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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제114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04-11-03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장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계장이 참석을 했고 지도민원과장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하고 계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4년 제3회 세출예산은 총 1천231억7천984만원이며 일반회계로 기정예산대비 12억5천931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로 기정예산대비 36억2천21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예산은 425억1천463만7,000원으로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7천989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3억5천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도로사용료 5천6백만 원, 소송회수비용 4억6천989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굴착원인자 및 손궤자부담금 4억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일용인부 인상분으로 2천729만8,000원, 도로시설 물품취득비로 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감리비에서 경륜장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1개소의 3억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투스콘애폭시 코팅공사 8천만 원, 하안중학교앞 방음벽철거 및 설치공사 1억3천8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8천360만원, 도로표지판정비 외 4개사업에 9천16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3천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5억7천만 원,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9천615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8천69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9천616만원,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 38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7천395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7억8천50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천803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76만원, 주정차단속 일용인부임 1천59만7,000원, 경상적경비 1천38만원, 적치물 및 노점상 일반운영비 1천16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도단속원대기소 천장텍스외 9종시설보수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94억1천45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8천263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억1천552만원, 개봉 제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2억8천4백만 원, 사업예산 시설비로 8천446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시설점검 자재비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167억9천58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80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급수수익 20억6천270만8,000원, 급수공사수익 1억1천6백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4천3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1천470만원, 전년도 이월잉여금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급수공사비 1억1천6백만 원, 연구개발비 2천60만3,000원, 일반운영비 1천50만원, 가동설비자산 5억6천861만원을 삭감하였고, 인건비 및 부담금 2천228만7,000원, 수선비 5천만 원, 도로굴착손궤비 6천480만8,000원, 예비비 6천90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액 673억9,62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5,931만2,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35억6,62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2,219만9,000원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22억1,73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이 편성요구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67억9,58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08만8,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25억1,46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002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도로건설 사업예산과 자체사업에서 감액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68억9,92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3,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건설)에서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35억6,62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2,219만9,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증액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억8,50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3만7,000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지도민원과 신설에 의한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건비 등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1억9,72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263만1,000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감액편성 요구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22억1,73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이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67억9,58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08만8,000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가동설비자산의 노후관교체공사에서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11p 시설비를 보면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12억1,800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특별교부세로 노온사동 도시계획 개설공사에 12억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63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25억을 기 확보했고 금년도에 17억4,200만원을 보시다시피 기정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7월 1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래 도비 반 시비 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시비만 17억4,200만원 본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상황에 대해서 증액을 했다가 이번 3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만큼만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똑같은데 정리만 하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p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리비를 1억5천씩 깎아서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은 전체 감리비 10억을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1억중에 이번에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 감리비가 약 7억인데 나머지가 감리비로 있으면 나중에 불용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아직 다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더 사용할 일이 없어서 감리비를 삭감해서 공사비에 1억5천 증액하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목이 감리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에 있으면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감리비는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 변경인데 그러면 실지로 감리비를 10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7억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더 이상 여기에 필요한 감리비가 필요없다는 것이고 남은 돈이네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남은 돈인데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공사비를 다 마련 못 했으니까 감리비로 목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네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중에 도비도 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비율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211p 시설비중에서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습니다. 4백65만6,000원을 반납하는데 도로판 설치를 안 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 211p에도 있고 213p에도 도로표지판이 있고 밑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금년 4월19일 고속철도 광명역이 개통되면서 도로표지판을 광명시에 209개소 도로표지판중에 당초에 3억4천7백만 원으로 72개소를 정비하면서 집행잔액이 465만원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것이고, 213p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2억 예산중에 1천7백만 원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광명새마을시장 679번지 오환교통 뒤에 지금 도로 나는데 무허가 철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어제도 출장을 나가서 앞에 윤영채씨 채소가게가 철거 안 되어서 그 안에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금주중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짓도록 철거해서

임종금위원

그 부분이 출입구가 몇 m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6m도로입니다.

임종금위원

현재는 철거하면 몇 m 나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1m70됩니다.

