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정우
이정우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평택항해상경계선변경을요구하는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해상경계선변경을요구하는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임위원회 를 대표해서 운영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보고 와 「평택항해상경계선변경을요구하는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 온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의 협 의결 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차 정례회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2004년 10월11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4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26일 오전 9시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26일부터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을 감사하고 11월27일은 토요휴무일과 11월28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29일은 총무국, 11월30일은 사회환경국, 12월1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및 22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와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12월2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26일은 항만경제국 국제교류사업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7일과 28일에는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29일에는 건설도시국, 11월30일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과 보건소를 12월1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을 감사하고, 12월2일에는 심사토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2004년도 행정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함에 있어 첫째, 선정된 감사기간에 대한 본회의 승인여부 둘째, 각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피감사대상과 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적정여부 셋째, 종일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중복여부 넷째, 동일감사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간 중복여부 다섯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39개 감사대상기관 모두가 평택시 행정사무국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상임위원회 간 종합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가 계약한 감사대상 기관이 상임위원회 별 소관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의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11월26일 실시할 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이 중복되는 바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9시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4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의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었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 의결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평택항해상경계선변경을요구하는 결의안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평택항공유수면 매립지 권한쟁의 판결에 따라 크나큰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37만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송명호 시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언론인 여러분 등 우리시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우리들이 모두 힘을 합쳐 쾌적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평택을 가꾸기 위해 37만 평택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난관을 해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평택항해상경계선변경을요구하는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국제무역항으로서 21세기 국제물류네트워크를 선도하는 환 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집중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평택항은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망, 풍부한 배후지확보,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등 어느 항만보다 우수한 입지적 여건을 갖춘 평택항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2004년 9월23일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평택지역 성장 동력은 평택항 개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미군기지가 457만여평이 공여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하여 추가로 349만평이 공여될 예정으로 37만 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37만 시민의 뜻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평택항은 1996년 7월 정부의 3대 국책항 및 5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개발하여 왔으며 특히 평택지역을 기점으로 한 포승지구내 서부두와 동부두를 개발하여 왔으나 2004년 9월23일 평택시와 당진군간 권한쟁의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결에 따라 평택항이 평택시, 아산시, 당진군 관할로 3분되었습니다. 이런 당혹감 속에 평택지역은 457만여평을 미군기지로 기 공여하고 있음에도 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을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349만평을 추가로 공여하는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평택항은 항만접근성 측면에서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망과 철도망 등 사통팔달의 육로와 해로의 교통 요충지이며 물류항으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의 공단은 물론 포승국가공단을 비롯하여 어연·한산공단, 칠괴공단, 추팔공단, 송탄공단 등 향후 500만평의 국제평화도시 조성 등 대규모의 물류증가가 예상되는 항이며, 또한 입지 측면에서 평택시 육지와 연육되어 있는 관계로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로 등 제반 항만 인프라가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평택지역의 미래를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중이었으나, 평택항 해상관할 구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계획으로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지역발전의 장애물을 떠안긴 정부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37만 시민은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헌법재판소의 경계결정 판결은 국립지리원이 작성 간행한 지형도상의 경계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표시할 뿐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구속력이나 입증력이 없음을 이미 1996년 7월9일 국립지리원이 유권해석 하였음에도 지형도상의 경계표시를 인용하여 판결하였으며,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에도 ‘평택항이 3개 시·군 관할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경계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판결에 대하여 우리평택시민은 정부가 법률로서 평택항에 대한 해상경계변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역량을 총 집중하여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시켜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다음와 같이 결의한다 1. 평택항을 삼분하여 관할하는 것은 운영상 불합리하므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정부는 매립지 전체가 평택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상경계변경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즉각 법제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평택항은 수도권 관문으로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로서 초일류 국제·무역·물류항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1. 평택지역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저해요인인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보상대책은 실질적인 특별법이 되도록 하고 평택항이 환 황해권, 더 나아가 동북아 전역에 무역·물류 중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만개발 촉진 정책과 정부 예산의 집중투자를 37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2월 3일 평택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로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해상경계선변경을요구하는 결의안 」은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운영위원장의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 조례안」의사일정 제5항「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내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곡이 풍성했던 가을 들녘에 막바지 가을걷이로 분주하고 큰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의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하나둘 떨어지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요즘 지역의 현안문제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무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대한 사항으로 조문상단에 시행 규칙 제7조의2를 시행 규칙 제6조의2로 변경하는 사안과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위원수를 7인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근거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소액을 수납할 수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조문이 부합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70조에 의하면 과세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부과한 지방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36조의2의 조문이 2003년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심사되였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요건에서 협동화사업단지조성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80조의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과 관련된 사안으로 ‘협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공장 등 사업을 집단화 하는 경우와 생산설비, 연구개발 설비,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세제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도지사 승인을 얻은 사업자들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 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2004년 4월9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조례의 조문중 도지사의 단지조성사업승인의 조문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이 적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평택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공사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와 내수면어업신고수리 수수료를 요율표에서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에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된 조례로서 그 동안 시설공사 참가신청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2001년 9월12일 구축됨으로써 이로 인한 입찰참가자에게 역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어업 신고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은 상위법령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며 우리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념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오성산업단지도시기공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인호
황인호산업건설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평택.오성산업단지도시기공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임시회 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건설도시국소관인「2016년평택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 규정에 의하여「2016년평택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2016년 평택도시기본계획중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보존용지 1.32평방키로제곱미터를 공업용지로 변경시키고 변경된 공업용지를 2단계집행계획에 배정하여 오성면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후사리 일원에 약40만평의 오성산업단지를 조속히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평택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국첨단산업 유치를 위하여는 조속히 지방산업단지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평택도시기본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평택.오성산업단지도시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7회 임시회 에서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