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박재일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본회의2004-11-03

박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원

이상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세 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 분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보충질문이 종료되면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원대식의원, 이종호의원, 장재훈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원대식 의원
먼저 원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대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시장님을 비롯한 육백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민선 3기가 출발한 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 2년여 동안 우리 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년 전에는 군에서 시로 승격하였는가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덕정2지구와 고읍지구를 비롯하여 마전·옥정·광석지구에 대한 대단위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준공이 머지 않았고 평화로 우회도로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등으로 인한 변화는 그 어느 자치단체도 그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욕구도 증대될 것이며 아울러 이에 따른 재정수요도 급증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변화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민선3기 4년 중 중반을 넘는 시점에서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오니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시장님께서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건설을 시정목표로 15만 시민과 함께 희망이 있는 양주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민선3기 출범 당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정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 목표 중에서 잘된 점과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덕정2지구와 고읍지구를 비롯하여 마전·옥정·광석지구등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등 전반적으로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한 우리 시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현 시청일대에 행정타운 조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타운 추진실적과 함께 과연 행정타운 설치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넷째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추진상황과 이에 따른 주민사업계획과 실적은 무엇이며 당초 4개 시·군에서 2개 시로 축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에 문제는 없는지와 만약 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하다면 향후 이를 처리할 복안은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각가지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자치단체의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경시에 가면 폐광 철로를 이용한 철길 자전거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안동의 국제탈춤, 함평의 나비축제 등 성공한 축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만의 축제가 아닌 우리 시를 알리고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는 축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의 정확한 성격과 향후 관광객 유치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군 협의과정에서 무산되어 보조금을 반납하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회관건립에 따른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선진국일 수록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지원실적,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의 인력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 업무량의 재조정과 인력의 충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는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7%에 해당하는 사회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이제 15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노인의 인구는 전체 7.7%인 1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평균 2.8인, 선진국 평균 1.6인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읍면동 인구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분석해 보면 남면 12%, 은현 11%, 광적·백석·장흥에 10% 이상을 상회하는 등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노인을 위한 노인인력운영센터 운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보장, 그리고 다양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준비, 출산장려책, 시설의 확충 등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시 몇 회에 걸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공해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고발했다,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별히 조치된 실적이 없습니다. 일부 고려환경과 서울환경의 경우에는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산된 처리업체와 처리물량을 초과하여 방치된 산업 및 특정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한 그 간의 실적과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매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이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혹은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사업실패로 인해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대부분 실패한다는 것이 대다수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농업을 발전시키고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농업관련사업 중 경쟁력 있고 성공한 사업 등에 대한 종합성과에 대해 밝혀 주시고 아울러 농업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대책 및 우리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봉암리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배경과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 장황하게 질문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의 짜임새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원대식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대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원대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서 보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부시장

네.
대식

원대식의원

보셨으면 뭘 느끼셨습니까?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태

황성태부시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보셨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
성태

황성태부시장

네.
대식

원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불편하신 몸으로 시정을 챙기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과연 이 자료가 질문의 내용에 맞는 답변인지 그 저의가 심히 우려됩니다. 지방의회의 시정질문은 본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 집행기관의 장래 계획과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질문 요지서를 미리 송부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의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원론적인 사항과 동문서답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지방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보충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3기 출범 당시 시정목표 중에 잘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 만료 후 부지활용 계획과 인근 지역주민의 각종 불편민원 해결 등 일부사업이 미진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미진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목적사업 시행 시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먼저 한번 추진하신 거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간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지활용 계획시 주변 주민과의 대화를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변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드린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등 생활기반시설의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보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답변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나 일명 나홀로 아파트 지역, 자연마을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이나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 관련하여 행정타운 문제가 제기된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건교부에서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정말 행정타운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자원화시설 건설사업의 답변내용 중 2개 시·군으로 축소된 사유가 없어요, 축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향후 불가피할 경우 증설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한 지역이 은현면인지 다른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할 경우 증설을 은현면 거기에다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에다 하십시오. 은현면에 앞으로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쓰레기 발생 많이 하는 곳에다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구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죠.
여기에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들어 오셨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충분하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일을 우리 양주시에서 만큼이라도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까 사용자부담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충분한 상의 하에 좋은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 드린 향후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상원

