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 508,000평 중에서 298,000여 평이 실제 공장에 들어갈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녹지 부분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나머지 면적입니다.

지금 학운1리나 대포2리분들이 주거할 공간은 30,000여 평입니다.

아닙니다. 도로는 지금 51만 평 산업단지 내에 동서남북으로 4차선 도로계획선이 있고, 또 사이 사이에 도로가 다 편도1차선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곡～검단 간 지방도로에 큰 도로가 접하게 되어 있구요, 양촌산업단지 남쪽부근의 대포리 부분쪽을 보면 인천에서 도로구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6차선도로인데 그것이 지금 일산대교쪽하고 맞물려서 다 같이 큰 도로가 나가는 거하고 연결이 되고, 또 저희 장릉산 뒤 승가대학쪽으로 검단에서 나오는 그런 큰 도로하고 다 연계가 되는 광역도로망하고 다 연계가 돼서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는 더 확장하는 도로가 아니구요, 인천에서 별도로 계획도로가 넘기는 게 6차선도로입니다.

거기는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하고 일산대교쪽 또는 장릉산 뒤에 쪽으로 큰 도로가 검단 그쪽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도로계획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신도시와 관련된 거는 아직 얘기는 있지 노선이 확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쪽공원입니다. 지금 대포리로 위원님께서 도면을 보시면 뾰족하게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광역교통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일산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아니라 지금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나면 그런 고속도로하고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만큼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산업단지에는 기존 공장의 335개 업체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 길이 상당히 협소해서 사실은 지금도 차가 다닌다고 그럴 때 교차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토지를 효율적으로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그 도로관계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2006년도 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지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298,000평의 산업단지로 실제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 공장의 업체 수가 얼마냐 그러는데 추정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잡아서 500개 업체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500개 업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1개 기업이 저희가 최소단위 면적은 300평까지 주려고 그러고 크게는 몇 만 평, 몇 천 평씩 쓴다고 그러면 그 업체 수는 중요하지 않고, 또 일반도로처럼 산업단지에는 차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동량이 나갈 때만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공장까지 정확히 세어본 거는 없지만 저희가 김포시 전체적으로 지금 공장등록이 있는 거는 2,700개가 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내입니까?

지금 335개 업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또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뜻을 잘못 이해가 돼서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포괄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아까 교통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산업단지를 하면서 어떤 기존 광역교통대책에 의한 연결도로망확충을 연계해서 그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거는 맞습니다. 단지 지금 시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주신 의견대로 이것이 2006년도까지 공장입주를 보더라도 2007년～2008년까지는 기반조성만 되고 연기가 될 텐데 그랬을 때 교통광역개선대책을 얼마나 국가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전되게 하는 방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건설지원사업소와 일부 업무를 배치한 것도 지도감독은 제가 하면서도 이것을 한 이유는 신도시와 연결된 교통대책으로 광역도로망 형성에 보다 더 합리적으로 빨리 촉진시키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지금 각 면 과제로 안은 거는 지금 어떻게 사업비를 건설부라든지 인천광역시의 협조를 받아서 조속히 확보를 해서 하는가 하는 그 방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책은 일반적인 민원시책이고, 도로망 형성문제는 지금 주신 의견대로 그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촉구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그동안 준비도 해 왔지만 더 열심히 그 방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업체가 300여 개 업체가 주니까 들어온다고 그러면 커다란 업체가 들어오면 기업체 숫자가 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덜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양촌산업단지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대형화도 시키는 것도, 환경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차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소소하게 생산성이 얕은 기업들은 일부 정비를 하고 지역에 대한 인력유치도 되고, 또 고급인력도 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 그 방면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도록 2가지 측면을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정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교통문제, 또 하나 첨단기업의 유치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같이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해 나가는 좋으신 의견을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산업단지의 성과가 얼마나 지역에 기여가 되느냐, 기존 입장하고 연계돼서 일부 우려적인 생각도 있으시다는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과 저희가 정비차원에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성과는 인정하시면서도 일부 우려 섞이고 해서 저희가 더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관련된 여파문제는 실제 저희가 산업단지를 당초 계획할 때에는 신도시하고 연계된 시스템 하에서 광역교통망대책을 연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기존 신도시계획이 발표 전서부터 산업단지는 나왔기 때문에 그 도로망하고 연결돼서 세웠을 때 단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신도시가 그 위에 생겨났으니까 거기와 연결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의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산업단지와 연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통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도 열리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가치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기존 교통망이 광역교통망보다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우려는 되지만 준공시점이라든가 준공 후에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돼서 주신 의견은 신도시가 축소가 되고, 또 신도시가 150만 평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과 연계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김포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150만 평 신도시와 연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걸 의견을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로써 우리 지역경제과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차원으로 볼 때 현실적인 한계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차원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거가 미비하고 허점은 있습니다. 커다란 프로젝트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둘째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또 하나는 물가관리문제가 얼마나 우리 지방경제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느냐는 측면에서 산업단지도 나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와 연계돼서 주변에 저희 산업단지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 창출이 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는 고급인력도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도시와 하나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를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일산대교가 건설이 되면서 그쪽에 규모가 크니까 오히려 그거와 대응하는 전략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신 의견들을 일반적인,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거기에 지역경제의 신도시와 연계된 시스템이 뭐냐, 다시 말씀드려서 신도시와 연계돼서 우리 농촌으로 특산물판매라든지 또 그 여파로 타 지역이 win-win적으로 같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시스템이 뭐냐는 여러 가지 토론과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접목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내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로 거기 다 뭐하겠느냐는 말씀은 제가 계획잡은 것도 없고 해서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단지 신도시와 그 여타지역과 연계시스템의 차원에서 해 나가는 거하고 신도시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타 지역과 연계시스템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연계해서 해 나가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미약하지만 설명드렸습니다.