임종금위원

남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전체가 9m50되지만 3m50정도 남습니다. 일부 똑같은 형태로 남지 않고 넓고 좁은 데가 있지만 넓은 데가 3m50정도 되고 좁은 데가 1m정도 남는데 적절하게 민원인하고 계속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화재난데 알지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임종금위원

거기를 철거를 빨리해야 화제난 데 적치물 여러 가지 쓰레기도 치울 수 있고 다음에 국장님 지금 679번지 부분 도로과 관계도 있고 주택과 무허가도 있고 재난관리과 관계도 있을텐데 그 근처를 주차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전부 매입해서.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로계획선 빼면 어차피 도로계획선 외에 국공유지에 있는 무허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임종금위원

정리하면서 어차피 도로가 나니까 그 근처 전체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거기 재건축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거기가 예를 들어서 국유지 시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은 어렵고 아예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검토할 수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도시국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시국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어차피 도로가 나니까 그 근처를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야 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겨울철이 되면 도로에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차에 인력 상차를 했는데 컨베이어벨트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가면서 자동차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적재하는 시설인데 4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사실상 염화칼슘이 철 부식이 많아서 모터를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설해대책의 일환으로 제설기에 염화칼슘을 싣기 위한 컨베이어시스템을 1대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덤프트럭 적재함에 컨베이어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현재 2대가 있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일부 고쳐서 사용하는데 예비적으로 1대를 더 구입해서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포대도 있고 1톤짜리도 있습니다.
투수콘 애폭시 코팅은 보시다시피 시청 뒤쪽에 투수콘이 되어 있는 부분에 애폭시 코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본래 바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팅보다는 연차적으로 보도를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8천만 원만 들리면 여러 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 방음벽 벽화공사는 본래 10단지에 금천교에서 넘어오면 그 부분에 방음벽이 있는데 예전에 방음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환경도 좋지 않아서 방음벽에 벽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부터 금천교에 지하차도공사도 있고 해서 벽화가 여의치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중학교앞 방음벽 문제는 방음벽이 학교 교사 뒤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하안배수펌프장앞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전체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일부 더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억3천8백만 원 가지고 되지 않고 도비를 내년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방음벽 깨끗이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지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일부 46m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지원되면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하안중학교를 보면 옹벽 2.5m 위에 방음벽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옹벽 자체가 균열이 가서 방음벽도 기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46m만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방음벽 자체도 그렇고 밑에 콩크리트 옹벽 자체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사항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방음벽을 도비로 지원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비로만 교체하는 것 보다 하면 전반적으로 다 하안중학교 방음벽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기 때문에 옹벽까지 철거했다 옹벽을 다시 세우고 방음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옹벽 높이가 2.5m 됩니다. 옹벽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도 도비요청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요청할 때 심도있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210p 설해대책 피복비 항상 얘기하는데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피복비는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으세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불출석한 관계로 교통기획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조금 전에 도로과에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시장 679번지 지금 현재 오환교통 뒤에 철거하고 있는 중인데 그 근처에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국유지 시유지도 있는데 그 부분을 도로과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용의가 있습니까?
협의해서 어차피 도로가 나니까 국유지 시유지니까 재건축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 현재 주차장하다가 중지되어 있는데 현재 지주 최종수씨가 문제가 걸려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씨 건물이 헐려야 됩니다. 가보면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씩 가보는데,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와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한 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절차를 하다 보니까 당장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매놀이 있다든지 먼지가 난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차를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돈을 소액을 들여서 매놀 같은 것을 보수하면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는 도시과에 현재 1건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을 못 하고 각 과에서 몇 건이 모여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면 결정이 됩니다.

임종금위원

언제쯤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시과에 와있는데 1건 가지고 회의를 하기 어려워서 각 과에서 이 런 것이 있는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주가임종금우원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어차피 협의매수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다 보니까 재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쪽에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내년이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재결하고 소송은 별개입니다.

임종금위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여태까지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절차를 안 밟고 대화로서 하다 보니까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법적 절차로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시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10가구면 10가구 전체적으로 같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팔리지도 않고 건물이 속에 들어간 위치는 매매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은 보상을 가져가고 협상이 안 되는 것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2년이고 3년이고 제가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만 가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심도있게 검토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도민원과장께서 불출석한 관계로 지도민원1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지도민원1팀장

지도민원1팀장 강응천입니다. 지도민원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225p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 9백만 원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지도민원1팀장

2004년 6월1일부로 지도민원과가 신설된 후에 7월말까지 노점상 87점을 수거했고 도로변에 있는 적치물 돌멩이나 기타 적치물을 50톤 가량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24일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7백62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초에는 도로변에 각종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3천8백만 원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창고에 30톤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연말까지 사용할 것은 비축되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지도민원1팀장

네.

임종금위원

사용할 것 빼고 나머지만 반납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지도민원1팀장

네.