이상원의장

네.
대식

원대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만 잠시 쉬었다 하면 안될까요?
상원

이상원의장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대식의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 드린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축제와 향후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공연 등의 계획은 축제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성향, 행사의 홍보와 출연진의 선택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한 후 행사를 계획하여 축제 공연 등의 행사를 치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보면 1500명 이상이 입장할 수 있는 시설에 고작 한 1백여 명이 입장하여 관람하고 기획한 행사의 입장권 판매가 저조 했습니다, 무상공급 및 강매를 하는 등 구시대적인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축제의 개발과 관광소재의 홍보 및 유치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 방문의 해’ 양주시 관광객 유치 방안이나 대책 준비 상항 같은 거 있어요?
상원

이상원의장

문화체육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는 여러 가지는 없습니다, 한 두어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답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고 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자체적으로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아니요, 도 계획에 의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대식

원대식의원

며칠 있으면 2005년도예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그 계획에 대해서는.
대식

원대식의원

아니 계획이 없고 준비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뭐하고 계셨어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잠시만,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오래 걸려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대식

원대식의원

준비할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전 시간에 원대식의원으로부터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전 시간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경기 방문의 해’ 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공연등 관련 방문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명년도가 ‘경기 방문의 해’ 가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 전수회관을 통한 관광안내소 설치인데 이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관련해서 안내책자와 지도 제작이 금년도에 제작이 됩니다. 그걸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활용했던 문화 유선 해설사 6명이 현재 해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6명 정도를 추가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건의 했는데 아직 회답이 없는 상태이고, 다음은 회암사 탐방로 설치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회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형 관광 안내판 설치를 저희 시청 앞 사거리에다 설치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아마 명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됐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관련해서 그냥 일반적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장흥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경관사업이나 일반적인 자부담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관광객 유치방안이 있느냐, 관광객 유치방안이 없는데 관광안내소 설치해서 뭐해요?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명년도 경기 방문의 해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사항이고 일반적인 것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갖고 있는 어떤 문화재나 그게 아니면 문화재가 안되면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경기 방문의 해에 양주를 알릴 수 있는,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부문별로다가 이미 벌써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해서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내년도 계획에 대한 경기 방문에 해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은 도 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양주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양주시 자체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지금보다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양주시 자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 드린 사회복지 분야 업무량의 재조정, 인력 충원 문제와 노인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업무량의 재조정과 인력충원의 답변에는 단순하게 인력충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년과 비교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과 행사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량과 수요인원, 업무의 조정계획과 충원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미 출산이 예정된 출산준비교실 수료생과 임산부가 아닌 시민을 상대로 하는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산 처리업체 및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폐기물과 관련한 도산으로 인한 방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방안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4대 의원 등원시 2년여가 넘도록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그 원성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행감이나 시정질문시에 답변에서 조속히 처리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불가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답변에도 국고 보조를 지원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국고 보조가 안될 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국고가, 국비를 확보를 못했을 시에는 계속적인 똑같은 현상이 나는 겁니까, 시장님?
그러면 내년도에도 국비를 확보 못했을 시에는 오늘과 같은 똑같은 답변으로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그 폐기물, 적체 폐기물이 있는 주변에 사는 사람도 양주시민입니다.
양주시 돈으로 그거 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반투자도 하고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지금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양주시에서 치워주려고 하는, 적은 예산이나마 그랬을 때 주민들이 그래도 참고 기다려 주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식으로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전혀 방법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그 지역주민을 방치하는 결과가, 우리 양주시에서 그 지역주민을 방치하는 겁니다 - 그게 아무리 도농복합시가 잘되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양주시에서 작은 아픔을 좀 스스로 아울러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아, 우리 뒤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신경 써 주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구나, 600여 공직자가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보조사업 성과에서 우리 시가 특별히 타 시·군에 비해 우수한 농작물이나 지원책이 있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서 우리 시 대표품목으로 쌀, 배, 호박, 시설채소, 화훼, 한우 등을 대표품목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경쟁력 있는 육성책인지 실질적으로 농가 기여도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하셨죠?
찬호