활성화, 위축차원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거와 대응한 지역경제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나가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드릴 게재가 아니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드릴 상태가 아닙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망이 더 확충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로도 사실상 재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그것이 다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관내에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입지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가 있는 면적이 저희가 알기로는 200만 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평이 넘다 보니까 사실상은 환경측면이라든지 난개발이고 그래서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제가 와서 사실상은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개별법이 공장을 짓는 것 보다는 단지를 형성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 단지의 공장허가만 드리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관련법 때문에 공장을 하나 짓더라도 여기에는 물량을 배정받아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 거는 개별적으로 짓지 말고 물량을 차라리 단지로 줘 가지고 단지를 형성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각 31개 시·군에 그런 분량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13개소에 한 300만 평 정도 가량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포에 아직도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50만이든 40만이든 살 때는 그 인구가 이 지역에서 직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산업단지는 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도 다 중앙에서 배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항공산업으로 대곶 같은 데를 말씀하지만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는 거지만 공업물량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외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김포를 배정해 주겠다는 약속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산업단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 하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된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과다하게 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호 지적담당은 2시에 소송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지 못 했고, 토지관리담당 이경석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담당 박용태입니다. (인 사)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지적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아껴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지적도면전산화 좌표독취기 1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새주소건물번호판제작 고촌면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마저 설치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승인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복지환경국(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이번에 18억 3690만원이 증액된 243억 993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5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익요원이 증액된 분에 대한 국비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올렸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는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시설 양성화에 대한 지원시설비를 당초에 개소당 380만원씩 원래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대곶면 아름다운 집이 신고시설로 전환되고, 또한 시설비가 지난 7월 개소당 190만원을 운영비로 쓰는 걸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감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운영비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한 사항이고, 그 밑쪽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지원 자원봉사활동비로 8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수급자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1일 1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줘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수급자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2,380명이었는데 지금 2,689명으로 300여 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생계·주거비, 자녀학비 등 4억여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3262만 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배양에 대한 비용인데 당초 90명이었었는데 지원자가 늘어서 120명 늘었기 때문에 도에 증액신청을 해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손가정의 아동들의 급식비로 이것도 당초 120명이었는데 인원이 160명으로 늘었고, 단가 또한 2000원씩 했는데 2500원씩으로 500원씩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로 하다가 2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의 대곶면에 소재해 있는 김포수산나의집인데 원래 당초 수용인원이 38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68명이 수용되어 있고, 김포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분은 23명이 현재 거기에 기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 시설비로 장사시설 확충비로 4억 28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진읍 귀전리에 있는 납골시설 2차사업으로 지난번 보사부에 올라가서 국비 3억원을 받아온 사항이 되었는데 사업은 내년도로 넘어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 20억원 쓴 거하고 합쳐서 저희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17개소가 신청해서 이번에 보수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 107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상담원들에 대한 상담기술요원에 대한 교육비인데 기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받은 시·군에 대한 것은 삭감해서 이번에 삭감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민간위탁금으로 공부방청소년 영어교육지원비로 도비 320만원을 이번에 내시받아 가지고 하성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번에 사용하도록 올렸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도 125만원을 이번에 양여금 중단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 시설비를 쓰고 남은 거가 저희가 7월달에 준공했기 때문에 남은 2500만원을 이번에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간식비지원에 8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8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우리가 2003년도에는 140개였는데 금년도에 160개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예상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급계획하는 차질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사업이 이번 달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이게 건설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나온 것을 가지고 건설과에다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의뢰해서 오면 실행을 할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아니구요, 특별교부세기 때문에요.

