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경제농정국장이 농축수산물 한마음직거래장터 주관 관계로, 건설본부장이 제3기 고위공직자과정 연수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밝혀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 이번 도정질문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일한 도정질문을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내일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도정질문을 하는 의원은 능력이 떨어지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의원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의회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선진경기 일등경기 도의회가 시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이런 결정을 한 당과 의회 책임자에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대한민국국회와 서울시의회, 지방기초단체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하는 의원께서 일괄로 하면 일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채택해서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과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꽃과 호수공원이 유명한 고양시 일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고오환 의원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2년 8개월 동안 국가 발전과는 상관없이 탄핵과 수도이전 그리고 4대개혁법안 국회 상정 등으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개혁이고 무엇이 반개혁인지 국민의 갈등만 커져가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을 인정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하나만 예를 들면 국가의 안위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법은 폐지 내지는 개정하지 않는 것이 어느 나라든 통례로 돼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중으로 된 비무장지대 철책선에 구멍이 뚫려 누가 넘어갔는지 넘어왔는지도 모르고 북한경비정이 우리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올해만도 11차례나 침범해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상황 속에서 군의 경계태세가 문제가 되고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참여정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자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불고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 보수와 진보가 팽팽히 반목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자신들을 위해 일해 달라며 뽑아준 선량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대폭 인상 반발 여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일 부과된 도내 종합토지세 인상내용을 보면 31개 시ㆍ군의 평균 인상률이 32.6%로 서울 39.5%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며 시ㆍ군별로는 시흥시가 141.5%로 전국 최고치를 보였고 파주(48.5%), 부천(39.8%), 광주(38%), 화성(35%), 가평(34.3%), 양평(30.4%) 순으로 도시ㆍ농촌 할 것 없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며 제 지역구라 할 수 있는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에 2,0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올해 지난해에 비해 50% 가량 인상된 106만원의 종토세가 부과됐으며 일산구 식사동에서 2,000여평과 송포동에서 8,000여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 씨도 "지난해 300만원 가량 낸 종토세를 올해는 400만원이나 부과 받았다"며 "황당한 세금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망설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군 재배치와 관련 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동두천시 주민들은 종토세 인상 방침에 대해 한숨과 함께 냉담한 반응까지 표출하고 있으며 하남시 춘궁동 등 그린벨트 해제 추진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내 토지 100평의 종토세가 지난해 평균 40∼50만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100만원이 넘어 조세부담을 느낀 상당수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행자부는 종합토지세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올해 지방세법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용세율을 50%선으로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급격한 종토세 인상에 따른 땅주인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이루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종토세 적용세율을 매년 3% 이상씩 높이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종토세 적용세율이 개별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납세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비록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이 종토세 상승을 주도했다고 하지만 작금의 국내외 현실은 어떠한지 짚고 넘어갈 문제인 것입니다. 기름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와 관련하여 교통비와 각종 물가는 앞을 다투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우리의 주식인 쌀 개방 압력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말로는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사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세금을 강요하려면 경제 여건이나 국민의 생활환경 등 각종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정치ㆍ사회적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은 물론, 민생 안정과 경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세수 확대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 도민들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성남, 부천, 구리시 등에서 일고 있는 재산세 인상에 따른 재의거부, 환급강행 등에 대해서도 도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화가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7.2%를 기록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9년에는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유년인구 0∼14세로 나눈 노령화지수는 2020년에는 109%를 기록해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괄호 내용은 원고인용 부분임) (이같은 고령화현상은 의료비 부담 증가, 경제활력 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 등 경제ㆍ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현실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이 크게 희박해지는 등 가족의식 변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료와 같이 2020년에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진다고 생각할 때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 즉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의 증가가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 향상으로 아직 한창 일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같은 노동력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엄청난 문제점을 앞에 두고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임금, 3D기피현상 등을 이유로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성공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어렵게 중국으로 진출해 엄청난 부채를 안고 회사가 도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노인인력은 남아돌고 공장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면 실로 심각합니다. 우리 고양시 일산같은 경우 호수공원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단이 결성돼 봉사단원 1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격주로 호수공원 청소를 하고 받는 임금이 주 5,000원으로 4주 한 달 수입이 고작 2만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수백명이 이 일을 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봉사단원으로 선출이 되려면 건강과 활동능력 등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우리 경기도가 주최한 2004경기노인일자리박람회 실적을 보면, (기업체 취업관이 2,136자리, 시ㆍ군 운영 취업관이 1,801자리로 전체 3,937자리에) 2,000여명의 노인이 취업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천만명이 넘는 우리 경기도의 인구를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희망 시ㆍ군은 노인공동작업장 같은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 도는 다양한 기업의 일거리를 일선 시ㆍ군 공동작업장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 같은 사업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마련해 줄 때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구 90만 도시에 공업용지가 한 평도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성남, 평촌, 중동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주거위주의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급속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졌고 고양시는 현재 90만 인구로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3대 시급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어 자족기반시설인 산업지역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기초산업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시 기능이 불균형되는 등 서울로의 의존형 도시로 심각한 교통문제와 무허가 무등록 공장이 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산발적으로 들어서면서 환경 파괴 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산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고양시는 '9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문시 무등록 및 이전조건부 공장의 이전 정비를 위한 60만㎡의 공업지역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해 6월 경기도에서는 공업지역통합관리방안을 수립,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ㆍ군의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고 고양시에 공업지역 60만㎡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신청 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시달돼 고양시 덕양구 설문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2001년 10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지역 축소가 불가피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 물량이 일단 타 시ㆍ군으로 배정되면 향후 공업지역의 추가 확보가 불가능할 것을 우려, 공업지역 통합관리를 반대하자 2001년 12월 경기도에서 공업지역통합관리방안이 해당 시ㆍ군이 동의하지 않아 공업지역 지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사에게 질문합니다. 타 시ㆍ군 중 실제 공업지역 용도로 활용 중인 면적을 제외한 타 용도로 이용 중인 면적이 2003년 2월 기준으로 (주거용으로 120만 8,000㎡, 상업용도 33만 4,000㎡, 공공용지 61만 1,000㎡, 기타 62만 9,000㎡, 미활용부지 22만 4,000㎡입니다.) 