차찬호농림축산과장

네.
대식

원대식의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찬호

차찬호농림축산과장

농기계임대사업 장점이라면 농민들이 큰 부담이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과 단점이라는 것 같으면 현재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장점이 농기계를 조금 가격부담에서 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찬호

차찬호농림축산과장

네, 그래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 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그러면 장점에, 우물우물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장점에 충분하게 지금 농민들이 지금 4000만 원짜리 기계면 반값에 지원이 되니까 농민이 좀 가깝게 접할 수 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렇죠?
찬호

차찬호농림축산과장

네.
대식

원대식의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1999년도부터 실시를 했어요, 왜 우리 양주시에서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을.
찬호

차찬호농림축산과장

그게 지금 우리 양주시의 농기계 보유현황으로 따지면 이렇게 지금 트랙터가.
대식

원대식의원

아니 보유현황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게 농민들이 다 자부담으로 산 것입니다. 이 사업을 일찌감치 시행을 했으면, 일찌감치 시행을 했으면 그 만큼 농민들이 빚도 좀 덜 지고 좀 좋은 기계사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니까 타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 평택시 16억, 안성시 44억, 우리 양주시 2억입니다, 가평군 2억이에요, 그럼 양주시가 가평군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2억 입니까?
찬호

차찬호농림축산과장

그건 면적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까지.
대식

원대식의원

제가 본 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에 쓰는 돈만 받은 겁니다, 농업에 관련돼서 나간 돈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그래도 좀 농민을 위해서 조금 더 증대를 하고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찬호