표기를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유정복 의원님이 국비를 따 가지고 온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상담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4박 5일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보니까 저희는 2명이 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된 시·군으로 돌리려다 보니까 저희 시·군에는 안 가도 된다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집합교육 4박 5일 교육가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은 이루어져 있구요, 전체 지급은 약 30%가 됐습니다.

네, 지급은 지급규정에 따라서 계약 당시에 약 30% 지급하고 계약이행을 충실히 하는가의 그 상황을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나머지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종류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두 농작물에 대해서 계약을 공고를 냈습니다. 하나는 벼가 되겠구요, 또 하나는 찰쌀보리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전제하고 넘어갈 부분이 철새의 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배상의 형태가 아니라 철새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구요, 그 계약공고를 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4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농가와 저희가 계약을 했고, 그 계약금액의 30%는 현재 지급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단위면적당 소출량에다가 우리가 정부수매가를 곱해서, 그러면 이분이 단위면적당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 수익을 환산해서 저희가 그걸 전액 100% 다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특정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전년도의 소출량을 조사하면 중앙에도 자료로 인용이 되는데요, 김포시 평균자료가 되겠습니다.

소출량 말씀하십니까?

기본단가가 현재 보리의 경우 ㎡당 4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피해 보상한 바는 없구요, 이번에 다양성관리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된 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이 계약금에 30% 지급됐습니다.

보리의 경우에는 고촌면 전호리쪽에 2농가가 있구요, 현재 삼화농장이라고 불리는 운양동에 1농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성면 일부와 홍도평, 그리고 걸포동의 일산대교 부근에서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인 경작자와 합니다.

김포시장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별도로, 5분 이상 정차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있을 때 그 이상이 되면 지금 단속을 시행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경기도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분간 공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상이 되는 지역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주차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사차량이 잠깐 대기하고 있거나 버스정류장에서 차량이 장기간 공회전하는 부분은 규제제외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10분간 대기하고 있다 이것은 예외입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규제에서 빠졌다는 게 이상한데 지금 민원사항이 있는데 환경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학원버스들이 겨울이 오면 큰 대로변에 나가서 공회전하는 것은 괜찮은데 큰 대로변에도 워낙 장소가 협소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데에 세워 놓고 공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나오면 데리고 가려니까 상당시간 엔진을 가열시켜서 출발을 한다고 민원이 있어서 이번 겨울에도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민원을 예상해서 단속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안 되네요.

아파트라든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는?

네.

그러면 이 법에 명확히 명시된 중요한 단속점은 어떤 겁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를 냈습니다. 특정주차장이라든가 개별건들이 다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김포시 어느 특정명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이 법이 적용된다?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현재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하고 협의하기를 일단은 이런 옷가지나 이불이라든가 특수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반입을 추가로 하는 걸로 1차로 협의했고, 또 부분 주민지원협의체로 별도로 협의가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입이 안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참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t당 23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도 1차적으로 선별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산속이라든가 도로변, 무단방치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최대한도로 분리를 한 후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