수원, 성남을 비롯한 10개 시에서 공업용지를 타 용도로 쓰고 있는 면적이 91만평이나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총량관리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기존 공업지역 잠식 예방,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업지역통합관리방안을 강력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31개 시ㆍ군을 총괄하고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31개 시ㆍ군의 균형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강 준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한국토지공사와 현대 아산이 건설 시행하고 있는 2,000만평의 개성공단이 9년여에 걸쳐 3단계로 개발이 시작되어 우선 제1단계로 시범공단 100만평을 착공,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반세기 동안 분단의 아픔을 가지면서 이제 상호협력을 통하여 그 아픔이 해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개성공단 개발은 여러 면으로 보나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만평의 엄청난 개발은 원자재 및 물류이동 통로인 고양, 파주지역의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현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개성을 가려면 국도 1호선 통일로와 자유로, 철길 경의선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000만평 중 800만평은 공업용지고 1,200만평은 배후신도시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성을 관광특구로 한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단절된 우리 민족의 끈을 잇는 국가적인 경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이 사업에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개성에 접근하는 방법은 자유로와 통일로, 경의선 세 통로밖에 없는데 열차를 이용하는 것은 교통체증과 무관하지만 만약 육로를 이용한 물류이동, 사람이동, 차제에 관광특구 지정에 의한 관광객들의 이동이 시작된다고 보면 고양, 파주는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고사하고 말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파주 LG-필립스 LCD단지와 배후단지, 외국인 임대산업단지 등 200만평 이상 공단이 건설 진행되고 있어 이들 물류의 이동도 세 길 외에는 갈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007년부터 파주 운정ㆍ교하지구가 입주가 시작되면 제2자유로가 완성 건설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1991년 12월 상습 홍수지역인 굴포천종합치수사업을 수립하면서 1995년 3월에 경인운하민자유치선정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경인운하 건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경제성이 문제가 돼서 현재 국가예산처에서 경인운하 건설을 2003년 12월에 경인운하협약 해지 및 사업자 지정을 취소 결정하고 2004년 8월에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용역을 의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경인운하가 경제성 문제로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2,000만평의 개성공단 건설과 지금 파주지역에 LCD 총괄공장을 비롯한 200만평이 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류이동이 육로로 이동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한강수로를 통한 물류이동 통로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일거에 물류대란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강에 뱃길이 열린다면 한수이북 발전은 물론이고 수도 서울이 서해와 직접 연결되는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해서 적은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한강 준설은 열악한 한수이북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강을 이용한 물류이동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교통대란과 지역 고사가 앞으로 우리 고양시와 파주시에 충분히 닥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가 이 부분을 충분히 연구 분석해서 고양, 파주가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정책에 충분한 대응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개성공단 건설과 LG-필립스로 인해 폭증하는 물류대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강을 준설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11곳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경기도의 중저밀도 개발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데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8월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2년부터 도내 개발제한구역 20여곳을 해제하여 택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3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30여년간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해 온 주민들은 김대중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선별 해제해 준다기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해제 직전 현 정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의 공기업을 앞세워 땅을 헐값에 매입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2년 1월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해 추진 중인 의정부 녹양택지개발사업은 토지보상가 적정성 여부 시비로 아직도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등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일부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사 선정 및 보상가 산정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주공의 제안을 받아 지난 2002년 9월 녹양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9만 2,000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2월 택지개발지구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공은 경기도 2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과 11월 건교부로부터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 수용절차에 들어갔으나 토지주들은 주공이 토지보상평가 지침을 무시하고 택지개발지구로 확정 고시되기 10개월 전인 지난해 3월 그린벨트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이전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택지개발지구로 바로 옆 녹양본동 그린벨트내 학교부지는 녹양지구보다 입지조건이 훨씬 나쁜데도 비슷한 시기에 40%이상 더 비싼 보상가에 수용됐고 두 곳의 감정평가회사는 동일하다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주들은 또 녹양지구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녹양전철역 신설 예정지 바로 옆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녹양동 일원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직전 4차선 도로 1-41호선이 완공 개통됐다는 사실을 보상가 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현재 3곳의 감정평가법인 중 2곳은 주공이, 1곳은 토지주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제지역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며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 기만과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경기도가 해당지역을 중저밀도로 개발해 달라고 수차 건의했으나 묵묵부답이며 신규 교통망 확충 없이 집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택지로 개발되는 지역은 향후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공은 지난 2002년부터 고양 행신2지구 등 11개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들 지역개발계획안은 상위 광역도시계획상의 위치 또는 면적에 부합하지 않아 경기도가 지난 4월 이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도로의 추가 확충 없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지난 2000년 건교부가 수립한 수도권지역 광역교통계획에 임대주택건설계획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택지로 개발하기에 앞서 광역교통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11곳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경기도의 중저밀도 개발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및 5월 고양 삼송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11곳에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건교부와 주공에 중저밀도 개발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주거용지 비율을 40% 이하로 하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에서 제시된 인구수용계획(2002년 2,520만명)을 반영,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공이 경기도에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11개 지역 개발계획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계획인구는 평균 173명으로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역의 개발밀도(㏊당 80∼100명)를 약 2배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밀도 분석에서도 용인 동백과 죽전지구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5월 향후 다른 개발정책에 막대한 영향 및 혼란을 주게 된다며 인구밀도를 낮추라고 권고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이같은 의견이 건교부 및 주공에 의해 실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는 오히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 특례규정에 따라 정부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없이 건설교통부장관 직권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 승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반대를 이유로 개발계획안 협의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이른바 발목잡기 할 것에 대처하기 위한 압박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 안양, 의정부, 양주, 남양주 등 도내 20곳의 그린벨트지역 주민들과 해당 시ㆍ군들은 정부가 자신들과 사전협의 없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건교부, 주공 등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공이나 토공에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경기지방공사를 통해 도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개발하거나 해당지역 시ㆍ군이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는 수원 권선3지구 등 3곳을, 고양시는 탄현2지구를, 의정부는 금오지구 등을 직접 개발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손학규 경기지사께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의 정확한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이나 민원 등을 감안하고 광역도시계획안에 부합하는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시ㆍ군 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100만평 이하는 주공이, 100만평 이상은 토공이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지구지정이 안된 지역은 경기도 또는 해당지역 시ㆍ군이 개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4월 이후 경기도 본청과 경기도 제2청에서는 주공 및 토공의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열거한 뒤 건교부 및 해당 공기업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못다 한 질문도 속기록에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형욱 의장, 신광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종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종월 의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도의회 전반기 2년을 교육위원회를 거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밥상을 묵묵히 지키는 농업과 농촌을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가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선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장 먼저 현재 경기도가 처한 농업현실을 진단해 보고 그 희생과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우리의 미래는 농업과 첨단과학이 접목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산업의 근간인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지구상에 농민 없는 국가는 없으며 농업선진국 중 선진국이 아닌 나라는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수록 농업을 더욱 가까이 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혜안이 필요한 법입니다. 