차찬호농림축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2005년도 사업에는.
대식

원대식의원

됐습니다. 시장님! 확대해서 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1년 임대 쓰는 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 어느 것보다도 - 그리고 임대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임대자들이 은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네 벼를 안 베고 남의 벼부터 다 베어준 상태에 작업을 끝낸 상태에서 자기 벼를 작업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호응 좋은 사업을 제가 하도 궁금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한번 알아봤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 됐나, 그럼 그 만큼 양주시에서는 너무 무관심하게 가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 시장님 분명히 아시고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답변 하셨듯이 정말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네, 원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중식을 위해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원대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시가 군에서 시로 되면서 농업정책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시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이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것을 시장님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회계 중에서도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2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약 한 6억 정도가 현재 농민들한테 대출이 나가서 나머지 14억은 지금 현재 잔고로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출이 봤을 때 미비한 점이 상당 부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금액이 30% 정도가 나갔고 나머지 70%가 안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연리가 한 3%로 돼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빚을 진 가장 주 원인들이 나라에서 주는 정책자금, 빚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게 현실입니다 - 농민들이 갖고 있는 부채들이 - 그런데 지금 현재 3% 대가 정책자금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서 연리를 무이자로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협에서 한 2%의 수수료를 먹고 우리 양주시에서 1%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시장님의 시정목표도 선진화된 농업기술로 돼 있습니다, 바로 그와 부합되는 부분에 일치가 돼서 앞으로 농민들한테도 무이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기금 마련을 해 주면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자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좀 계속 연구하셔 가지고 꼭 좀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남면지역에 남면공단 조성하고 계시죠?
다행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투자 쪽에 계시다가 아마 파주에 LG필립스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노력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필립스가 들어서면서 바로 파주와 저희 양주시는 인접지역입니다, LG필립스가 들어가면서 우리 양주지역에 납품업체를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가.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당히 우리지역에도 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도산하는 기업체들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실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강력한 정부에 요구를 해서 납품업체라도 우리가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동료 원대식의원께서 본 질문도 하셨고 보충 질문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석산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V뉴스 보도에 의하면 인근 포천시에 지금 석산을 진행을 하고 있거나 폐석산 된 부분이 13군데라고 합니다, 13군데 중에서 이미 용인보다도 더 큰, 1백만 평을 선정을 해서 용인보다 더 큰 휴양이나 레저타운을 조성을 한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TV에서 어제 방영이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가요? 아니면 그 장면을 보셨나요?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요, 이미 외자 및 민자유치를 위해서 다 준비를 했고 양해각서만 체결하면 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 방송에서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석산, 특히 광적·은현에 소재하고 있는 봉재석산하고 석산지구를 우리가 민자를 유치, 외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준비를 하겠다고 그런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석산허가는 금년도 12월, 약 두 달 후면 허가 기간이 종료, 만료가 되죠?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방금 전에 오전에만 해도 허가가 연기가 됐느니, 여기에서 안돼서 산림청으로 허가 제출을 했느니 이런 소문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시가 가지고 가는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상당히 늦지 않나, 인근에 있는 포천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이미 방송, KBS 방송 뉴스에 의해서 양해각서 체결만 남았다 라고 보도가 될 정도면 우리 시의 대안은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그 석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주시의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보니까 공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우리 양주시민이 과연 몇 %나 됐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양주시민보다 인근에 있는 의정부시민이 더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꼭 문예회관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문예회관에 낮에는 그나마 참여도가 많지만 저녁에 대중교통 수단 등이 부족해서, 어려워서 참여도가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 앞으로 축제를 하고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뭐 갑자기 생각난 것입니다마는 대안을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참여도에서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광적 가래비입니다.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지점부터 문예회관까지 공연시간 전, 공연시간 후에 우리 시청버스라든지 어떤 그런 셔틀을 운영을 해 줘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어차피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또는 돈을 투자를 안 했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공연을 유치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공연을 관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족계획 실시가 우리 대한민국 법이나 정책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에서 실패를 한 것이 우리 2021년 양주시 인구유입에, 40만 인구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한 세대가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게 4인이라고 합니다 -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 그러면 우리 시가 인구정책을, 가족계획에 대해 출산준비교실 뭐 이런 정책을 시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답변, 이 정도 가지고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한다 그러면 아까 오전 시간에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라고 보는데 더 구체적인 방법은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동료 원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잘된 점을 시민들이 하시는 평가, 본의원이 느끼는 평가를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버스승강장, 그 다음에 도로먼지 흡입차량 등등 지금 저희 시민들도 평소에 느끼시고 본의원한테도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시가 되면서 도로환경정비, 그 다음에 도로부분의 청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발전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시장님 또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우리 양주시 도로주변이 많이 깨끗해 졌다고 본의원도 느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질문보다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라고 말씀 드릴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저희 양주시의 관련 부서인 도로과에는 아무런 전달사항이 없어 지금 현재 지역민들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기본설계해서 주민들한테까지 와서 설명회 할 단계까지 온다고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특히 장흥면 국도 39호 부분은 교외선도 있고 인근의 지금 아파트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3개 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미리 제안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강구하심이 어떠한가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하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급 학교 신·증설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되면서 도시화 지역은 지금 학교를 신설하고 증설하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허나 농촌지역 특히 서울 근교인 그런 지역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로 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그래서 학교의 인원이 줄어드는, 또 교통이 조금 시에서 많은 부분 신경을 써서 발전을 시켜 놓다보니까, 대중교통을 발전시켜 놓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의 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양주시에서도 대안을 가져서 지역학교가 활성화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학교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농촌학교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각종 전통 민속예술축제라든지 양주문화제, 뭐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본의원이 느낀 바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 뿐만이 아니고 관련부서 기관에서 하는 행사, 그 때 문제점이 뭔가를 본의원이 한번 느껴 봤습니다. 