임종금위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인지 아니면 적치물을 작게 가져왔든지.
응천

강응천지도민원1팀장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거의 많이 실어왔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창고에 쌓아 놓는데 옛날에는 고물상에서 가져갔는데 이제는 돈이 안되니까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매각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

임종금위원

쌓아놓으면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지도민원1팀장

30톤 가량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연말 안에 처리비용은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판을 수거하면 우리가 보관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법에 의해서 계속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민원자가 간판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면 과태료를 물고 가져갑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지도민원1팀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판은 과태료가 상당히 금액이 높기 때문에 간판제작 비용보다 3배내지 5배정도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거의 반환 청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p 지도단속원 대기소 천장텍스외 9종시설보수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복개부지 위에 옛날 재활용센타 3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장 칸막이를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데 큰 도로가 있고 골목도로가 있는데 골목도로 같은 데는 단속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지도민원1팀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전부 단속을 합니다. 현재 단속방법이 새벽하고 야간, 야간에는 단속 기준안을 설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준안은 대중교통버스가 다니는 곳은 새벽과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고 뒷골목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광명시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 뒷골목까지 단속하다 보면 주민들이 차를 세워둘 곳이 없고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철산4동 서명동위원 지역이지만 구 도로 신흥약국 그 골목으로 제가 집에 갈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차가 계속 서있고 건너편에 보면 인도에 차를 걸쳐서 주차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차가 틀지 못해서 계속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단속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지도민원1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주간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에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응천

강응천지도민원1팀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전기료인데 저희 펌프장 전기료가 전기를 안 사용해도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 월 4천만 원씩 지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전기를 필요할 때 전기를 넣고 일정기간을 두고 나머지는 휴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저희가 원래는 5월말에 전기를 넣는데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10월15일까지 전기를 또 넣는데 그것을 9월말까지로 마치고 예년에 비해서 펌프가동률도 적었습니다. 금년에 비가 예쁘게 왔습니다.
네,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각 업체나 정부에서 공시된 물가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사업을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할 때에는 이런 현상도 나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펌프장 직원들이 사실 여름 우기철에 주로 근무를 하고 동절기에는 거의 대기하고 속한 말로 경비직이냐는 표현도 하는데 동절기에 여름에 필요로 하는 전기직이나 기계직 인력을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동절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가구나 이런 데 다니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고쳐줄 수 있는 것은 고쳐주자는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도입해서 금년 겨울에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229p 아까 서명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반운영비 이것도 경쟁입찰로 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한전에 내는 전기료입니다.

임종금위원

231p 시설비도 질의를 했는데 하안배수펌프장 변압기 교체공사,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 철산배수펌프장 지배수펌프 설치공사, 광명제2배수펌프장 환풍시설설치공사, 광명제3배수펌프장 펌프 브라켓트, 후렌지교체공사는 다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4억5천의 예산은 감을 했고 옥길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1억9천8백만 원, 그 밑에 관내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그것으로 1억9천8백만 원만 변경했습니다.
광명초교하고 광명6동에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합니다.
출수불량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민원이 예상된다든지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예비로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는 즉시 즉시 해결해 드리는데 특수한 것은 현장을 파악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33p에 누수복구 수선비 5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80개소에서 100개소인데 1개소에 25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복구하는 장소도 똑같이 250만원 일률적으로 들어갑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49p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7천8백96만2,000원이 추가되었죠? 예비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대충 어떤 목의 예비비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예산편성하면서 얘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놨는데 수도과에서 예비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7천8백96만2,000원을 세워서 본예산을 12월 달에 하는데 그 안에 발생했을 때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거의 쓰는 예가 없는데 7천8백을 우리가 두 달 사이에 세웠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기 위한 성격이지 이 돈을 쓰겠다는 돈이 아닙니다. 예비비입니다.

임종금위원

설명을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두 달 동안에 거의 쓰지 않는 돈을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로 얼마를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한 금액이 있는데 예비비로 주는 것입니다. 7천8백96만2,000원을 예비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종금위원

나중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더라도?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반납이 아니고 예비비를 쓸려면 아무리 여기서 돈을 삭감하더라도 예비비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47p에 관내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990m를 더 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옥길동지역 노후관교체 공사가 삭감되고 변경되면서 그 예산을 관내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관의 계획된 노후관 교체는 다 진행된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노후관교체는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여 위치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나도 확인을 못했지만 일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후관 공사하면서 노후관 속에 있는 잔재물들을 꺼내지 않고 그대로 묻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습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저도 들어봤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노후관 교체하는 장소에서 터파기를 했을 때 상판에 지장물이 있을 때 아니면 현장여건에 의해서 묻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내용에 대해서 유창시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2004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43p 시설비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타당성조사 당초 4천3백만 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시설비 노온정수장앞 쉼터 조성 5천만 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유창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