개방의 압력으로 값싼 물량 중심의 수입농산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우리 식탁을 점령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민족의 오랜 생명이며 뿌리인 쌀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쌀농사는 존폐위기에 놓여있어 농민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간 우리 농업은 쌀과 곡식을 팔아 자식을 대학까지 가르치는 등 국가경제의 밑거름인 인재를 배출했고 솔직히 농민의 땀과 희생을 담보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해 9월 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한 이경해 씨의 1주기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졌던 농민의 성난 함성과 농업개혁의 목소리는 바로 농촌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쌀 이야기가 나왔으니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벼농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사는 첫째 논물 가운데 45%가 지하로 저장되어 국민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이는 소양감댐 저수량의 8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저장능력이며 둘째, 대기정화 기능입니다. 벼는 지구상의 식물 중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많은 탄산가스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산소 방출량을 금액으로 따지면 5조 3,000억원이며 한여름 대기냉각 효과입니다. 여름철 전국의 논에서 대기로 증발되는 물의 양은, 하루 8,000만t으로 이것은 대기의 온도를 낮추는 등 벼농사의 긍정적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기능이 간과된 채 사회적 관심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벼랑 끝에 선 우리의 농업을 바라보는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농업을 살리려는 노력은 농민들만의 몫은 결코 아닙니다. 농림부나 경기도 농업전담부서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촌을 위해 손과 발을 걷어 부치고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 듯 빵과 피자 대신에 우리 토양에서 재배되고 조상대대로 먹어온 우리 농산물을 많이, 열심히 애용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결집된 힘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공감대를 가꾸어 가는 확고한 농업철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농촌자연과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욕구증가와 웰빙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폭 그리고 수도권을 둘러싼 2천만 소비시장 등이 존재하는 한 우리 농업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참석하신 바 있는 지난 10월 27일 4-H 경진대회에서 전시된 우수농산물을 보고 충분한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농업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경기도, 작고 여리지만 강한 경기농업으로의 일대 전환과 세계농산물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손학규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업에 대한 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개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위기를 반전시키고 농업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도지사의 소신있는 농업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 개방을 비롯한 농업개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세수감소에 따른 내년도 긴축재정 역시 농민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업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도지사의 확실한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 농촌지원을 위한 농림예산 편성방향과 전체예산 중 편성비율을 현 5%대에서 6%이상으로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맞춤농정, 농촌관광사업, 농어촌 종합개발, 유기농법 확대,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관·학·연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회생과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농촌에서 "마루 밑의 기둥" 역할을 소리없이 해 오신 여성농업인의 힘과 사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내 전체 농가인구 중 49%가 여성농업인임을 감안해 볼 때 양육비 지원 등 복지시책의 추진유형과 여성농업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은 무엇이며 농업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출발한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을 매개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자연환경은 각종 개발이란 미명하에 개발면적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농지는 절반, 산림자원은 약 40%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산이나 도민의 숲 하나 없고 남한산성 도립공원 하나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도시민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여가욕구는 도심지를 벗어나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찾아 나서는 건강문화가 사회적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고자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했던 수리산 일원의 도민의 숲 조성계획이 주민반발과 인근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중단위기에 놓여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환경보전이 전제되지 않는 개발정책이라든지 위락시설이나 관광지 양성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은 본 의원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선진국이 70년대를 전후해 산림공원의 정책방향을 생물자원관리 위주로 전환했듯이 우리의 정책 또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두개의 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 생각입니다. 숲은 살아있는 자연박물관이어야 하며 우리들의 자녀에게 살아있는 생태로 느끼도록 보호하고 관리함은 자연을 파괴한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도지사께 이의 촉구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차 강조하지만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에 있는 도립공원이나 생태공원, 휴양림, 도시공원, 학교숲 등의 조성 상황과 향후 친환경적 정책방향을 상세히 제시해 주시고 수리산을 대체할 다른 장소로의 도민의 숲 조성은 경기도를 대표하고 상징하기 위해서라도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물론 명산을 만들고 도민의 숲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경관과 쾌적성, 접근가능성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만 연인원이 500만명에 이르는 광교산은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또한 향후 이의동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 8월 개원한 안산영어마을 이외 파주와 양평에서도 '06년, '08년에 각각 개원 예정인 영어마을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어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도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열기와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학생들 사이에는 해외 어학연수가 필수과정이 되어 버렸고 본토 발음과 회화구사 능력이 부족한 취약점을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5년간 어학 연수생은 매년 80%이상 증가되어 수만 명을 헤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러기 아빠·엄마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있는 관계로 우울증이나 가정 파탄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영어마을 1호인 안산영어마을은 외국에 나가야만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국제화시대에 세계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입소과정은 주중 5박6일 프로그램은 학교 단위로 모집하고 주말가족 프로그램과 도내 유스호스텔에서 실시하는 동계 영어캠프는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 각각 추첨을 통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탈락한 어학 희망자들은 5박6일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5대 1이고 주말에는 16대 1로 입소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 불만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동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한판 승부를 펼치듯 경쟁적으로 똑같은 유형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조성방침을 바라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학수요의 폭증은 고무적이기는 하나 최소한의 수요욕구는 충족되어야 하기에 탈락자의 불만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용공간의 확충방안과 공평한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영어마을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는 중국대학 유학생 10명 중 3명은 한국인으로 총 2만 5,000여명이 유학 중이고 고교생 이하를 포함하면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 영문과보다 중문학과가 인기학과로 역전되는 등 중국에 대한 관심과 진출 러시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국마을 조성문제 또한 현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필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ㆍ유아 보육정책과 수원시 교통체증문제, 삼성전자 서울대 농생대 질문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이종월 의원)는 끝에 실음)