식전행사를 하고 식후행사 시에 거기에 참여하신 내빈들께서 관람객들은 관람석에 앉으셔서 박수를 치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분들은 2부 행사가 뭔지 자리를 한 둘 떠나서 특별한 일이 있는가 해서 봤더니 그렇지도 않고 주막에 가서 막걸리를 드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또한 우리 시의 문화축제 향상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차원의 그런 방안도 강구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관련 보조사업 종합성과에 대한 우리 원대식 동료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기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기계임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영농. 기계 임대사업은 사실 이게 취지가 원대식 동료의원께서도 상당히 놓은 점수를 주셨습니다마는 필요합니다, 허나 농기계라는 자체는 계절로 봤을 때 시간으로 봤을 때 1년을 보관해서 20일 사용하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고가의 기계를 임대사업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기계만 사줄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제안하는 바는 농기계 보관창고도 병행해서 지원을 해서 농기계가 내구년도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내일 본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원대식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타운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남방동, 마전동, 유양동 일원의 그린벨트 45만 평, 45만 4천 평을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추진이 나중에는 답변해 주시는데 2004년 12월 중 집단화 된 광역도시계획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문제라든가 행정타운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실제 우리 양주 시민들이 언제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2004년 12월 중에 계획해서 거기에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자체가 우리 양주시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들은 바나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연계성 가지고 계시는 대안이나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행정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45만 4천 평에 대해서 마전동 택지개발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마전택지개발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행정타운도 곧 실행이 된다고,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전택지개발이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해도 그 택지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행정타운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피해의식은 잊고 임대주택에 찬성은 안하더라도 행정타운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빨리 추진해 가지고 그게 같이 물려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원대식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신 중에서 그린양주 21이라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린 양주 21.
무엇인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구상이 돼 있는 건 아니죠? 현재는.
그러면 아직은 시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시행하실 거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단계가 가속화 돼 가지고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는데 그러면 환경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타 경기도에서 먼저 의제21 한 거와 우리 양주시에서는 타 시·군보다 한 5~6년 가까이 늦어 있어요. 지금 70년대 개발을 한창 할 때도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했다가 지금 와서 상당히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나날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개발 속에서 환경에 대한 거를 이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이라도 세우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아까 누구도 양주에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셔 가지고는 누구도 오기 싫은 양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잘 좀 검토하셔서 진짜 살기 좋은 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 9월 달에 -
거기에는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끼리 앉아 가지고 노인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까?
아, 그럼 일거리 창출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 노인회 지회에 그거 설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청 본청 안에 그거를 설치해 가지고 기업과 연결이 돼서 일거리 창출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65명의 노인에게 환경지킴이 사업 등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했어요, 환경지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을 때 보수라든지 또는 일거리가 대충 어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그러면 노인이 취업을 했을 당시에, 물론 이제 능력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지만 월 보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되어야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취업의 대상이 되겠다 생각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보수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거에 대해서 -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월 20만 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
2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지는 않죠?
여기 지금 보면, 답변 자료에 보면 일자리를 제공하고 1인당 월 2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인건비인지는 모르지만 월 20만 원 받는 인건비가 지금도 있습니까?
지난해에 예산을 다룰 때 말이죠,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담당과장님의 보고도 있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하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된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한 자료가 65명 노인에게 20만 원씩 월 준 것이 실적인데 이렇게 해서 무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무슨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없는 거지. 차라리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썼으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걸 지금 실적이라고 했다고 여기에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좀 무성의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진정한 사업에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건지 판단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책을 세우고 또 그것을 잘 운영해 가지고 진짜 우리 양주에는 노인도 잘 모시는, 또 노인들이 생활하기 좋은 뭐 이런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대식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질문자 : 이종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의원입니다. 항상 15만 시민과 더불어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육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이상원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좀 더 살기 좋고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주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우리 농업현실의 발전방향입니다. 우리 시에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중대형 마트 13군데가 있으나 양주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의 판매는 거의 없고 우리 양주쌀 역시 두 군데의 마트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양주쌀 보다 가격 경쟁력이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양주의 농산물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점포에서 판매되고 않고 있는지 의문만 더 해 질 뿐입니다. 농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전시효과 또는 생식내기에 치중하지 말고 대형할인점 등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 등의 판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야 말로 우리 시의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며 선진기술의 농업으로 살기 좋은 양주를 가꾸어 나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진행 중인 덕정 2지구, 고읍지구, 가석지구로 추진 중인 마전지구, 옥정지구, 광석지구 택지개발 등 최근 우리 양주시의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지역의 양주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향토, 문화자료 등이 멸실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문화재나 자료 등은 적법절차를 거쳐 보존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역사성 있는 사료나 현황을 보존할 시설이나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우리 양주의 역사를 사실대로 남길 수 있는 사료관이나 그 자료를 보관하여 우리의 후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관 등을 건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계획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발사업의 주체로 하여금 전시관 등을 건립하게 하여 기부 체납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나 타탕성 조사 등의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사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과 시간 및 인력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가칭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의 오지나 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영버스, 마을버스 또는 지역 