카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국·도비 2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도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생물산업 기술개발실험실 신축의 건은 새로운 품종육성 및 뷰티산업화를 위한 접목기술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연구센터내 생물산업 기술개발실험실을 신축하여 생물산업연구에 관련된 연구시설을 집중함으로써 생물산업 실용화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부소방서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은 대형재난 발생시 조기대응수습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성산, 조천, 구좌, 표선, 남원 등 동부지역의 소방수요 충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농산물종장 부지매입의 건은 지식기반산업의 일환인 친환경종자 생산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우량씨감자를 생산, 감자재배농가에 공급하고 화훼종구 및 채소류 종자의 자급체제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롯데리조트조성 예정부지 매각과 롯데골프장 편입부지매각의 건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리조트사업 및 골프장 예정부지인 도유지를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인력 창출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4·3사료관건립)심사보고서,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승마장건립)심사보고서,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생물산업기술개발실험실신축)심사보고서,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소방서청사신축및부지매입)심사보고서,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심사보고서,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롯데리조트조성예정부지매각)심사보고서,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롯데골프장편입부지매각)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에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위탁,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이양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2004년 4월 1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시·도지사의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법규의 근거규정 삭제 등으로 인하여 법적근거가 상실되는 사항으로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등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회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예산집행상황 등 총 16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사무처소관)(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추진에 있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시정시키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도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15개 실·국·본부, 원·사업소, 그리고 지방공사인 제주의료원과 서귀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와 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과 현장감사기관 등에서 서류 및 현장감사를 병행키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국·본부, 원·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 실시와 특히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현안업무와 문제시되는 사안에 대하여 240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주도에 요구할 계획이며, 출석요구대상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국·본부, 원장·과장·사업소장·의료원장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등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감사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도정업무가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2005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환경건설국, 농수축산국 등 2개국을 비롯해서 7개의 소속기관,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우리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기관 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해키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서는 FTA시대 1차산업의 생산전략과 추친상황, 감귤산업의 회생, 태풍 및 집중호우의 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사항, 환경보존 관련사항, 예산집행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의 발전과 의회의 역할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요구사항으로는 당해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 및 실적 등이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다수인 민원치리현황,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과 정산결과 등 공통감사요구사항 9건과 개별요구사항 233건이며, 출석요구대상은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국장 및 소속기관장 등 39명을 도지사에게 일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가 마련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 제2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제주도 행정사무의 전반과 제주도교육청의 특정사안으로서 제주도는 도본청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관광문화국 등 5개 부서와 보조단체인 제주도체육회 및 출자법인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정하였으며, 제주도교육청은 본청인 교육국과 기획관리국 등 4개 부서와 지역교육청 3개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정책질의와 현장확인 등의 방법이 되겠으며, 서류제출요구는 총 107건으로서 그 중 제주도는 59건,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은 35건, 제주도교육청 소관은 13건이 되겠으며, 출석요구는 제주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주진단장과 관광문화국장 및 과장 등 20명이고, 제주도교육청인 경우는 부교육감, 관련국장 및 지역교육장 등 16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