이종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차희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적이고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천해 나가시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차희상 의원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느꼈던 정부 정책과 현 시국에 관련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2004년도 제17대 국회 국정감사는 극도로 어려운 민생과 국가 안보 위기를 방치한 채 현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도탄에 빠진 국가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국감 결과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자료집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미등재된 112만명을 포함해 사실상 500만명으로 확인되었고 대한민국 경제인구 5명당 1명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학 졸업생 절반이 실업자로 밝혀졌고 올해 유학 및 연수, 해외여행으로 인한 개인자본 해외 유출액이 16조원으로 돈도 사람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가채무가 작년말 현재 165조 7,000억원으로 IMF 당시 '99년 이후 5년간 67조 1,000억원에서 68%나 증가되었고 올해 개인 가계빚은 472조원으로 현 정권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채공화국으로 전락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국민이 시름에 젖어있는 이 마당에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DMZ 3중 철책선까지 뚫리는 국가 초비상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안보를 불안케 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현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존재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민통선 북쪽지역과 DMZ는 도처가 지뢰밭입니다. 수킬로미터내 적외선 열상장비가 설치돼 있고 사람이나 동물 등 모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민간인 월북자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추리소설이나 영화 대본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황당 뉴스를 듣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도 넘어온 것이 아니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 당국은 왜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를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이는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하에서 나온 정략적인 발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하고 대국민 사과성명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조속히 조사특위를 만들어 진실규명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만일 조사가 미흡하면 경기도의회 자체에서라도 의회와 국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개인소견을 마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ㆍ시행되어 아파트 재건축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예비평가 등 행정절차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년 10월 26일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사업승인 이전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등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너무 까다롭고 일관성이 없어 경기도내 재건축아파트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재건축과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처리한 정비구역지정현황을 보면 광명5동 주택 재건축과 수원 송림아파트, 수원 권선주공 1ㆍ3단지 아파트 등 3개소만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거나 심의 중에 있으며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안양 호계주공아파트 한 건만 예비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는 공동주택이 약 4,000여 단지가 있고 그 중 20여년 이상 된 800여 단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노후되고 불량한 아파트가 상당수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건축아파트 수요 감소가 건설경기 침체의 한 원인으로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 입장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단지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많이 하락하였으며 광명시내 재건축 추진단지 가격은 1년 새 -16.72%가 하락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건설경기가 작년 10ㆍ29대책 이후에 급격히 하향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까지 주택건설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미분양아파트가 200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는 9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총 5만 2,674가구로 지난 달 5만 804가구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200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치수입니다. 지역별 미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지난 8월보다 12.6% 증가한 1만 2,937가구, 경기도는 지난 8월보다 13.8% 증가한 1만 680가구를 기록한 반면 서울은 지난 9월말 현재 572가구로 8월에 비해 오히려 6.5% 감소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작년 10ㆍ29대책 이후에 이미 하향추세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만일 인식하고 있었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경제침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건설경기의 내수침체가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건설경기, 특히 내수침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히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무더기 미달상황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건설경기 하락에 대한 도지사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10ㆍ2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대책의 실효성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파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는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주요한 예측기관들의 발표가 잇따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지사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신도시 이전 백지화에 따른 경기도의 방안과 경기도에 미칠 경제영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신도시 이전이 위헌결정에 따라 전격적으로 취소되었는데 이에 따른 경기도의 방안은 무엇이며 경기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행정수도이전 취소에 따라 수도권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도지사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구도 속에서 세계속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경제적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지사의 입장과 경기도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 전체의 흐름이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와중에 경기도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이번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반사이익을 우리 경기도가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총체적 불황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확실한 뉴 아이디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대상 반입총량규제제도가 도입되면서 경기도의 각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감량화 노력이 아닌 대형소각시설 건설이 오히려 부추겨지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포천에서 쓰레기대란이 발생했음을 상기할 때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도입하고자 하는 폐기물반입총량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생활폐기물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공사가 밝힌 수도권지역의 폐기물 반입현황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업장 폐기물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는 건설폐기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3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9,354t이며 증가율이 매우 둔화된 반면 건설폐기물량은 2만 2,930t으로 발생량이 해마다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매립량이 1,005t이며 재활용량은 1만 9,579t으로 90%를 재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일 6,448t이며 건설폐기물은 1만 173t입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폐기물보다 건설폐기물이 많이 매립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이 90%나 된다고 하는데 각 성상별로 폐토사, 콘트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의 재활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활용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경기도내에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처리장을 보면 재활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실제 재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내 재건축 및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계획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 무단 투기되거나 IMF시 나타난 것처럼 폐기물이 방치된 채 다시 한 번 국ㆍ도비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건축물 또는 도로 해체시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해체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또는 도로 관리ㆍ감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중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폐아스콘을 막대한 폐기처리비용을 들여 매립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폐아스콘을 재생 처리하여 일정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골재나 재생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이 나서서 사용하는 방안이 우선시 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한 도정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폐기물 반입량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경기도내에서 매립지 반입금지 조치시 최대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폐기물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연형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자연형하천정비사업으로 도비 220억 6,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형하천은 1995년 도심오염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수원천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학의천, 오산천 등 여러 지역에서 자연형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형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시 환경지침이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하천조성사업 결정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과 사업평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도비가 지원되지는 않았지만 안성천 및 안산천 일부구간 자연형하천 조성시 조경적 측면만을 고려한 거석을 사용하여 자연석 쌓기로 많은 사업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의원은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자연적인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보전하고 물길과 물의 세기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이에 따른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형하천 조성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수질개선 및 재난예방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의 친수공간 또는 생태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형하천 조성계획 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연형하천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경기도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유역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유역관리위원회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역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인지방관리청에서 유역별 수질정화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정보가 미흡하고 유역통합관리방안이 구체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협의를 위한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역통합관리방안은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광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시ㆍ군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사시나 