택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보행권 충족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소규모의 종합정류장 혹은 터미널을 설치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한 명의 공무원이 여러 개의 현장을 감독하고 있고 혹은 수십 개의 현장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해당 직렬이 아닌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과중과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성실 시공을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통합감리제도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 관내에는 환경자원공사 지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농촌 폐비닐수거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 향후 조치계획 등을 자세히 밝혀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인 재생에 일조하여 우리 양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양주시의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소를 보면 한 개의 지번에 수십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수십 년 전에 주민등록 등재 및 전입할 당시 번지의 개념이 희박하여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가구가 등재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제17조2, 동법시행령 제24조에는 매년 2회 이상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 직권으로 정정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실조사를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으로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업무량과 정기적인 정상상태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격년제로 실시한 공무원 건강검진 받은 비율을 보면 2002년에 80.8% 2004년에는 62%의 공무원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무원 자신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검진율이 낮다는 것은 검진의 내용이 매우 형식적이며 정작 필요한 검진은 모두 개인별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향상 차원에서 종합검진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여 실시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들과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종호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종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오전에 원대식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시정질문의 답변이 질문의 취지와는 다른 동떨어진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답변을 듣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되짚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린 농업발전을 위한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마트의 양주쌀 판매와 채소류 판매는 본의원이 제시한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으며 13군데의 중·대형 마트 중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11군데에서는 양주 쌀마저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두 군데 역시 철원오대미나 여주대왕님표 쌀보다 비싼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이것에 대해서 양주시의 지원으로서 가격조절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작년도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의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 농림축산과장님이셨던 지금 개발국장님께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도 해 주고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본의원은 그것이 전혀 불가능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쌀 외에는 -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도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그 쪽에서 구매를 해서 팔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다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쌀이고 우리가 정부수매보다 RPC수매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왜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쌀을 파는 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공직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 지금 11개 읍·면·동이 되겠죠? 먼저는 7개 읍·면에서. 13군데 중에 같은 쌀을 가지고 똑같은 쌀인데 백석에 있는 SM마트는, 뭐 우리 양주쌀을 파는 데는 코오롱마트하고 리치마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주쌀을 놓고 봐도 백석 SM마트에서는 5만 8천 원을 받고 있고요 - 20㎏ 짜리를 - 그 다음에 다른 모 마트에서는 5만 6500 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쌀도 백석의 홈마트에서는 5만 8천 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리치마트에서는 5만 4800 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진율에 대해서 분명 그런 거는 사업자 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관서에서 유도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쌀을 가지고 마트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을 정도인데 - 더군다나 멀지 않은 우리 관내에서 - 우리 양주쌀을 바이오쌀 같은 경우에는 리치마트에서는 5만 8900 원이고 코오롱마트에서는 5만 9500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몇 백원 정도 차이를 두고서 판매를 하겠습니까,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양주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서 우리 양주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당장 시급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터나 살아온 모습 등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 우리 시 승격 기념행사에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오신 모습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개발되면서 없어지는 부분들을 일상적인 서민들의 생활 등을 사진에라도 담아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장님 답변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은 늦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공람하는 기간 동안에 600여 건의 저희가 허가를 내 줬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를 -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갑작스럽게 형식적인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옛 모습들이 전부 다 없어진 게 현실이거든요, 시급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0건 정도의 허가가 나가면서 무분별 하게 조립식 건물로다가 그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보상을 좀 더 받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신 터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용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칭을 써서 구성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 자료에 보면 설계 사전심사 제도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계 사전심사 제도는 이미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판단미숙으로 인해서 용역비를 들이고 사전에 용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용역을 해 놓고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건이 답변 자료에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한 건에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충실을 기하고 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판단 잘못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 만큼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 천만 원, 한 건에 수 천만 원씩 하는 용역비들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전문가를 포함시킨 용역심의위원회 구성할 용의를 제가 여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정연구위원회, 현재 구성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쪽이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또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별개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학술용역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용역하고는 별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크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통합감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건설공사에 통합감리제도의 운영 의향이 아니고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 지금 - 일부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이미 통합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제가 한 조사에 의하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을 절감도 하고 부실공사 방지도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공무원 1인당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의 한계가 있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나 이런 현장을 나가다 보면 업무에 상당히 과중한 것도 있고 잘못되고 부실공사가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통합감리제도가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지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실시를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2004 년도 수거현황은 76톤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2004년 폐비닐의 수거방법, 총 발생량과 미 수거량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주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게 당연하시겠죠, 우리 시에서는 환경자원공사 지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금 두 환경자원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이거를.
경병

채경병환경자원과장

네,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환경자원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경병

채경병환경자원과장

네,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농경지에서 수거된 비닐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집계차를 이용해서 선별장으로 이송해서 일정한 양이 되면 한국자원공사 파주지사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주민이 신고를 해 주면 집계차로 가서 수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병

채경병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1년 전부터 했는데 안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경병

채경병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처음.

이종호의원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국자원공사 전화번호만 가르쳐주면 업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경병

채경병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생각은.

이종호의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5만 시민에게 항상 행정부서에다가 우리가 대고 하는 말이 뭡니까? 15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지금 답변대로라면 전혀 불편한 점이 없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환경자원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600여 공직자 누구 한 분은 되겠죠. 그래서 봄에 생산된, 봄에 발생된 폐비닐마저도 지금까지도 오늘 제가 나오기 전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수거가 안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님께서는 어떤 모든 업무에 다 저거 하실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본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행정이 지금 어떠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발전된 행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얘기하면 그 이상이 되겠죠? 복지행정은.
피해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말이죠, 우리 시장님께 바라는 사항은 어찌됐건 주민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이종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것이 일례가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거는 시장님께서 보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농업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물론 농사를 열심히 지으셔도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돈으로 우리가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항상 걱정하고 같이 같은 마음에서 같은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조금만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그 농민이 상당히 고마워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니 공무원이 - ‘들’ 이라는 말은 생략 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을 조금 무관심하기 때문에 주민이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확인하고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금방 전화로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확인했을 때는 또 도달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농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100번 잘하다가 1번만 잘못해도 상당히 불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건 질문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그 예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호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질문자 : 장재훈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의 232개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리 시의 지역적 지명도와 우리 양주시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아울러 양주시청 조직이 15만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의원도 참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시장님께 앞으로의 시정에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명소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철도청에서 8개월간 개발하여 2004년 10월부터 주2회 운행 중인 환상의 서울순환야경열차가 서울에서 출발 장흥을 통과하여 의정부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이미 신혼부부들의 야외촬영 명소가 된 온능역 부근의 토석채취 사업이 종료된 장흥 철도석산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직 혁신을 통한 예산절감과 진정으로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시책에 관한 제안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양주시에서 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집행하는 금액만 매년 50억을 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 조직을 재편성하여 실시설계 전담부서 또는 양주시 전체의 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건설 전담부서를 조직, 실시설계 용역 및 시설공사를 직접 시행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사업으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140억 원이 뚜렷한 사업 없이 이자수입만을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현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대안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우리시에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옥정·광석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집단 이주 계획을 수립 남면 검준산업단지와 같은 방식의 부지를 개발하여 경영수익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방식은 어떤지 관련법령 검토 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구의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송추지역은 1960년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유원지가 형성된 곳으로 지금은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엄격한 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거환경의 낙후 등 생활 기반시설조차 변변하지 못한 지역으로 분리되어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빈곤,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환경의 정비 등 개선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선형이 확정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사유의 토지는 국립공원 부지에서 제척되어야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과 민원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5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시장님과 육백여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이전에 유감의 표시를 일단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문서를 10월 21일날 집행부에 발송을 했습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답변서가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의 시정질문서도 24시간 이전에만, 24시간 내에만 본청에 요구서를 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의원님들이 어떠한 검토대상에 충분한 요지가 없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의 의원님들의 양해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두 번째로 질문 드린 조직혁신을 통한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떤 통합적인 기구를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해할 부분이겠지만 각 읍·면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제안을 드린 사항은 합동설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본의원이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시설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읍·면·동 산업계 직원들이 합동설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시설,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를 들고 와서 원탁이라는 둥그런 책상을 놓고 거기에서 설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각 읍·면·동 산업담당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러한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즉 PC, 프린터, 캐드장비 그 정도만 갖춰진다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용의도 있다 하는 어느 공무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거기에서 저는 새롭게 받아들였고 꼭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버섯장이라든지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도 설계사무실에 100만 원이라는 거금의 금액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줘야 합니다. 