공사 후에 모니터링제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내 하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 사항을 각 시ㆍ군에 제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해 친환경적인 도정을 펼쳐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 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윤옥기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심내 학교 교사의 남녀성비율 불균형에 따른 교육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원시, 안양시 등 도심내 학교는 여교사와 남교사의 비율에 차이가 커서 학교 교육에 성적 불균형 등을 초래하고 그 결과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세곡초등학교의 경우 37명의 교사 중 교장과 교감 외에 1명의 남자교사만 있을 뿐 나머지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교사는 전부 여자 선생님입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성격과 정서적 특징을 반영하여 남학생을 남성답게 교육하기에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내 남녀 교사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 교사의 수가 도심보다 많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 근무성적가산제도로 인해 승진 등을 고려해서 농어촌지역을 자원하는 교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지역근무 8년과 전담교과 2년 총 10년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여교사의 비율을 시ㆍ군별로 살펴보면 수원시 83%, 성남시 86%, 안양시 86%이며 여주군 53%, 양평군 48%, 김포시 53% 등으로 도심과 농촌의 비율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연간 농어촌점수가 0.18점으로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과점수를 받고 있어 농어촌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농어촌 점수가 착오가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교육감의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근무연수에 대한 제한을 지역 4년, 교과 2년, 전담 2년 합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연구점수와 농어촌점수의 비율을 동등하게 적용하여 도심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계획과 교육감님의 입장,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광식 부의장, 이진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새 형형색색의 단풍이 산과 들을 물들인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바빠집니다.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존엄성을 온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떠한 통치권자도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며 수도이전 반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충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수도이전의 부당함을 당당하게 밝혀 나가고 단합된 의지로 맞서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분기별 경기전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고유가와 환율 변동, 수출 하락세, 중국의 금리 인상, 세계경제의 둔화 조짐같은 불리한 경제적 요인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5% 성장을 낙관하고 있지만 국내 민간기관들과 IMF 등에서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보루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청와대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어야 나라의 번영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헌이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기강이 바로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헌재 판결의 참뜻을 왜곡하는 편법적인 수도이전이 재추진될 경우 국론의 분열은 한층 심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낭비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그리고 지역간 상생의 방향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야만 합니다. 경기도가 선봉에 서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경기도는 도정 목표인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나라의 먼 미래를 생각하며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마음으로 도정에 임해 왔습니다. 장차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첨단 외국 기업과 세계적인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국내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살리기에 계속 매진해 나가면서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을 위한 복지 도정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경기도는 전국체전에서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여 그랜드슬램 3연패라는 한국 체육사에 길이 남을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노력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성취하지 못할 목표는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모든 공직자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도정 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고오환 의원 님, 이종월 의원님, 차희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 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고오환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는 인구 90만 도시에 공업용지가 한 평도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제하시면서 지역간 균형 발전 및 기존 공업지역 잠식 예방은 물론,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업지역 통합관리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대폭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 노인 일자리 만들기, 한강 준설의 필요성, 대한주택공사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오환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대폭 인상되어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시고 성남, 부천, 구리시의 재산세 인상에 따른 재의거부, 환급강행 등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국내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를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총 303만 7,000명에 4,778억원이 부과되어 전년도보다 32.8%가 증가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정부의 지가현실화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상승되었고 특히 택지개발사업, 전철역세권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개발 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없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중앙에 제시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인상 관련 재의거부 및 환급강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재산세가 최고 2배에서 3배 인상되었고 성남시, 구리시, 용인시의회에서 재산세율을 소급하여 인하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조례에 의거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표준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남, 구리, 용인시와 같은 소급조례의 경우 법적인 절차 및 효력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재의결없이 개정조례를 공포한 성남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의 법률 미비로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구리시의 경우 소급조례 무효서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법률전문가의 다수 의견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소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판단과 일시에 급격히 세금이 인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시장ㆍ군수의 탄력세율조정권을 존중하여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조세정책으로 주택은 관할구역내 건물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인 재산세와 전국의 주택을 합산 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토지는 관할구역내 토지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전국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안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인 보유세를 국세화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의 중복과세 및 급격한 세액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자주과세권 침해, 지방세제의 이원화에 따른 징수혼란, 조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시ㆍ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연계하여 종합부동산세 신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는 또한 과밀억제권역내 시ㆍ군의 공업용지 중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지역간 균형발전 및 기존 공업지역의 잠식예방을 위해서 도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불가하고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대체지정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의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공업지역의 물량을 도에서 회수하여 신규공업지역이 필요한 시에 배정하는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통합관리방안을 '99년 6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지역을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에서도 적정공업지역 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라 지역내 대체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사유로 고양시 등 희망하는 시에 공업지역 물량을 우선 배정하려던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상 해당 시의 동의없이 도에서 공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업지역 통합관리방안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시ㆍ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축소 폐지되는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 필요한 시에 대체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공업지역 물량과 관계없이 입주 가능한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과 산업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는 곧 준공될 국내 최대의 한국국제전시장,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과의 우수한 접근성, 파주 LCD단지, 관광숙박단지 등 매우 발전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들과 연계한 차별화된 지역개발 전략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밖에 고오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한강 준설의 필요성, 대한주택공사의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택지개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월 의원님께서는 살아있는 영어학습장인 영어마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나라 영어마을 1호인 안산영어마을이 국제화시대에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입소과정의 까다로움 등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은 물론 중국마을의 조성문제도 시급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농업의 회생과 경쟁력 제고방안, 친환경 산림정책 및 경기도민의 숲 조성, 영ㆍ유아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 수원시의 국도 1호선 입체화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월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개방 등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도의 농업예산 확충, 농업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종월 의원님의 깊은 애정과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인식에 저 또한 이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산업화ㆍ도시화가 진전되고 농촌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농업은 우리의 뿌리이고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또한 농업은 식량생산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정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 순수 도비의 경우 전국 시ㆍ도 중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도전체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점유율은 2002년 4.8%에서 금년도에는 5.6%로 0.8% 증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에서는 선택과 집중방식의 선택형 맞춤농정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 농업과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등 품질 고급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슬로우푸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을 조성하여 농어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에도 힘쓰고 있으며 농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농산물직거래 확대와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농업 인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출산도우미 지원과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월 의원님께서는 영어마을사업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시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시면서 수요급증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 등 보완대책과 중국마을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항상 영어마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8월 경기도영어마을 안산캠프가 개원한 이래 타 시ㆍ도뿐만 아니라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한 바 있으며 영국의 BBC에서도 취재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참가자의 지원이 쇄도하여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영어마을사업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혜범위를 늘려가기 위해서 방학 중 영어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사이버영어마을 운영을 강화하고 시ㆍ군 차원의 영어마을사업 추진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영어마을의 경우 10월말 현재 8만 7,000명의 가입자와 120만건의 접속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ㆍ군 차원의 영어마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어서 안산과 군포, 화성지역에서 영어마을 관련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파주, 양평캠프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2008년도에는 도내 중학교 2학년생의 약 30%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가자 선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영어마을프로그램 참가지원자가 급증하여 부득이 5박 6일 학생반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모집하여 학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주말가족반이나 방학 중 영어캠프는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추천프로그램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에 대해 참가지원자의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영어마을사업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파주, 양평캠프에는 성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며 또한 영어마을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교육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늘려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의 부상과 우리나라와의 교류증진 그리고 황해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종월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중국마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중국마을 신규 조성에 앞서 중국마을에 대한 정확한 수요분석,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중국인 밀집지역, 이른바 차이나타운을 중국마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밖에 이종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등 조성현황과 도민의 숲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 도비지원사업장 관리ㆍ감독 철저, 삼성전자와 서울대 농생대 및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의원님께서는 행정수도이전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전격 취소되었다고 전제하시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행정수도이전이 취소됨에 따라 수도권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데 대한 도지사의 생각과 세계속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기도가 취해야할 조치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부진사유와 활성화 대책, 건설경기활성화방안, 건설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방안,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의원님께서는 건설경기가 작년 10월 29일 부동산안정대책 이후 급격히 하향추세에 접어들어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가 내수침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건설경기 하락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10ㆍ29부동산안정종합대책은 정부의 경제부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써 당시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주택시장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경기도 미분양아파트는 1만 680호로 지난달보다 10.8% 증가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마감된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분양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순위 청약에서는 2,032세대의 많은 세대가 미달되었으나 3순위 최종마감결과 207가구가 미분양되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투기세력이 사라지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되며 주택시장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주택시장 침체를 대비한 별도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침체된 내수경기의 회복을 위해 주택시장을 부양책으로 활용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으며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든 만큼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추이를 주시하면서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수립 중에 있는 수도권성장관리방안과 연계한 경기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는 주택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적정 균형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희상 의원님께서는 또한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더 많은 경제적 수혜를 받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수도이전반대와 관련하여 도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반대활동에 앞장서 주신 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이전반대특위의 한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동안 도가 수도이전을 반대한 것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충정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결과입니다. 현재 각종 언론과 정부발표를 보면 수도이전의 대안으로 충청권에 행정도시 및 기업혁신도시 건설 등 변형된 수도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경기도가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도 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규제완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행정수도이전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수도권 규제가 강화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서 경기도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수도권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가 생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왕에 추진해 온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R&D 인프라 구축, 첨단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과 신기술 이전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기도의 특성화된 발전계획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차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폐기물처리대책, 하천의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재건축사업 추진, 자연친화적하천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오환 의원님, 이종월 의원님 그리고 차희상 의원님 등 모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 당면현안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도민의 시각과 요구를 가감없이 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기해 주신 정책대안이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전국에서 열린 2004년도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가 4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였고 지난 10월 충북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과 대회 3연패의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목포에서 개최된 학생영농경진대회에서 3년간 우수성적을 거두었고 그밖에 전국 대회에서 학생ㆍ교원이 과거 2년간 타도에 패한 대회가 한 건도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전국의 모든 대회에서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손학규 지사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어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8만여 교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차희상 의원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심학교 교사의 성비율 불균형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의원님께서는 도심내 학교에 양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교육하기에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도심내 남녀교사비율 차이로 인한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물으셨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연구시범학교 점수와 농어촌 지역 근무가산점의 비율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농어촌지역학교 근무가산점 부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심학교 