허나 그런 부분은 간단하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신다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는 용의 제안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중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자금의 운용사항만 설명하셨지 양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계획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 지구의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선 2기 때는 상당히 이 문제가 부각이 되고 민심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환경부를 방문을 했을 때 환경부의 담당직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허나 2003년도 8월 경에 조정위원회가 열려서 전국적인 이런 현안사항이 다 마무리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기가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참 안타깝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을 장기민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양주시에서 조직이 개편되고 인사이동 관계로 신경을 못 써줬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쳤다 하면은 2003년도에 심의해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미진한 점에 상당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환경부를 방문하고 또 지역 현안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촉구해서 꼭 민원발생에 대한 소지, 또한 각종 규제로 개인 사유재산의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 협조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232개 지자체 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공무원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민원이지만 큰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시의 시민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양주시 행정을 펴 나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장재훈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원 중에서 장재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재훈의원께서 양주, 전국적으로 우리 양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연결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양주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악산이 우리 남면지역에 양주 끝에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산은 정상이 연천군, 파주시, 양주시 3개 시·군에 걸쳐서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감악산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파주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느냐고 했을 때 적성면 비룡계곡으로 해서 법륜사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제 그 감악산이 경관이라든지 위용으로 볼 때 우리 양주 쪽에서 봤을 때가 가장 산으로서의 위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산을 양주의 산이라고 찾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남면지역에서는 감악 등산회를 구성하고 감악산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주민들의 마음도 고취하기 위해서 이번 8일날 감악산 등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 생각에는 시장님께 내년에 그 등산로를 우리가 정비를 하고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또는 편의시설 같은 경우 내년에 확보를 한 다음에 후년, 2006년도 1월 1일날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그 감악산 정상에서 우리 남면지역 주민들이 떡국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대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날 시장님께서 감악산에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재훈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도석산 부지에 대한 민자유치 관광개발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각종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장물의 설치 이런 것들이 제한 사항이 많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석산채취 허가 및 관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을 받지 않고 산지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그 상태가 앞으로 잘 거기가 관리가 되서 관광개발도 하고 그 주변의 온능을 뭐 연계해서라도 관광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저희도 적극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복구를 하는 상태에서 법적용을 특별법이 아닌 산지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특별법이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해서, 상위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돼서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챙겨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장재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제안이라고 할까요, 어떤 우리 양주시가 사실 상품가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북부지역의 거점도시, 사실 그거 이외에는 어디다 내 놓을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생각이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동료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광적에 도축장이 들어오고 시설이 돼서 내년에는 아마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우를 전담하는 그런 도축장이 들어와서 각종 도매시장이 들어오고 많은 인력이 충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울 인천공항에서 국지도 39호선을 타고 지금 현재 은현면까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금 장흥 송추부터 백석까지 1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에 아마 기산리 지역에 태권도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열을 올렸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건설교통부, 국방부, 산림청 뭐 이런 쪽에서 땅 부지가 많이 산재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기산리 송추를 비롯해서 장흥국민관광단지, 그 다음에 기산리까지 이어 지는 관광용역을 준 상태시죠?
아, 끝났죠?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그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려 했던 지역에 사실 태권도 공원은 우리 양주시에서는 유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는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기산리를 비롯한 국민관광단지 그 쪽에 한우 갈비집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포천에 가면 이동갈비, 또 우리 양주에 오면 한우갈비, 이런 어떤 촌을 만들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에 스키장이나 이러한 사업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일본에 가서도 느꼈지만 일본에서는 동경이나 오사카에서는 삿뽀르를 가는데도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인천 오는데는 불과 두 시간이면 옵니다. 또한 포천에는 베어스타운이라는 스키장이 있지만 거기까지 비행장에서 가기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기 양주시까지 오는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도 유치를 하고 내국인들도 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스키장을 한번 운영을 하면서 국민관광단지와 더불어서 기산리까지 한우골 갈비마을 아니면 불고기 이런 정도로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제 생각은 갖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관련법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화 의미가 정착이 되고 지방에서 경영수익사업이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특히 양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재훈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