교사의 성비율 불균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공감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지역 여교원의 성비는 평균 82.6%로 농어촌 62.7%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남녀교사의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학생의 여성화 현상과 남자교원 부족으로 인한 학교업무 및 균형있는 교육활동 추진에 어려움 등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교원양성지원에서 신입생 선발시 성비를 균형있게 선발하는 제도를 건의하고 교원 인사시 남녀교원 성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며 남교사가 도시지역을 선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농어촌 가산점과 연구심화학교 점수를 시ㆍ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안에서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점수는 1년에 0.18점 및 0.12점이며 연구심화학교의 경우 도 교육청 지정이 1년에 0.12점이고 인적자원부 지정이 0.25점이며 농어촌학교 근무가산점과 연구심화학교 점수는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조정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그러나 인적자원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농어촌학교 근무가산점 부여기한을 6년으로 제한하자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6년으로 가산점 부여기간을 대폭 줄이면 농어촌을 선호하는 교사가 적어져서 농어촌의 학교는 또 다시 근무기피 지역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 상한점을 1998년도에 2.5점에서 2.0점으로 1차 개정하였고 또다시 2004년도에는 1.5점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농어촌가산점의 상한점 취득기간을 짧게 하여 농어촌에 근무하는 남자교사들이 도시지역의 학교로 빨리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도시지역 남녀교사 성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가산점의 상한점 및 학교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교육현안문제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이종월 의원님께서 도립공원, 자연휴양림, 학교 숲 등 공원녹지 조성현황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광교산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등 조성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입니다. 도립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1개소이며 가평 연인산과 안산ㆍ화성 연안해상 등 2개소를 도립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가평 연인산은 금년말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며 2006년에 착공,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ㆍ화성 연안해상은 2002년 11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주민 측에서 사유재산권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공원은 시흥, 의왕, 양평 등 3개 지역에 2010년 준공목표로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현재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 등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공원으로 시설결정된 2,054개소 중 수원 팔달산근린공원, 용인 신갈도시자연공원 등 1,468개소가 조성되었으며 미 조성된 공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양평, 남양주, 가평, 포천 등 7개소가 조성되었고 양평 용문산과 가평 칼봉산 등 2개소는 200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학교숲조성사업은 금년까지 118개교를 조성하였으며 2006년까지 250개교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지역주민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목원 조성, 숲가꾸기사업, 일억그루나무심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물 자원조성 관리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교산 녹지보전대책과 관련해서도 주민의 휴식공간 및 자연생태보전 측면에서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수원, 용인, 성남 등 시ㆍ군별 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광교산녹지보전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연구과제 수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 노인들에게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노인공동작업장은 금년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모두 4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력 수급동향 분석 및 일자리 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노인인력 지원기관 2개소와 취업알선업무를 전담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41개 시ㆍ군 지회를 합쳐 42개소의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9억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리환경정비원, 환경지킴이, 지역문화해설사, 교육강사 등 3,042자리의 노인일자리를 발굴ㆍ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시책사업으로 주유소 노인주유원 고용확대를 위해서 도내 주유소에 노인인력 채용권고 서한문 등을 발송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5월말 현재로 684명의 노인이 취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지난 10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1,803명의 노인취업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는 단기간 내에 다양한 일자리 수요층을 다양한 구인업체에 연결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금년도 개최했을 때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저소득 노인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강한 노인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공동작업장 확충 및 노인일자리 발굴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차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 의원님께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매립대책, 건설폐기물이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은 쓰레기감량화정책, 재활용 분리수거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발생량과 매립량이 감소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은 재건축, 재개발 등 건설사업의 꾸준한 증가추세로 그 발생량과 매립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실태를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 전체 발생량은 1일 2만 2,930t이고 그중에서 가연성 발생량은 6.3%, 불연성은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연성은 대부분 나무류와 합성수지이고 불연성의 경우는 건설 폐재료가 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활용실태를 보면 가연성은 대부분 소각처리하거나 재활용하고 있으며 불연성 중 건설 폐재료인 폐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은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도로공사 및 택지개발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또는 복토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 재생골재를 토목ㆍ건축공사에 활용할 경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적 규정의 미비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생 단계부터 감량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자로 하여금 재건축, 재개발 등 건설 공사시에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 관련부서 및 건설폐기물협회 등과 협조해서 관리감독과 기술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매립지 반입 건설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매립이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시공금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및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 목표를 설정해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재생골재의 품질인증제가 도입되고 공사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생골재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폐기물도 귀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철저히 분리선별하고 가연성 및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돼서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폐기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하천의 유역관리위원회 추진 의향과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하천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통해 하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역별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대부분의 하천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흐르고 있어서 효율적인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유역별관리가 아닌 하천의 지역적 특성과 관리주체에 따라서 행정구역별로 관리되고 있고 다만, 팔당호 등 8개 하천은 유역별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유역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 중심의 유역관리위원회 설치방안은 자치단체간 이해가 다른 부분에 대한 협력과 조정 그리고 통합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 시ㆍ도, 시ㆍ군, 시민단체간 협력과 조정,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현재 유역별로 운영 중에 있는 8개의 수질개선대책협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하천의 수질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역별 수질정보 공유와 하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안양천에 수질자동모니터링시스템 1개소를 설치 하천 수질의 상시변화 감시와 오염물질의 영향을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경기도와 31개 시ㆍ군간 수질, 생태 정보의 표준화를 기하고 수질 개선대책에 필요한 오염원 및 하천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상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차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고오환 의원님과 차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 문제로 무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앞으로 한강을 준설하면 개성공단, 파주 LCD단지 등 물류 대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운하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그 동안 사업 내용과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의 추진이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물류 수송로로 제안하신 한강 준설 방안은 매우 심도있는 고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감조하천으로 해수로 인한 수심이 변하는 하천구역으로서 기술적인 문제와 하상준설에 따른 비용, 환경문제 등 예비타당성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경인운하재검토 용역에 하상준설 방안도 함께 연계 검토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와 아울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역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는 택지개발 추진과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은 경기도 또는 해당 시ㆍ군이 개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할 의사는 없는지와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건교부에 시정ㆍ보완 요구한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우리 도 관내 13개 시 15개 지구 GB지역을 해제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양 삼송 등 7개 지구는 주민 공람공고 후 경기도 및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제출받아 금년말 지구지정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성남 여수 등 4개 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및 준비 중에 있으며 구리 갈뫼 등 4개 지구는 예정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GB지역을 해제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은 3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역주민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에 만족하지 못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택지개발 규모가 소규모로서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ㆍ군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 재정이 수반되는 반면에 수익성이 없고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지자체에서의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GB지역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은 예정지구 지정 전에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등과 사전 협의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실천하기 위한 개발과 면적을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로 개발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도에서 수립 중에 있는 수도권성장관리방안에 맞추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GB지역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의원님께서 경기도내 노후 불량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재건축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는 총 259개 단지로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재건축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안전진단 후 사업계획 승인됨으로써 절차가 단순하였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03년 7월 1일 제정, 시행으로 인해 종전에 비하여 행정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지정 등 사전절차의 이행 및 도로, 학교 용지 등 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기간이 다소 길어지거나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각 처리하던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구역지정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현재 법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인 학교 용지 및 도로 등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한 대책 강구 등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재건축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희상 의원님께서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침이나 경제성,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잘못 이해하여 하천 공원화에 치중하거나 거석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모델개발 연구용역을 통하여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지침을 마련, 올해 4월부터 하천 실무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천의 유역 상황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 초기부터 단계별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 발전시켜 하천 환경 보전과 경제성 있는 하천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 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차희상 의원님, 고오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오환 의원입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종합토지세 대폭 인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유세니 종합토지세 등 사회주의 식으로 세제 개편을 하는 현 정부에 우리 국민, 또 우리 도민 전체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갑작스러운 세제 인상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산업용지 문제를 지사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고양시는 10년 전에 25만이었습니다. 그 25만 자그마한 군에 10년 동안 인구가 70만이 늘었습니다. 70만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동안에 자생적으로 있던 무허가 이런 공장들이 밖으로 밖으로 쫓겨 가면서 현재 거의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수원시를 비롯해서 과밀억제권역 10개 시에 가지고 있는 공업용지 토지 실태를 보면 91만평 정도가 거의 주거, 공공, 기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시ㆍ군에 준다는 것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그 용도를 바꾸어서 공업용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1만평이 공업용지 아닌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손학규 지사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1만평이라도 우리 고양시에는 산업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본의원이 백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지금 10년 전부터 아주 그냥 형식에 불과한 우리 31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5명, 6명 수의 깁고 인형 이것 하는, 본 의원이 질문드린 요지는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지금 첨단 부품들을 용접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금이 비싸니까 전부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기업을 찾아서 저렴한 노임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강구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동남아로 가고 중국으로 갑니까? 노임이 비싸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노임이 맞는 중국으로,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수원이나 이런 큰 도시에는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2020년이 되면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대로 유년인구보다 노년인구가 많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관리 못하면 큰 정치 못합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 호수공원에 한달에 돈 2만원 벌려고 200명, 3,000명이 줄서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도가 앞장서서 일거리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준설, 글쎄 시의원 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만 경인운하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경인운하가 경제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조 5,000억원 정도 운하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3분의 1 정도면 한강을 준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강같이 자연조건이 상당히 좋은 이런 강에 바지선, 무역선 안 다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이걸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의 물류를 절대로 수용 못합니다. 파주 일산은 고사하고 맙니다. 파주인구가 앞으로 50만명, 고양시 100만명, 이게 5∼6년 내입니다. 150만 인구가 그 세 길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프로젝트들이 만약에 실천에 옮겨진다면 과연 우리 고양시, 파주와 고양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져서 보면 안 됩니다.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고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도정질문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질문한 내용을 지사님께서도 한 번 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도지사 집행부석에서 -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공업용지에 관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의원님의 공업용지 조정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 지금 90만평 정도가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업면적이 없는 일산 고양시에 조금이라도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업용지 조정을 위해서 각 시ㆍ군에 협조를 해본 결과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다고 해서 그 물량을 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못한 사항이고 이 공업용지를 추가로 지정을 받으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도 저희 도에 추가 면적을 할애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간에 조정이 안 되면 어려운데 이것을 도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를 배제하고 타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같은 경우에 LG전선이 이전을 해서 그 공업용지를 타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반대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 용지를 필요없다라고 해서 내놓으면 우리 도가 조정할 수 있는데 거기도 필요하다라고 대체지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인운하 관련해서, 준설 관련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감조하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심도가 6m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준설비용이 우리가 추정해 본 결과 1조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감조하천이고 갯벌이기 때문에 모래같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도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관계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경인운하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다음은 노인 노동력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바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고오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래문제를 살펴볼 때 대단히 우려할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에서 현재 작업하는 사항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수준 높은 작업들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제품의 간단한 조립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또는 완구조립, 쇼핑백 끈을 달아준다든가 과일의 즙을 가공한다든가 하는 단순한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의 첨단 부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기술을 요하는 수준까지는 발전이 되어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또 이렇게 단순한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도를 해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은 풍부하지만 그분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활용해 나가는 데는 사전에 직업훈련에 버금가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서는 경제투자관리실이라든지 기업을 관장하는 부서와 더불어서 노인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기업 조사를 하고 그거에 적당한 기술훈련도 거치고 이랬을 때 저희 노인정책과 결부를 해서 이런 정책의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질이 높고 수익도 보장될 수 있는, 아까 우려하신 그런 노인문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정책개발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